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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부착 띠 희망번호 ‘1308’로 위기임산부 지원 지속[한의신문]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진은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민관협력을 이어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과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추진해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한진과 지난해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지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한진의 기부금을 통해 위기임산부 25명과 아동 12명에게 의료비·아동용품 구입비 등 사례관리비를 지원했으며, 한진 홈페이지 및 한진택배 애플리케이션(APP) 내 배너광고 삽입 등으로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홍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은 민관이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생계, 주거, 의료, 양육 등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진은 홍보 활동 지원도 지속한다. ‘1308’ 상담전화 번호가 표기된 택배 포장 테이프를 제작·배포하여, 일상 속 택배 물류망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상담과 지원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협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알리고, 더욱 두텁게 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이 보유한 전국 물류 기반 시설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을 돕는 따뜻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보건복지부, ㈜한진과의 3자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반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을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심평원, ‘제1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기술과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행정·공공기관 및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 지식대상에서는 △지식활동 창출 성과 △지식활동 체계 △지속적 성과 창출 및 공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서류심사를 비롯해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총 20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심평원은 비대면 진료 시 DUR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을 차단해 오남용을 예방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KPIS 내에서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품목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외에도 일반 국민뿐 아니라 위기임산부, 응급환자 등을 위한 개인 투약이력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함께 △공급 중단·부족 및 수급불안 의약품 정보 제공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 관련 무분별한 비급여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차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수상은 지식경영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혁신을 추진해온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의약품 안전성을 점검하는 DUR 확인의 법적 의무화에도 힘써, 의약품 오남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빅데이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위기임산부 안전한 양육·출산 돕는다…민관 협력체계 구축[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5일 아동권리보장원, 한진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조현민 한진 사장과 노삼석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 상담체계 홍보, 후원금 관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복지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가까운 지역상담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연계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올해 4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599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 선택이 138명으로, 보호출산 87명보다 많았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해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지원과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을 협약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위기임산부들에게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상담기관을 찾아온 위기임산부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을 받아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민 한진 사장은 “1308이라는 번호가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진의 물류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00일…204명의 생명을 살리다[한의신문] ‘위기임신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 동안 204명의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면서 아동에게도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제도 시행 근거가 되는 ‘보호출산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이후 2023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7월19일 시행됐다. 보건복지부가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난달까지 1072명의 임기임산부가 3913건의 상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7명은 상담 후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각 선택했다. 특히 당초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들 중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13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면서 “200일 동안 우리 사회는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매일 1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며 “상담 후 원가정양육 선택이 보호출산 보다 많았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4시간 열려있는 전용상담 번호 ‘1308’ 홍보 강화와 전국 16개 상담기관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선 전국 지자체별 16곳의 상담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기임산부 대상으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전국 84명(전임48명, 겸임36명)의 상담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전국민이 생명을 살리는 전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긴급보호비도 올해 신규예산(54억원)으로 편성해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지자체가 보호조치(입양, 가정위탁 등) 결정 전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야간, 휴일 등 업무 가중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했던 상담사 추가 인력 확보 예산(2.38억원)은 야당의 감액예산 처리로 무산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보호출산제’는 단단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데 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2차 실행방안’도 발표 예정현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응 포함,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1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5가지 개혁 중 3가지가 보건복지부와 연관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반 성과로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꼽았다. 먼저,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올해만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2000억원을 투자했다. 2028년까지 국가재정 10조원에 건강보험 20조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했다. 광역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착수해 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90%인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이뤄냈다. 아울러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및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등의 노력으로 지난 7월과 8월에는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증가세를 이뤄내기도 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해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등의 성과도 거뒀다. ◇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 추진 보건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을 내세웠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27년 만에 확대했다. 또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8월 1조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간호법’ 제정과 더불어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했다. 저출생 위기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해 2023년 부모급여를 도입했고, 2024년에는 0세의 경우,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기존에는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강화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올해 시술 별(신선/동결배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급여 적용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 현실화된 尹 정부 의료복지 정책은?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 강화로, 흉부외과 등 고난도·고강도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지난해 말 지역·안전 등 분만 관련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022년 8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1.5배, 달빛어린이병원은 2022년 35개소에서 올해 97개소로 약 2.7배 확대해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 강화를 통해,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혼인 건수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단일안 발표와 대국민 홍보·소통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4년 9월)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 비율이 7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자복지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저생활 수준을 높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월 기준 265만 명으로 2022년에 비해 약 26만명 증가했으며,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2년 153만 6000원에서 올해 183만4000원으로 월 29만8000원 인상됐다. 6년 만에 노인일자리 단가를 인상해(공익형 27→29만원, 사회서비스형 71만3000→76만1000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기여했고, 567명의 위기임산부 상담과 보호출산(33명)을 통해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 향후 의료개혁 방향은? 정부는 앞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기피, 비급여 시장 팽창 등 그간 의료체계 고질적 병폐에 대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처방이 아닌 구조적, 근본적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의료체계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총 3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8월 개혁의 실마리를 마련할 4대 개혁과제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먼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수급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전공의 수련 3대 혁신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저보상된 필수의료 3000여 개 수가를 인상하여 2027년까지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는 충분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와 의료진에게는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상체계 강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공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형사 체계 법제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효과적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입법 등도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연내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형사 특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쟁점과 이견이 큰 과제들은 공론화 과정과 현장 의견수렴 등 의료개혁 특위 논의 기반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각계 단체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용성이 높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124명의 위기임산부 지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을 맞아, 그 간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발표를 통해 124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19일부터 29일까지 약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지난 19일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기임산부들은 전용 상담전화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했으며,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현재는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했으며, 이후 상담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바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애란원)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라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담 사례로는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긴급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 분들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
‘보호출산제’ 복지위 통과...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의 알 권리 보장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호출산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를 상정·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김영주·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 내용 및 지원·연계 서비스의 구체화 △통합·연속적인 상담 사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친부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생모의 동의 여부를 지속적·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부모가 신고하던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대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 부여)’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논의 초기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입법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보호출산제’를 의결하며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보호출산제’를 살펴보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은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 정책 등에 관해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원을 연계해 주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보호출산 신청인이 가명 및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의료기관에서 출산 시 아동의 출생 정보는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기관, 시읍면의 장 순으로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며, 시군구의 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보호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 증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되지 않은 경우 그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출생 증서를 공개토록 했다.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 의원은 “미등록 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뜨거웠는데 여야 합의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한걸음 다가서서 뜻깊다”며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담아 논의 초기 제기된 우려 사항을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며, 입법의 마무리와 제도 시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출산제’가 복지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에 국가 지원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인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달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밖 출생아동들과 위기임신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명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위기임산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익명으로 상담 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 △주거 및 생계 지원 △임신·출산·산후조리 등 의료 지원 △출생신고·인지청구·양육비청구 등 법률 지원 △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속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창구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아닌 ‘은폐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 시스템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임산부들이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열어둬 불행한 선택이 아닌 안전한 출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김윤덕·송재호·유정주·윤영덕·이동주·정춘숙·정태호·정필모·최종윤·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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