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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한의신문] 내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가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부터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레이저 제거 및 합병증 대응까지 한의사의 문신 의료의 전반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특히 △문신 잉크의 유해성·생체적합성 검증 △색소별 레이저 조사 조건 최적화 △감염·알레르기·반흔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15일 열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연례학술대회 대한문신학회 세션에선 △침구술과 문신의 기원적 연관성 연구(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가이드(이승철 회장) △문신 제거의 임상 적용(김재돈 부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5200년 전 문신이 침 치료의 흔적?…고대 의서에 문신 제거술도 추홍민 원장은 약 5200년 전 미라의 문신 분포와 경혈 위치의 유사성을 근거로 침구학적 관점에서 문신의 치료적 기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경락경혈학회지(Korean J Acupunct 2026;43:50-55)에 발표된 문헌고찰로, 선사시대 유물과 동아시아 고전 의서를 분석해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을 검토했다. 특히 1991년 알프스에서 발견된 미라 ‘외치(Ötzi)’의 문신 61개를 분석한 결과 △요추부(L1~L5) 평행선 문신 △족태양방광경·배수혈과의 위치적 유사성 △CT상 척추관절증 소견 등이 통증 완화 목적의 문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됐다. 일본 조몬시대 토우에서도 △안면부 신경·혈관 분포와 문양의 유사성 △통증 부위 자극 후 숯가루 주입 가능성 △치료 지점의 영구적 표식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다만 후대의 경혈 체계를 선사시대 유물에 적용한 해석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전 의서에 기록된 문신 제거술도 소개했다. △『비급천금요방』·『태평성혜방』·『향약집성방』(침 천공 후 적토 도포) △『유문사친』(거머리 가루 활용) △『보제방』(파두·석회 이용 부식 및 장육고 재생 처치)(파두·석회 이용 부식 및 장육고 재생 처치) △『관아』(침자·화학적 박피·포공영·금은화 활용 사후 관리) 등이다. 추 원장은 “문신 제거가 현대 의료기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의료적 노력이라는 점이 흥미롭다”며 “고대 의서에 기록된 문신 제거술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 레이저 의료기술의 발전과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문신 부작용, 잉크 안전성 검증이 핵심”…안전관리 방안은? 이승철 회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 한의 미용의료 현장에서 △문신 잉크의 유해성 검증 △감염관리·합병증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문신사 교육·감독 △시술 전 소견서 발급 △부작용 진료·응급 전원 등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문신은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로, 감염·반흔 형성뿐 아니라 잉크 성분에 따른 지연성 알레르기와 만성 염증반응에도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진피 내 장기간 잔류하는 색소는 부작용 발생 시 제거와 치료가 어려운 만큼 시술 전 잉크의 성분과 안전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신 잉크는 △안료(카본블랙·금속성 색소) △용매(에탄올·글리세롤) △첨가제(점도·보존성 조절)로 구성된다. 해외 조사에선 잉크 54개 중 45개에서 미표시 성분이 검출됐으며, 국내에서도 기존 공산품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된 제품과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이 혼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요 위험요인은 △색소 알레르기(적색 계열 빈발) △구진·결절·육아종 △광과민반응·MRI 관련 이상반응 △레이저 제거 후 색소 흑변·분해산물에 의한 과민반응 등이다. 이 회장은 “문신 잉크의 안전성은 제품의 인지도나 시술자의 숙련도가 아닌 성분의 유해성·생체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색소의 장기 잔류와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관리 수칙은 △일회용 카트리지·보호구 사용 △기기·케이블 배리어 필름 적용 △잉크컵 재사용·원액 역오염 방지 △청결구역 분리 △기구 소독·멸균 및 폐기물 관리 등이다. 합병증 대응은 △일반적 시술 반응(경과 관찰) △통증·발적 악화 및 지연성 알레르기(전문 진료 의뢰) △괴사성 근막염 의심(즉시 응급 전원) 등 중증도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그는 “문신 시술 후 수일이 경과했음에도 발적·부종·통증이 악화된다면 단순한 시술 후 반응이 아닌 감염성 합병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증상의 진행 양상과 중증도를 신속히 평가해 경과 관찰·전문 진료 의뢰·응급 전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상적 판단체계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 “문신 제거, 처음부터 강하게 쏘면 흉터만 남는다” 김재돈 부회장은 레이저 문신 제거의 핵심으로 색소의 종류·침착 깊이·주입량과 기존 반흔에 대한 사전 평가를 꼽고, 피부 손상과 알레르기·색소침착 등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시술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색소 침착량이 많다는 이유로 초기부터 고에너지 레이저를 조사하면 과도한 조직 손상과 반흔 형성 위험이 높아진다”며 “색소의 밀도·깊이와 피부 반응을 고려해 조사 에너지를 조절하고, 단계적인 색소 분쇄와 체내 제거 과정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색소별 피코레이저 적용은 △검정·진청(1064nm·1.2~2.0J) △연청(755nm·1.0~1.8J) △녹색(755nm·0.8~1.4J) △적색·황색(532nm·0.5~0.8J) △보라색(1064·755nm와 532nm 병용) 등으로 구분했다. 수치는 조사 직경 4mm 기준의 발표자 임상 설정값으로, 장비·피부 상태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복합시술로는 △프랙타트(R5·피코 프락셔널 선조사 후 본조사) △윈도우 테크닉(CO₂·어븀레이저로 표층 처리 후 심부 색소 조사) △본조사 후 CO₂ 프락셔널(수포 크기·흉터 위험 감소 목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적색 문신 일부를 제거한 뒤 다른 부위의 적색 문신까지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해 8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적색 문신은 시술 전 국소 시험조사를 시행하고, 약 2주간 피부 반응을 관찰해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진 시 확인사항은 △비후성 반흔 촉진 △커버업·기존 화상흉터 확인 △백색·형광 색소 혼입 △잉크 번짐·심부 침착 여부 등이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화상·수포 △히스타민 반응 △저색소침착·염증후색소침착(PIH) △역설적 흑변 △전신 알레르기·림프절 종창 등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레이저 문신 제거는 색소의 종류·침착 깊이와 피부 상태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진다”며 “완전 제거의 한계와 잔여 반흔·색소침착, 반복시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합리적 치료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문신학회는 ‘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한의사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 시술 안전관리와 합병증 대응 역량 확보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문신사법’은 직접 시술뿐 아니라 문신사 교육·관리, 시술 전 건강상태 평가와 부작용 진료 등 한의사의 다양한 의료적 역할과도 연결돼 있다”며 “회원들이 관련 법령과 표준지침을 숙지하고,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진료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욕구’도 반영[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수급자별 적정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판정체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확대와 대상자의 선호에 따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급판정위원회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전문성 강화 현행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 7명과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11명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토록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 참여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에서 ‘의사 및 한의사 각 1인 이상’으로 변경해 한의사의 등급판정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추가…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도 기존 ‘심신상태’에서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확대해 대상자에 대한 의료 선택권도 강화된다. 현행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의료적 필요도까지 평가해 적절한 서비스 연계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15조의 2를 신설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 서비스에는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기존 장기요양등급 심의·판정뿐 아니라 수급자의 의료적 필요도에 따른 적정 서비스 연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중복조사 간소화·장기요양과 통합돌봄 정보 연계 신설되는 제14조의 2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조사를 줄이고 신청인의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갱신 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제60조의 2를 신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와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자체가 보유한 통합지원 신청 정보와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공단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정현·서미화·안규백·윤종군·이개호·이수진·이학영·임미애·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하베스트, 한의사 대상 AI 기초 리터러시 교육과정 무료 제공[한의신문] ㈜7일(대표 김현호)이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 하베스트(HAVEST.KR)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가 공동 설계한 AI 기초 리터러시 교육과정 2종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Microsoft Elevate)의 AI 역량 확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자와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한의사와 한의대 교수·강사, 예비 교수자 등 AI에 관심 있는 한의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학습 콘텐츠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가 국내 교육·사회 환경에 맞게 한국어로 설계했으며, 하베스트가 온라인 운영을 맡았다. 주요 학습 내용은 AI의 기본 원리와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기초 소양인 ‘AI 리터러시’다. AI 결과물의 오류와 편향,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적 쟁점을 다루며, AI를 활용한 교육자료 제작이나 일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의 근거와 신뢰성을 검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교육자를 위한 AI 전문가 과정’은 15개 모듈, 73개 영상으로 구성된 약 7시간 분량의 교육이다. 프롬프트 작성부터 수업계획과 활동지 제작, 이미지 및 인터랙티브 학습자료 만들기, AI 결과물의 오류와 편향 점검까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폭넓게 다룬다. ‘비영리 조직 AI 전문가 인증 과정’은 7개 모듈, 33개 영상으로 구성된 약 4시간 16분 분량이다. AI의 기본 원리와 함께 조직 운영, 홍보, 행정 업무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저작권, 데이터 보호 등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내용도 포함한다. 김현호 대표는 “한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가이자 건강정보를 설명하고 학생과 동료의 배움을 돕는 교육자이기도 하다”며 “지속적으로 배우고 근거를 살펴 책임 있게 판단하는 자세는 한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이루는 바탕이다. AI 결과물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활용하는 역량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에 유용한 학습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며 “이번 과정이 AI를 체계적으로 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AI 강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베스트는 한의사 임상교육에서 출발해 국내외 보건의료인과 운동전문가, 교육자 등 다양한 전문직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구글 공인 교육자 자격을 갖춘 서울대학교 소속 강사진과 함께 해외 비영리 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 교육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두 과정 모두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된다. 특히 교육자 과정은 별도의 발급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교육과정 이수를 증빙하는 배지 2개를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12월 31일까지 한국어 녹화강의를 각자의 일정에 맞춰 수강하면 된다. 하베스트 홈페이지(www.havest.kr)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비영리 조직 AI 전문가 인증 과정은(https://www.havest.kr/courses/63713315), 교육자를 위한 AI 전문가 과정은(https://www.havest.kr/courses/2365330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이수 및 배지 발급 방법은 각 강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7년간 지켜온 한의 레이저의 빛, EBD 진료의 새 지평 연다▲(왼쪽부터) 장인수 회장, 고성규 원장, 박성우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미용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장벽에 맞서 온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의 17년 노력이 학술적·법적 성과와 첫 인정의 배출로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진료권 확보를 위한 대응과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맞물리면서 한의 레이저 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임상 기반을 넓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15일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빛,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 창립 17년간 축적한 임상연구와 법적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의사 350명이 수강했으며, 17개 업체가 31개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개회식에서 장인수 회장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는 피부미용을 넘어 통증 관리와 조직 재생 등으로 임상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성장은 한의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의 축적된 임상 경험을 첨단 광의료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 창립 17년간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고, 임상 기반을 넓혀왔다”며 “앞으로도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통합’이라는 개념은 한의계에서도 새로운 학문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며 “학회가 한의학과 첨단 의료기술을 연결하고, 유관 학술단체 및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임상 현장으로 확산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의료인의 본질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역량도 대학 교육과 임상 실습,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며 “초음파 교육의 제도화 경험을 바탕으로 레이저 의료 역시 학술적 근거와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은 피부 증상을 전신 건강과의 연관성 속에서 접근하는 강점이 있다”며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 분야 진출은 미용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김기원 수석부회장은 “레이저 의료기술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함께 의료인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 활용과 국민의 건강권·의료선택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빛으로 상처 치유하고, 양악수술까지…한의 임상 새 접점 모색 오디토리움 홀에서 열린 Keynote Speech 세션에서는 △Light-Based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s in Photomodulation for Wound And Skin Care(프라빈 아라니 교수·뉴욕주립대 버팔로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과) △양악수술의 이해: 진단부터 수술 후 변화까지(정승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의료기기 시술 후 화상 안전관리(전상호 교육위원)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초빙된 프라빈 아라니 교수는 광생물조절(PBM)이 세포 신호전달과 염증 반응, 혈관신생 및 콜라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당뇨병성 상처 등 만성 창상에 대한 연구근거를 통해 빛의 파장과 조사량에 따른 조직 반응 및 피부 재생의 임상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승원 교수는 양악수술의 적응증과 영상검사 기반 진단, 수술계획 수립부터 수술 후 기능적·심미적 변화 및 합병증까지 다루며 구강악안면외과와 한의미용의료와의 협진 방향을 모색했다. ◆ 고대 문신과 한의학의 뜻밖의 연결고리…현대 레이저 의료로 확장 이어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 세션에선 △침구술과 문신의 기원적 연관성 연구(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가이드(이승철 회장) △문신 제거의 임상 적용(김재돈 부회장)을 주제로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을 살펴보고, 안전한 문신 시술과 레이저 문신 제거의 임상적 접근법을 공유했다. 선사시대 유물과 동아시아 고전 의서를 분석한 추홍민 원장은 문신과 침구술이 신체 자극 및 피부 처치라는 측면에서 기술적 연관성을 제시했다. 이승철 회장은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지침을, 김재돈 부회장은 문신 색소별 레이저 파장과 조사 조건, 시술 전 흉터·알레르기 평가, 화상·색소침착 등 부작용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 레이저침에서 미용의료기기까지…한의사 진료권 확보의 발자취 특히 장인수 회장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 발표에서 레이저침과 ‘하니매화레이저(’15년 식약처 허가)’의 개발·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의료기기 관련 경찰 조사(’24~’25년)에서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11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법적 쟁점과 진료권 확보를 위한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발 이식의 임상 적용(김재돈 대한문신학회 부회장) △콜라겐 부스터, 기초부터 실전까지(김서영 국제이사) △미용의료에 필요한 임상마취학(하세현 교육위원) 강연이 이어졌다. ◆ 마운자로부터 하이엔드 레이저까지…미용 한의진료의 A to Z 컨퍼런스 B 룸에서 열린 Tip & Talk 세션에선 △다이어트, 마운자로 그 후의 이야기(조은희·김정상·이지혜·김지유 원장) △미용 한의원 대표가 말아주는 0순위 부원장(이마음·임민호·정동빈·최일훈 원장) △추구미가 장인수: 한의 미용의료의 현재와 미래(이승철·김가람 원장, 이혜진·홍순상 학생) △미용 x 외국인환자: 잘하는 병원에서 찾아오는 병원으로(김시연·이승환·김지희 원장)를 주제로 비만치료제 활용 이후의 환자 관리부터 미용 한의원의 인력 운영,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까지 진료와 경영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공유됐다. Presentation 세션에선 △내일부터 흉터치료하기(강민경 원장) △콜라겐 부스터 실전 마스터(임민호·김서영 원장) △울써온티(울쎄라, 써마지, 온다, 티타늄)로 시작하는 리프팅(김서영·김희진 원장) △하이엔드 레이저로 피부 진료 시작하기(김재돈·조현기 원장)를 주제로 흉터치료를 위한 서브시전 시연과 콜라겐 부스터, 초음파·고주파 리프팅, 고성능 레이저 활용법 등 미용 한의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시술기법과 임상 노하우를 소개했다. ◆ 피부별 레이저 선택에 주목…화염상 모반 치료 증례, 포스터세션 ‘대상’ 포스터 논문세션에서는 레이저 및 EBD를 활용한 한의 임상연구 21편이 전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김서영 원장(픽세라한의원 분당미금점)이 차지했다. 김 원장은 ‘A Case Report: Treatment of Pulsed Dye Laser-Resistant Port-Wine Stain with a 589 nm Solid-State Laser’를 주제로 기존 595nm 브이빔(PDL)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정체된 환자의 좌측 눈 주위 선천성 화염상 모반에 589nm AdvaTx 레이저를 적용한 치료 경과를 보고했다. 분야별 시상에선 △최우수상: 색소질환·문신제거 부문 김재돈 부회장(다래한방병원장), 화상·흉터치료 부문 조현기 원장(로담한의원 부산점), 기타 부문 김희진 원장(대전 둔산 끗 한의원) △우수상: 리프팅 부문 백승원 원장(경희류한의원), 화상·흉터치료 부문 이다현 원장(빛담은한의원), 색소질환 부문 전영수 원장(대전 둔산 끗 한의원), 기타 부문 손성한 원장(세연한의원)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회는 첫 인정의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에게 수료증도 전달했다. 앞서 두 차례의 전일제 오프라인 실습과 4회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레이저·에너지기반 미용의료기기의 원리와 임상 적용, 시술 안전관리 및 부작용 대처 등을 교육했으며, 실시된 제1회 자격시험에서는 52명이 합격했다. 이와 함께 전시부스에서는 참가 업체들이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다양한 미용의료기기와 한의진료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참가 업체들은 제품별 특성과 임상 활용법을 설명하고, 현장 시연을 통해 작동 원리와 시술 방식을 소개해 참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원메디칼, ㈜스페서티, ㈜한퓨어, 메디스트림, 미모로, 픽세라한의원, ㈜쓰리티어 JB, ㈜뷰테크글로벌, 유안메디, 노베라메딕스, AJ탕전원, ㈜한케어 한의사몰, ㈜케이원메드글로벌, ㈜네오바인, 비즈메카코리아, ㈜하니텍, 위더스 등이 후원했다. ▼ Keynote Speech 세션 보기(클릭) https://www.akomnews.com/69058 -
원광대 한의대, 재학생 인문학 감수성 충전…진로 정보도 나눠[한의신문] 한의과대학생의 진로 설계와 인문학적 소양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심이 쏠렸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권강범)은 13일 교내 한의전문관과 프라임관에서 ‘한의일원 신춘문예’와 ‘2026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 글로컬 생명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획됐다. 한의예과가 주관한 ‘한의일원 신춘문예’는 한의예과 1·2학년과 한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시, 수필·소설, 평론, 그림 등 4개 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현장에서 작품을 완성하고 제출했다. 신춘문예를 담당한 성수현 교수는 “같은 주제도 학생마다 주목하는 장면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학생들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주제를 해석하고 그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진로박람회는 1부 ‘진로 특강’과 2부 ‘멘토와의 대화’로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특강에는 김기현 한의사(달려라한의원 대표원장)와 김민지 한의사(뉴로이어 파트너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각자의 경험과 전문 분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사전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멘토링에서는 한의원 운영과 한의학 전공을 살린 법조 분야 진출 등 다양한 진로를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 멘토와의 대화에서는 선배 한의사들로부터 진로 선택의 계기와 준비 과정 등을 직접 들으며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진로박람회를 담당한 이원융 교수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의사 선배들에게 진로 선택의 계기와 준비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특강과 멘토링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윤 한의학교육실장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동시에 인문학적 감수성을 기르고 인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권강범 학장은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저학년 때부터 이러한 경험을 쌓는다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장재호 화성시한의사회장, ‘노인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장재호 화성시한의사회장이 16년간 지역사회 어르신과 노숙인 등 의료·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와 나눔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공로로 ‘제30회 노인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장 회장은 화성시에서 필한의원을 운영하며 한의진료뿐만 아니라 요양원과 노숙인 재활·자활시설을 찾아 의료봉사를 펼치고, 무료급식 봉사자 진료와 지역 복지시설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돌봄을 위해 ‘해뜨는 마을’ 요양원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해 왔으며, 현재도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의 재활과 자활을 지원하는 ‘성혜원’에서도 의료봉사를 펼치며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화성푸드뱅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는 한편 병점역 무료급식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와 후원을 이어왔다. 이 밖에도 미자립 복지시설을 후원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탰다. 최근에는 화성시자살예방센터와 협력해 ‘생명존중 안심마을’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의 범위를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장 회장이 이처럼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데에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뿐만 아니라 봉사 현장에서 얻는 보람과 활력이 자리하고 있다. 장 회장은 “한의원 진료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며 “누군가를 돕는 일이 제게도 큰 보람과 힘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연하게 여겨온 봉사활동으로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더 많은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캄보디아의 친구들’을 아시나요?[한의신문]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다녀왔다. 미로한의원 의료봉사단 단원 4명과 NGO '캄보디아의 친구들' 단원 4명이 한 팀이 되어 프놈펜의 무료 진료소인 '코미소 클리닉'에서 치과 기술 전수와 한방 의료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사흘간 이어진 진료 현장은 첫날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9일 첫날에는 진료 베드 4개를 준비해 82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하지만 진료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갈수록 늘어나 둘째 날인 10일부터는 베드 2개를 급히 추가해 총 6개의 베드로 106명의 환자를 맞이해야 했다.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오전 진료만 진행한 11일에도 53명의 환자가 진료실을 찾았다.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41명의 현지 주민이 한방 진료를 통해 아픔을 덜었다. 이 분주한 현장이 한 치의 막힘 없이 돌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숨은 조력자의 공이 컸다. 원불교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킴훈' 씨가 자원봉사로 한방 진료팀의 통역을 도맡아 준 것이다. 킴훈 씨의 세심하고 따뜻한 통역 덕분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 환자들의 증상과 마음을 정확히 살필 수 있었다. 이번 봉사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 못지않게 가슴 벅찬 순간이 있었다. 코미소 클리닉의 현지인 외과의사인 '짜이'가 한방 진료팀에 합류해 직접 침 치료 교육을 받은 것이다. 진료를 함께하며 침술을 익힌 짜이 의사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진지한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외과의사로서 환자에게 양약을 처방해주거나 외과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지 형편상 제약이 많고 양약은 부작용도 적지 않아 늘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침 치료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부작용도 없어서 정말 놀랐다. 앞으로 계속 공부해보고 싶다"며 배움의 의지를 밝혔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도 컸지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해 현지인의 침술 교육도 목표로 하는 미로한의원 의료봉사단으로서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의학인 한의학의 침술에 관심을 가지는 의사가 생긴 것은 더 값진 결실이었다. 241명 진료하며 나눈 한의학의 온기 우리가 땀 흘린 코미소 클리닉은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가 프놈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자선 의료기관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묵묵히 인술을 베풀어 왔다. 이 뜻깊은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NGO '캄보디아의 친구들'이다. '캄보디아의 친구들'은 2006년 부산 전포동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에서 주말 치과진료를 하던 조병준 원장이 정귀순 대표로부터 캄보디아 치과진료 활동을 제안받으면서 태동했다. 그해 8월 프놈펜 알롱깡안 지역 답사를 거쳐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를 중심으로 2007년 4월 16명의 의료봉사단이 알롱깡안 메리놀센터에서 첫 치과진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후원 조직으로 발전시키자는 뜻이 모여, 같은 해 6월 약 600여 명의 후원회원과 함께 창립기념 사진전 '가장 먼 여행'을 열고 정식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20년간 이어온 나눔과 자립의 씨앗 창립 이후 '캄보디아의 친구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선 '자립과 연대'의 역사다. 2007년 메리놀센터 장학금 조성을 시작으로 코미소 기술학교 개설·운영 지원(2008년), 스떼민쩨이 쓰레기 하치장 학교 급식 사업(2008년), 쁘놈쁠락 교사 지원(2009년) 및 상케 초등학교 건축(2012년) 등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과 삶의 기반을 다지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가장 빛나는 결실은 2012년 8월 시작한 '코미소 의료인 만들기 장학프로그램'이다. 캄보디아 현지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 자국의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후원하여 지금까지 치과의사 2명, 외과의사 1명, 간호사 2명, 치위생사 1명, 약사 1명 등 7명의 인재가 배출되어 현재 코미소 클리닉의 귀한 일꾼으로 활약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연수 초청(2022년)과 부산 CS치과 보철기공 연수 초청(2023·2025년), 2024년 5월 치과기공실 설립 및 보철진료 시작에 이르기까지, 현지 의료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토대를 차근차근 일구어 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이태석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6년 부산의 작은 인권모임에서 싹튼 연대의 씨앗은 20여 년이 흐른 지금 프놈펜 코미소 클리닉이라는 큰 나무로 자라났다. 이번에 현지 외과의사 짜이에게 건넨 작은 침 한 자루 역시 현지 의료진이 스스로 환자를 돌보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자립의 희망을 키워가는 '캄보디아의 친구들'과 코미소 클리닉의 여정에 더 많은 독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캄보디아의 친구들 후원문의 : 정효경 대표 010-7542-2010) -
한의사 해외진출 가능성 모색…미국·UAE 면허제도 및 진출 전략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이 공동 주최·주관한 ‘한의사 해외진출 세미나’가 15일 ST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국가의 한의약 시장환경과 면허·자격제도를 살펴보고,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병찬 사무관은 “한의약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의사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이종안 부회장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의사들에게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먼저 조경하 원장(두앤목한의원)은 ‘한국 한의사, 미국에서 진료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미국 진출에 필요한 면허 취득과 체류 신분 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미국에서 진료하려면 한국 한의학 학력 인증과 청결침술교육(CNT), NCBAHM(구 NCCAOM) 시험 또는 캘리포니아주 면허시험(CALE) 등 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쌓은 임상경험과 ‘Korean’이라는 브랜드가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지만, 지역별 의료수요와 진료 허용 범위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학장(경희대학교)은 ‘UAE 한의약 시장환경 및 진출 전략’을 주제로 아랍에미리트(UAE)의 한의사 면허제도 도입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설명했다. UAE는 2025년 통합 의료인 자격요건(PQR)에 한국 한의사 면허 기준을 신설하고 한의학을 독립적인 전통의학 분야로 제도권에 편입했다. 다만 실제 면허 취득에는 수련과정과 임상경력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지역별 면허체계와 한약재 수입·등록, 의료기관 설립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대학교와 UAE 자이드 전통의학 복합단지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현지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단계적 진출을 제안했다. 황의태 대표(다승글로벌)는 ‘한의사 해외 면허·자격제도 이해하기’를 주제로 국가별 면허 취득과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안내했다. UAE를 비롯해 미국·캐나다와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의 제도를 비교하며 국내 학력과 임상경력의 인정 여부, 추가 교육 및 시험, 체류·취업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 개인의 면허 취득과 의료기관 설립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현지 법률·행정 전문가와 협력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대표(The Korean Med & Acupuncture)은 ‘미국 진출 준비하기’를 주제로 미국 내 체류 신분과 면허 취득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주요 면허 취득 경로로 NCBAHM 인증과 캘리포니아주 면허시험(CALE)을 제시하고, 국내 교육과정의 학력 인정과 추가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외국 교육기관 출신자에게 총 3,000시간의 교육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만큼 진출 지역을 먼저 정하고 이에 맞춰 면허와 체류 자격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의료사업 전문위원을 통해 해외시장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법·제도 및 인허가 등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을 제공한다. 일반 상시 컨설팅은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6회까지 지원하며, 통합전략 컨설팅은 2026년 기준 기관당 최대 1200만 원 상당의 전문위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은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KOHES)을 통해 가능하며, 진흥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해 적합한 전문위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행사 현장에서는 GHKOL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도 운영됐다. 황의태 대표와 김철웅 전문위원이 참여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진출 여건과 면허·자격 취득, 현지 진출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14일 한의사를 비롯한 미래 의료인의 진로를 희망하는 대구대원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병원 시설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료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의사의 실제 업무와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교육수련부 김영익 한의사(한방순환신경내과)가 진행한 가운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한의학의 개념과 특징, 역할 및 한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과 진로 경로 등을 소개하며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직업체험 시간에는 인체모형을 활용해 실제 침을 삽입해 보는 실습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침 치료를 직접 체험하며 한의사의 진료 과정과 의료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평소 궁금했던 한의학 관련 질문을 나누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한약 조제실을 비롯한 병원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약의 조제 과정과 병원 내 다양한 의료서비스 운영 현장을 살펴봤으며, 이를 통해 교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제 의료 현장을 경험하고, 한의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에 기여하는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우석 병원장은 “이번 직업체험이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의학의 가치와 전문성을 직접 경험하고,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과 임상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병원은 이제 ‘가업’이 아니다?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화타 원장은 1990년대 중반 고향 소도시에 한의원을 개원해 이를 한방병원으로 키워냈다. 병원 토지와 건물, 장비는 모두 화타 원장 개인 명의다. 아들 제마도 한의사가 되어 6년째 아버지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다. 화타 원장은 오래 거래해 온 세무사로부터 “병원은 가업상속공제로 제마에게 넘기면 상속세 걱정은 크게 없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요즘 동문 모임에 나가면 “이제 병원은 가업이 아니라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올여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간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 세제에 쏠린 사이, 그 그늘에 가려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자. Q1. 종전에 병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나?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고, 가업이 대를 이어 존속하도록 돕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400억 원·600억 원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토지·건물·의료장비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그 자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고, 여기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개인 명의의 병원도 적용요건만 갖추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물론 의료법상 병원 개설자는 의료인이어야 하니 자녀가 대를 이어 의료인이 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조건을 갖춘 집안이라면 이보다 효율적인 승계 수단은 찾기 어렵다. 다만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상속 전 2년 이상 피상속인과 함께 일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화타 원장이 아들 제마를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Q2. 개편안은 무엇을 바꾸나? 정부는 2026. 8. 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고,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7. 7.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과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중 727개 업종을 법률 별표에 직접 열거한다. 병원·약국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과 함께 제외되었다. 가업의 정의와 심사위원회: 가업을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처음 정의하고,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위원장인 민관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업종 목록에 들어 있어도 위원회 승인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창업자 사망 이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시점의 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영기간·종사기간: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후관리: 5년에서 기본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더 늘어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20년 경영했다면 상속인은 20년 동안 사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용 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수도권)·3배(그 밖의 지역)까지만 인정하고, 토지 가액 기준으로도 ㎡당 1천만 원 한도를 둔다. 요컨대 업종 제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경영·종사기간과 사후관리기간의 연장, 토지 등 부동산자산에 대한 제한이 겹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은 전체적으로 크게 좁아졌다. 무엇보다 개정안대로라면 의료기관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Q3. 정부는 왜 의료기관을 뺐나?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주된 논거는 ‘형평’이다. 의료업도 변호사·회계사·변리사처럼 면허나 자격에 기반한 업종이니, 이미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다른 전문직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거는 과연 타당한가? 의료업은 다른 전문직역과 달리 MRI 등 검사장비와 병실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업종이기에 과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었고, 같은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에도 포함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재정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을 신설·증설하는 길 대신, 민간자본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길을 택해 온 것과 관련이 깊다. 즉, 우리 사회는 의료인 개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게 하고 이들의 시설·장비 재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해 왔다. 그동안의 세제혜택은 이러한 발전 경로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특히 병원은 건물과 장비 같은 비유동자산 위주로 구성된, 인력·시설·장비·진료체계가 결합된 사업체다. 의료기관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쌓아 두는 대신 아낌없이 재투자해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 구축에 공헌해 온 의료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없이 최고 50% 세율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망인이 남긴 재산이 병원뿐이라면 세금을 낼 재원이 없어 건물·의료장비, 심지어 병원 자체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지방일수록 이 문제는 더 크다. 개인 명의의 중대형 병원이 지역 의료체계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인수 수요가 적어 매각조차 쉽지 않다면, 상속인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의지할 만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방의 환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외곽에 넓은 땅을 깔고 앉은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가업’의 외관을 빌려 부동산을 적은 세금만 내고 다음 세대로 넘기려는 시도가 문제로 지목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적용대상 업종을 축소하면서 의료업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면허자 등으로 한정되고 시설·장비의 용도 전환도 어려워, ‘자산만 넘기는’ 편법 상속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의료인 등만 의료기관을 열 수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가격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업의 실질’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분명하게 담보된다고 볼 수도 있다. 과연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Q4. 국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다행히 10월 들어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냈다. 다만 그 범위는 제각각이다. ① 문진석 의원안은 필수의료기관을 가업 요건에 명시하고, 경영기간 요건을 20년으로 정했다. ② 김태호 의원안은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병원으로 한정하면서 종합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을 명시하고, 경영기간은 현행처럼 10년을 유지한다. ③ 안상훈 의원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별표에 그대로 명시한다. 한의계가 눈여겨볼 대목은 ①·②안의 ‘필수의료기관’에 한의 의료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다. 필수의료 기능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리되면, 그 정의에 따라 병원은 구제를 받아도 한방병원 등은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도 의료기관에 다른 전문직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 11월이 사실상 분수령이다. 맺으며 — 상속 플랜, 세법 개정을 눈여겨봐야 상속·증여 플랜은 10~20년, 혹은 그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우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사이 세법은 계속 개정된다.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법률을 믿고 준비한 납세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준다면 다행이겠으나,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일·증여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당시 시행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세법을 기초로 세운 계획이 나중에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속·증여 플랜을 세웠다면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납세자로서, 유권자로서 세법 개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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