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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됐던 한의약 해외수출 예산, 복지위서 17억 증액 의결[한의신문]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7억2000만원 증액 의결됐다. 특히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이 정부의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의지와 재정 투자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한 지 사흘 만에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관련 재정이 다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달희)를 거친 △2027년도 예산안(정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 9억2000만원에서 30억4000만원으로 21억2000만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 신규사업 4억원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17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특히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2025~2026년 6억4000만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미반영돼 사업 중단과 해외진출 지원체계의 연속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복지위 예비심사에서 기존 연간 예산보다 10억8000만원 많은 17억2000만원이 증액 의결되면서 단순한 예산 복원을 넘어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 김태호 의원 “한의약, 세계로 나가라면서 문 여는 비용은 각자” 이번 증액 의결에 앞서 김태호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계속 ‘세계로 나가라, 한번 뛰어봐라’라고 말하는데, 문을 여는 비용을 보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과 실제 예산 편성 사이의 괴리를 비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후 김 의원은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해외수출지원센터 9억2000만원…교육·국제표준 활동도 지원 이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편성 방향이다. 복지위는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한의약 관련 기업과 의료기관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의 사업 기회가 사라지고,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수출 지원사업에 총 17억2000만원을 편성하도록 의결했으며, 세부 내역은 △해외수출지원센터 구축·운영 9억2000만원 △해외 교육·임상연수 프로그램 운영 3억2000만원 △한의약 국제표준 활동 지원 3억원 △전담인력 인건비(3명) 1억8000만원 등이다. 이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 의료기관과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현지 교육·임상연수, 국제표준화 활동, 전담 지원인력 확보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복지위는 신규사업인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에도 4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한의약의 전통의학적 세계적 대표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콘텐츠 개발과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의약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해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걸쳐 최종 통과된다. -
국감서 지적한 지역 한약 산업 진입 물꼬…예산 10억원 반영으로 결실[한의신문] 전통 한약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제품화 지원 10억원과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이 202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통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가 후속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한의약의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사업 34건(4728억9300만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8개 사업, 총 209억7600만원이 포함됐다. ◆ 한의약 전통처방 제품화 10억원…국감 지적 후속 예산 반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소위원장이 요청한 한의약 사업은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이다. 전통처방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 한약재 생산·유통 기반을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소위원장은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금정은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까지 진행됐으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독성주의 한약재 21종에 포함돼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전국 전통처방의 제품화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한의약 연구 기반 강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기반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한의약을 포함한 통합의료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두 사업의 반영액은 총 30억원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대구·경북 의료산업 8개 사업 209억원 반영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 외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운영비 74억5000만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30억원이, △경산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 12억5000만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 △경북재활병원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76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경북재활병원은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 지역·필수의료 1817억원…국립대병원 부채·공공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총 1817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감염병 대응(운영비·필수의료인력 인건비) 940억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6600만원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7200만원 △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조종사 및 의료진 처우 개선 68억3400만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3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첨단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에는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5000만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부과정 29억4000만원 △대학원과정 15억원이 증액됐다.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HPV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0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월 29만→32만1000원) 6670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26억1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노후 비품 교체 19억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시설 확보 19억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3억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10억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고위험군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18~26세 확대 436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식약처 소관에는 △지역축제 식중독 예방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부합화·시험평가 13억원이 포함됐다. ◆ 복지위 9조876억원 순증…이달희 “본회의까지 챙길 것” 한편 복지위는 12~13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9조876억1100만원 순증을 의결하고 부대의견 43건을 채택했다. 기관별 순증액은 △보건복지부 8조8196억4400만원(증액 8조8208억8500만원·감액 12억4100만원) △식약처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2318억5400만원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으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일반회계 환원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병명보다 원인, 예후는 미리 설명”…한방소아과 標本 패러다임 제시▲(왼쪽부터) 민상연 회장, 이기훈 대표, 유선애 교수 [한의신문] 소아 피부질환 진료에서 치료 경과를 예측·설명할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희귀 유전질환 환아의 한약 병행치료에서 표준화된 발달평가와 실제 일상기능 변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임상적 과제가 제시됐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회장 민상연)는 8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소아과 임상을 위한 한약의 운용과 실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소아 질환 대상 변증에 따른 한약처방 운용 사례가 공유됐다. 민상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선 소아 피부질환의 치료 경과를 고려한 진료체계, 희귀질환 환아의 일상기능 변화에 대한 평가, 다빈도 소아질환의 변증별 한약처방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라면서 “각 발표에서 제시되는 임상적 판단 기준과 치료 경험이 회원들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진료에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아토피·건선, 병명보다 ‘標本’…한의 피부진료 패러다임 재설계 이날 학술대회 1부 세션(좌장 장규태)에선 이기훈 ㈜오투네이쳐 대표가 ‘소아 피부질환의 안전한 진료 프로토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기훈 대표(한의학박사·전 강남동약한의원장)는 소아 아토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의 안전한 한의진료를 위해 질병명별 처방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발병 원인·기존 약물 사용력·치료 경과를 종합한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 구축을 강조했다. 건선 환자 약 4000례의 진료경험을 축적한 이 대표는 “교과서에는 변증과 처방이 제시돼 있으나 한 달 뒤 피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설명할 기준은 부족하다”며 △치료 전 경과 예측 △보호자 대상 사전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소개한 임상가 설문(응답 54건)에선 △처방 선택·구성·가감·양약 운용(38.9%) △진단·감별·분류 기준(35.2%) △건선 외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35.2%) 등이 주요 관심사로 확인됐다. 특히 초진 시 기존 양약 사용력 확인을 강조했다. 평가항목은 △스테로이드 역가(1~7등급)·사용기간·도포부위·용량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메토트렉세이트) △비타민A 유도체(아시트레틴) △생물학적 제제 투여력 등이다. 또한 기존 약물 사용력이 피부 병변과 치료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약물 중단 시점과 중단 후 증상 악화·반동현상(Rebound) 가능성까지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학적 진단지표로는 △소화기능·복진 △감염 후 발병 여부 △정서적 스트레스 △발한·한열 △수면 △맥상 △약물 관련 피부반응 등을 제시했다. 질병명보다 발병 시점과 주요 증상의 연관성을 토대로 원인을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후관리에서는 △유병기간·연령 △기존 치료력 △병변의 색·두께·분포 △계절·생활환경 △부위별 회복 속도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소아의 학업일정·외모 스트레스·가려움에 따른 수면장애를 반영한 치료계획 수립도 제언했다. 이 대표는 “한의 피부진료는 ‘표본(標本)’이다. 계절과 환경도 고려해 환자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미리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분한 양약 지식 습득과 진료과정의 예후 설명, 체계화된 프로토콜 구축이 임상 신뢰도를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걷고 싶었던 아이…한약 병행치료 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다 이어 2부 세션(좌장 이혜림·천진홍)에선 △발달지연 한약치료에 대한 증례보고(유선애 동의대한방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과 임상 처방 해설(민상연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유선애 교수는 희귀 유전질환인 뮤코지질증 4형(MLIV) 환아의 한약·재활치료 병행 사례에서 저작·연하·이동·의사소통 등 일상기능의 점진적 변화를 보고했다. MLIV는 MCOLN1 유전자 변이에 따른 상염색체 열성 리소좀 축적질환으로, 운동·언어 발달지연과 시각기능 저하 등이 특징이다. 증례 환아는 생후 26개월에 진료를 시작했으며 △독립보행 불가 △저작·연하장애 △반복적 사레 △체간 떨림 △표현언어 제한 등이 확인됐다. 치료는 2024년 9월부터 육군자탕가감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증상 변화에 따라 보중익기탕가감방 등으로 처방을 조정했다. 언어·감각통합·물리치료 등 기존 재활치료도 병행했다. 추적관찰에선 △저작·고형식 섭취 개선 △사레·침 흘림 감소 △체간 떨림 완화 △보조기 이용 이동 증가 △발성·모방행동·상호작용 증가 등이 기록됐다. 표준화 평가에서는 SELSI 수용언어 발달연령이 12→17개월(+5개월), 표현언어 9→10개월(+1개월), 전체언어 10→14개월(+4개월)로 변화했다. 다만 세 영역 모두 백분위 1 미만으로 중증 발달지연이 지속됐다. 유 교수는 표준화된 발달평가에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저작·연하 기능 △체간진전 △자발적 발성 △모방행동 등 개별 기능영역의 임상적 변화를 함께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 “같은 증상도 처방은 달라”…소아 임상처방의 변증·가감법 제시 민상연 회장은 소아의 반복적인 호흡기 질환과 식욕부진·허약 증상을 중심으로 비위·폐계의 병리적 특성에 따른 처방 선택과 가감법을 제시했다. 호흡기 질환에선 △보폐정천탕(경도 아토피 피부염·반복 감기) △보폐자윤탕(장기화된 기침·폐의 윤택 부족) △보폐양영전(건조·음허 징후가 뚜렷한 경우) 등을 구분했다. 특히 보폐정천탕은 해표이진탕·정천탕 합방을 바탕으로 활용했으며, 마황 함유 처방의 임상 적용과 관련해 “아이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기침 완화에 따른 야간 수면 양상 변화를 자신의 진료경험으로 소개했다. 보폐자윤탕·보폐양영전은 폐의 윤택 부족과 음허 증상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용했다. 민 회장은 “특히 음허·건조 징후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환아에서 보폐양영전을 활용한다”고 설명하며 설태·맥상 등 임상 소견을 고려한 처방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소화기 질환에선 △보중건아탕(식욕부진·허약·기력저하) △건비이사탕(기허 양상의 어지럼·피로) △내소화중탕(반복적 체기·복통) △전씨이공산(경한 식욕부진) △소건중탕(복부 긴장·복통) 등의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아에 대해서는 두통과 현훈의 감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회장은 “소아의 어지럼 증상을 평가할 때 회전감·시야흐림 등 동반 증상을 확인해 두통과 현훈을 구분하고, 기력·식욕 등 전신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령백출산(지속적인 묽은 변) △귀비탕(예민함·스트레스 관련 증상) △청열지뉵탕(반복적 비출혈) △기제환·수화지원탕(야뇨 관련 증상) 등의 경험방을 소개했다. 비염 증상 완화 후에도 코막힘·후비루가 남는 환아에 대한 처방 활용 사례도 공유했다. 민 회장은 소아의 성장 특성과 기혈·음양의 상대적 부족을 고려한 처방 운용을 설명하며 녹용 배합에 따른 환아의 전반적 상태 변화, 장기 기침에 동반되는 소화기능 저하 등을 자신의 임상경험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선 △2026회계연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2027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2027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등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027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으론 △4월 춘계학술대회 △11월 추계학술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으며, 학회지는 연 4회(2·5·8·11월 말) 전자저널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
국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예산 복원 촉구…내년도 정부안 미편성[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은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매년 5~6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예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한의 의료기관과 기업의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821조원의 약 18%를 차지한다. ◆ “정부, 한의약 세계로 나가라면서 ‘문을 여는 비용’은 외면”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계속 ‘세계로 나가라, 한번 뛰어봐라’라고 말하는데, 문을 여는 비용을 보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관련 사업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도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미반영…세계화 사업 재정 기반 축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국내 한의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현지 병원 내 한의과 설치·의료기관 개설 △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 수출 및 현지 품목허가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진출 타당성 검토 △외국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연수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10억8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3억6800만원(20.3% 증액)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6억4000만원이 편성된 바있다. 특히 2025~2026년 6억4000만원을 유지했던 해외수출 지원사업마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연속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시장조사·협력기관 발굴·사업모델 구축 등 장기간의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련 예산의 중단이 기존 진출사업의 지속성과 신규 시장 개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사과학자 양성 △통합돌봄 재정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인구감소지역 통합돌봄 예산 확충 △취약지돌봄센터 국고보조율 상향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지원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확대 △아동수당 재원 안정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희)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복원 여부도 향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
의과 공보의 급감에 시니어의사마저 차질…복지부는 “예산 부족”[한의신문]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마저 예산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청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정되지 못했으며, 공보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보건소의 선정률은 24.4%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의료취약지에서는 의사 1명을 확보하기 위해 월 3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550만원에 그쳐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9년 만에 1537명(72.4%) 감소했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의사 등 경력 있는 의사를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정한 임상경력을 갖춘 60세 이상 의과 의사로 △전일제인 1형(주 30시간 이상)은 월 1100만원 △시간제인 2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은 월 40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보건소 신청 119명 중 90명 탈락…충북 선정 ‘0명’ 하지만 사업 확대에도 실제 지원 규모는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132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청한 채용지원 인원은 총 291명이었으나,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으로 전체의 47.4%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52.6%)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공보의 감소에 따른 인력공백을 직접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보건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한 119명 가운데 선정된 인원은 29명(24.4%)에 불과했으며, 90명(75.6%)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신청인원 23명 중 5명, 강원은 20명 중 5명, 경기는 19명 중 3명, 경남은 10명 중 1명만 선정됐다. 충북은 4명을 신청했으나 단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청인원 중 일부만 선정한 이유로 '한정된 예산'을 제시했다. 의료현장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규모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 목표인원과 실제 지원인원 사이의 격차도 확인됐다. 2024년에는 목표 80명 중 79명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110명 중 79명,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80명 중 138명에 그쳤다. 정부 예산은 2024년 13억9000만원에서 2025년 32억500만원, 올해 75억9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올해 7월 기준 집행액은 47억4900만원으로 집행률이 62.5%를 기록해, 단순한 예산 증액뿐 아니라 현장 수요와 선정·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월 1100만원에도 지원자 ‘0명’…3300만원에 겨우 채용 의료취약지 의사 확보 문제는 특히 전남 신안군 사례에서 드러난다. 신안군은 지난해 6월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을 추진했으나 월 1100만원의 보수조건으로 진행한 두 차례 모집에서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에는 보수를 월 1300만원으로 높여 세 차례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역시 지원자가 없었다. 결국 신안군은 지난 7월 월 보수를 3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보건기관 순환근무 조건을 마련했다. 이후 8월 모집에서 6명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1명을 채용했으며, 10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공고부터 최종 채용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465일이었다. 문제는 실제 채용비용과 정부 지원금 사이의 격차다. 최종 채용된 의사의 월 보수는 3300만원으로, 연간 환산하면 3억96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월 1100만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마저 국비 550만원과 군비 550만원으로 나뉜다. 결국 신안군은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월 22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비를 제외하면 전체 보수의 83.3%인 월 2750만원을 군비로 충당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신안군 보건지소 16개소 가운데 8개소에 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절반이 의료인력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 특성상 대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데다 섬 간 이동에 따른 교통·생활 여건도 불리해, 일반적인 농어촌 지역과 동일한 지원조건으로는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안군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높은 보수를 제시해야 하지만, 정작 정부 지원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큰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다. 의료취약지일수록 재정부담 가중…국비 차등 지원 시급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은 시행 이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왔다. 2024년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2025년에는 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올해에는 공보의 부족에 대응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현장의 채용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 규모와 국비·지방비 50대50의 일률적인 재원 분담방식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도 이를 반영한 차등 지원체계가 부족해, 의료공백 해소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채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항바이러스제 566억원어치 폐기…생물테러 대비 예산도 구멍[한의신문]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가 최근 3년간 566억원어치 폐기됐음에도 현재 비축량은 목표의 7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항바이러스제 구입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탄저·에볼라 등 생물테러 및 고위험 감염병 대응 의약품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필요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입비가 반영되지 않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개인보호구 역시 전체 비축률이 58.8%에 그쳤으며, 일부 필수 품목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비축물자 현황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항바이러스제 357만8000명분 폐기…지난해에만 530억원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유효기간 경과로 최근 3년간 총 357만8000명분, 구입 당시 예산 기준 565억7000만원어치가 폐기됐다. 연도별 폐기 규모는 △’23년 2만5000명분(1억8100만원) △’24년 17만8000명분(33억9400만원) △’25년 337만5000명분(529억9500만원)이다. 특히 지난해 폐기 물량은 전체의 94.3%, 금액으로는 93.7%를 차지했다.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비축물자를 순차적으로 사용·교체하는 순환비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은 930만명분으로, 목표 대비 충족률은 72.8%에 그쳤다. 부족분은 약 350만명분으로 지난해 폐기된 337만5000명분과 비슷한 규모다. 비축률 72.8%인데 구입예산 ‘0원’…내년 255억원 반영 올해 예산에는 항바이러스제 보관 등 관리·운영비 7억28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구입비 24억7200만원이 반영됐지만,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편성되지 않았다.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27년 정부안에서야 254억98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폐기된 항바이러스제의 구입 당시 예산(529억95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백종헌 의원은 “유효기간이 언제 도래하는지는 구매할 때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2025년에 폐기가 집중될 것을 알면서도 순차 교체를 하지 않아 한 해에 530억원어치를 버렸다”며 “버린 만큼 부족해진 상황에서 정작 채워야 할 올해 예산은 0원으로 편성한 것이 정상적인 비축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축은 ‘갖고 있다’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질병청은 항바이러스제 순환비축 체계 마련과 2026년 구입예산 공백 대책, 개인보호구 유효기간 전수 점검 계획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보호구 비축률 58.8%…손소독제 ‘0개’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비축도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7월 기준 개인보호구 전체 비축률은 58.8%로, 일부 필수 품목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품목별 비축률은 △속장갑 23.0% △페이스쉴드 42.1% △겉장갑 45.7%에 그쳤다. 손소독제는 비축 목표가 8만9000개로 설정돼 있음에도 실제 보유량은 전무했다. 반면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 세트는 목표의 4배를 보유하고 있어 품목별 비축량의 불균형과 목표 설정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질병청은 개인보호구 폐기 실적에 대해 “현재 비축 중인 개인보호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구매분으로 현재까지 폐기 수량 없음”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구매 후 수년이 지난 장갑·가운 등의 유효기간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경우 항바이러스제처럼 대량 폐기와 재구매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탄저 백신 26억원…초동대응 인력 접종분도 부족 신종 감염병 대응물자뿐 아니라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의 예산 확보도 과제로 드러났다. 정부는 ’25년 4월 수립한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에서 △생물테러 대비 국내생산 탄저 백신 비축 △그 외 고위험 감염병 대비 의약품 비축을 핵심과제로 명시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탄저 백신 구입비는 26억원에 그쳤다. 백 의원은 “해당 예산으로는 생물테러 발생 시 현장에 우선 투입되는 초동대응 인력의 접종 물량조차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에볼라 치료제, 올해 구입비 편성→내년 ‘0원’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제 구입비도 올해 예산에는 반영됐지만 내년 정부안에서는 제외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약 50%에 이를 수 있는 제1급 감염병으로, 정부가 ’25년 수립한 중장기 비축계획의 고위험 감염병 대비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편 ‘국방백서(‘22년)’는 북한이 탄저균·천연두·페스트 등 다양한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백 의원은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것인데, 계획에는 탄저 백신과 고위험 감염병 의약품 비축을 넣어놓고 예산에서는 빼버렸다면 생물테러 대비를 서류로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탄저 백신 26억원은 국민은커녕 현장에 먼저 들어갈 초동대응 인력조차 지키지 못하는 액수이고, 에볼라 치료제는 올해는 있던 예산이 내년에는 한 푼도 없다”며 “생물무기는 미사일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안보 위협으로, 의약품 비축은 국방비와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복지부, ’27년 예산안 148조7697억 편성…전년 대비 8.2%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 규모는 148조7697억 원으로, 이는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기획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예산(3조6630억 원)을 포함한 총 규모는 152조4328억 원(10.9% 증가)이다. 이번 2027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돌봄 강화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통합돌봄 및 장애인·노인 지원 확대 먼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26.7만 명)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1만7960원으로 4%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 방과후·주간활동 및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을 신설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으로 증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저연차 및 고강도 직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에 377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의료 AI 추진을 위해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응급 통합 AI 플랫폼, PHR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사업,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을 진행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개사에 바우처(50억 원)를 지원하고, K-뷰티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1.26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490명) 지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확대(448명),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220명) 등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인프라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특별수당(전문의 월 1,000만 원, 전공의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4개소로 확대한다.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37회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월 207.8만 원에서 221.7만 원으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 및 부부감액 축소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1% 증액한 25.7조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발굴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200명) 및 전국 자살예방센터 인력(센터당 7명)을 확충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500명으로 확대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11개소로 늘린다. 아동·청년 지원 및 출산·양육 패키지 개편 만 18세 도래 청년 전체(45.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 약 4.2만 원)를 신규 지원한다.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늘린다. 더불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우대지역 500만 원 추가)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우대지역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기간을 12주로 확대해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
한국스마트돌봄협회 출범…초대 회장에 김재주 간석한방병원장[한의신문]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와 요양, 주거, 돌봄,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 한국스마트돌봄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가칭)한국스마트돌봄협회(이하 스마트돌봄협회)는 1일 서울 금천구 우림라이온스밸리 다목적홀에서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에 김재주 간석한방병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김재주 회장을 비롯, 윤영현 명지전문대학 교수 등 협회 설립 발기인과 초대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회 설립 취지와 정관, 초대 임원 구성, 2026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초대 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스마트돌봄협회는 의료와 요양, 주거와 돌봄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정보통신기술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돌봄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협회는 창립에 앞서 지난 7월1일 설립추진위원회를 열고 김재주 간석한방병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윤영현 명지전문대학 교수를 이사회 의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7월15일 이사회에서는 초대 임원 구성안과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전원 합의로 의결했으며, 사무국과 부서장, 지역 지부 조직은 향후 단계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재주 초대 회장은 “고령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요양뿐 아니라 주거,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돌봄서비스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며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협회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 돌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협력의 장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앞으로 고령친화 주거·돌봄·요양·의료 연계모델을 개발하고, AI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사업은 △고령친화 주거·돌봄·요양·의료 연계모델 개발 △AI 기반 맞춤형 돌봄 알고리즘 및 스마트 앱·웹 플랫폼 구축 △치매 환자와 장애인을 위한 의료·간호 연계형 AI 돌봄사업 △돌봄 전문인력 양성과 AI 활용 보수교육 △외국인 돌봄인력 교육 및 지역 취업·정착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민·관·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스마트돌봄 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등이다. 또 스마트돌봄협회는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취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별 건강상태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 고령자와 보호자, 의료·돌봄기관 간 정보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회는 앞으로 회원기관의 전문성과 김재주 회장의 의료·돌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스마트돌봄 산업의 공익적 발전과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
조정식 국회의장 “응급의료체계 혁신·지역의사제 정착 지원”[한의신문]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장실에서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예방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민연금, 응급의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조정식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보건복지부가 든든하게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최근 증시 호황으로 우리 사회의 큰 고민이었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선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한 공공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지역의사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공공 안전망”이라며 “응급환자, 특히 임산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으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송체계와 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과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조 의장은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을 당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1조 원 이상 증액해 정부 지원율을 11.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년이 지난 현재도 정부 지원율이 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의 입법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연금과 응급의료, 건강보험 분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준 덕분에 정부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는 물론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법안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확충,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이 모두 미뤄진 상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 민백기 이사장 연임 의결[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은 15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2026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민백기 현 이사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이사 취임 및 이사장 선출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2026회계연도 예산안 및 주요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민백기 이사장은 오는 2028년 3월15일까지 향후 2년간 다시 한번 한정협을 이끌게 됐다. 민백기 이사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다시 한번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는 무겁지만,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한정협의 운영방향으로 △2400여 명 정회원의 권익 강화 및 조합 외연 확장 △한의계 일차 공공의료 학술 및 정책 기여 △한의대생 등 미래 세대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한의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급해 한의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협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매거진 ‘온보드’ 간행물 재고 기부 △사무국 시스템 자동화 및 고도화 △33회의 줌(Zoom) 세미나 개최 △온보드뉴스 학생기자단 출범 △피부미용 프로젝트 수익금 우석대학교 기부 △K-MEX 박람회 부스 운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에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조합원 현황 정비 및 신규 회원 확대 △학술 도서 번역 출간 및 기증 사업 △재학생 지원을 위한 ‘철인28호 장학금’ 운용 △공공 분야 세미나 개최 △공공 분야 한의 임상 실태조사 및 연구논문 작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협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한의계의 정보 허브로서 공공의료 분야의 학술적 토대를 닦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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