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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키운 과학영재들이 왜 의·약학계로 떠나나[한의신문] 국가가 막대한 교육·연구 자원을 투입해 육성한 과학기술 핵심 인재들이 의·약학 계열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5년8개월간 4대 과학기술원 중도이탈자 7명 가운데 1명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학금 환수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는 과학기술 인재 유지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결정된 2024년에는 중도이탈자 가운데 의·약학 계열 진학자 비중이 17.5%까지 상승했다. 향후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남아 연구와 진로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6년 8월까지 4대 과기원 중도이탈자는 총 29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8명(14.2%)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의대증원 결정된 2024년 17.5%…UNIST는 3명 중 1명 연도별 의·약학 계열 진학자는 △’21년 69명(13.1%) △’22년 80명(14.2%) △’23년 97명(17.2%) △’24년 91명(17.5%) △’25년 76명(13.7%)으로 나타났다. ’23년과 ’24년에는 중도이탈자 중 의·약학 계열 진학자 비중이 17%를 넘어섰다. 특히 의대증원 결정과 의정갈등이 있었던 2024년에는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다만 ’24년 수치만으로 의대증원이 과기원 학생들의 중도이탈을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3년에도 이미 17.2%를 기록했고, ’25년에는 13.7%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변화와 과학기술 인재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기관별로는 KAIST의 의·약학 계열 진학자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도이탈자 1636명의 16.8%에 해당한다. 이어 △GIST 61명(560명 중 10.9%) △UNIST 44명(342명 중 12.9%) △DGIST 38명(401명 중 9.5%) 순이었다. ’24년에는 UNIST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중이 두드러졌다. 중도이탈자 83명 가운데 29명(34.9%)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해 3명 중 1명꼴을 기록했다. 같은 해 KAIST는 289명 중 48명(16.6%), DGIST는 64명 중 10명(15.6%)이었다. ’26년에는 8월까지 중도이탈자 217명 가운데 5명(2.3%)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간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이전 연도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장학금 돌려받으면 끝?…인재 유출 막을 실질적 대책 부재 문제는 국가가 과학기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이들의 중도이탈을 예방할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4대 과기원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등록금·장학금·학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퇴·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학 계열 진학에 대한 별도 제재 없이 경제적 지원금 환수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금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탈하는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는다. 장학금 환수 여부를 넘어 과기원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처우·연구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27학년도부터 ’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인력 양성계획에 따르면 기존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씩 늘어난다. 공공·지역 신설 의대 계획까지 포함한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과기원 중도이탈 증가로 이어질지는 향후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 의·약학 계열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변경 사유와 중도이탈 시점 등을 함께 분석해야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후적 조치에 국한…연구현장 떠나는 이유 점검 시급” 김선민 의원은 “4대 과기원은 우리나라가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육성하는 핵심 인재 양성기관”이라며 “과기원에서 중도이탈한 학생 7명 중 1명꼴로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진로 선택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인재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과기원들이 장학금이나 지원금 환수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기원들은 왜 학생들이 과학기술원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떠나 의·약학 계열을 선택하는지, 과기원 교육과정과 진로·처우·연구환경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향후 의사인력 양성 기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소재 더플라자 호텔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해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 7명,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한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보정심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하는 첫 회의로, 향후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와 관련해 다섯 가지 기준을 검토했다. 먼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삼기로 논의했다. 또한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다.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키로 했다. 보건의료 정책 변화도 반영한다. 의료 이용의 적정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혁신을 병행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중지를 모은다. 이를 위해 정원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 심의키로 했다. 끝으로,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키로 했다. 수급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 따라 5년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한다. 보정심은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번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도 논의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지난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보정심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을 다듬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그간 보정심은 △운영의 투명성 확보 △형식적인 개최 방식 탈피 △민간의 대표성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한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안건 등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 및 정책 이슈를 고려해 추후 산하 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이 낮은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이 자리에 민간위원을 발탁해 국민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대표성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대란 여파에 ‘국시원도 존폐 위기’…의사시험 응시자·운영비 급감[한의신문]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가 10분의 1로 급감하면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응시수수료 수입이 끊기자 기관 운영이 마비 수준으로 악화됐고, 필수 시험사업 축소·문항 개발 중단 등 국가시험의 질과 공정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의 여파로 시험 시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긴급 국고 지원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의사 등 26개 보건의약 직종의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의료대란으로 의대생들의 대규모 응시 거부 사태가 이어지며 수입 기반이 무너졌고,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회)은 “국시원이 의사, 약사, 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난으로 필수사업이 축소되고 출제문항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기관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산 부족액은 47억3800만원에 달한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36억4000만 원을 차입했으며, 이자만 연간 1억7500만원에 이른다. 상환 능력조차 상실한 ‘부도 직전’ 상태라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시험 시행은 물론, 최소한의 운영비조차 충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시원의 수입 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보조 20.5%, 기타 9.2%로, 응시수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사국가시험 응시인원이 급감하면서 이 구조가 무너졌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면서 응시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다. 당초 국시원은 의사 필기시험 응시자 3265명을 예상했지만 실제 응시자는 300명에 불과했다. 실기시험 역시 3232명 예상에서 1040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전체 응시자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남 의원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시험 운영은 전 정부의 졸속적인 의대증원 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로, 국시원은 이를 통제할 권한도, 대비할 수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시원은 2023년 47만명이던 전체 응시자가 올해 23만명으로 반토막 나며 연간 90억원의 수입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도 35만3000명에서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재정난은 시험 품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국시원은 2023년 33개 시험·8184문항을 개발했으나 올해엔 13개 시험·1980문항만 개발하는 데 그쳤다. 20개 시험이 줄고, 6200여 문항이 사라진 것이다. 신규문항 개발이 76% 축소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은 다른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더라도 시험 문항의 질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항 질 관리 사업’만큼은 반드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자격 검증 시스템이 흔들리면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전공의 사직 이후, 응급실 진료 불가 메시지 11만 건 넘어[한의신문]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하기 시작한 2024년에 전국의 4백여개 응급실에서는 ‘진료가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11만 건이나 넘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증원 발표로 인해 전공의가 사직한 2024년 한 해 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표출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110,033건으로 전공의 사직 전인 2023년(58,520건)에 비해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인력 부족’ 사유로 표출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총 43,658건으로 전공의 사직 전인 2023년(18,750건)에 비해 13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까지 ‘인력 부족’ 사유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30,504건으로 이미 2023년 한해 동안의 기록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 부족’ 사유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를 월별로 살펴본 결과로 의대 증원이 발표되기 전인 2024년 1월(1,954건)까지만 해도 전년 동월(1,545건)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들이 사직하기 시작한 2024년 2월부터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를 살펴본 결과,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정책 실패의 대가로 돌아온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에게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민 의원은 “이제 곧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추석 명절이 돌아온다. 실제로 2024년의 경우도 인력 부족 진료 제한 메시지가 추석이 포함된 9월이 가장 많았다”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제 및 의대증원 이행할 것”…24일 파업 예고[한의신문]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를 찾아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핵심 요구 사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9.2 노정합의 실현을 주문했다. ‘9.2 노정합의’는 지난 2021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공백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적인 총파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체결한 공식 합의문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의료노조와의 상시적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희선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6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으나 이후 2023년 5월에 중단된 만큼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국회에 산별총파업 예고와 함께 △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 4일제 도입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및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등 7대 핵심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를 위한 세부 사항으로는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를 위한 국무총리 또는 보건복지부 차관 확약 추진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입법 추진 △보건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원 확대 △보건의료인력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예산 확보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제도화 추진 △보건의료산업부터 주 4일제 시범사업 추진 및 별도 예산 확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공익적 적자 비용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공공병원 총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공공병원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경영혁신 인센티브 예산 증액 편성 등 적자 조기 탈출 위한 예산 지원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료기금 제도화 및 충분한 기금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과 보건의료노조 파업 7대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그동안 의료현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보건의료 노동자 여러분 덕택”이라면서 “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한 사안들을 책임 있게 듣고, 해결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
“양당 대선 후보 모시고 한의협-양의협 토론회 개최하자”“한의사협회와 양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 대통령 후보와 함께 시급한 의료현안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2일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의사인력절벽, △양방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의료 붕괴, △의사들의 지역의료현장 기피 등 시급한 보건의료현안 대안 마련을 위한 여야 대통령 후보들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이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의사협회에 공식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지난 8일 개최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양의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난을 한의사를 적으로 돌려 잠재우려는 속보이는 꼼수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더구나 의협에서 직접 연구해 발표한 ‘한의대와 의대 교육 75%가 유사하다’는 내용조차 마치 한의계가 주장한 것처럼 검증해 보자며 본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해당 기자회견문을 정말 의사들이 작성했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양의사협회가 지적한 한의 난임지원 사업은 효과성이 입증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약품용 한약재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한의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초음파와 뇌파계, X-Ray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있었고, 이후 행정적인 절차는 한의계와 정부부처가 협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지금 양의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부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내부 정치 꼼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외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와 턱없이 부족한 양방 공중보건의사 문제, 의대증원 불발로 파생될 양의사 부족과 진료공백 등 실질적인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특히 “현재 대선 정국임을 고려해 한의사협회와 양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 대통령 후보와 함께 시급한 의료현안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보자”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과 한의사협회장, 양의사협회장이 함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사안을 함께 논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 생각하며, 의사협회가 의료인단체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함께 양당 대선후보에 제안하여 토론회를 즉각 개최하자”며, 양의사협회의 빠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
내년 의대 증원 ‘0명’, 의사인력절벽 현실로한의사 활용 방안 적극 검토해야[한의신문]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결국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은 불과 1년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다”면서 양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같은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2025년에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2024년에는 1363명으로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 공보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협은 또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어르신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한의의료의 장점인 방문진료서비스와 연계해 국민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각종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상시 건강돌봄이 가능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의약은 특히 전인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환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침과 뜸, 부항 등 치료를 위한 각종 의료기기의 휴대가 용이한 한의진료는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원과 유사한 진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협은 또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인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대 증원이 없었던 일이 돼버리면서 향후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임을 감안하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양의사가 부족하고, 의과 공보의조차 없어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예방접종 권한이 양의사에게만 독점으로 주어짐에 따라 벌어진 폐해로, 한의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인직역에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이 주어진다면 해결될 문제이다. 실제로 WHO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양의사만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하고, 간호사와 약사 등에 의해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양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약사 등 타 보건의약직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한의사에 해당하는 중의사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한의협은 “의대증원 ’0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해 의료수요의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또 “정부는 하루빨리 한의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선 정국에서 여야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 캠프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사인력절벽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대정원 원점서 재검토···정부의 입장 변함없어”[한의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8일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의대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박 조정관은 이어 “정부는 보다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대생, 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여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여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의 방안으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와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을 의결했다. 이 결과,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여야정협의체', 26일 출범…‘의정갈등’ 수습되나?[한의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협의체’가 오는 26일부터 가동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양당 대표 외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도 합류할 예정이다.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시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는 원내대표가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며 “첫 번째 여야정협의체 회의는 26일로, 회의 의제나 범위 등에 대해선 실무 협의회를 가동해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부터 이틀간의 준비와 실무 협의를 조정한 다음 26일 협의체를 여는 것이 가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오는 26일과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박성준 부대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선 27·30일, 다음 달 2·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번 여야정협의체 출범과 본회의 일정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사 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정갈등 문제 해결 여부도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최근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심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김윤 의원이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또한 22일 SNS를 통해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 생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여야정 공개 토론에 대해 의협의 새 집행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미 2025학년도 입사 절차를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각 의료인력 정원 수급추계위에 한의사 등 직능 참여 추진[한의신문] 한의사, 의사 등 보건의료인 양성 대학 정원 배정 수급추계에 이해관계자인 해당 직능인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응급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직종별 이해당사자 등) 합의를 통해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 합리성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의대·의대·치대·간호대 정원을 △의료인·의료기관·의료기사 단체 추천인 △노동자·비영리민간 단체 소속인(국회 추천인)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에서 정하도록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지역·진료권 단위 △전문과목 및 보건의료인력을 수급추계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수급추계위는 △각 보건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단체 추천인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추천인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 전문가 단체 추천인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전문분과위(직종별)·수급추계방법론 전문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수급추계위의 결정을 토대로 의사결정기구인 보인정심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오는 20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합리적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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