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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질병 치료 효과 오인 등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한의신문] A업체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에 ‘체지방감소’, ‘면역력강화’ 등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B업체는 일반식품을 ‘변비개선도움’, ‘감기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 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광고> 거짓‧과장 광고의 대표적 사례로는 ‘긴장완화’, ‘붓기차’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것들이 있었으며, 소비자 기만의 사례로는 ‘알부민 효능·효과’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케 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다빈도 부당광고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여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등의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는 총 177건으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 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5건(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되어, 소비자가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마크)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총 55건이 적발된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사례는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46건(83.6%)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8%) 등이었다, 의약외품의 경우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97.5%),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2.5%)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도 659건이 적발됐다.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고 밝힌 식약처는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
‘어린이 키성장’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주로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였고, 거짓·과장 광고는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해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한 경우는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표기했으며,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홍보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재하는 등이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소비자 기만 광고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이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비자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설 선물 관련 건기식‧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대상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식품‧건강기능식품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식약처는 먼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이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등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이 적발됐다. 5건 모두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로 표방했다. 식약처는 반드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은 총 217건을 점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42건이 확인됐다. 대부분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 중 25건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인증) 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되며,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아래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품별 인허가 정보 누리집> 건강기능식품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업체/제품 검색 기능성화장품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 또는 보고) 의료기기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망>업체/제품정보">http://emed.mfds.go.kr)>정보마당>제품정보망>업체/제품정보 <허위·과대광고 정보 누리집>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식의약 허위·과대광고 -
최영희 의원 “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 소비자 피해 우려”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종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게 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동 및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현행 이같은 행위 현황과 더불어 현행 규정의 정비 검토 진행 내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식품의 제품명, 광고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약처방명을 사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이트는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또한 한약처방명 등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시 주의사항, 부당광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모니터링·규제 강화로 소비자 피해 ‘방지’ 더불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식품 등에 한약 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현재 92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현황을 밝힌 식약처는 “현재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진단·경옥고 등 한약 유사명칭이 범람하는 처방명은 고시에 명시된 명칭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개정방향은 공진·경옥과 33개 제형명·물질명(환, 액, 탕 등)을 조합한 명칭, 그 외 한약유사명칭 22개 추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약명칭을 교묘히 조합해 규제를 피하는 명칭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정을 강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장은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를 통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 사항 중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해 해당 명칭을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련 고시에 명시된 명칭과 완벽히 일치한 경우에만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원래 한약처방 구성약재 일부를 유사한 효능의 약재로 변경하거나 다른 약재 및 식품을 첨가해 한약 유사 식품을 제조한 뒤 한약(처방)명 혹은 유사명칭을 교묘히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조합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한약재 성분 오·남용 등 부작용 ‘우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했으며, 이를 근거로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82건의 부당광고(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마성 한의협 홍보이사는 “현재 의약품으로 제조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경우 각 구성원료 및 원료 용량이 허가사항 등에 명시돼 있어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반면 식품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제조사 임의로 원료 및 함량을 조합해 한약과 유사한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같은 식품에 한약 유사 명칭을 사용,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 의약품의 효과를 기대하며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이사는 “식약공용품목 원료 및 함량이 임의로 변경돼 조제된 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한약재 성분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을 환영하며, 이같은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한의협에서도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물리요법 상세분류 삭제 문제점 ‘지적’ 한편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한의물리요법’의 상세분류를 삭제해 항목을 불명확하게 한 이유와 함께 향후 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고시 개정시에는 이를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통해 한의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이에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 선정시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공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으며, ‘17년도 공개항목 선정 당시 자동차보험에서 경피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인정한 점을 참고해 공개항목에 포함했다”며 “다만 ‘21년 비급여 공개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할 당시 의료계 내부에서 비급여 목록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세분류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비급여 목록 고시 기준으로 명칭을 통일했으며, 한의 비급여의 세부 분류에 대한 의료계간 이견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21년 기존 명확하게 특정됐던 공개항목이 상세분류 삭제로 인해 불명확해지는 후퇴행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의물리요법 공개항목의 명확화를 위한 관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둔갑…온라인 게시물 등 264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다. 건기식 오인·혼동 광고로는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기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었다. 또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사례도 적발했다.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이 밖에도 건기식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건기식인 오메가3 및 비타민D 보충용 제품의 경우 사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기식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에 속지 마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둔갑시켜 부당광고·판매하는 누리집을 적발, 신속히 접속 차단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 등 총 439건이 적발됐다. 식품 관련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질병 예방·치료 광고(9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거짓·과장 광고(1건) 등이었으며, 의약품 주요 적발 유형의 경우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먹는 치료제로 둔갑시켜 불법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의료기기의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불법 판매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국민 관심 제품의 광고·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슴태반 줄기세포’ 치료효과 광고 모두 거짓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 등이다. 특히 해당업체들이 광고한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으며,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결정적으로는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공용 품목, 안전성 재평가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 및 과대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식품 711건과 건강기능식품 320건 등 모두 1031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표방 1004건 △소비자 기만 2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 2건 △자율심의 위반 1건 등이다. 이에 따르면 홍삼, 식초,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를 비롯해 이들을 주재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해소 등의 효능이 있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은 이 같은 허위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묘수를 발휘했다. 이는 중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간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건강식품 라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적힌 라벨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고문은 인쇄체로 포장물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굵게 표시돼야 하며, 경고문 크기도 라벨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 또한 식약공용 품목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히 사용가능한 식품원료가 약 190여종에 이른다. 이들 식약공용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의약품인 한약처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은 물론 건강증진이 아닌 건강악화의 주범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을 만나 한약은 의약품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공용 품목에 포함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식약공용 품목에 대한 확실한 관리를 위해서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된 4천여 종의 원료와 더불어 식약공용 품목 190여종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해 의료인의 판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할 약재들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 허위광고 1031건 적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8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불법 행위 103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누리집을 상시 점검한 결과 식품 711건, 건강기능식품 320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누리집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으로 집계됐고,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지난해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에는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며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고,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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