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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과대학 정원은 증원···전임교원 채용은 부족”[한의신문]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개가 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한 전임 교원 확보 계획 대비 최대 92명(순천향대)까지 부족하게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4년 3월∼2025년 2월 사이 30개 의대의 교원 채용률(채용인원 750명, 모집인원 1,266명)은 59% 수준이었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저조했는데, 5개의 수도권 사립대는 68%, 8개의 비수도권 국립대는 38%, 17개의 비수도권 사립대는 34%에 불과했다.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한 결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와 교육(수업·진료병행 업무부담 등), 연구 여건(연구비 수주 기회 및 연구장비 부족 등), 낮은 보수 수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교원 업무부담 완화(교육전담·연구전담·전임교원제 등), 연구여건 개선(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비수도권 할당, 연구시설 확충), 보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는 총사업비 8,678억 원의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을 각 대학에 배정하면서 건물이 실제 필요한지 등의 고려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하여 일률 배정한 것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원대의 경우 증원된 인원을 수용할 해부학 실습동 건물이 필요한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반면, 증원 인원(151명)이 가장 많은 충북대는 교육부 배정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또한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 확보 문제도 짚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평균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증원 이전 7.79 명에서 8.12 명으로 증가했고, 5개 의대는 50% 이상 늘어났으며, 3개 의대는 2030년 내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체해부법’을 개정해 시신을 기증받은 대학이 기증자(유족) 동의를 얻어 다른 대학에 시신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개정 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신을 다른 대학에 제공하는 데 대한 기증자의 동의의사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신 기증 규모가 큰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4년 3월~’25년 6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파견했으나 이 또한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기관 수요 등을 고려한 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이나 병원을 우선 고려해 배정함으로써 대다수 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여력 확보를 위해 회송료(하급 병·의원으로 환자를 보낼 때 상급병원에 지급되는 비용) 수가를 30∼50% 가산해 지급했지만, 심사 부실로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된 의심 사례가 3,662건에 달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단순히 학생 수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가르칠 교수진과 실습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비수도권 의대의 교원 채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은 향후 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대학별 실정에 맞는 예산 배분과 카데바 기증 활성화 등 보다 정교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수도권의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연봉이나 정주 여건이 밀리는 상황에서 교원을 모시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연구비 지원이나 교원 업무 부담 완화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교원 수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절차 모두 부실”[한의신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비약 △의사단체와의 실질적 미협의 △대학별 배정 기준의 비일관성 등 구조적 흠결 속에서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의정 갈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2000명 일괄 증원’ 방안은 정부 내부 보고·지시 과정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가 사후적으로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우선 처리)’ 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가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를 오해·오용한 채 증원 규모를 산정했고, 교육부 역시 대학별 배정 과정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해칠 오류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핵심 근거인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계산 단계부터 오류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증원 근거로 제시한 ‘2035년 부족 의사 1만5000명’ 수치는 기본 가정부터 비합리적이었다. 복지부는 2023년 하반기 보사연·KDI·서울대 등 3개 수급추계를 취합해 “2035년 전후 약 1만명 부족”이라는 결론을 냈고, 이를 장관이 대통령실에 ‘타당 기준’으로 보고했다. 문제는 이후 국정현안회의에서 “현재 부족분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면서다. 복지부는 즉시 외부 연구자에게 ‘현재 부족 의사 수’ 산출을 의뢰했고, 4786명을 별도로 받아 미래 부족 1만명과 더해 1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이중계상”으로 평가했다. 3개 연구가 산출한 ‘미래 부족 1만명’은 이미 “현재는 대체로 균형”이라는 전제를 반영한 값인데, 여기에 다시 ‘현재 부족분’을 더한 것은 중복 추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불확실성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결론·후심의’ 절차…“보정심은 사실상 추인 역할” 감사원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사실상 결론이 선제적으로 정해진 뒤 형식적 심의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2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부 검토 과정에서는 ‘단계적 증원안’과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병렬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실 단계에서 2000명 일괄 증원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굳어졌고,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상정된 안도 이 방향을 그대로 반영한 형태였다. 보정심은 2024년 2월 하루 회의로 의대정원 조정을 처리했으며,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는 ‘2035년 1만5000명 부족 → 2000명 증원 필요’ 정도의 요약에 그쳤다. 세부 가정, 불확실성, 대안 시나리오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원 조정처럼 중대한 사안은 공식 심의기구에서 충분한 자료 공유와 실질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도 부실…“현장점검 생략·기준 적용 제각각”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제출자료를 받은 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교육여건을 실제로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일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생략했다. 그 결과 증원 대상 17개 대학 중 상당수가 교육여건 기준 미달 또는 자료 미비 상태였지만, 비슷한 규모의 정원이 배정됐다. 또한 △임상실습 환경 △권역별 인구 비율 △교육 인프라 등 감점·가점 기준이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불일치도 확인됐다. 일부 대학에는 특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 반면, 다른 대학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의대 교육·지역의료 전문가 균형 구성 △현장점검 체계화 △평가기준의 명문화 및 일관 적용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국회가 요청한 의대 증원 관련 전반적 사안 중 ‘증원 결정’과 ‘정원 배정’ 부분을 우선 처리한 결과다. 감사원은 “의사 인력정책은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추계의 정확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의사 인력 수급 및 대학 정원 배정 정책의 개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 복지위, ‘학교별 의대정원 자율 선발제’ 추진 검토[한의신문]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에 있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 전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 데 이어 추계위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학별로 ‘100% 자율’ 선발에 맡기는 방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를 열고, ‘의대정원조정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건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조정법’ 심사에 앞서 ‘각 의대의 총정원 5058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안의 증원 규모(0명에서 최대 2000명)는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는 내용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부칙에 넣는 안을 개진키로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에 있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의대정원 배분이 4월 말에 실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2026년도 정원에 추계위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고, 만약 추계위 설치가 늦어져 내년도 의대정원에 적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의료인력 추계위에 대한 법제화가 확정되는 대로 2026년 의대정원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문가 주도의 추계 후 최종 권고안에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는 형태의 추계위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가진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의사단체가 추계위 구성에 있어 의사 비율 확대 및 독립성·전문성 보장 등을 주문했으나 조 장관은 이날 △추계위를 보정심 산하에 설치 △하위분과에서 전문가 주도로 정원을 추계 △최종 권고안에 의료 공급자·수요자 의견을 모두 반영해 교육부에 전달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추계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구성 위원 중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대정원은 의사와 정부 합의만으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문제”라면서 “국회가 추계위 법제화를 서둘러준다면 2026년 의대정원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지역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현재 신설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추계위 법제화가 이달 안에 확정되도록 19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의대정원 확대 논란 속 여야·정부 입장차 ‘확인’[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6일 공동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정부·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증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문회에 앞서 8일 교육위는 여야 간사 협의로 청문회에 정부가 의대정원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회의록 등)를 낸다는 조건 하에 당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제외했으나 교육부는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내용 요약본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 자문 기구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뒤인 지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대학별 추가 정원을 심의한 회의체다. 청문에 앞서 문정복 의원(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배정위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던 교육부가 공공기록물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김영호 위원장이 교육부에 회의록 파기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미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고, 회의 과정의 상세 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면서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폐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청문회에선 배정위의 구체적 정보 없이 2000명 확대를 진행한 일명 ‘깜깜이 졸속 심사’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사진=국회 방송 캡처]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장 확인도 없이 1000쪽이 넘는 대학 측 신청 자료를 배정위가 하루 만에 검증을 끝냈다고 했는데 이는 ‘순살 의대(부실 의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비수도권 의대 우선 △소규모 의대 적정 규모 배정 △필수·지역의료 지원 등 원칙에 따라 논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지역별 의사 수가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이유는 의사 수의 지역 불균형 및 지역·필수의료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므로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정부는 원칙 없이 증원분을 배정했다”면서 “현재 지역별 의사 수 격차를 계산하면 인구 1만명당 62명의 격차가 나는데 정부가 지역별로 배정한 수에 따라 계산하면 72명으로, 격차가 오히려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는 하나의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사안으로, 지역별 의사 불균형은 꼭 의대 증원 규모만을 갖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6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에 대한 대비책도 없었다는 점도 짚었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인한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에 제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는 전례 없는 편법 학사 행정으로, 학생들의 학년만 올리고, 의학교육을 짧은 시간에 욱여넣는 식으로 강행한다면 그 질이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았다”면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학교육 점검반의 점검시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 2151명의 교육을 소화할 수 있는 밝혔으며, 충분히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교육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의대교육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의과대학은 예과에서 생리학, 병리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어 단 한 과목만 F학점이 나와도 의대는 1년을 유급하게 된다”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전혀 의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학년 진급을 못하는 의대 구조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에 이번 의대교육 선진화를 통해 교육과정도 더 유연하게 수정해 학생들 수요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영호 위원장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국회·정부·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배정심사를 재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각 단체별·학교별 논란이 많은데 국회 여야 간사 및 정치권 의료계, 정부 등이 힘을 모아 혼란과 부작용을 줄여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정훈 의원(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은 “2025년 의대 정원을 흔드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며, 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정위를 재구성·배치하는 의견으로 여야가 합의된다면 당장 대학입시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여야가 함께 모여 구성한 새로운 방식(협의체 구성)을 대통령께 제안하겠는가”라고 묻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및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모아주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다면 정부 역시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앞장서 감사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정 간 불신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먼저 나오고, 국회는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울대병원 비대위·의협, 전면 및 무기한 휴진 결정 당장 철회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교수 투표를 거쳐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9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투표를 거쳐 18일부터 집단 휴진하겠다고 결의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10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들의 집단 휴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각하·기각 판결 이후 대학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정원은 확정됐다. 또한 정부는 4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100일 넘게 이어진 의료현장의 부담과 환자 피해를 고려해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전공의 사직을 허용하고, 전공의에게 부과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내년도 의대정원 1509명 증원이 확정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도 철회돼 이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이번 휴진 결의 발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넉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동안 불안과 피해를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면서 “특히 서울대병원은 ‘환자중심 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공공병원임에도 불구, 어떻게 국립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일어날 피해를 중증·희귀질환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환단연은 또한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대국민 입장문에서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진료를 미루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무도한 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의사들 역시 무도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며, 환단연은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무기한 휴진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내년 의대정원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모집 허용[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가진 특별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에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또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더불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전했다. 한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니께서는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공백이 무섭다고 하신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오늘의 이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라며,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들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주길 간곡히 바란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체 의대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 82%·경인 18% 배정[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핵심 배정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각각 배정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며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 및 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면서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운영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된다. 정부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했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 채용 시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의사회 통한 의대증원 여론전…“일방적 의견 대변”[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세계의사회가 양의계의 의견을 대변해 한국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양의계를 대변해 한의계의 정당한 주장들을 비판해 온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의 영상메시지를 공개했다. 영상에서 루자인 회장은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우리 동료들은 민주적 법규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고 있다”며 “개인적 사유의 사직을 저지하고 학교 입학 조건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의협의 주장과 동일하다. ◇세계의사회, “의협 지지한다”는 입장 반복 이처럼 국내 현안에 세계의사회가 가담해 주요 현안에 반대하거나 양의계의 이권을 수호하는 행태는 계속 있어왔다. 앞서 의협은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이 의협 영문명칭과 흡사해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해외 학계에도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들며 2013년 5월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문명칭사용금지’ 등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3심 재판부는 ‘한의협이 의협을 사칭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도 세계의사회는 의협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의협 명칭의 명확성을 위한 의협의 관여에 대해 지지한다”면서 “한국 또는 해외에 있는 환자와 일반인들이 올바르고 진실한 정보를 알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협에 성원을 보낸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2015년에도 이어졌다. 2015년 의협은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자 세계의사회의 입장을 빌려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세계의사회 자비에 도 회장·무케시 하이커왈 이사회 의장 이름의 서신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은) 전문 의료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대 지식 사회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바탕이 전혀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계의사회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협은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세계의사회는 의협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세계의사회는 항상 “의협을 지지한다”, “의협에 성원을 보낸다” 등 의협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세계의사회는 2021년 수술실 CCTV 설치, 2023년 간호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협과 의견을 같이 해왔다. ◇정부 “세계의사회, 의협 일방적 견해 대변” 세계의사회에서는 핵심관계자로 의협 측 인사가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리더그룹으로 의장인 알코드마니(쿠웨이트), 야쇼크 필립(말레이시아) 등 11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 한 명이 박정율 의협 부회장이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와 함께 이번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세계의사회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해당 주장을 반박기도 했다. 세계의사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면서 “전공의의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의사회 입장문은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강조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세계의사회가 의협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례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면서 “이는 의협이 본인들의 주장을 마치 국외에서도 호응하는 듯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의사회의 주장은 그저 의협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5일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한 결과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내년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는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신청 및 의대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의료자원 배분정책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인력 정책”이라면서 “왜냐하면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자원으로 그 양과 질은 의료 공급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부문은 의사가 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질병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 발생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로 인한 공급자 유인수요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의료특성상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력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인구가 증가한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는 이유다. 오 연구위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는 다소 다르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력 특히 의사 공급 부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의사 부족 문제는 총량적인 공급 부족과 함께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전문과목 간 불균형 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2.56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3.73명의 68.6%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035년에 2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의사 부족 문제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의료 취약 지역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비롯해 현재 당면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의료취약 지역, 그리고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교육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때문에 금번 증원하는 정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를 양성하고, 의료취약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일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한 결과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내년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는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신청 및 의대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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