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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실패사례’ 평가 제안…“한의진료 수요도 충족해야”[한의신문]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더라도 이용자의 가정에서는 의료·요양·돌봄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는 등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건수 중심의 성과관리로는 돌봄 공백과 연계 실패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대상자의 요구에도 제공되지 못한 서비스와 지원 지연 사유까지 평가해 제도·예산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 통합돌봄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 자기결정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누구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 내가 원하는 돌봄은 어디에?…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이날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일차의료통합돌봄위원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은 실제 자원과 삶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서비스 연계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를 넘어 수요자의 요구·선택이 실제 지원과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기능상태, 주거·돌봄 여건, 요구와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요양·돌봄·주거지원의 종류와 제공 방식을 구체화한 맞춤형 계획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약 9만3000명으로 정부의 고위험군 발굴 목표(26만8000명)의 약 35%에 그쳤으며, 연계 서비스 중 의료서비스 비중도 7.4%에 불과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몇 건을 연결했느냐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도움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살던 곳에서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주요 한계로는 △가족·재산이 있지만 돌봄망이 단절된 신청 취약계층 △청소·방역 등 획일적 지원량과 실제 필요의 불일치 △제공기관·예산·급여기준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루이소체 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 환자의 재택의료 사례를 소개하며 “가족과 집이 있다는 서류상 조건만으로는 실제 돌봄 공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당사자의 시설 입소 거부 의사와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 ‘다같이 의료돌봄’의 다학제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이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인력·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 환자별 필요를 평가하고 직역별 역할·후속 과제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주요 사례로 △다약제 복용 환자의 약물 검토·처방 재검토 △감약 과정의 한의방문진료(침 치료·한약제제 투여) 연계 △치과 구강관리 교육 후 돌봄인력의 이행 점검 △방문 결과 공유·재의뢰 기준 마련 등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의과·의과 진료 선택지의 균형 있는 안내와 통증·수면장애·인지저하·식욕부진 등 재택환자의 복합적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치료 의뢰 기준 공유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실행과제로는 △퇴원·진료단절·가족돌봄 공백 등 위험신호 기반 대상자 발굴 △의뢰부터 지원 개시까지 전담 조정체계 구축 △의료·복지 지원계획의 필수정보 공유 △판정 전·퇴원 직후 긴급 공백에 대한 ‘누구나돌봄’ 연계 △다학제 사례회의 및 지원 결과 평가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원했지만 받지 못한 도움과 지원이 지연된 이유까지 기록해야 제도와 예산을 바꿀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서비스 제공 건수를 넘어 집에서의 삶이 실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황경란 단장, 임병우 원장, 유창근 사무총장, 김진효 과장 ◆ “의료·복지 서비스는 연결됐지만 정작 ‘통합’은 없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경기도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의료·돌봄 자원 격차 해소와 서비스 조정체계 구축, 수요자 선택권 보장 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황경란 경기복지재단장은 “서비스들이 통합되기는 했어요. 어디서 통합이 됐냐면 이용자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이 됐고”라면서도 “어르신들의 집에서 또 이용자의 집에서 이 서비스들이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단장은 △가평·연천·동두천 등 고령화율은 높지만 인구·재원이 적은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가 없는 시군 △의료·복지 간 용어·업무체계 차이 등을 거론하며 “부천과 가평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요양보호사·재택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이후 △이행·만족도 확인 △후속 지원 조정 △당사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임병우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집 안에 또 다른 형태의 1인 요양원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시설 중심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으로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관계 유지,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0.1%(인용 연구) △통합돌봄 신청자의 독거 비중 50~55%(선도사업 자료) △경기도 저수요·저공급 지역 70% 등을 제시하며 대상자 발굴체계와 서비스 공급 격차 개선을 촉구했다. 유창근 한국재택의료협회 사무총장은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역할 분절과 조정 주체의 부재를 통합돌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하며, 지자체장 직속의 전담 조정조직인 ‘통합돌봄 리베로팀’ 설치를 제안했다. 유 사무총장은 △뇌졸중·편마비 환자의 퇴원 후 처방약·주거·재활 연계 공백 △거동불편 재택환자의 응급이송·입원 조정 실패 △고관절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의 돌봄 공백·재입원 위험 등을 제시하며 퇴원 전 의료·주거·돌봄 자원의 사전 조정과 기관 간 책임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통합돌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수사례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서비스 연계 실패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연계 실패 △퇴원 후 의료·주거·돌봄 공백 △지역별 서비스 공급 격차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정권한과 책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효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구 발굴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설명하면서도 서비스 조정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통합돌봄 실무회의에 당사자·보호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개선 의사를 밝히고, 실질적인 조정권한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서비스 제공 건수·이용률 중심의 초기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생활 유지 등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에 공감했다. -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통합돌봄 중심으로 전환”[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에서 예방·치료·돌봄·생애말기까지 연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이하 의료혁신위)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기존 질병·치료 중심 의료체계만으로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복합만성질환, 노쇠, 치매, 다제약물 복용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현재 지역보건사업이 보건소 등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일차의료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질병 치료에 집중하면서 예방과 지속적 관리, 기관 간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의료혁신위는 주민이 사는 곳 근처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치료와 돌봄이 연계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및 기능 강화’, ‘일차의료 기능 정립 및 지역사회 기능 확대’, ‘지역사회 기반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활성화’, ‘지역보건의료체계 기반 혁신’ 등 4대 전략과 10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역보건, 기관·사업 중심서 ‘지역사회 건강성과 중심’으로 전환 첫 번째 전략에는 지역보건을 기관·사업 중심에서 주민 전체의 건강성과와 지역사회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건소는 컨트롤타워로,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등은 현장 거점으로 기능을 재편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기관·사업 중심’에서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구집단 건강 중심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보건소는 ‘직접 서비스 제공’보다 지역 건강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의 연계하자는 안건도 포함했다. 또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단순히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실행하는 지역 거버넌스로의 개편도 제시했다. 일차의료, ‘지역 건강관리·의료돌봄 연계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 일차의료의 개념과 기능 재정립이 두 번째 전략이다. 이는 일차의료를 ‘동네에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지역 건강관리의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일차의료의 기능을 최초 접촉·포괄성·조정기능·지속성이라는 4가지 핵심 속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하자는 취지다. 특히 기존의 일차의료가 환자를 진료하는 역할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자 접촉에서부터 필요한 의료서비스로의 연계, 치료, 지역사회에서 지속 관리라는 과정의 조정자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여러 일차의료 인력이 다학제적으로 협력하는 팀 기반 접근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일차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일차의료기관을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의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지역보건, 지역사회 거버넌스 기반 공동 건강관리체계로 전환 이어 지역사회 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보건·일차의료·복지·주민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지역사회 건강돌봄의 거점으로 삼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주치의사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을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단위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정부에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사업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지역 건강문제 파악하고 공동 사업 추진해 지역사회 건강성과 평가를 이뤄재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게 핵심이다. 법·재정·정보·인력 개편해 일차의료 강화 기반 마련 앞서 언급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제시됐다.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와 일차의료 간 협력, 주민 참여, 통합돌봄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더불어 재정을 ‘사업별’에서 ‘지역의 건강 필요도’ 중심으로 전환해 돈을 배분하는 방식을 변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고난도 환자 등을 함께 관리하는 등 전략적인 협력 활동을 수행하면 그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등 보상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 지역보건, 일차의료, 통합돌봄 등에 정보가 각각 분절돼 있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보건과 일차의료를 담당할 인력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권고안에 넣었다. 한편, 혁신위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 소통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11월7일부터 8일까지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한의사, ‘동네돌봄의사’되어 의료 사각지대 없앤다[한의신문] 전주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25명을 비롯한 총 45명의 한의사·의사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이용이 어려운 전주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 전주시는 통합돌봄 정책의 하나로 의료돌봄 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해 시민들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돌봄의사 코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1~3차 군으로 분류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의료자문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의료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중점 관리 대상자에게는 방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전주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25명과 전주시의사회 소속 의사 20명이 ‘동네돌봄의사’로 위촉됐으며, 관내 35개 동에 한의과·의과 의료진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혈압·당뇨·천식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준와상 상태의 한 노인이 동네돌봄의사의 도움을 받은 가운데, 도움을 받은 노인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방문하기 힘들어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집으로 찾아와 직접 도움을 줘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혜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강 상담을 넘어 생활 환경까지 살피는 지역 중심 건강관리 모델”이라며 “한의사·의사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지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지지선언 서명부 전달[한의신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지부)가 김부겸 대구광역시장 후보에게 지지선언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역 한의약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대구지부는 27일 김부겸 대구광역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김부겸 후보 지지선언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탁 대구시한의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전병욱 명예회장, 오승민 부회장, 하홍기 학술이사, 이재환 남구한의사회 회장,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 회장, 최빈혜 서구한의사회 회장, 김진희 전 감사, 이승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부회장, 허수영 전 대구경북추나의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후보 측에서는 권칠승 국회의원과 채홍호 정책본부장이 자리해 한의계의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이날 대구지부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확대 △한방난임사업 확대 및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 추진 △K-메디웰니스페스타(MediwellnessFesta) 정례화 △‘대구한방헬스케어타운’ 조성 추진 등 지역 한의약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기반 건강돌봄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구를 한의약·웰니스 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지원도 요청했다. 박홍탁 부회장은 “한의약은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 돌봄체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라며 “대구시가 한의약 정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 건강과 지역 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당별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공개…‘동네 보훈 한의원’ 등 명시[한의신문]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지역의료·돌봄·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재택의료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이 전국 단위 정책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공약들은 단순 병원 확충을 넘어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올해 시행된 통할돌봄에 따라 △재택의료 △방문진료 △장애인 돌봄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면서 한의계 역시 향후 지역내 돌봄·일차의료 체계에서의 참여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동네 보훈 한의원부터 지역기반 생활의료·돌봄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순위 5번 과제로 ‘국민생활 안정·돌봄 지원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보건복지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과 저출생·고령사회 복지수요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정부의 보훈위탁병원 사업 기조에 맞춰 ‘고령 국가유공자의 동네한의원 이용환경 조성’을 명시하며 한의원이 보훈 분야 일차의료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축으로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재가서비스 확충 △재가서비스 공급 인프라 확대 △대상자 확대(중증장애인·정신질환자) △의료·돌봄·일상생활 지원주택 확충해 지역사회 거주 기반 돌봄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침도 담겼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암 치료 경험자의 일·치료 병행 및 가정생활 지원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강화 등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들도 포함됐다. 응급·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선 국가책임 강화 기조가 강조됐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와 의료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사고 ‘공적 배상책임체계’ 구축 △의료분쟁의 국가 부담 △지역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 국민의힘 “필수의료 국가대응”…보험자병원·응급컨트롤 타워 구축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병원 인프라와 응급·필수의료 기능 강화 중심 접근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생명권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권역별 보험자병원(건강보험공단 운영) 건립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대응 기능 수행 △공공의료 기능 강화 △건강보험 체계와 연계한 운영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공약도 포함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의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이송병원 선정 기준 및 수용 거부 기준 정비 △응급의료진 보호와 배후진료 역량 강화 △국가 단위 응급의료 조정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안정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주거·의료·요양 기능이 결합된 ‘시니어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형 생활 인프라 구축 방침도 담았다. ■ 조국혁신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비정규직까지 상병수당 확대 조국혁신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중심으로 한 상병수당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시간제·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도입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최대 7일까지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진료비 발생 이력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증만 거친 뒤 선지급하는 구조도 제시했다. 이는 노동·복지·건강권을 연결한 접근으로,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 확대와 질병 초기 치료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개혁신당 “생활밀착형 돌봄·AI 기반 돌봄 안전망 구축” 개혁신당은 ‘생활밀착형 돌봄’과 AI 기반 돌봄 안전망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단기입원·의료돌봄·가족휴식 기능을 결합한 ‘도토리 하우스’ 설치 △의료전문성을 갖춘 육아·양육 상담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AI 기반 스마트 돌봄 정책으로는 △고령층 낙상·배회·고독사 예방을 위한 센서 안전망 구축 △응급징후 시 보호자·119·지자체 자동 연계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 진보당 “공공이 책임지는 재택의료·돌봄” 진보당은 공공의료·공공돌봄 확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료’를 기조로 제시하며 △공공병원 전국 70개 중진료권 설치 △공공산후조리원·공공산부인과 확대 △공공응급센터 설치 등 공공의료 공급망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공공의대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의무 배정 등 의료인력 정책을 포함했다. 특히 장애인 건강권 보장 분야에선 △장애인 주치의제 강화 △장애인 지역보건의료센터 구축 등을 담았으며, 무상의료·무상간병 단계적 실현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확대 △공공 간병인 양성 등을 통해 가족 돌봄 부담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기본소득당 “중진료권 거점 500병상 공공병원 확보” 기본소득당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주치의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거점 공공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회민주당 “지역완결형 통합돌봄·웰다잉 체계 구축” 사회민주당은 구체적인 ‘통합돌봄 운영 구조’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통합돌봄 핵심 기능을 건보공단 등 중앙기관 위탁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지방정부 직접 수행형 모델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전담조직이 대상자 발굴·조사·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을 직접 수립 △시군구 단위 통합돌봄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인력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대상 방문재활·일상생활지원·긴급돌봄 서비스 연계에 대한 지방정부 책무 명시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대체 운영 △병원 퇴원 환자를 지역 통합돌봄으로 자동 연계하는 프로토콜 구축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집에서 죽을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재택임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으로, 향후 재택의료·방문진료·호스피스 논의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충남한의사회 이사회, 각 분과별 주요 사업 성과 공유[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11일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오는 28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및 회무경과보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병식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한의사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2026년 새 회계연도에는 집행부와 회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 충남한의사회의 튼실한 내실을 다지고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호진 조한의원장과 김형준 천진한의원장을 각각 아산시분회장 겸 충남한의사회 부회장과 보령시분회장으로 각각 인준했으며, 김윤식 대전대 천안한병병원장과 국인훈 힘센한의원장을 각각 충남한의사회 부회장과 의무이사로 임명했다. 또한 △차콤 K-클린위원회 △2025 온라인콘텐츠사업 활동 △보험활동 △저출산대책위 사업 △학술활동(보수교육, 워크숍) 등 각 분과별 다양한 사업보고도 이어졌다. 홍보활동 보고에서는 차콤 K-클린위원회 운영을 통해 한의약 의권 수호 및 불법 의료행위와 한의약 폄훼 근절을 위해 중앙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대처와 실질적인 대처 현황이 소개됐다. 세부적으로는 △공주 맹인안마 불법 침 시술 사건 △천안 목천 고액 줄기세포·불법 침 시술 사건 △논산 분회 의료기기 체험형 뜸방 불법 운영 사건 △세종시 행정복지센터 불법 쑥뜸 교육 사건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도서관 ‘공진단 조제 강의’사건 △양방의원 물리치료사의 침 시술 의혹 사건 등 불법 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섰다. 또한 보험 활동 보고로는 △보험공단 및 심평원 간담회 △통합돌봄 대처 △중앙회 보험이사 연석회의 참여 등이 소개됐고, 저출산대책위 사업으로는 한약 복용, 뜸 치료, 상담 및 진료 등을 통해 81.05%의 높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가 공유됐다. 학술 분과 활동과 관련해서는 시군 한의사회 회장 통합돌봄 워크숍을 통해 통합돌봄지원 제도의 이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법 추진에 따른 한의계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가결산(안) 심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정기대의원총회 의안 상정 승인의 건 등을 다뤘다.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는 28일 오후 7시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호텔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총회 정·부의장 선출, 중앙대의원 인준,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
“한의약, 통합돌봄에서 핵심 역할 수행할 역량 있어”[한의신문] 광주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광주광역시약사회가 주최한 ‘2026년 의료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정책토론회가 1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 및 활용 방안 등이 제언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미정 의원은 “돌봄은 의료와의 연계가 중요하며 한의사·약사·간호사 등 지역 의료인력이 참여하는 의료돌봄 체계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주가 선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이 국가 돌봄체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의료돌봄 필수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사업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동수 교수는 다양한 도표와 통계 자료를 활용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이용 현황을 제시하면서 “한의 방문진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2년간 방문 건수가 약 2.5배 정도 증가하고, 환자 수는 3~4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한의약은 통합돌봄에서 △만성질환 관리 △건강문제로 인한 불편함 해소 △노쇠 진행 예방 등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부족한 공급체계 속에서 소중한 일차의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에서의 다학제 팀 업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의사는 재택의료 팀의 리더로서 인력 관리, 케어플랜 수립 등을 주관할 수 있다”며 “진료 및 검사·처치, 검체 채취, 진료 의뢰 및 간호 지시·감독,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와상상태 루게릭 환자 호전 사례 △한의치료 및 상담을 통한 저장 강박 해결 사례 △과량의 항우울제 복용 환자 사례 등 한의 방문진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진 패널토론에 참여한 최의권 회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등을 통해 지역 돌봄 서비스의 모델이 구축됐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뚜렷한 모델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며 “복지부에서도 뚜렷한 모델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보건과 복지가 이원화된 체계에서, 융합된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에서는 방문진료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만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의 적극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방문진료사업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최 회장은 “대상자 발굴과 기관 연계에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방문진료 연계 실적의 집계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방문진료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조정 △지자체의 방문진료 연계 실적 평가 도입 △동-의료기관 또는 구-의료기관 간 연대망 구축 △간호사 외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약을 이용한 치료 사업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최 회장은 “광주지역 한의건강관리사업은 과거 침구치료에 많이 치중된 편으로 한약(탕제, 한약 엑스제, 환제 등)을 이용한 치료 사업도 유용하다”면서 “침구치료 중심 사업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통증 질환 쪽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한약을 활용한 치료 사업은 내과·부인과·소아과·신경과 질환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노쇠·치매·장애 환자 대상 한의약 지원사업 △한의장애인재활관리 사업 △한의돌봄주치의 사업 등 한의약을 활용한 특화사업 계획 및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
광주 남구, 퇴원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는 한의 주치의’ 뜬다[한의신문]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와 광주 남구한의사회(회장 김범락)가 손을 맞잡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한의 의료돌봄’에 나선다. 광주 남구는 15일 남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광주+으뜸효(孝)남구 통합돌봄(의료·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 남구한의사회와 ‘노인 의료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술이나 장기 입원 후 퇴원했으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의료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단순한 돌봄을 넘어 실질적인 치료와 기력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수술 및 중증 시술 후 회복 환자 △장기 입원 후 퇴원 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중증난치질환)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주민으로, 지원 예정 인원은 100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구청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한약(첩약) 처방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게 되며,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10일분씩 총 2회(20일분)가 처방돼 어르신들의 수술 후유증 관리와 면역력 증진을 돕는다. 남구한의사회는 이에 화답해 통 큰 재능기부에 나섰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사들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1회차 방문 진료’를 전액 무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무료 방문 진료와 한약 치료 이후에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인근 한의원 외래 진료로 전환해 끊김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범락 회장은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한의약의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단순한 진료를 넘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고 건강을 살피는 든든한 주치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병내 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 모범 사례”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및 지역 돌봄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부터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충남한의사회, 통합돌봄 워크숍 개최[한의신문] 충남한의사회(정병식 회장)는 시군지역 한의사회장이 참석한 통합돌봄 워크숍을 1일 충남기업교육센터에서 개최, 통합돌봄과 관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 시행에 앞서 효과적인 진행 방법 등을 공유했다. 이날 정병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돌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돌봄의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의계가 지역 돌봄 체계 안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충청남도 시군지역 분회장 및 공주·천안 재택의료센터장이 참석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서정아 돌봄통합지원부장, 천안시청 노인복지과 통합돌봄팀 연청흠 주무관, 충남사회서비스원 오정아 연구위원이 특별 강사로 초청돼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서정아 부장은 ‘통합돌봄지원 제도의 이해’의 주제로 통합돌봄의 추진배경부터 시범사업 운영 현황, 시범사업 우수사례 및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서 부장은 통합돌봄 정책 거버넌스 정립에 대해 나누며 중앙-지방-전문기관-제공기관 간 협업 제도화 및 민관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재원,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소통체계를 강조했다. 연청흠 주무관은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주제로 방문진료 서비스, 방문 한의 진료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연 주무관은 천안시 특화사업으로 영양지원, 외출동행, 주거지원으로 웰빙홈컨설팅, 주거환경개선 등 천안시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만족도 4.2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오정아 연구위원은 ‘요양 돌봄 통합 지원법 추진에 따른 한의학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발표했다. 오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중심 통합돌봄 추진과 한의계 역할에서 △방문형 한방의료 서비스 △통합케어플랜 △만성질환 관리 △지역치유·건강문화사업 등을 소개했다. 그는 또 한의학의 강점인 예방, 재활, 심신치유에 중점을 둬서 지역주민의 전생애 건강을 설계하는 등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속 한의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계속된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충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진료비, 본부금 등의 차등 적용의 필요성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며 중앙부처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협회 차원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개진했다. -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 지원 ‘공동 협력’[한의신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4일 의정부시한의사회(회장 김재우)와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돌봄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재택의료 및 돌봄 욕구를 해소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의정부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의료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방문의료 지원사업 협력 △방문한의 진료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의정부시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찾아가 한의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한의원 11개소가 참여 중이다. 김재우 회장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며 “시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이 함께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는 지역 상생 모형(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달 18일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및 편한자리의원과도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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