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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제도의 경계: 우리에 죽음, 우리의 탄생노한(가천대 한의대 본과2년) 죽음의 변증론: 자연의 필연인가, 기예의 대상인가 가까워지면서도 동시에 멀어지는 모순적인 운동은 달이 지구를 한 초점으로 공전하는 타원 궤도로 이미 구현되어 있다. 나아가 한 천체의 그런 현실적 운동을 다른 한 천체 또한 동일한 양태로 운동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병원 일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병원이 병에 걸린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당연해 보이고 또 당연히 그러해 보인다. 그러나 겸손하게 잘 들여다보면 사태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의료는 의학과 임상을 통해 사람의 병을 예방•진단•치료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 및 유지시키는 분야다. 건강과 질병이 각각 ‘생리학’과 ‘병리학’의 두 초점을 중심으로만 활발하게 논의된 의학 내부에는 지금까지 배제되어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는 맹점(盲點)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즉, 기존 의학에 있어 ‘죽음’은 자신의 안정된 타원 운동을 위해 배제되어야 하는 ‘타자’였다. 그러나 ‘죽음’을 (한)의학 교육 내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담론이 회자되는 정세에 부합하게 7월 21일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죽음, 웰다잉 관련』은 의학 안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연속으로 구성된 강좌라는 점에서 긴요하고 시의적절했다. ⟪아름다움 삶, 아름다운 웰다잉⟫: 장래의 병원 제도 ⟪아름다움 삶, 아름다운 웰다잉⟫을 주제로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님은 자신의 장점과 삶의 도정을 함께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10형제 중 아홉째로 태어난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왔던 만큼 인간관계 형성에 좋은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1994년 단국대학교 병원 창립 구성원 중 한 명인 김 교수는 여느 사람처럼 ‘죽음’에 대해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막연한 관념만을 지녔으나 우연히 죽은 환자의 시트(sheet)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충격 받았으며 나아가 부친께서 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의무기록팀을 방문하여 의사들이 환자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차트(chart)’를 일일히 살펴보며 정리한 결과, 대부분 ‘호흡 정지’, ‘심정지’로만 짧고 굵게 기재된 것을 보고 사망 기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는 건양대학교 교수로 취임 후 건양대 병원 의무기록팀 실장을 겸임하며 예의 그 재능을 살려 ‘죽음’에 대해 다른 관점들을 지닌 의사, 간호사, 철학자 등을 통합하여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여담으로 연구 주제 탐색에 있어 자신은 언제나 크고 무거운 것보다 가까운 데서 소재를 찾는다고 했다. 일례로 왕년에 건양대 총장이 병원 내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환자 유형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결국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병원에 재방문율이 가장 높았다. 이런 소박한 관점이 인정돼 처음 추진한 연구 과정이 5년치 과정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웰 다잉(Well-dying)’뿐만 아니라 ‘웰 에이징(Well-aging)’도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말기 질환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죽음과 불치병의 수용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족은 어떻게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이 계속되면서 발표자는 계속 종교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없는 환자에게 종교는 묵묵히 기댈 수 있는 정신적 버팀목이며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가족은 몸소 의지할 수 있는 물질적 받침대라는 것이었다. 실제 종교가 환자가 스스로 임종을 수용하는 수단이 됐으며 가족 또한 종교 속에서 위안을 얻는 종합을 건양대학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홍보 영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정년 퇴임을 4년 앞 둔 김광환 교수는 앞으로 ‘죽음’에 대한 연구가 병원 수준을 넘어 재택이나 개인 수준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이고, 청강자들과 계속 질문을 주고 받으며 약 한 시간 반이나 걸린 세미나를 마쳤다. 논평: 병원 제도의 장례 “質(질)”이라는 한자는 기초 한문 교육만 받았어도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질박(質朴)”이고 다른 하나는 “인질(人質)”이다. 허신(許愼)이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역시 기재한 대로(...以物相贅...: 물건으로써 저당을 잡는다) 화폐를 대신하는 믿음의 징표에서 이렇게 상반된 의미로 파생된 것이다. 라틴어에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단어가 있다. “Hospital(병원)”과 “Hospitality(환대)”는 모두 주인(Host)이 손님을 맞이하고 돌본다는 라틴어(Hospes)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Hostility(적대)”라는 단어도 위해를 행사할 수 있는 적(敵)이라는 의미에서 그 어원을 같이 한다. 나아가 라틴어에서 유래한 명사에 추상적 속성을 부여하는 접미사 ‘-ity’의 성질을 빌려 비유하자면, ‘Hospitality’는 곧 병원의 본질(本質)을 나타내는 ‘병원성(Hospital-ity)’의 다른 이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급진적으로 제기해야 할 질문은 ‘어떤 죽음인가’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런 연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사자와 가족이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質)’-‘적’ 향상의 논의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런 담론도 결국 상징화되지 못 한 낯선 이의 죽음을 적대하고 그저 ‘우리’의 죽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닌지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는 익숙한 자들로 한 순간 채워 가둘 수 있는 그런 고정불변의 개념이었던 적이 없다. 아방(我方) 밖으로는 가자(Gaza)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지역, 독재 국가, 열악한 노동 환경 등에서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게 된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실천 속에서 아직도 반복되는 과거를 향해 어느정도 문을 닫아 보내주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고 있다. 반면 안으로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이미 생명의 탄생을, ‘양식’을 뺏어 먹는 기생의 시점(始點)으로 금욕과 잉여의 경제로 보지 않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은 사랑 안에서 미래를 향해 문을 열어 들여주어 산 자가 산 자를 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네 가운데에 있는 병원은 출산을 준비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임종을 대비하는 곳으로 탄생과 죽음이 거의 처음 도래하는 시공간이다.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이에 기반해 병을 치료하며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료로부터 병원이 자신의 본질을 되찾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계속 무명(無名)의 죽음’들’을 병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위해 수 개월 동안 사활을 거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날 익명(匿名)의 우리 아이들을 꽉 안아주러 가는 도정의 걸음마일 것이다. -
존엄한 ‘재가임종’ 실현…“통합돌봄 마지막 퍼즐은 사망진단·변사절차”▲(왼쪽부터) 한지아·조배숙·송석준 의원 [한의신문] 병원이 아닌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으려면 사망진단·변사 판단·경찰 개입 절차까지 통합돌봄 안에서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개최하고,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법률·행정적 쟁점을 짚었다.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67.2%가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길 희망하는 만큼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확인과 변사 판단, 경찰 개입 절차 등 현장과 유가족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현실적·합리적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배숙 의원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 따라 생명 연장의 의미와 존엄한 임종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 등 사례와 같이 노인이 독립적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 곁,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가임종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애도보다 행정이 먼저”…재가임종 제도 공백 드러나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병원 중심 말기의료에서 벗어나 의료·돌봄·행정·경찰이 연계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제시했다. 이 이사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임종기·말기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돌봄체계 부재,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 등 근본 과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병원 중심 말기의료는 환자를 가족과 분리된 환경에서 임종하도록 만들고, 생애 말기 돌봄을 연명의료 결정 중심의 의료행위로 축소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그는 “죽음을 선택하는 논의보다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재택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재가돌봄·임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치매·욕창 환자 케어 △뇌경색 후 경피적 위루술(PEG) 시행 환자 △말기암 환자(항암치료 종료 후 재택 돌봄-방문진료-방문간호-종교기관 연계 임종 지원) 등을 제시하며 “재가임종은 환자 중심성(Patient-centered care)·다학제 협력·가족 지지를 기반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성직자 등이 신체·심리·사회·영적 영역까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 모델”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재가임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과제로는 사망진단과 행정절차를 꼽았다. 현재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신속한 사망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의료 인프라 한계가 있으며, 경찰 신고와 변사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애도 이전에 수사와 행정절차를 먼저 경험하는 현실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ICT 기반 원격 사망진단과 24시간 재택요양지원진료소를 운영하며 예견된 자연사에 대해 주치의 중심의 사망진단체계를 마련했고, 대만은 환자권리법과 재가호스피스를 통해 병원 밖 임종을 제도화했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는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활성화를 통한 사전관리 및 사망진단 의료 네트워크 구축 △호스피스·통합돌봄 이용 환자에 대한 경찰 개입 최소화 △경찰-의료기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단계로 재가임종 포함 △의료기관·돌봄기관·지자체·경찰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애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보다 환자가 가족 곁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재가임종 지원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돌봄·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재가임종의 조건…‘사망진단·경찰 절차’도 돌봄 안으로”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선 재가임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돌봄·행정이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각 전문가들은 법·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확충, 행정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생애말기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통합돌봄은 인력 부족과 전문성, 재정 지원 미흡, 서비스 전달체계 분절, 직종 간 역할 갈등 등 여러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생애말기 돌봄은 일반 돌봄보다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내 인력 양성과 함께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료기사와 지자체, 보건소, 통합돌봄지원센터,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이 하나의 지역 기반 지원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며 “모든 제도는 어르신이 원하는 삶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간호 현장의 제도적 한계를 소개한 김영희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법적 기반 마련과 행정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돌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명의료결정법’ 등을 개정해 생애말기 돌봄을 명문화하고, 방문간호 급여에 임종 준비 교육과 행정·장례절차 안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관리를 받던 환자의 경우에는 사전 의료기록을 근거로 불필요한 경찰 개입을 간소화해야 한다”며 “의사 방문진료와 전문 방문간호, 장기요양, 지자체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24시간 생애말기 통합간호 지원체계가 통합돌봄의 최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원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재가임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행정·수사체계를 아우르는 사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적 사후 사망 확인제 도입과 ‘의료법’ 개선, 24시간 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질병 이력 정보 공유 시스템, 범정부 차원의 웰다잉 행정 가이드라인 보급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가족과 함께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선 범죄 혐의나 외인사 가능성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재택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범죄 정황 체크리스트와 경찰 핫라인을 포함한 현장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문진료·방문간호·장기요양서비스와 24시간 대응체계, 임종 후 행정절차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대상 여부와 가족 유무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맞는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과 돌봄인력에 대한 심리 지원까지 포함한 통합체계를 구축해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당별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공개…‘동네 보훈 한의원’ 등 명시[한의신문]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지역의료·돌봄·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재택의료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이 전국 단위 정책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공약들은 단순 병원 확충을 넘어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올해 시행된 통할돌봄에 따라 △재택의료 △방문진료 △장애인 돌봄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면서 한의계 역시 향후 지역내 돌봄·일차의료 체계에서의 참여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동네 보훈 한의원부터 지역기반 생활의료·돌봄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순위 5번 과제로 ‘국민생활 안정·돌봄 지원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보건복지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과 저출생·고령사회 복지수요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정부의 보훈위탁병원 사업 기조에 맞춰 ‘고령 국가유공자의 동네한의원 이용환경 조성’을 명시하며 한의원이 보훈 분야 일차의료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축으로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재가서비스 확충 △재가서비스 공급 인프라 확대 △대상자 확대(중증장애인·정신질환자) △의료·돌봄·일상생활 지원주택 확충해 지역사회 거주 기반 돌봄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침도 담겼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암 치료 경험자의 일·치료 병행 및 가정생활 지원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강화 등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들도 포함됐다. 응급·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선 국가책임 강화 기조가 강조됐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와 의료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사고 ‘공적 배상책임체계’ 구축 △의료분쟁의 국가 부담 △지역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 국민의힘 “필수의료 국가대응”…보험자병원·응급컨트롤 타워 구축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병원 인프라와 응급·필수의료 기능 강화 중심 접근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생명권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권역별 보험자병원(건강보험공단 운영) 건립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대응 기능 수행 △공공의료 기능 강화 △건강보험 체계와 연계한 운영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공약도 포함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의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이송병원 선정 기준 및 수용 거부 기준 정비 △응급의료진 보호와 배후진료 역량 강화 △국가 단위 응급의료 조정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안정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주거·의료·요양 기능이 결합된 ‘시니어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형 생활 인프라 구축 방침도 담았다. ■ 조국혁신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비정규직까지 상병수당 확대 조국혁신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중심으로 한 상병수당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시간제·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도입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최대 7일까지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진료비 발생 이력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증만 거친 뒤 선지급하는 구조도 제시했다. 이는 노동·복지·건강권을 연결한 접근으로,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 확대와 질병 초기 치료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개혁신당 “생활밀착형 돌봄·AI 기반 돌봄 안전망 구축” 개혁신당은 ‘생활밀착형 돌봄’과 AI 기반 돌봄 안전망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단기입원·의료돌봄·가족휴식 기능을 결합한 ‘도토리 하우스’ 설치 △의료전문성을 갖춘 육아·양육 상담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AI 기반 스마트 돌봄 정책으로는 △고령층 낙상·배회·고독사 예방을 위한 센서 안전망 구축 △응급징후 시 보호자·119·지자체 자동 연계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 진보당 “공공이 책임지는 재택의료·돌봄” 진보당은 공공의료·공공돌봄 확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료’를 기조로 제시하며 △공공병원 전국 70개 중진료권 설치 △공공산후조리원·공공산부인과 확대 △공공응급센터 설치 등 공공의료 공급망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공공의대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의무 배정 등 의료인력 정책을 포함했다. 특히 장애인 건강권 보장 분야에선 △장애인 주치의제 강화 △장애인 지역보건의료센터 구축 등을 담았으며, 무상의료·무상간병 단계적 실현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확대 △공공 간병인 양성 등을 통해 가족 돌봄 부담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기본소득당 “중진료권 거점 500병상 공공병원 확보” 기본소득당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주치의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거점 공공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회민주당 “지역완결형 통합돌봄·웰다잉 체계 구축” 사회민주당은 구체적인 ‘통합돌봄 운영 구조’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통합돌봄 핵심 기능을 건보공단 등 중앙기관 위탁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지방정부 직접 수행형 모델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전담조직이 대상자 발굴·조사·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을 직접 수립 △시군구 단위 통합돌봄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인력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대상 방문재활·일상생활지원·긴급돌봄 서비스 연계에 대한 지방정부 책무 명시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대체 운영 △병원 퇴원 환자를 지역 통합돌봄으로 자동 연계하는 프로토콜 구축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집에서 죽을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재택임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으로, 향후 재택의료·방문진료·호스피스 논의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웰다잉 3법’ 추진…연명의료에서 임종돌봄·치료비까지 국가 지원[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연명의료·임종돌봄·사전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 책임 아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호스피스·재택의료·방문진료·복지 연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방향성이 담겼다는 점에서 향후 한의재택의료 등 일차의료 기반 돌봄 모델과의 연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3법’을 6일 대표발의했다. 3법은 △통합돌봄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금융실명법 개정안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장례·상속 준비부터 지역사회 임종돌봄, 긴급 치료비 금융거래까지 생애 말기 전반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지만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가족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마무리까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고령화와 의학기술 발달로 생명 연장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자연스러운 죽음과 자기결정권 보장, 지역사회 기반 임종돌봄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안 의원은 ‘통합돌봄법 개정안’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임종돌봄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도록 했으나 생애 말기 돌봄과 웰다잉 지원에 대한 사항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마무리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임종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연명의료중단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기증, 장례 및 장사 방식 등 죽음과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가 사전에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았다. 이를 통해 생애 말기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죽음 과정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 가족의 긴급 치료비 접근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현행 금융실명제 체계에서는 예금주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가족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금융거래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과 절차적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은행연합회와 함께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명확한 법률상 근거 부족과 무권대리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가족이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치료비 지급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고령사회 정책이 노후 소득·돌봄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들은 삶의 마무리 준비까지 국가 정책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안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히 보완하겠다”며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변화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송기헌 의원, ‘의료·웰니스 AX 혁신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 22일 개최[한의신문] 인공지능 기반 의료·웰니스 산업 전환(AX)이 고령화와 지역 의료격차 심화 속에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가 정책·산업·의료 현장을 잇는 혁신 전략 논의에 나선다. 지역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과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한 이번 토론회는 AI 기반 일차의료 전환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된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송기헌·김성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웰니스 AX 혁신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원주미래산업진흥원·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와 의료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선 각 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반 지역 의료 혁신 모델과 산업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특히 원주시가 보유한 의료기기 산업 기반과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의료·웰니스 산업 혁신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발표는 △의료·웰니스 AX 전환과 정책 현황(양성일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일차의료의 AX 전환(유동근 루닛 연구개발 총괄) △의료·웰니스 산업 생태계 진단 및 AX 기반 고도화 방향(유준일 인하대병원 교수)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어 김지원 서울대 AI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선 △권오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 △강승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서비스부 부장 △이준영 차헬스케어 AI DX본부 본부장 △최광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역혁신연구센터 센터장 △서영준 원주연세의료원 교수 등 관계기관과 의료·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송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고령화 심화 속에서, 의료·웰니스 분야의 AX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고견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원주가 보유한 의료기기 산업 기반과 연구·임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 의료 혁신과 K-헬스케어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생애 말기에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의향서 등록 320만 명[한의신문] ‘생애 말기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320만 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1만6651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8만7474명,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은 48만2943명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 시행 이후 등록자와 이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서류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품위 있는 마무리를 선택할 것인지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졌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마지막 자기결정권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과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이후, 이를 실제로 이행한 현황을 뜻한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주요 항목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212만2785명으로, 남성 107만9173명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24만6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가 56만3863명, 80세 이상이 56만3655명, 60~64세가 37만9601명, 50~59세가 33만461명, 30~39세가 2만58명, 30세 미만이 871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2.4%, 서울 17.0%, 부산 7.0%, 경남 6.3%, 충남 6.0%, 경북·전북 각각 5.8%, 인천 4.8%, 대구 4.2%, 전남·강원 각각 3.9%, 대전 3.6%, 충북 3.5%, 광주 2.5%, 울산 1.9%, 제주 0.9%, 세종 0.5% 등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8만595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11만5995명으로 여성 6만9957명 보다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종별 상태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2만2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5만8959명, 병원 등 3111명, 요양병원 1311명, 의원 3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서 통보 현황’은 모두 47만8378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에 따른 것이 15만36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것이 15만3022명,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에 따른 것이 11만6221명,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것이 5만5480명으로 확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2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184곳, 노인복지관 117곳, 비영리법인/단체가 36곳, 공공기관 2곳(239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지사 및 출장소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의의료기관으로는 경희소나무한의원, 서화한의원, 중동한의원, 소망한의원, 현담한의원, 경희한의원, 동방신통부부한의원, 우석대부속전주한방병원 등 8곳으로 나타났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으로는 김포춘의생한방병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9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10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9%가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82.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
출산·치매·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에 한의 참여 논의 본격화[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고령화 대응 보건정책에서 한의의료 참여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본격화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는 23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책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재정립 △실효성 있는 ‘제주형 보건복지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생·초고령사회에서 한의약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의료로, 제주도의 특성과 잘 맞는 정책 자산”이라며 “한의약 관련 다양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확인되는 제주도의 높은 한의약 선호도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건강을 위한 제주도의 선도적 역할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엽 위원장은 “한의약은 제주도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예산을 적극 편성해 온 분야로, 도민들의 신뢰 역시 매우 높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의협과 제주도 간 협력이 지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모델이 성공적으로 발굴·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윤성찬 회장, 이정엽 위원장, 서효원 이사 ■ 서울시 한의치매관리, 완주 86.5%·인지기능 개선…적용 모델로 제시 이날 서효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서울특별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년 발전경과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제주도 한의약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치매 예방·관리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2016년 5개 자치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은 2022년부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며 10년째 운영되고 있다. 현재 284개 한의원이 참여해 연간 약 1400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연간 최대 2000명에 달한다. 사업 대상은 만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어르신으로, 의료취약계층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운영 방식은 △정상군은 보건소 중심 치매 예방 프로그램 △경도인지장애 등 인지 저하 위험군은 지정 한의원에서 침·한약 치료 및 개인 상담을 제공하는 구조로, 서울시 치매관리 지원 조례에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이 명문화됐으며,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국가 치매관리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지자체 고유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성과 역시 뚜렷했는데, 8~10주 프로그램 참여 후 △치매 선별검사 점수는 평균 4점 △경도인지장애 선별검사(MoCA)는 평균 3점 이상 개선됐고, 노인 우울척도(GDS)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2016~2023년 참여자 2242명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국제학술지 등재)에선 △프로그램 완주율 86.5% △침·한약 병행군이 침 단독군보다 인지 개선 효과가 높았으며,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서 의무이사는 “10년간 동일한 구조 속에서 표준화, 평가, 개선이 반복되며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단기 사업을 넘어 장기적 관리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도 역시 지역 특성과 행정 여건에 맞는 대상자 선정과 운영 방식을 설계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한 모델로, 한의약이 치매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 의료 접근성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의의료 참여 명문화로 건강주치의 모델 선도해야” 윤성찬 회장은 “정부가 ‘살던 곳에서 치료받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맞이하는 지역사회 중심 의료’를 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초기 단계에서 한의사가 배제되고 양방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만 한의사를 포함시키겠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또한 의사 출신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 구조로 인한 한계가 있으나, 제주도는 한의약에 대한 도민 신뢰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한의의료 참여 모델을 선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윤 회장은 "제주도 내 주요 보건·돌봄 관련 조례들이 ‘보건의료서비스’라는 포괄적 표현만 사용하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될 소지가 크다”면서 핵심 조례에 한의사, 한의약, 한의진료 등 그 주체를 명확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일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인 사례도 제시하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1단계가 이미 시작됐더라도 2단계부터는 한의의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회장은 제주도가 추진해 온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체계적인 성과 지표 관리와 공유를 통해 이를 중앙정부와 연계된 정책 성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민관 협의체, 위원회, 센터 등 정책 추진 기구에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박두화 부위원장. 김지호 부회장, 김인순 회장, 현지홍 의원, 현경철 회장 ■ 치매·방문진료·재가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에 한의 역할 공감 이날 참석자 간담회에선 치매 관리와 방문진료, 출산·장애인 건강정책, 재가임종에 이르기까지 제주 지역 보건의료 전반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두화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부위원장(국민의힘)은 “한의약 사업의 근거에 있어 중도 탈락자나 경·중증 단계별로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는지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축적돼야 정책 대안으로 설득력이 생길 것”이라면서 “고령층의 경우 안전성이 수반된 관리 역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김지호 한의협 부회장은 “정부가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지역 밀착형 의료를 추진하는 만큼 건강주치의에 가장 적합한 직역은 한의사”라면서 “전국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양방의원 903개소에 반해 한의원은 1927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 직접 몸을 어루만지며 돌보는 역할은 한의사의 강점으로, 주치의 사업에 반드시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한의협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한의의료 참여 정책제안서’를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에 전달했다. 김인순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은 ‘재가임종’에 대한 노인사회의 요구를 전하며 “노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지만, 119를 통하지 않고,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법적·행정적 어려움이 크다”면서 “방문진료와 가정간호가 활성화되고, 웰다잉 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의 출산·장애인 건강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한의약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는 ‘출산 희망 여성 한약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이라는 표현과 양방 확인 절차를 과감히 없앴다”며 “한의약 영역에서만큼은 ‘난임’이라는 용어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연계한 ‘한방이음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를 이미 시행 중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 건강주치의 모델을 제주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경철 제주도한의사회장은 “10년간 검증된 치매 프로그램을 제주에 적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보건소 협조 문제로, 보건소가 참여하면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지만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 또한 존재한다”면서 “예산과 보건소 협조만 해결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인 만큼 제주도가 한의 건강주치의 정책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정엽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박두화 부위원장과 원화자·한동수·현지홍 의원, 김인숙·문준식·한성율·김인춘·김승자·김문형·현경철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
“K-의료 소버린 AGI 국가 도약, 데이터·수가·GPU·인재가 관건”▲송기헌·권향엽 의원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AI 헬스케어 잠재력을 바탕으로, ‘의료 소버린(독자적) AGI(범용 AI)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먼저 △데이터 접근 규제 △수가 부재 △GPU 활용 생태계 △AI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4대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대표의원 송기헌·김성원)은 25일 ‘K-의료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미래전략’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고, 한국형 AI 의료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의료데이터와 의료기술, 헬스케어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 기반 의료혁신 전략과 데이터 활용체계 정비, 글로벌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K-헬스케어 산업의 세계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AI 세계 3대 강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특히 AI 헬스케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 생존의 길”이라면서 “법·제도와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의료데이터와 AI 실증환경(윤사중 존스홉킨스대 생명정보학부 교수) △AI 기반 디지털 재활치료 사례를 통한 의료AI 활용방향(윤찬 에버엑스 대표이사) △글로벌 협력과 실무중심 인재양성 전략(조원영 SW정책연구소 실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해야 한국형 의료 AGI 가능” 윤사중 교수는 의료데이터·유전체 인프라 기반 ‘의료 소버린 AGI 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전 국민 단위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 △한국형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및 의료 AGI 개발 △AGI 기반 서비스의 전국 의료 인프라 적용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100만명 규모의 유전체·임상 정보 구축) △유니스트·한국한의학연구원·제주 가덕 코호트(수만명의 시퀀싱 데이터 축적)를 근거로 “고성능 AI의 핵심은 소버린 의료데이터”라면서 EMR·의료영상·라이프로그·유전체 데이터의 통합·표준화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AGI 구조를 △인프라 레이어(국산 AI 칩·고성능 연산 인프라) △데이터 레이어(EMR·영상·유전체·라이프로그 통합) △파운데이션 레이어(임상지식·의료제도 내재화된 의료 LLM·멀티모달 모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진단보조·영상판독·치료계획·신약개발 도구)로 구분한 데 이어 그 핵심 요소로 △Mixture of Experts 기반 전문과별 모델 △최신 의학지식을 반영하는 RAG △감별진단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Chain-of-Thought 설계 △의료진 피드백 기반 학습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닥터 트윈 AI’를 예로 들며 “증상 청취 후 관련 전문 ‘AI 닥터 에이전트’를 호출해 서로 컨설팅하며 감별진단을 수행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의사형 AI’와 ‘환자 디지털 트윈’ 통합형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K-의료 AGI의 효과로 △의료비 절감 △진료 생산성 향상 △지역·계층 간 의료격차 완화 △만성질환 조기진단·예방의학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역량 제고를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의료 소버린 AGI 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했다. ■ “생애말기까지 내 두 다리로 걷게 하는 AI”…디지털 재활치료의 의미 이어 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DTx)의 역할을 ‘웰다잉 관점’에서 제시한 윤찬 대표이사는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웰다잉은 내 두 다리로 끝까지 걷는 것으로, 근골격계 재활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에도 현재 의료체계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표이사는 무릎·허리 만성 통증을 대상으로 한 ‘모라큐어’를 개발 중으로, AI 기반 상태 평가·맞춤 재활운동·심리치료 모듈을 결합해 임상시험에서 높은 순응도(80%)와 효과를 확인했다. 윤 대표이사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소프트웨어’로 규정하며 웰니스 앱과의 차이를 △질병 치료 목적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안전성 확보 △EMR 연동 △보험수가 기반 치료도구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한데 이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 제도화와 EMR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K-헬스케어 잠재력은 최고, 활용도는 평균 이하…인력이 문제” 조원영 실장은 △글로벌 AI 시장 전망에서 헬스케어는 최상위 성장률 △WEF 보고서: AI 활용 성숙도는 산업 평균 이하 △OECD: 채용공고 중 AI 역량 요구 비율이 1% 미만을 근거로 “AI의 최고 잠재력을 가진 산업은 헬스케어지만, 실제 도입 속도는 산업 평균 이하”라고 진단했다. 이는 규제·수가 부재·레거시 시스템·데이터 품질·의료진 이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으로, 조 실장은 에디슨 전기보급·컴퓨터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핵심 기술 자체는 혁신의 10%이고, 나머지 90%는 조직·제도·인력 등 보완투자이며, 그중 75%가 인재양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의대-공대-통계-컴공 간 융합 교육 △현직 의료인 대상 리스킬링 프로그램 △의료데이터·임상·AI 설계를 모두 이해하는 ‘의료 AI PM(프로젝트 리더)’ 양성 △병원–대학–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실증형 교육 플랫폼을 제시했하며 “AI 전략의 주체는 결국 사람으로, 소버린 의료데이터·의료 특화 AGI·디지털 재활치료 전략이 작동하려면 이를 설계·운영할 의료 AI 인재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인재·데이터·수가·인프라…의료 AI 성장 가로막는 4대 장벽” 한편 정명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송길태 부산대 AI융합혁신대학원장은 “AI 개발과 디지털 의료기기 검증에는 임상데이터가 필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병원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며 “이러한 데이터 접근 장벽은 산학협력과 인재양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최두아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시장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R&D 지원과 더불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수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유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본부장은 정부의 GPU(AI·딥러닝·고속 연산 장비) 투자와 관련해 “GPU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실증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cure인가 care인가?김은혜 가천대 한의과대학 조교수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내용에 앞서 ‘의료는 cure와 care로 나뉜다고 생각한다.’의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며 시작하고 싶다. 두 번째 질문도 있다. ‘cure와 care 모두 치료이다.’의 문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cure와 care에 대한 각자의 상이한 정의가 대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cure는 완치 또는 질병의 소실일 것이고, care는 질병의 관리로 해석될 것이다. 오랜 시간 임상 현장에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이 두 문장에 의문이 들 수 있다. ‘관리를, 의료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더 나아가면 보다 근본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의료인이라면 질병의 소실을 목표로 치료를 행해야 진정한 의료 행위지.’ 의미 없는 치료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이야기를 잠시 미뤄두고, 몇 가지의 예시 상황을 말해보려고 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에서 췌장암이 확인된 약 2만 명의 환자 중 80%가 수술이 불가능한 3기 또는 4기로 진단된다. 통계에 따르면 항암치료를 받지 않는 3기 췌장암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은 약 1년이며, 4기 췌장암 환자의 생존기간은 약 6개월이다.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3기 췌장암 환자는 2년으로, 4기 췌장암 환자는 1년으로 생존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다르게 말하자면, 항암치료를 받은 4기 췌장암 환자의 50%가 1년 내로 임종하신다는 뜻이며, 다시 한 번 바꿔 말하면, 4기 췌장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처방하는 의사 역시 이 사실을 알고서도 치료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의사들을 비판할 수 없으며, 이들이 처방하는 항암제를 ‘치료’로 정의하는 것에 반기를 들 수 없다. 같은 맥락으로 이 환자들의 항암치료를 ‘의미 없는 치료’라고 말할 수 없으며, 감히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인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췌장암은 워낙 힘든 암으로 알려져 있음을 감안하고, 다른 암종을 조사해 봐도 비슷한 맥락이다. 표준암치료를 받는 4기 폐암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은 약 1.5년으로 알려져 있다. 4기라고 하면 전신에 이미 암이 다 퍼져있는 중환자의 이미지가 떠올라 1.5년이라는 기간이 크게 이질적으로 안 느껴질 수 있지만, 폐암에서는 그저 폐 양쪽 모두에 암이 확인만 되면 자동적으로 4기로 진단되게 됨을 고려했을 때 4기 폐암 환자의 외형은 건강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처방되는 항암치료는 ‘진정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마지막 상황을 살펴보자.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말기 선고와 동시에 6개월 정도의 여명을 들은 4기 췌장암, 4기 폐암 환자가 있다. 환자 스스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당연하며, 그 와중에 점점 빠지는 체중과 점점 가빠오는 숨 때문에 좌절감, 두려움, 걱정 등등이 오만가지로 섞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몸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더 이상 표준암치료를 받지 않으니 이전처럼 적극적인 추적관찰은 어려우며 컨디션을 보면서 일단 6개월 뒤에 예약은 잡고 가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환자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그래, 6개월 남았다 치자. 그럼, 이 6개월 동안은 누가 나를 돌봐주는 거지? 내가 점점 더 밥을 못 먹게 되면? 언젠가 내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게 되면? 아니, 집에만 있어도 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집에 있는 게 무서워지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환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것이 의료인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책임은 환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것에 있으며, 건강이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신적·사회적 안녕에 대한 의료는 누가 담당하게 되는 것일까. “진정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면” 말기 암을 포함해서 임종을 앞둔 환자까지 모시는 의료 행위를 호스피스·완화의료라고 정의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이들이 소위 웰다잉(well-dying)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직역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 좋고 싫음은 개개인의 사유와 철학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통해 쥐어주겠다고 단언할 수 없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감이 이전 대비 나아지도록, 그것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것을 목표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치려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cure인가 care인가. care라면, 이것은 진정한 의료 행위인가 아닌가. 진정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면, 임종을 앞둔 환자의 건강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
재택 임종기 파킨슨병 환자에 침·한약 중재…‘존엄한 죽음’ 도와▲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BS 인간극장 '열혈 한의사 방호열' 캡처) [한의신문]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사회 진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화, 개인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 확산 등으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임종기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침 치료, 한약 투여 등 한의학적 중재가 증상 관리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특히 임종기에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인 ‘호흡곤란’을 완화해 환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평온하게 하는 데 효과를 보여 주목된다. 진한빛 동신대 한의대 예방한의학교실 연구원, 방호열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장, 김명호 우석대 한의대 교수, 김경환 우석대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이 수행,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 임종기 돌봄에서 한의학 침·한약을 적용한 파킨슨병 노인 환자 사례’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SCI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왼쪽부터) 진한빛 연구원, 방호열 센터장, 김명호 교수, 김경환 학생 ◎ 지루피부염·변비·호흡곤란…간과된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들 재택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는 비용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증상 관리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임종할 가능성을 높인다. 재택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집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효과적인 증상 관리는 가정에서의 임종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침 치료는 말기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통증, 피로, 구역, 우울, 불안, 호흡곤란을 개선하는 효과가 보고됐다. 파킨슨병은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진행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자율신경 기능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비운동 증상을 유발한다. 지루성피부염, 변비, 호흡곤란은 완화의료 환경에서 흔히 간과되지만,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다. 지루성피부염은 파킨슨병 환자의 약 60%에서 발생하며, 자율신경 기능 장애와 피부 미생물 변화와 관련이 있다. 파킨슨병 관련 변비는 장-뇌 축 기능 저하와 자율신경 조절 장애와 연관된다. 파킨슨병 환자의 호흡곤란은 덜 알려져 있으나 중추성 호흡 조절 장애와 호흡근 강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완화의료는 전통적으로 암 환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택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파킨슨병 환자에게도 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공하지만, 비운동 증상에 대한 근거 기반 약물 치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학제적 접근, 특히 비약물적 중재가 중요하다. 침과 한약은 말기 암 환자의 피로, 통증, 구토, 불면, 변비 등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파킨슨병 환자의 재택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사례는 거의 없다. 본 증례는 침과 한약의 활용이 증상 완화와 임종기 돌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 ◎ 한의치료, 피부·변비 증상에서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까지 완화 지난 2022년 12월, 86세 여성 파킨슨병 환자가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의뢰됐다. 보호자인 딸은 장기 입원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재택 임종을 희망했다. 8년 전 전두측두치매, 5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환자는 심한 인지 저하로 최근 2년간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언어 소통이 불가능했으며, 와상 상태로 거의 지속적으로 기면 상태였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근경색 병력이 있었고, 복약 순응도가 낮아 관리가 어려웠다.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 연하곤란, 변비, 피부 발진 및 가려움, 구내염, 구건증, 전신 관절 구축이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방문진료를 통해 월 1회 침·한약 치료와 주 1회 간호 방문를 실시했다. 피부 발진·가려움은 침 치료(족임읍혈·후계혈·족통곡혈·전곡혈 자침)와 자운고 도포로 개선됐다. 이어 변비는 침 치료(족삼리혈·곡지혈·양곡혈·양계혈 자침)와 변비 치료제인 ‘윤장순기환(潤腸承氣丸)’ 복용으로 15일 이상 지속되던 변비가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배변으로 호전됐다. 특히 호흡곤란도 침 치료(태백혈·태연혈·소부혈·어제혈 자침)로 관리를 실시했다. 이듬해 2월 28일, 환자는 피로·창백·불규칙 호흡 악화로 응급 방문진료를 받았다. 당시 △혈압 134/72mmHg △맥박 71회/분 △체온 36.6℃ △산소포화도 88% △호흡수 28회/분 △혈당 408mg/dL 상태였으나 침 치료 후 호흡이 안정을 찾았다. 다음날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했으나, 침 치료 후 점차 호흡이 얕고, 규칙적으로 변하며 평온히 안정됐다. 이어 3월 2일, 보호자는 환자가 고통이나 호흡 곤란 없이 호흡을 멈췄다고 보고했으며, 사후 방문에서 사망이 확인됐다. 피부 발진·가려움은 자운고와 침 치료 후 긁는 행동과 발진이 줄었고, 변비는 규칙적인 배변으로 호전됐다. 호흡곤란은 침 치료 이후 헐떡임이나 고통스러운 모습 없이 안정됐다. 올해 2월 보호자와의 면담에서 “임종기 환자가 흔히 겪는 호흡 곤란을 예상했으나 어머니가 고통 없이 평온히 숨을 거둔 점에 큰 위안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위안을 준 한의학적 중재 이에 대해 연구진은 “환자는 말기 파킨슨병과 조절되지 않은 고혈당으로 인해 자율신경 기능 장애가 심해져 가려움·변비·호흡곤란을 겪었으나 침과 한약 치료가 이를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타 연구에서도 피부 발진·가려움에 있어 침은 △말초신경 및 내인성 오피오이드 활성 △히스타민 수용체 억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등을 통해 가려움 완화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자운고는 피부 장벽 회복과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준다. 변비는 파킨슨병과 당뇨 환자의 변비는 장신경계 도파민 신경 손상과 자율신경 이상으로 발생하는 데. 침 치료는 장운동 호르몬 조절을 통해 배변을 개선하고, ‘윤장순기환’ 투여는 장 연동 촉진과 수분 재흡수 억제를 통해 효과를 나타낸다. 호흡곤란은 파킨슨병 환자의 약 40%에서 나타나며, 중추 호흡조절 장애·호흡근 강직·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이다. 말기 고혈당성 산증은 CSR(Cheyne–Stokes 호흡)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임종기 가족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침 치료는 호흡 패턴 안정과 보호자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재택에서의 침·한약 치료는 인력 및 제도적 제약이 있으나, 암 환자 호스피스 프로그램 등에서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연구진은 “침과 한약이 파킨슨병 환자의 재택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증상 완화와 평온한 임종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환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서적 위안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비종양 질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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