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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기초와 임상 어우러진 학술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의신문]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일차의료 중심, 한의학!’을 대주제로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을 개최했다. 전국 한의사 회원 9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경추질환의 진단과 치료·재활을 비롯해 초음파 영상진단, 약침치료, 기초한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학술지견을 공유하고, 실제 임상 술기를 경험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강의 중심의 기존 학술대회에서 벗어나 라이브 시연과 핸즈온 실습, 의료기기 전시·체험 등을 확대해 회원들이 최신 의료기술을 직접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한의학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듣는 학술대회에서 직접 보고 익히는 학술대회로의 변화’를 이번 영남권역에서도 이어간 셈이다. 경추 질환, 진단부터 치료·재활까지 모두 담아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메인세션은 ‘경추질환의 모든 것’을 주제로 구성됐다. 환자의 첫 내원부터 이학적 검진과 영상진단, 치료법 선택, 재활에 이르는 임상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남항우 원장(남항우한의원)은 경추질환의 개요와 이학적 검진을 통한 진단·감별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신민섭 원장(척유침구과한의원)은 MRI·X-ray·CT 등 영상의학 검사의 임상 활용을 다뤘다. 이어 박연철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가 진행한 패널토의에서는 경추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다양한 임상적 접근을 공유했다. 치료와 재활 분야에서는 이승훈 교수(경희대학교)가 초음파 유도 시술을 포함한 침치료 전략을 소개하고 시연을 진행했다. 이원행 원장(새길한의원)은 경추질환의 한약치료를, 송경송 병원장(마포척한방병원)은 추나치료의 임상 적용을, 오재근 교수(한국체육대학교)는 운동치료와 재활 전략을 각각 소개했다. 이학적 검진→영상진단→침치료→한약→추나→운동치료로 이어진 구성은 경추 질환을 개별 치료법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단에서 치료와 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강연 구성에 참석자들은 임상 활용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초음파, 임상에 적용…영상진단 라이브 시연 주목 대한한의영상학회 세션에서는 초음파 영상진단의 임상 활용과 술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재현 원장(경희정재현한의원)은 초음파 유도하 충문(SP12) 완해 약침술을, 권현범 원장(옥산한의원)은 무릎 후내측 구조의 임상적 평가를 소개했다. 권휘근 원장(괴산부부한의원)은 상복부 초음파의 임상 활용을, 오명진 원장(금강한의원)은 수근관 이외의 정중신경 포착 부위에 대한 진단적 접근을 발표했다. 특히 라이브 시연을 통해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실제 진단과 시술 및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피부질환부터 탈모·근골격계까지…약침치료, 임상 영역 확장 대한약침학회 세션에서는 피부질환과 탈모,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약침치료 활용 가능성을 조명했다. 서형식 교수(부산대학교)는 피부질환에 대한 약침 활용을, 김석희 원장(바른몸에스한의원)은 연아약침을 활용한 피부·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소개했다. 이문원 원장(이문원한의원)은 슈퍼헤어A 약침의 탈모·두피 관련 임상 활용을, 황동석 원장(두봄한의원)은 근막계의 기능적 연관성과 경근이완약침을 활용한 임상적 접근을 다뤘다. 기초한의학부터 최신 임상 술기까지…학술교육의 폭 넓혀 임상 중심 프로그램과 함께 기초한의학의 학술적 기반을 살펴보는 기초한의학학술대회도 마련됐다. 소문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본초학회, 대한임상해부학회 등 5개 학회가 참여해 한의학 기초이론과 의학사, 예방의학, 본초학, 임상해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와 학술지견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뇌파검사와 피부미용 관련 특별세션, 의료기기 전시·체험부스 등이 운영돼 회원들의 학술적 관심을 폭넓게 반영했다. 4년째 이어온 핸즈온 실습…만족도 ‘쑥쑥’ 회원들이 최신 의료기술과 술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핸즈온 실습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핸즈온 교육은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과 피부미용 레이저 3종 시술, 일차의료 술기교육 등 세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비위관·도뇨관 삽입, 욕창 관리, 봉합, 관장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술기교육을 새로 마련해 교육 범위를 넓혔다. 참가자들은 의료기기를 직접 다루며 임상 적용 과정을 익혔으며, 일차의료 술기교육의 확대를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강연의 전문성과 임상 연계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동시간대 강연이 중복돼 원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 강의 병행, 실습시간 확대, 멸균 관리 및 환자 주의사항 교육 강화 등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재택의료와 요양병원 관련 교육, 진단기기를 활용한 임상 강연을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이재동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학의 임상적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영상의학적 검사와 한의치료, 약침, 추나, 운동치료 등 폭넓은 임상 지견을 공유하고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과 피부미용 레이저 시술 등 다양한 핸즈온 실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한의학학술대회가 함께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기초와 임상이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라고 평가하고 “오늘날 의료는 환자 중심의 유기적인 융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한의학도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학회를 포함해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의학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학술적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임상 중심 강연과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보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
“듣는 학술대회서 직접 익히는 학술대회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성료[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가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가 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이 한의사 회원 6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일차의료 중심, 한의학!’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진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진단과 치료, 환자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실제 증례를 바탕으로 한 패널토의와 임상 시연, 초음파 및 레이저 의료기기 핸즈온 등 ‘보고 직접 익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경추 질환, 진단부터 치료·재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번 학술대회의 중심에는 종일 진행된 메인세션 ‘경추 질환의 모든 것’이 자리했다. 특정 치료법 하나를 소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가 처음 진료실을 찾은 순간부터 검사와 감별진단, 치료법 선택, 재활에 이르는 전체 임상 흐름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은정 교수(대전대학교)는 경추 질환의 개요와 이학적 검진을 통해 진단과 감별의 출발점을 제시했으며, 신민섭 원장(척유침구과한의원)은 MRI·X-ray·CT 등 영상의학 검사의 임상 활용을 다뤘다. 이어 박연철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가 진행한 패널토의에서는 실제 임상 증례를 중심으로 연자들이 각자의 진단 과정과 치료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임상적 판단을 공유했다. 오후에는 진단에서 치료와 재활로 논의가 확장됐다. 이승훈 교수(경희대학교)는 ‘경추 질환의 침치료 전략: 표면해부학에서 초음파 유도 시술까지’를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초음파를 활용한 시연을 선보였다. 또한 이원행 원장(새길한의원)은 한약치료, 김우석 원장(명근당한의원)은 추나치료의 임상 적용을 각각 다뤘으며, 오재근 교수(한국체육대학교)는 운동치료와 재활 전략을 제시했다. 이처럼 이학적 검진과 영상검사에서 출발해 침·한약·추나치료와 운동재활까지 이어지는 구성으로, 경추 질환을 개별 치료기술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만족도 조사에서도 “패널토의로 진행된 증례 토론이 좋았다”, “임상에 도움이 되는 강의 위주여서 좋았다” 등 임상 활용도가 높은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수요가 확인됐다. 추나·사상체질의학도 ‘실제 환자 진료’에 초점 메인세션뿐 아니라 주관학회 세션에서도 실제 진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임상교육이 이어졌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두경부 기능장애에 대한 추나 임상 ABC’를 주제로 근막에서 상부흉추와 늑골, 두개골과 턱관절, 경추까지 두경부 기능장애를 폭넓게 살펴봤다. 송윤경 교수(가천대학교)가 상부교차증후군을 중심으로 근막적 접근을 소개했으며, 기성훈 원장(누리담한의원)은 상부흉추와 늑골이 두경부 및 상지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이어 송경송 병원장(마포척한방병원)은 두개골과 턱관절까지 평가 영역을 넓혔으며, 남항우 원장(남항우한의원)은 이를 실제 경추 추나 임상으로 연결했다. 이와 함께 사상체질면역의학회 세션에서는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준희 교수(경희대학교)는 통합돌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상체질별 대표 병증과 치료전략을 소개했으며, 이의주 교수(경희대학교)는 어지럼증 환자의 초기 평가부터 맞춤형 치료계획, 지속 관리와 전정재활운동까지 임상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준상 교수(상지대학교)는 수족냉증의 치료전략을, 오승윤 교수(우석대학교)는 암환자의 체질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전략을 각각 공유했다. 이를 통해 사상체질의학의 활용 영역을 체질 감별과 처방에 국한하지 않고 노인성·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 통합돌봄, 암환자 관리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강연장에서 실습실로... 초음파·레이저 ‘핸즈온’ 관심 더불어 강연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핸즈온 프로그램도 마련,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경추 초음파 유도하 침술과 피부미용 레이저 3종 시술 실습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의료기기를 직접 다뤄보고 임상 활용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한의학회가 지난 4년간 지속해 온 핸즈온 프로그램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원들이 직접 경험하고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가자들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임상 위주의 실습을 늘려달라”, “실습을 확대해 달라”, “다양한 실습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 실습형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는 이번 중부권역 학술대회에서 확인된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향후 권역별 학술대회 운영에도 적극 반영해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동 회장은 “한의학 고유의 전통과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의학 및 최신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한의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임상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배움의 장이자, 일차의료로서 한의학의 강점과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앞으로도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중심 콘텐츠와 참여형 실습교육을 강화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회원들의 임상역량을 높이고 한의학의 미래 경쟁력을 모색하는 대표 학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X-ray를 한의사의 품 안으로”[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가 한의사의 영상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제14기 근골격계 X-ray 촬영법 및 임상연수강좌’를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27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열린 1강을 시작으로, 오는 8월22일까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강좌에서는 X-ray 기본 촬영법을 비롯해 △방사선 안전관리 △흉부·척추·상하지·복부 등 부위별 영상진단 △골절 및 퇴행성·염증성 관절질환에 대한 임상적 해석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1강에서는 안남도 한의영상학회 부회장이 강연을 맡아 ‘Standard X-ray Protocols for Korean Medicine, X-ray 촬영법, X-ray Intro’를 주제로 X-ray를 단순히 영상을 판독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 한의원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며, 어떻게 치료 판단에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의원이라는 실제 임상 환경을 전제로 한 X-ray 활용 방안을 강조한 안 부회장은 일반적인 영상의학 검사실과 달리 한의원은 공간, 장비 배치, 인력 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환자의 자세, 조사 방향, 영상 품질 확보, 촬영 과정의 안전관리 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임상 프로토콜 정립 모색 그는 “한의원 현장에서 X-ray 활용 시에는 환자를 반드시 누운 자세로 촬영하는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의 촬영 상황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공유, X-ray 촬영법에 대한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한의원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임상 프로토콜로의 정립을 모색했다. 또한 그는 X-ray가 한의 진료를 대체하는 장비가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과 치료 판단을 보완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부회장은 “한의사는 영상 소견만으로 환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 청취,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통증 양상, 기능 제한 등을 종합해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X-ray는 골절, 정렬 이상, 퇴행성 변화, 관절 간격 변화, 불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침, 약침, 추나, 운동지도 등 치료의 적응증과 금기, 예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로 역량 강화해 나갈 것” 이와 함께 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한 안 부회장은 “X-ray 활용에 있어 방사선 안전관리는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기본 전제”라고 밝히며, 방사선 방호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와 더불어 ALARA 원칙, 품질관리, 환자 피폭 기록 관리, 환자 설명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에 참석한 강한주 학생위원은 “이번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X-ray를 단순한 판독 대상이 아니라 실제 한의 진료의 일부로 다뤘다는 점”이라며 “한의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X-ray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자세로 촬영하고 어떤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온 과정이 강의 전반에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는 영상을 보고 병명을 확인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과 이학적 검사, 영상 소견을 종합해 치료 방향과 주의사항, 추적관찰 계획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면서 “이번 강의는 X-ray를 한의 진료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신민섭 한의영상학회 수석부회장은 “X-ray를 우리 품 안에 두겠다는 말은 단순히 장비를 갖추자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하게 촬영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며 책임 있게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한의사가 영상진단을 임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서 자주 접하는 부위별 영상진단 교육 이어져 한편 한의영상학회는 이번 14기 강좌를 통해 X-ray 촬영과 판독, 임상 적용, 안전관리까지 연결되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신민섭 한의영상학회 수석부회장이 흉부, 경추, 흉추, 요추, 복부, 상지, 하지, 골절 등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실제 2강은 Chest·Cervical Spine·Thoracic Spine을 주제로, 3강은 Lumbar Spine·Abdomen, 4강은 Upper Extremity와 OA·RA, 5강은 Lower Extremity와 Fractures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민섭 수석부회장은 “이번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은 실제 한의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X-ray 영상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진료에 적용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 논란···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체해부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달리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데 이어 시행규칙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한의사, 한의과대학의 장을 배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 및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의학회 등은 이번 시체해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즉각적인 수정 내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의계가 개정령안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 시 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체해부법 제9조 제2항과 달리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함으로써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학 교육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AI 생성 이미지> 한의계가 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해부학 및 실습, 초음파 해부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의 교과목이 포함돼 있어 모든 한의대생들이 이 같은 교과 과정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등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체의 해부(解剖)와 관련해서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이나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한의학 고전에서도 명확히 기록돼 있다. 황제내경(黃帝內經) 영추(靈樞) 제12편의 「경수편(經水篇)」에는 ‘사망한 사람의 몸을 해부하여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기록돼 있고, 동의보감(東醫寶鑑) 내경편(內景篇) 첫머리의 「신형장부도(身形臟腑圖)」에서는 오장·육부·구규·십이경맥·365골절·혈맥·모발·치아 등을 인체 구성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오장육부(五臟六腑)」 항목에서는 ‘의사는 마땅히 오장육부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각 내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내장의 길이, 수곡의 양 등 측정적 신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 한의학 임상 분야도 해부학적 인체 이해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의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는 의과 및 치과와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한 상병기호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한의 치료도구 역시 해부학적 구조를 응용해 추나요법, 침, 전침, 온침, 화침, 도침, 매선, 약침 등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의 진단 영역은 해부학에 기반해 보편화돼 있는데, 전국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진단학과 영상의학 교육이 필수 이수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한의계는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의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체해부 심의대상기관 등에서 배제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일치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상위 모법인 ‘시체해부법’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의과대학의 범주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인체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의 임상이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해부학은 한의학 분야의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복지부는 시체해부법의 상·하위 법령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바로잡아 한의과대학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해부학 교육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시체해부법의 상·하위 법령 간의 모순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개정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개정안 수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척추관협착증 약침치료, 물리치료보다 회복속도 2.3배 빨라[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이수원 원장 연구팀은 요추척추관협착증 환자에 대한 약침치료가 물리치료·진통제 등과 같은 통상치료에 비해 통증을 감소시키고 일상 기능을 유의하게 회복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IF: 3..0)’에 게재, 약침치료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요추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 신경 및 혈관 구조물이 퇴행성 변화로 점진적으로 압박되면서 요통, 하지 방사통, 간헐적 신경성 파행 등을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억300만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고령화사회 진행과 진단 기술의 발달로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척추관협착증 환자 수는 ’20년 165만9452명에서 ’24년 185만6224명으로 약 12% 증가했다. 요추척추관협착증 환자,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 선호 요추척추관협착증은 우선적으로 물리치료·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은 경막 손상, 혈종 등의 부작용과 함께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고령 환장의 경우에는 수술 후 회복 지연과 합병증 부담 역시 크다. 이에 환자들은 보존적 치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 중 안전한 치료법으로 익히 알려진 한의통합치료를 선택하기도 한다. ‘동의보감’에선 척추관협착증을 포함한 요통을 한의학적 원인과 증상에 따라 ‘십종요통(十種腰痛)’이라 하여 10가지로 분류하고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했다.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요통으로 이 중 주로 담음(痰飮) 요통, 풍(風) 요통, 습(濕) 요통, 기(氣) 요통, 신허(腎虛) 요통 등에 해당한다. 한의 임상에서는 침과 함께 약침 치료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침 치료의 경우에는 척추가 틀어져 굳어진 근육의 인대와 경결을 풀어주며, 주로 위중(委中), 신수(腎兪), 곤륜(崑崙), 환도(還跳) 등의 혈자리가 활용된다. 또한 약침은 척추가 변형돼 잘못된 형태로 굳어진 근육과 인대의 경결을 풀어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만성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약침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임상연구는 있었지만, 요추척추관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약침 치료의 효과를 단독 치료군으로 설정해 비교한 무작위대조시험(RCT) 연구는 전무했다. 98명 환자 대상 연구 진행…기능 개선 지표서도 효과 우수 이러한 배경 속에 이수원 원장 연구팀은 자생한방병원의 4개 병원(강남·대전·부천·해운대)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에서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 요추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신경성 파행 및 요통·다리 통증(숫자통증평가척도 NRS: 0∼10)을 호소하는 19∼69세 환자 98명을 약침 치료군과 통상 치료군(물리치료·진통제)으로 1:1 무작위 배정했다. 약침 치료군은 주 2회, 12주간 약침 치료를 받았으며, 통상 치료군은 동일 기간 동안 물리치료와 필요 시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53주 시점까지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우세통(요통 또는 하지 방사통 중 더 심한 쪽)에서 치료를 마친 13주차에 약침 치료군이 통상 치료군보다 2.7점 더 감소했으며, 요통과 다리 통증을 각각 분석했을 때도 약침 치료군의 NRS가 통상 치료군 대비 요통에서 2.8점, 다리 통증에서 2.9점 더 낮았다. 이같은 효과는 53주차까지도 유지됐다. 통증 지표 외에 기능 개선 지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요추척추관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협착증 전용 평가도구이며,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취리히 파행 설문(ZCQ)과 요통 장애지수(ODI: 0∼50) 등 모든 평가변수에서 약침 치료군이 통상 치료군에 비해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파행 설문에서 약침 치료군은 통상 치료군보다 증상과 기능 영역에서 모두 더 우수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증상 영역의 개선 정도는 ‘협착증 수술을 받고 1년이 지난 환자’들이 느끼는 회복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통 장애지수(ODI) 비수술적 요추관협착증 환자의 임상적 호전 기준(MCID)으로 제시되는 중등도 개선 기준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약침 치료군은 치료 후에 MCID 이상으로 감소했고, 53주차에는 두 군의 격차가 16점 가까이 벌어져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기능 회복을 보여주는 등 뚜렷한 개선효과가 확인됐다. 약침치료군, 중대 이상반응 없어…안전성 검증 이와 함께 통증이 처음보다 50% 이상 감소하는 데 걸리는 회복 기간의 중앙값을 분석한 결과 약침 치료군은 61일이었던 반면, 통상 치료군은 연구 기간 내내 회복 기준에 절반도 도달하지 못해 중앙값을 산출할 수 없었으며, 환자가 회복 상태에 도달하는 속도를 비교한 위험비(HR, Hazard Ratio) 분석 결과에서도, 약침 치료군은 통상 치료군 대비 약 2.3배 빠른 회복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연구기간 동안 약침 치료에 대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고, 그 외 발생한 이상반응 발생률은 통상 치료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수원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치료 직후의 통증 감소뿐 아니라 장기적인 증상 관리 효과까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약침 치료가 요추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1년 이상 지속되는 효과를 보인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요추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약침술을 단독 치료군으로 설정해 통상 치료와 비교한 최초의 실용적 무작위대조시험”이라며 “이번 연구가 수술 부담이 큰 고령 요추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약침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존적 치료 선택지로 활용되는 근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종양미세환경·마이크로바이옴 재설계…‘면역’, 통합암치료 새 패러다임”[한의신문] ㈔대한통합암학회가 제3대 유화승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종양미세환경(TME)·면역·대사·신경내분비 네트워크를 함께 조절하는 ‘면역 기반 통합암치료’ 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대한통합암학회(이사장 유화승)는 17일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면역 회복이 여는 통합암치료의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종양미세환경 재조정과 면역 항상성 회복 중심의 치료 전략을 논의했다. 유화승 신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인증의·인증기관 사업 안착 등 선임 이사장님들의 토대 위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술적 근거 확립과 글로벌 협력 강화 △최신 지견의 전파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공익법인 승인을 통한 학회의 사회적 위상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통합암치료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서 흔들림 없는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 ‘급성기 암치료 전략과 면역 관리(좌장 최낙원·전우규)’에서는 △암환자의 감염관리와 치료(서진웅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암환자에게 필요한 인터벤션 영상의학 시술-언제 어떤 시술이 좋을지에 대하여(이종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서의 병용 항암면역치료(최종권 건양대병원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유화승 이사장, 김진목 원장, 현명한 교수, 김수담 박사 ◎ 암 미세환경 바꾸는 면역치료 전략…온열·미슬토·사이모신α1 한자리에 이어 두 번째 세션 ‘면역 회복을 위한 통합암치료(좌장 기평석·이득주)’에선 △통합종양학에 있어서의 고주파온열치료(김진목 파인힐병원장) △암환자를 위한 미슬토 치료법(현명한 일산차병원 교수) △사이모신 알파1의 면역 및 종양미세환경 조절 기전 분석(김수담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진목 원장은 고주파 전기온열치료(Electrohyperthermia·Oncothermia)의 생물학적 기전과 임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암 치료에선 종양 자체뿐 아니라 종양미세환경의 세포·대사 요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열충격반응(HSR)과 열충격단백질(HSP) 조절은 종양 반응성과 직접 연결되며, HSP 억제제와 온열요법 병용 시 암세포의 hyperthermia 민감성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HSP가 면역계에서 DAMP(손상 관련 분자 패턴)로 인식되면서 TLR2·TLR4 기반 APC 활성과 NK세포 활성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비타민C 정맥주사, 로니다민, 자가포식 억제제 등과의 병용 전략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며 “온열요법은 수지상세포 활성과 항암면역을 증폭시키는 원격효과(Abscopal effect)의 잠재력까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명한 교수는 미슬토(겨우살이) 기반 면역보조치료의 임상 근거 발표에 나서며 △미슬토 주요 성분(렉틴·비스코톡신 등)의 대식세포·NK세포·T세포 활성 및 apoptosis 유도를 통한 항암면역 증폭 기전 △메타분석(1만3700여 명 규모)을 통한 사망위험 감소·삶의 질 개선 데이터를 소개했다. 그는 “췌장암·유방암·폐암·대장암 등에서 생존기간 연장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고, 현재 삼중음성유방암(TNBC) 대상 면역항암제·미슬토 병합 연구까지 진행하는 등 면역조절 전략의 임상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역 항상성과 종양미세환경 재조정 전략을 둘러싼 논의는 ‘사이모신 알파1(Thymosin α1)’로 이어졌다. 김수담 박사는 이를 암 재발과 치료 저항성의 핵심 원인인 △T세포 피로 △NK세포 기능 저하 △Treg·MDSC 기반 면역억제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소개했다. 실제 간세포암·비소세포폐암·대장암 관련 연구들에서 생존율 개선과 재발 억제 효과가 반복 보고됐으며, 간세포암 절제 환자군에서는 5년 생존율·무재발생존율이 향상됐다는 데이터도 제시됐다. PD-1·TIM-3 감소와 항원제시 기능 회복, 세포독성 T세포 활성 증가 기전도 소개되며 면역항암제·표적치료·CCRT와의 병용 가능성 역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 이날 학회는 창립 초기부터 연구와 학회 발전에 기여해 온 학자들을 명예고문으로 위촉했다. ◎ 한약·마이크로바이옴·면역축 연결…새로운 치료 타깃 부상 세 번째 세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면역 기반 통합 암치료(좌장 이대희·전미선)’에선 △혁신적인 암면역치료제 개발(이제중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교수) △한약 기반 장내미생물 조절을 통한 대장염 및 대장암 진행 억제 효과(이미현 동신대 한방병원 교수) △방사선 치료와 면역에 대한 이해(정승연 아주대병원 교수)가 발표됐다. 이날 한약제제 유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통합종양학 전략도 관심을 끌었는데, 이미현 교수는 “장내미생물 균형 회복은 단순 소화기 관리가 아닌 암 미세환경 자체를 바꾸는 전략”이라며 계지가작약대황탕·계지가작약탕·결명자 추출물 기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IBS·대장염·대장암 전임상 모델에서 점액층 회복과 염증지표·통증 반응·폴립 수·COX-2 발현 감소가 확인됐으며, 퍼미큐티스·프레보텔라·Akkermansia·Alistipes 등 장내미생물 불균형 개선도 함께 관찰됐다. 이 교수는 “한약제제는 단순 항염을 넘어 장내미생물과 대사체 네트워크를 동시에 조절한다”며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통합암치료 전략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미현 교수, 박태용 교수, 방선휘 원장, 서동주 대표 ◎ “암과 싸우는 동시에 자신과도 싸운다”…외모·삶의 질 문제 공론화 마지막 세션 ‘면역 기반 통합암치료의 임상 전략과 실무(좌장 홍상훈·최희석)’에선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Pregabalin과 전침 또는 추나요법 병행치료 예비임상연구(박태용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한의과 교수) △암 병원 운영의 실제(방선휘 휘림한방병원장) △암 치료 중 외모 변화가 삶의 질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서동주 ㈜기아나 대표)이 발표됐다. 항암 후유증 관리와 기능 회복 전략도 주요 의제로 제시한 박태용 교수는 말초신경병증(CIPN)에 대한 Pregabalin·전침·추나요법 병행 예비임상연구를 소개하며 “항암 후유증 관리 영역에서 한의 비약물치료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 MSK 등 해외 연구와 암 재활 영역에서 추나요법·운동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제시하며 “운동·마사지·매뉴얼세라피 기반 접근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 예방 효과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암치료 현장의 실제 운영 철학을 공유한 방선휘 원장은 “암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 현상”이라며 △침·약침·뜸·추나·고주파 치료 △음악·식이·운동 요법 및 홀스테라피(Horse therapy) 등을 아우르는 실제 병원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방선휘 원장은 신양허(脾腎陽虛)·기음양허(氣陰兩虛)·간울기체(肝鬱氣滯) 등의 변증을 바탕으로 암환자의 회복 전략을 설명하며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이후 환자의 몸은 차갑고 건조하며 과긴장 상태로 변한다”며 “몸의 온기와 순환, 회복력을 되살리는 과정 자체가 치료”라고 강조했다.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순응도 문제 역시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서동주 대표는 유방암 투병을 겪은 방송인 어머니 서정희 씨 사례를 바탕으로, 항암 탈모, 피부독성, 수술 흉터, 체형 변화가 환자의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환자는 암과 싸우는 동시에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과도 싸우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발표에선 암 환자가 외모변화로 인해 △사회생활 영향(72%) △학업·업무 중단(40%)을 경험했으나 도움을 요청한 환자는 20% 수준에 그쳤다. 서 대표는 “외모 변화는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닌 치료 순응도와 삶의 질, 정신건강에 직결되는 임상 이슈”라며 △사전교육 △피부관리 △심리상담 △다학제 연계 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회는 학술대회 이후 이사회를 갖고, 임원진 구성과 향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
“면역 회복이 여는 통합암치료의 새로운 세계”(포스터를 클릭하세요.) [한의신문] ㈔대한통합암학회(이사장 유화승)는 오는 17일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면역 회복이 여는 통합암치료의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암 치료 과정에서 면역 회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급성기 암관리부터 면역 기반 통합치료, 삶의 질 개선, 임상 실무 전략까지 폭넓게 다루며 통합암치료의 최신 지견과 임상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학술대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암환자 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 전략과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 ‘급성기 암치료 전략과 면역 관리(좌장 최낙원·전우규)’에선 △암환자의 감염관리와 치료(서진용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암환자에게 필요한 인터벤션 영상의학 시술-언제 어떤 시술이 좋을지에 대하여(이종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서의 병용 항암면역치료(최종권 건양대병원 교수)를, 두 번째 세션 ‘면역 회복을 위한 통합암치료(기평석·이득주)’에선 △통합종양학에 있어서의 고주파온열치료(김진목 파인힐병원장) △암환자를 위한 미슬토 치료법(현명한 일산차병원 교수) △사이모신 알파1의 면역 및 종양미세환경 조절 기전 분석(김수담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세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면역 기반 통합 암치료(좌장 이대희·전미선)’에선 △혁신적인 암면역치료제 개발(이제중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교수) △한약 기반 장내미생물 조절을 통한 대장염 및 대장암 진행 억제 효과(이미현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교수) 방사선 치료와 면역에 대한 이해(정승연 아주대학교병원 교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네 번째 세션 ‘면역 기반 통합암치료의 임상 전략과 실무(좌장 홍상훈·최희석)’에선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pregabalin과 전침 또는 추나요법 병행치료 예비임상연구(박태용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교수) △암 병원 운영의 실제(방선휘 휘림한방병원 병원장) △암 치료 중 외모 변화가 삶의 질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서동주 ㈜기아나 대표)이 발표된다. 유화승 이사장은 “암 치료의 방향이 단순한 종양 제거를 넘어 환자의 면역 회복과 삶의 질 관리까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과·의과 및 연구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통합암치료의 실제 임상 전략과 최신 연구 흐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급성기 암관리부터 장내미생물, 면역조절, 항암 부작용 관리까지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만큼 통합암치료에 관심 있는 의료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선착순 200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사전등록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대한통합암학회 홈페이지(www.ksio.kr)를 통해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051-710-2752, ksio16@naver.com)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동국대 한의대, 영상의학 교육 혁신 선도 나선다[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병욱)이 성현경 학과장의 주도 아래 한의 영상의학 교육의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되는 이번 한의 영상의학 교육과정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임상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천적 진단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교육 혁신은 성현경 학과장을 중심으로 초음파 및 X-ray·CT·MRI 등 방사선 영상 분야를 이원화해 전문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으로, 한의학 교육에서 영상의학이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학문임을 강조하는 한편 대한한의영상학회 오명진 부회장(초음파 분과)과 신민섭 부회장(영상 분과)으로 구성된 전문 교수진을 통해 분과별 심층 강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풍부한 기자재 등 충분한 인프라 속에 실습 진행 특히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의 영상의학 관련 강의는 대한한의영상학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먼저 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의 최첨단 인프라를 활용, 10여 대의 초음파 기기를 상시 투입하는 등 풍부한 기자재 활용을 통해 학생 1인당 실습 기회가 대폭 확대됐으며,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2일씩 집중 실습 기간을 설정하는 ‘집중 실습 학기제’를 운영해 학생들이 직접 프로브 조작 및 영상 최적화(Optimization) 기술을 완벽히 습득하도록 했다. 또한 한의영상학회 소속 임상 전문가들이 튜터로 참여하는 현장 전문가 활용 수업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전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는 한편 방사선 영상 분과(X-ray, CT, MRI) 역시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를 끌어내는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학생 참여형 활동 강화와 판독 정확도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학 교육의 미래를 여는 이정표 제시 이와 함께 학생들은 실제 임상 케이스를 바탕으로 영상 판독의 정확도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직접 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특정 질환에 대한 영상의학적 소견과 침구치료의 연관성을 다룬 최신 논문을 검색하고 연구 방법과 결과를 정리·발표함으로써 연구 역량과 임상 역량을 동시에 배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PBL(문제해결학습) 도입을 통해 응급 상황 및 다양한 변증 사례에서 최적의 영상 모달리티를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뮬레이션 수업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성현경 학과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한의계에서 영상 진단기기의 활용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한한의영상학회의 풍부한 교육 자원과 대학의 학술 역량이 결합한 이 새로운 포맷은 향후 한의학 교육의 표준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학의 과학화와 국민건강권 上노용균 변호사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법제정책연구회 회장 법무법인 명석 구성원 변호사 1. 들어가며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법원 판결’)은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사법적극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의 전제가 되는 ‘면허된 범위 외 의료행위’의 해석에 대한 검토”라는 논문(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6권 제2호, 이하 ‘논문’)은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반대의견이 더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논문의 주요 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한다. 2. 이원적 의료체계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이원화 체계의 진정한 의미 논문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원칙으로 이해하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이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원화 체계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이원화 체계를 도입한 입법자들의 의도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엄격히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오랜 역사적 유산으로서 전통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뿌리내린 현실을 주목하고 한의학에게도 대학과 학과의 설립 등을 통해 과학화를 진전시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여 의료직업으로서 한의와 양의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이원화 체계를 채택한 것이다(선정원, 『의약법 연구』, 박영사(2019년), 304-305면). 즉, 이원화 체계의 핵심은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과 과학화를 보장하는 것이지, 한의학을 전통의학의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 또한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한 축인 한의학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함시킴으로써 독자적인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자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지역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의료 사각지대 없이 의료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원리 및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이원화 체계의 본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 한의학 과학화의 필요성 한의학이 동의보감과 사상의학으로 대표되는 전통의학의 수준에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한방의료행위도 한의학과 과학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외국에서 발전된 의료과학기술을 수용하여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선정원, 『의약법 연구』, 박영사(2019년), 307면). 「한의약육성법」 제4조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3. 교육과 전문성에 관한 반박 가. 한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논문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다른 주장이다. 대법원 판결이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은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 필수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어 왔으며, 매년 그 교육 정도가 심화되고 출제비율도 증가하는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 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다. 나. 면허와 지식의 관계에 대한 오류 논문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과 면허가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사례를 들어 비유한다. 그러나 이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미 부여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지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사가 면허의 범위 내에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의사는 적법하게 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면허 범위 내에서 한의학적 진단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이러한 진단행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다. 4. 보건위생상 위해에 관한 반박 가. 초음파 진단기기의 안전성 논문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서 어떠한 생화학적 반응이나 조직의 특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포막 손상, 염색체 손상, 산화, 중합 반응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는 위해성 정도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다기능 전자 혈압계, 귀 적외선체온계와 같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의료기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법원 판결 참조). 나. 오진 가능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 논문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한의사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다. 대법원 판결이 지적하듯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실제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오진 가능성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유독 한의사에게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5. 한의학적 진단행위의 본질 가. 복진과 초음파 검사의 연속성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진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한의학적 진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찰법 중 절진(切診)은 “한의사가 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 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 봄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찰법”이다. 복진(腹診)은 이러한 절진의 일종으로, 환자의 복부를 진찰하는 방법이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으로 사용하던 절진의 일종인 복진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변증 유형 판정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복진과 같은 방법에 부가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한 행위가 아니다. 나. 변증(辨證)과 초음파 검사 한의학에서 진단의 핵심은 변증(辨證)이다. 변증이란 질병의 원인, 성질 등을 분석·종합·개괄하여 증후를 파악하는 과정이며, 팔강(八綱) 변증이란 환자의 상태를 음(陰), 양(陽), 표(表), 리(裏), 한(寒), 열(熱), 허(虛), 실(實)의 여덟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이러한 팔강 변증 과정에서 보조적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다. 한의사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환자의 내부 장기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한의학적 변증 체계에 통합하여 진단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환자의 자궁 부위에 관한 초음파 영상을 관찰하고, 환자에 대해 기체혈어형(氣滯血瘀型) 자궁 질환[석가(石瘕) 내지 장담(腸覃)]으로 변증(辨證)하였다”고 했다. 이는 명백히 한의학적 진단행위다. 위 기고문은 다음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 '한의학의 과학화와 국민건강권' 下편 보기 (클릭) https://www.akomnews.com/6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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