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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유명무실’…서비스 제공 24.6%, 등록환자 ‘0명’ 지역도[한의신문] 정부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도입한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지역 간 극심한 실적 편차와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1차 시범사업 지역 42곳 중 12곳(28.6%)은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전체 등록환자의 81.6%가 4개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참여 신청 의료기관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24.6%에 그쳐 사업 확대에 앞서 환자 등록부터 진료 연계까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치매관리주치의 1차 시범사업 지역 42개 시·군·구 중 12곳의 누적 등록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등록 실적이 전무한 지역은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대덕구 △울산 남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영암군 △경남 거제시·남해군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5872명(81.6%)은 △전남 목포시 2824명 △서울 노원구 1218명 △경기 고양시 1084명 △경북 문경시 746명 등 4개 지역에 집중됐다. 나머지 38개 지역의 등록환자는 1316명(18.4%)에 그쳤다. 지역별 치매환자 규모와 참여 의료기관 수를 보정하지 않은 단순 등록 실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사업 성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지역에 등록환자가 집중된 반면 12곳에서는 환자 등록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과 환자 연계체계의 편차가 드러난 셈이다. 참여 신청기관 75.4% 서비스 제공 실적 없어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 신청이 실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252개소였지만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개소(24.6%)에 불과했다. 나머지 190개소(75.4%)에서는 조사기간 중 서비스 제공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참여기관 확보라는 외형적 성과와 실제 서비스 공급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때 단순 참여 신청기관 수보다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지역별 환자 등록 실적 △등록 이후 서비스 이용률 △지속관리 여부 등을 핵심 지표로 살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서비스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도 확인됐다.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6575명(91.5%)이 한 차례 이상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효과 평가에서 동일 의사 진료 비율은 등록 전 88.5%에서 등록 후 95.5%로 7.1%p 상승했다. 치매 약물순응도 역시 등록군이 대조군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에 진입한 환자에게는 진료 연속성과 약물관리 측면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 신청이 실제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사업지역 42곳→92곳 확대…기존 등록 공백부터 해소해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개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렸다. 사업기간 역시 당초 1차 시범사업 종료 시점인 올해 6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 등 동반 만성질환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설계된 제도다. 서비스는 △치매전문관리(포괄평가·종합계획 수립·교육상담·환자관리·의원급 방문진료)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로 구분된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하며,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포함된다. 문제는 기존 사업지역에서도 환자 등록과 실제 서비스 제공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지역과 참여 인력 확대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 여부다. 특히 등록환자가 전무한 지역에 대해 △참여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 여부 △지역 내 치매환자 대상 사업 안내·등록체계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 간 연계 실태 △환자 등록 이후 지속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치매환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은 환자가 실제 서비스에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업지역이나 참여 의사를 몇 명 늘렸는지를 넘어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환자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협력해 지역별 등록 공백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 등록부터 서비스 이용과 지속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영암군한의사회, 통합돌봄 현장서 중추적 역할 담당[한의신문] 영암군한의사회(회장 최문일) 등 영암지역 보건의약단체들이 영암군과 관내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위해 진료와 약물관리 등을 통한 통합돌봄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영암군은 2일 군청 낭산실에서 영암군한의사회를 비롯해 영암군의사회, 영암군약사회와 함께 ‘통합돌봄 방문 의료지원 및 방문 약물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보건의약단체들과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의료지원 사업에서 한의사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의진료와 간호, 돌봄 연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방문 약물관리 사업은 여러 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위해 약사가 직접 방문해 복약 상담과 부작용 관리 등을 지원한다. 영암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상자 발굴과 방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해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윤재광 영암군수 권한대행은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군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 중심 통합돌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재택의료센터 재역할 위해 수가체계 개편 등 지원책 마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서울 용산구 소재 비즈센터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13개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재택의료센터를 선제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의료원으로부터 현장의견을 듣고 미설치 지역으로의 확산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의 운영·확충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모델 다각화 △수가체계 개편 △질적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보건소·보건의료원장 관계자들은 의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운용 전략, 주요 서비스 내용 등을 공유했고 재택의료센터 제도의 확충을 위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제시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해주신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는 민간의료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의료센터의 확충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된 보건소는 서울 성동구·노원구, 광주 서구, 세종시, 전남 담양군·영암군 이며 보건의료원 중에는 강원 평창군, 전남 완도군, 충남 청양군, 충북 단양군이다. -
국내 결핵환자 13년째 감소했지만 노인·외국인 환자 비율은 늘어[한의신문] 우리나라 결핵환자가 1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외국인 결핵환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일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결핵환자가 총 1만794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2% 감소한 수치로, 2011년 이후 지속된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전체 결핵환자 중 신규 환자는 1만4412명(80.3%), 재발 및 재치료 환자는 3532명(19.7%)으로 분류됐다. 재발 환자는 1832명, 치료 실패 후 재치료는 32명, 치료 중단 후 재치료는 171명이었으며, 이 외에도 과거 치료력이 불명확한 환자도 554명 포함됐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 환자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65세 이상 환자는 전체의 58.7%인 1만534명에 달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205.1명으로 증가하는 등 결핵이 고령층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연령층의 환자율은 10만 명당 18.0명으로, 고령층과는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077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절대 수치는 줄었으나 전체 환자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핵 환자 수는 2011년 5만49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평균 7.6%씩 감소해 2024년까지 총 64.5%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같은 기간 100.8명에서 35.2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연령표준화 환자율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결핵 유형별로는 폐결핵 환자가 1만4095명(78.5%), 폐외결핵 환자가 3849명(21.5%)이었다. 도말양성 폐결핵 환자는 4658명으로 전체 결핵환자 중 26%를 차지했다. 약제내성 결핵은 461명으로 전년 대비 16.3% 감소했다. 약제내성 유형은 크게 다제내성결핵(MDR-TB), 리팜핀단독내성결핵(RR-TB), 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INH-R TB), 광범위약제내성결핵(XDR-TB), 그리고 그 전 단계(pre-XDR-TB)로 구분되며, 이 중 리팜핀과 퀴놀론계 약제 모두에 내성을 보이는 pre-XDR, XDR 사례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약 18만7000건의 검진을 통해 133명의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했으며, 전국 결핵 역학조사반의 활동으로 집단시설 및 가족 접촉자 중 250명의 추가 환자도 조기에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민간·공공 협력체계(PPM)에 기반한 통합관리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진단, 복약관리, 사회복지 연계, 전문치료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관리가 추진되며, 전국 174개 의료기관과 259개 보건소에 총 889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돼 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된다. 질병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10개 언어로 구성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검진 접근성과 진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결핵 퇴치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된다. 다제내성결핵 조기 진단기술과 고위험군 예측 모델, 단기 치료법 개발이 추진 중이며, 치료 후 환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후유증 관리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결핵관리 유공자 80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은 김주상 인천성모병원 교수와 이재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은 황민희 아주대병원 간호사와 전남 영암군 보건소가 각각 수상했다. 지영미 청장은 “세계적으로 결핵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통해 13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결핵은 과거 질병이 아닌 현재진행형 감염병인 만큼 고위험군 중심의 정기검진과 사회적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35개 시군구 선정[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는 전국에서 20개 시군구 지자체가 참여했으나, 내년부터는 35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달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11.8.~27.)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광진구·은평구, 부산 금정구·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광주 남구·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 충북 청주시·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영암군·영광군, 경북 포항시·성주군,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횡성군, 전북 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정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인력 양성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이 돼 기술지원형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현장 포럼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1 컨설팅은 지역전문가 위촉,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 센터 내 전담 연구원 지정 등 전문적 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며, 멘토링은 시범사업 추진 중 지자체(예산지원형)가 멘토, 기술지원형 지자체가 멘티가 되어 현장 실무와 관련해 수시로 벤치마킹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요양 정보 빅데이터 활용과 건보공단 지사에 시군구와 협업할 수 있는 전담인력도 배치하게 되며, 공단 시스템 권한을 참여 지자체 1인 이상에게 부여하여 의료·돌봄 현황 파악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본 사업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으로도 발급”[한의신문]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12.27.)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27일(시범운영)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에 분실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주민들 스스로 의사 모셔와야 하는 세상왔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역주민들이 마련한 공동기금으로 의사를 설득해 폐업한 의원을 재개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의료인을 초빙해야 할 만큼 의료인 수급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서 20년 넘게 운영됐던 유일한 의료기관(개인의원)이 지난 5월 문을 닫아 이곳 주민들은 타지역으로 원정 의료를 다녀야 했다. 이에 큰 불편을 느낀 금정면 주민들은 마을 공동기금을 의원 재개원에 활용키로 하고, 5000만원을 들여 낡은 건물을 수리한 뒤 적극적으로 의사 모시기에 나서 마침내 의원이 재개원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금과 같이 의료인력 수급의 난항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스스로 의료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필수 의료 분야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9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적어도 6∼14년 뒤에야 의사가 배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전남 영암군 금정면의 사례와 같이 의료공백이 발생한 의료취약 지역에 한의사 출신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가 파견돼 주민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2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해당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하며,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 정보→치매관리주치의)나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정보→치매시설정보 항목→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서비스 비용의 20%가 청구된다.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 해당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시범사업은 7월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으로 1차 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2차년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 후,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22개 시군구는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전남 영암군,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영암군은 4일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우승희 군수가 영암군민들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껴 직접 제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영암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8조(사용처)에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사용처에 대해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4조(지원금액)에서는 영암군수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라고 규정해 놨다. 지원신청법에 대해서는 제6조(지원신청)에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영암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조(지급방식)에서 지원금액은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
“갱년기, 한의약 도움으로 극복해 볼까?”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중·장년층 건강 증진을 위해 내달 7일부터 7월12일까지 ‘갱년기 한방애(韓方愛) 극복!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교실은 갱년기 변화 이해, 사상체질별 건강관리법, 나와 어울리는 색 진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며, △내적 성향 강점 찾기 △굿볼 활용 요실금 예방 △줌바댄스 활력 충전 △수예 교실 △영양사업 연계 요리 교실 등도 더해진다. 갱년기 증상이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건강교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40∼65세 주민을 우선 선발한다. 수업은 6주 동안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갱년기 우울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교실 참여 신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보건소(061-470-65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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