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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시범사업’ 상시모집으로 변경된다[한의신문]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상시모집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부터 참여 활성화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추가 확충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 2회 공모 방식을 상시 모집으로 변경하고, 한의원을 포함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lz.hira.or.kr)’fh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순서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들어가 공동인증서 로그인–‘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클릭-시범사업 신청-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클릭-시범사업명에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선택 후 해당 내용 기입-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내용 확인 및 약정서 동의 여부 체크 후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신청내역을 확인하려면 시범사업 신청 탭에서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한 후 시범사업 신청 내역 중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를 확인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 익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다만, 통보일(매월 1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통보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결과 통보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T.1644-2000)이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T. 02-2657-5083, 5016, 5077)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한의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안내 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며,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가 가능하다. 한의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의료기관일 경우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기간은 6일부터 2월27일 오후 6시까지며, 제출 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을 작성해 내면 된다.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보건)기관이며, 선정 대상은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보건)기관이다.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1차 모집기간인 6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1월 중으로 발표하고, 2차 모집기간인 26일부터 2월27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3월 중에 공지한다. 신규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시기는 1차 선정 기관의 경우 2월1부터, 2차 선정 기관은 3월9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도 안내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 체결하고,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범사업 참여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해야 하므로, 참여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의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한의과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참여 신청기관(한의, 의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별도 안내 시 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가 가능하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의원이며, 신청서 제출기간은 10월27(월)부터 11월21(금)까지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이며 한의과의 별지 3, 4호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가 밝힌 선정 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있고,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이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기관의 본격적인 시범사업 참여는 26년 1월1일(목) 부터다. 또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체결 후 시범사업 수행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선정 취소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약정서 및 참여 신청서는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심평원,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점검 및 신속 조치[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즉각 내부 정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내외 업무서비스에는 중대한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국정자원 화재 발생 직후 내부 위기대응협의체를 가동하고 ICT센터 기반시설(UPS, 배터리 등)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내외부 업무 서비스와 외부기관과의 정보 연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먼저 누리집(대국민포털, 빅데이터개방포털) 로그인과 관련 민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통합 인증을 대체하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27일 이후 감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내역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지했고, 국민신문고 중단에 따라 민원인에게 방문 또는 수기로 민원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심평원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 진행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복구 이후 장애 기간 중 연계되지 않았던 자료에 대한 현행화를 통해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장애 발생에 대비해 전체 시스템에 대해 모든 서버를 이중화하고 있으며, 백업과 주요 정보시스템 대상으로 재해복구시스템(DR)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강중구 원장은 전 부서장이 참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긴급 업무점검회의에서 “대국민서비스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부서는 행정망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고우려가 있는 배터리 등 UPS화재점검 상황을 재확인하는 한편 화재대응 실전훈련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 원장은 “심평원의 대역사(大役事)인 클라우드센터 이전사업(10.2.∼10.9.)에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는 18일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치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함께 의료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원본부 설립 1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 및 의료자원 및 현지확인 제도·사례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일정 및 조치사항 △지역 의약단체 현장 의견 청취 및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정보들이 공유됐다. 특히 디지털클라우드센터가 오는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이전됨에 따라 △요양기관업무포털 △진료비청구포털 △E-평가시스템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 등 요양급여 관련 전체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인 만큼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료자원 현황 관리에 대한 일선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현재 요양기관으로부터 자원현황을 제출받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처리 정보를 연계받아 요양기관의 일반 현황, 인력·시설·장비현황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같은 자료는 심사·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신고 항목은 △개설(허가), 요양기관 기본현황, 진료과목, 시설, 인력, 지급계좌 등 △휴업 및 폐업 신고 △인력·시설·의료장비 현황 변경 신고 △특수운영 현황, 요양기관 차등제,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등 신고 등이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urb.or.kr)/ ‘현황신고·변경’ 클릭과 일반·시설·인력·장비·식대·차등제·특수운영현황 탭에서 처리 가능하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25. 12.~’26. 2.)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25. 8~11.)에 대한 정보 공유와 더불어 마약류 의약품 DUR이용 참여와 차등제 신고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평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해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쉽고 빠르게’ 찾기 가능해진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일부터 대국민 대상의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 3가지를 새롭게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약 28%(2024년 기준)의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는 병·의원 찾기 서비스가 없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심평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검색 서비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오픈 API 서비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검색 서비스’는 병원명, 주소, 인력현황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심평원 누리집(hira.or.kr) 내 ‘의료정보>자동차보험 진료(청구)기관 찾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오픈 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으로, 포털 내에서 ‘자동차보험’을 검색한 후 활용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는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이력이 없거나 현재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등록 또는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내 ‘우리병원 맞춤형 정보>진료비 청구기관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국민의 진료 편의성 향상과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다 손쉽게 본인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공공데이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D-90일’[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IT 기반 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원 1동에서 2동으로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을 추진한다. 이번 이전사업은 급변하는 IT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심평원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필수사업으로, 최종 이전은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오는 10월2일 18시부터 10월9일까지 약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 기간 동안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진료비청구포털, E-평가시스템,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등 심평원의 요양급여 관련 시스템이 중단돼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전 관련 모의훈련, 요양기관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원내처방 등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중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전 시작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이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기신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장은 “이번 이전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과 요양기관에 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이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 기술 중추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심평원 경기북부본부, 요양기관업무포털 ‘마이페이지’ 신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영현·이하 경기북부본부)는 본원 디지털운영실과 협업해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에 ‘마이페이지’를 신설하고, 지난달 8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진료비 청구정보 등 주요 정보가 업무포털 내 여러 메뉴에 분산돼 있어, 요양기관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정보를 통합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신설된 ‘마이페이지’는 요양기관의 △기본정보 △알림서비스 신청현황 △웹메일 수신목록 △진료비 청구오류 수정보완 현황 △치료재료 구입현황 △심사진행과정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이용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현 본부장은 “앞으로 마이페이지의 이용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공 항목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의료단체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마이페이지’ 신설을 통해 요양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과다 이용 방지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과다 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단순·청구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25일 강중구 원장·안유미 심사운영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평원의 의료과다 이용 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 안유미 실장은 “의료과다 이용은 건보재정 낭비뿐만 아니라 빈번한 진통제 투여로 인한 약물 중독, 과다한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면서, 이에 심평원에서는 환자안전 및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추진본부에서는 환자안전 제고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로 체계적인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약물중독,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 관련 항목과 만성통증에 과다하게 실시되는 신경차단술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에 더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실시간 의료이용 내역 확인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시 필수 제출해야 되는 심사 참고자료의 목록을 정비,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와 관련 안 실장은 “목록 정비와 함께 요양기관에 보내는 자료요청 문서에 요청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토록 서식을 개선해 요양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각 요양기관에서는 심사 참고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 참고자료 목록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심사조정 청구의 경우 해당 제도의 운영취지와는 달리, 요양기관이 청구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인력 등 현황신고 누락, 특정내역 미기재 등 단순 착오로 인한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재심사 청구는 분류기준 개편에 따라 ‘23년 대비 ‘24년 40%(상급종합병원 기준) 가량 증가했으며, 재심사 처리를 위해 심사인력 등 추가적인 행정자원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안유미 실장은 재심사 청구 다발생 유형을 안내하면서, 단순·청구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선정 배경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실장은 “선별집중심사의 취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예방하는 것”이라며 “이중 ‘23년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검사 다종’ 항목의 경우에는 무조건 심사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15종 이상 검사를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을 선정해 중재함으로써 요양기관 스스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에서는 앞으로도 요양기관별 청구경향 등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중재와 더불어 심사를 해나갈 예정이며, 중재 대상 요양기관 선정시 의사 수 증가, 신규 개설 등과 같은 요양기관의 현황 변동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또한 선별집중심사 항목에서 제외되더라도 각 항목별 심사기준에 맞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동안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이와 관련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은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요양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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