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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실패사례’ 평가 제안…“한의진료 수요도 충족해야”[한의신문]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더라도 이용자의 가정에서는 의료·요양·돌봄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는 등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건수 중심의 성과관리로는 돌봄 공백과 연계 실패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대상자의 요구에도 제공되지 못한 서비스와 지원 지연 사유까지 평가해 제도·예산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 통합돌봄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 자기결정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누구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 내가 원하는 돌봄은 어디에?…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이날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일차의료통합돌봄위원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은 실제 자원과 삶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서비스 연계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를 넘어 수요자의 요구·선택이 실제 지원과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기능상태, 주거·돌봄 여건, 요구와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요양·돌봄·주거지원의 종류와 제공 방식을 구체화한 맞춤형 계획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약 9만3000명으로 정부의 고위험군 발굴 목표(26만8000명)의 약 35%에 그쳤으며, 연계 서비스 중 의료서비스 비중도 7.4%에 불과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몇 건을 연결했느냐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도움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살던 곳에서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주요 한계로는 △가족·재산이 있지만 돌봄망이 단절된 신청 취약계층 △청소·방역 등 획일적 지원량과 실제 필요의 불일치 △제공기관·예산·급여기준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루이소체 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 환자의 재택의료 사례를 소개하며 “가족과 집이 있다는 서류상 조건만으로는 실제 돌봄 공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당사자의 시설 입소 거부 의사와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 ‘다같이 의료돌봄’의 다학제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이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인력·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 환자별 필요를 평가하고 직역별 역할·후속 과제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주요 사례로 △다약제 복용 환자의 약물 검토·처방 재검토 △감약 과정의 한의방문진료(침 치료·한약제제 투여) 연계 △치과 구강관리 교육 후 돌봄인력의 이행 점검 △방문 결과 공유·재의뢰 기준 마련 등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의과·의과 진료 선택지의 균형 있는 안내와 통증·수면장애·인지저하·식욕부진 등 재택환자의 복합적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치료 의뢰 기준 공유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실행과제로는 △퇴원·진료단절·가족돌봄 공백 등 위험신호 기반 대상자 발굴 △의뢰부터 지원 개시까지 전담 조정체계 구축 △의료·복지 지원계획의 필수정보 공유 △판정 전·퇴원 직후 긴급 공백에 대한 ‘누구나돌봄’ 연계 △다학제 사례회의 및 지원 결과 평가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원했지만 받지 못한 도움과 지원이 지연된 이유까지 기록해야 제도와 예산을 바꿀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서비스 제공 건수를 넘어 집에서의 삶이 실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황경란 단장, 임병우 원장, 유창근 사무총장, 김진효 과장 ◆ “의료·복지 서비스는 연결됐지만 정작 ‘통합’은 없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경기도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의료·돌봄 자원 격차 해소와 서비스 조정체계 구축, 수요자 선택권 보장 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황경란 경기복지재단장은 “서비스들이 통합되기는 했어요. 어디서 통합이 됐냐면 이용자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이 됐고”라면서도 “어르신들의 집에서 또 이용자의 집에서 이 서비스들이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단장은 △가평·연천·동두천 등 고령화율은 높지만 인구·재원이 적은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가 없는 시군 △의료·복지 간 용어·업무체계 차이 등을 거론하며 “부천과 가평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요양보호사·재택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이후 △이행·만족도 확인 △후속 지원 조정 △당사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임병우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집 안에 또 다른 형태의 1인 요양원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시설 중심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으로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관계 유지,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0.1%(인용 연구) △통합돌봄 신청자의 독거 비중 50~55%(선도사업 자료) △경기도 저수요·저공급 지역 70% 등을 제시하며 대상자 발굴체계와 서비스 공급 격차 개선을 촉구했다. 유창근 한국재택의료협회 사무총장은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역할 분절과 조정 주체의 부재를 통합돌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하며, 지자체장 직속의 전담 조정조직인 ‘통합돌봄 리베로팀’ 설치를 제안했다. 유 사무총장은 △뇌졸중·편마비 환자의 퇴원 후 처방약·주거·재활 연계 공백 △거동불편 재택환자의 응급이송·입원 조정 실패 △고관절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의 돌봄 공백·재입원 위험 등을 제시하며 퇴원 전 의료·주거·돌봄 자원의 사전 조정과 기관 간 책임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통합돌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수사례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서비스 연계 실패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연계 실패 △퇴원 후 의료·주거·돌봄 공백 △지역별 서비스 공급 격차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정권한과 책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효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구 발굴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설명하면서도 서비스 조정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통합돌봄 실무회의에 당사자·보호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개선 의사를 밝히고, 실질적인 조정권한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서비스 제공 건수·이용률 중심의 초기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생활 유지 등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에 공감했다. -
복지부, ’27년 예산안 148조7697억 편성…전년 대비 8.2%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 규모는 148조7697억 원으로, 이는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기획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예산(3조6630억 원)을 포함한 총 규모는 152조4328억 원(10.9% 증가)이다. 이번 2027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돌봄 강화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통합돌봄 및 장애인·노인 지원 확대 먼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26.7만 명)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1만7960원으로 4%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 방과후·주간활동 및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을 신설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으로 증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저연차 및 고강도 직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에 377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의료 AI 추진을 위해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응급 통합 AI 플랫폼, PHR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사업,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을 진행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개사에 바우처(50억 원)를 지원하고, K-뷰티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1.26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490명) 지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확대(448명),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220명) 등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인프라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특별수당(전문의 월 1,000만 원, 전공의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4개소로 확대한다.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37회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월 207.8만 원에서 221.7만 원으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 및 부부감액 축소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1% 증액한 25.7조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발굴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200명) 및 전국 자살예방센터 인력(센터당 7명)을 확충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500명으로 확대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11개소로 늘린다. 아동·청년 지원 및 출산·양육 패키지 개편 만 18세 도래 청년 전체(45.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 약 4.2만 원)를 신규 지원한다.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늘린다. 더불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우대지역 500만 원 추가)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우대지역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기간을 12주로 확대해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
공공의료·소아응급·지역의대…재보선 당선인들의 도시개발 해법▲전은수·윤용근·임문영 의원(김성범 의원은 부친상으로 본회의 불참) [한의신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14명의 당선인이 새롭게 국회에 입성한 가운데 교통망 확충과 산업 육성, 도시개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들이 전면에 제시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김성범 의원은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와 필수·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공공의료 강화 4대 과제’를 내걸었으며, 전은수 의원은 24시간 365일 소아응급진료센터 구축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임문영 의원 역시 AI 기반 안전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의장 조정식)를 통해 등원을 알린 당선 의원단은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을)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갑)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을) △윤용근 의원(국민의힘·충남 공주부여청양)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 △한동훈 의원(무소속·부산 북구갑) △김태규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갑) △이진숙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이다. ■ 공공의료·소아응급·의대 설립…보건의료 공약 부각 이들 가운데 전은수·윤용근·김성범 의원은 도시개발의 해법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은수 의원은 ‘24시간 365일 소아응급진료센터 구축’을 대표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24시간 365일 소아응급진료센터 구축’을 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하며 지역 내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용근 의원은 지역 소멸과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공주대 의대 설립 △부여·청양 지역 대학병원 분원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임문영 의원의 경우 △AI 기반 도시안전 통합관제 체계 구축 △위기가구·안전취약계층 조기 발굴을 위한 AI 안전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112·119 상황실 연계를 통해 재난·응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김성범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 △필수·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공공요양병원 건립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필수·응급의료 기능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을 비롯해 관내 응급실·소아과·산부인과 진료 기반 강화, 공공 심야약국 지원 확대, 상급병원 헬기 이송체계 구축, 읍·면 지역 응급의료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양병원 건립과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방문·재택진료 예산 확충, 어르신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강화 등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남준·송영길·유의동·이광재·김의겸 의원 ■ 교통·산업·도시개발에 방점…지역 현안 해결 집중 대다수 당선인들은 지역경제와 교통, 도시개발 분야에 집중했다. 김남준 의원은 계양테크노밸리 조성과 교통망 확충, 규제 완화, 주거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김남국 당선인은 교통망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회복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송영길 의원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철도망 확충,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광재 당선인은 교통망 확충과 지역 현안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의동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교통·산업·생활 인프라 확충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으며, 교통·의료·교육·보육 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김남국·박지원·한동훈·김태규·이진숙 의원 김남국 의원은 GTX-C 노선 추진과 신안산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박지원·김의겸 의원은 각각 새만금 개발과 전북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동훈 의원은 정치개혁과 보수 재건, 정권 견제, 선거제도 개선 등 정치 분야 이슈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했으며, 김태규 의원은 트램 1호선 건설 지원과 노후 주거지 정비, 주차난 해소,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이진숙 의원은 에너지·물·교육 중심의 지역 미래산업 육성과 첨단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번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의 공약을 종합하면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와 응급의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교통·산업·도시개발 중심의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고령화와 지역소멸, 의료 접근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돌봄체계 강화에 대한 구체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우리 동네 위기, 이웃 주민이 먼저 알린다”[한의신문] “전기검침원 A씨는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씨 집에 단전조치를 위해 방문했다. 방문 당시 ○○○씨는 혈색이 좋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됐다. 검침원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자체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씨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접수됐고, 주민센터 담당자는 ○○○씨와 상담을 통해 쌀(10kg), 지자체 공유냉장고 식품(컵밥, 통조림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4일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써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복지위기 알림 앱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 알림도 16.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지난해 11월 한전MCS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했다. 올 3월부터는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인력을 활용해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봉사단과도 협력해 지역 단위의 위기발굴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방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 누리집(edu.ssis.or.kr) 또는 유튜브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교육영상’으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현장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데이터 기반 위기알림 분석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 씨는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는 박 씨를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해 그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해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7일 개통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선정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했다. 현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한 달여간(1.20.~2.26.)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그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 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발생하던 고독사 위험자 발굴률의 차이가 해소돼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연계로 위기 개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고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청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과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마음회복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목표로 기본생활(주거, 식생활, 외출), 경제적 자립(취업준비, 재정관리 교육), 사회복귀(정기적 멘토링, 비대면‧단기‧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실직 등으로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체 건강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경제자립 지원을 실시한다. 노인 고독‧고립 위험자는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돌봄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서비스도 병행해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확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향후에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는 가구단위의 위기 상황에 맞춘 종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기가구 통합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위험군 발굴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 장기체납 사망자, 5명 중 1명은 진료 실적 없어”[한의신문]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사망자 9천 명 중 22%는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체납자 사망 전 1년간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은 진료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장기체납 사망자 2,379명 중 629명(26.4%), 2023년 2,864명 중 597명(20.8%), 2024년 4,376명 중 806명(18.4%)이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는 6,017명 중 무려 17.8%인 1,069명이 병원 진료 이용 기록이 없었다. 현재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는 주로 의료비 과다지출자나 소득감소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 이용이 없는 국민은 발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의료 이용이 단절된 체납자를 조기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치료를 포기한 위기가구가 복지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5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24년에는 의료위기 정보 중 ‘장기 미이용자’ 범위에 장애인을 추가해 발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의료단절 위험이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도 장애인만 추가한 것은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며 “기술적 가능성과 정책 필요성을 알고도 범위를 축소한 것은 문제”라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 체납 누적 세대는 총 3,748천세대에 달했다.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 체납 누적 세대가 2,851천세대(76%)로, 체납액 누적기준으로도 전체 6조 1,145억 원 중 3조 6,748억 원(60%)이 5만 원 이하 체납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위험 징후로 보고 정부가 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고 의료 이용까지 단절될 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 육성해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한 축 맡아야”[편집자주] 김해시는 한방 진료서비스 분야와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 공로로 2019년, 2020년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우수사례, 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사회산업위원회)이 발의한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예방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으로부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상을 들어봤다. Q. 그간에 이룬 성과와 입법활동에 관한 소개 부탁드린다. 주요 경력으로 김경수 전 국회의원의 조직특별보좌관과 김해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바 있다. 김해시의원으로는 제8대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현재 제9대 김해시의원으로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를 맡아 김해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에, 2024년에는 김해시 공무원노조 선정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소외 계층과 시민의 안전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발의해 제정된 주요 조례에는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소상공인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충원,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 플랫폼 노동자 쉼터 설립, 중대재해 사전예방 등에 관해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들을 제기하고 정책개발을 촉구했으며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사실상 현대의학에 치우쳐있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께 더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 올해 8월 기준 김해시 주민등록 인구 53만2736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8만4592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요즘 어르신들은 수술 등이 필요한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발병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한의약 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미미하며 사업의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존 사업에 전문성을 더하고 확대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Q. 한의약이 김해시에서 갖는 의미는? 앞서 말했듯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김해시에서 예방의학과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근거로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기존 현대의학 중심의 공공의료에서 느꼈던 일부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김해시의 산업 발전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의약의 산업화와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 김해는 가야문화의 뿌리를 지닌 도시로 전통과 역사성을 가진 한의약과의 조화가 자연스럽다. 한방 식품, 한방 화장품, 치유 관광, 웰니스 산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특히 가야문화와 연계한 ‘역사+치유’ 관광은 김해만이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중인 김해시보건소 외에도 다양한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다. Q. 한의약 육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김해시 관내의 한의사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한지?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재택의료 시범사업,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등이 관내 지정 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한의사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조례에는 ‘김해시 주요 한의약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는 행정이 지역 한의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김해시 한의약 시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더 많은 관내 한의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면, 한방진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서 한방진료의 보편화를 촉진할 수 있고, 지역 내 보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현재 김해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마련 중인 방안이 있다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주요 항목에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가 포함돼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오늘날 김해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일차의료, 필수의료 체계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야 어느 지역이든 사정은 비슷하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김해시에서 소아진료 인프라, 특히 응급·야간 소아의료체계가 공백 상태인 것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응급 치료 체계 또한 미흡해 다른 지역의 3차 병원으로 이송되느라 목숨과 같은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일도 지방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 공공의료체계 컨트롤 타워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300병상 규모에 영유아·심혈관 전문병원인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미약하게나마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의약 육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예방 중심의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육성 및 보급한다면 중증 치료 이전 단계에서 일찍이 시민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Q.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으로서 내년 3월 통합돌봄사업 추진과 관련해 김해시의 준비사항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약칭 돌봄통합지원 사업)과 관련, 김해시는 2023년부터 경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정식 사업 준비를 착착 해오고 있다. 내년 정식 사업 시행을 앞두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 이을 만큼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선도 지자체라고 자평한다. 김해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목표로 보건의료 분야, 요양돌봄 분야, 주거지원 분야, 인프라구축 분야 등 7개 분야 35개 사업을 진행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회기 때 사회산업위원회 동료 위원이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조례를 발의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에서는 내년부터 대상자를 기존 노인에서 노인, 장애인, 기타 돌봄이 필요한 분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미리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재원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 돌봄통합지원 사업(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재택의료 서비스다. 한의약 진료의 경우 한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의 거주지에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 중인 관내 한의원은 두 개 권역당 각 한 곳씩, 총 두 곳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 사업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참여 한의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돌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양질의 한방 의료 서비스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라며,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Q. 그 외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의약 육성은 오랜 전통 의학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의약과 양의약을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협업을 이뤄나가야 할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한의학의 전통적 지혜가 결합하면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 재활, 돌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약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의료체계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의계에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 저 역시 김해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
정은경 복지부장관 취임 “국민 중심 돌봄·의료체계 구축”[한의신문]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중점 추진 과제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먼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을 위해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상병수당 확대 등을 추진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면서 “청년·중장년층의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며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위기청년 지원 △국가 중심 입양체계 정착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선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전환 등을 추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희귀질환 의료비 완화 △자살예방 정책 강화도 약속했다. 또한 정 장관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체계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연금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난임·임산부 지원 확대 등도 언급됐다. 아울러 정 장관은 효율적인 내부 운영과 관련해 “사람 중심의 조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보 47종으로 확대[한의신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 연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를 신속히 찾아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금융 취약 계층 및 외국인 아동 지원을 위한 데이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가 47종으로 늘어나며, 특히 금융정보와 외국인 아동 관련 자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이하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시 금융-복지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민관이 함께 만드는 맞춤형 복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광배),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충남 아산시(시장 권한대행 조일교)와 함께 6일 서울 중구 KMI한국의학연구소 재단 본부에서 복지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운영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의 홍보를 담당한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수원특례시는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외출 유도 쿠폰 지급, 이웃 일촌 맺기, 건강검진 지원 등 사회적 고립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공적 지원 이후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현장의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해 위기 상황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운영해왔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좋은이웃들 등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MI한국의학연구소 이광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수원특례시 김현수 제1부시장은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아산시 조일교 부시장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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