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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한의신문] 내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가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부터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레이저 제거 및 합병증 대응까지 한의사의 문신 의료의 전반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특히 △문신 잉크의 유해성·생체적합성 검증 △색소별 레이저 조사 조건 최적화 △감염·알레르기·반흔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15일 열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연례학술대회 대한문신학회 세션에선 △침구술과 문신의 기원적 연관성 연구(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가이드(이승철 회장) △문신 제거의 임상 적용(김재돈 부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5200년 전 문신이 침 치료의 흔적?…고대 의서에 문신 제거술도 추홍민 원장은 약 5200년 전 미라의 문신 분포와 경혈 위치의 유사성을 근거로 침구학적 관점에서 문신의 치료적 기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경락경혈학회지(Korean J Acupunct 2026;43:50-55)에 발표된 문헌고찰로, 선사시대 유물과 동아시아 고전 의서를 분석해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을 검토했다. 특히 1991년 알프스에서 발견된 미라 ‘외치(Ötzi)’의 문신 61개를 분석한 결과 △요추부(L1~L5) 평행선 문신 △족태양방광경·배수혈과의 위치적 유사성 △CT상 척추관절증 소견 등이 통증 완화 목적의 문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됐다. 일본 조몬시대 토우에서도 △안면부 신경·혈관 분포와 문양의 유사성 △통증 부위 자극 후 숯가루 주입 가능성 △치료 지점의 영구적 표식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다만 후대의 경혈 체계를 선사시대 유물에 적용한 해석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전 의서에 기록된 문신 제거술도 소개했다. △『비급천금요방』·『태평성혜방』·『향약집성방』(침 천공 후 적토 도포) △『유문사친』(거머리 가루 활용) △『보제방』(파두·석회 이용 부식 및 장육고 재생 처치)(파두·석회 이용 부식 및 장육고 재생 처치) △『관아』(침자·화학적 박피·포공영·금은화 활용 사후 관리) 등이다. 추 원장은 “문신 제거가 현대 의료기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의료적 노력이라는 점이 흥미롭다”며 “고대 의서에 기록된 문신 제거술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 레이저 의료기술의 발전과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문신 부작용, 잉크 안전성 검증이 핵심”…안전관리 방안은? 이승철 회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 한의 미용의료 현장에서 △문신 잉크의 유해성 검증 △감염관리·합병증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문신사 교육·감독 △시술 전 소견서 발급 △부작용 진료·응급 전원 등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문신은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로, 감염·반흔 형성뿐 아니라 잉크 성분에 따른 지연성 알레르기와 만성 염증반응에도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진피 내 장기간 잔류하는 색소는 부작용 발생 시 제거와 치료가 어려운 만큼 시술 전 잉크의 성분과 안전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신 잉크는 △안료(카본블랙·금속성 색소) △용매(에탄올·글리세롤) △첨가제(점도·보존성 조절)로 구성된다. 해외 조사에선 잉크 54개 중 45개에서 미표시 성분이 검출됐으며, 국내에서도 기존 공산품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된 제품과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이 혼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요 위험요인은 △색소 알레르기(적색 계열 빈발) △구진·결절·육아종 △광과민반응·MRI 관련 이상반응 △레이저 제거 후 색소 흑변·분해산물에 의한 과민반응 등이다. 이 회장은 “문신 잉크의 안전성은 제품의 인지도나 시술자의 숙련도가 아닌 성분의 유해성·생체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색소의 장기 잔류와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관리 수칙은 △일회용 카트리지·보호구 사용 △기기·케이블 배리어 필름 적용 △잉크컵 재사용·원액 역오염 방지 △청결구역 분리 △기구 소독·멸균 및 폐기물 관리 등이다. 합병증 대응은 △일반적 시술 반응(경과 관찰) △통증·발적 악화 및 지연성 알레르기(전문 진료 의뢰) △괴사성 근막염 의심(즉시 응급 전원) 등 중증도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그는 “문신 시술 후 수일이 경과했음에도 발적·부종·통증이 악화된다면 단순한 시술 후 반응이 아닌 감염성 합병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증상의 진행 양상과 중증도를 신속히 평가해 경과 관찰·전문 진료 의뢰·응급 전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상적 판단체계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 “문신 제거, 처음부터 강하게 쏘면 흉터만 남는다” 김재돈 부회장은 레이저 문신 제거의 핵심으로 색소의 종류·침착 깊이·주입량과 기존 반흔에 대한 사전 평가를 꼽고, 피부 손상과 알레르기·색소침착 등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시술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색소 침착량이 많다는 이유로 초기부터 고에너지 레이저를 조사하면 과도한 조직 손상과 반흔 형성 위험이 높아진다”며 “색소의 밀도·깊이와 피부 반응을 고려해 조사 에너지를 조절하고, 단계적인 색소 분쇄와 체내 제거 과정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색소별 피코레이저 적용은 △검정·진청(1064nm·1.2~2.0J) △연청(755nm·1.0~1.8J) △녹색(755nm·0.8~1.4J) △적색·황색(532nm·0.5~0.8J) △보라색(1064·755nm와 532nm 병용) 등으로 구분했다. 수치는 조사 직경 4mm 기준의 발표자 임상 설정값으로, 장비·피부 상태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복합시술로는 △프랙타트(R5·피코 프락셔널 선조사 후 본조사) △윈도우 테크닉(CO₂·어븀레이저로 표층 처리 후 심부 색소 조사) △본조사 후 CO₂ 프락셔널(수포 크기·흉터 위험 감소 목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적색 문신 일부를 제거한 뒤 다른 부위의 적색 문신까지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해 8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적색 문신은 시술 전 국소 시험조사를 시행하고, 약 2주간 피부 반응을 관찰해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진 시 확인사항은 △비후성 반흔 촉진 △커버업·기존 화상흉터 확인 △백색·형광 색소 혼입 △잉크 번짐·심부 침착 여부 등이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화상·수포 △히스타민 반응 △저색소침착·염증후색소침착(PIH) △역설적 흑변 △전신 알레르기·림프절 종창 등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레이저 문신 제거는 색소의 종류·침착 깊이와 피부 상태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진다”며 “완전 제거의 한계와 잔여 반흔·색소침착, 반복시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합리적 치료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문신학회는 ‘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한의사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 시술 안전관리와 합병증 대응 역량 확보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문신사법’은 직접 시술뿐 아니라 문신사 교육·관리, 시술 전 건강상태 평가와 부작용 진료 등 한의사의 다양한 의료적 역할과도 연결돼 있다”며 “회원들이 관련 법령과 표준지침을 숙지하고,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진료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욕구’도 반영[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수급자별 적정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판정체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확대와 대상자의 선호에 따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급판정위원회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전문성 강화 현행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 7명과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11명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토록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 참여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에서 ‘의사 및 한의사 각 1인 이상’으로 변경해 한의사의 등급판정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추가…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도 기존 ‘심신상태’에서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확대해 대상자에 대한 의료 선택권도 강화된다. 현행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의료적 필요도까지 평가해 적절한 서비스 연계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15조의 2를 신설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 서비스에는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기존 장기요양등급 심의·판정뿐 아니라 수급자의 의료적 필요도에 따른 적정 서비스 연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중복조사 간소화·장기요양과 통합돌봄 정보 연계 신설되는 제14조의 2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조사를 줄이고 신청인의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갱신 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제60조의 2를 신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와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자체가 보유한 통합지원 신청 정보와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공단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정현·서미화·안규백·윤종군·이개호·이수진·이학영·임미애·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방재활의학 정체성 재정립…2033년 창립 50주년 향한 도약 기틀 마련[한의신문] 한방재활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전문의 교육과 연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논의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김호준·이하 학회)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신 임상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전문의 교육 혁신과 학회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학회는 창립 40주년 당시 선포한 비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다가올 향후 10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젊은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에 주목하며 한방재활의학의 미래 발전을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첫날인 14일에는 ‘연구 성과 공유와 연구기획 전략’을 주제로 ‘근막통증증후군 임상진료지침의 활용(이정한 원광대 교수)’, ‘의료기기 개발과 실용화(신병철 부산한의전 교수)’,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한의치료 병행 예비임상연구(박태용 가톨릭관동대 교수)’, ‘대사질환에서 한약치료의 정밀의료 구현(김호준 동국대 교수)’ 등 다양한 연구 성과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해 한방재활의학 전문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우선 추진 과제를 검토하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에서는 신병철 교수(부산한의전)가 ‘한방재활의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학문적 정체성과 전문의의 역할을 조명했다. 이준환 부원장(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학회 중심의 공동연구 생태계 구축과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한상윤 교수(원광대)는 역량 중심의 전문의 수련체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김경한 교육이사(대한한의학회)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방재활의학이 지닌 가치와 역할을 짚었다. 전문의 핵심역량 정립·수련교육 표준화…한의 교육체계 발전 선도 종합토론에는 김호준 학회장, 차윤엽 전 학회장, 신병철 정책위원장, 염승룡 수석부회장 등이 참여해 학회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의 핵심역량 강화와 수련교육 표준화 △학회 주도 공동연구 활성화 △임상 전문영역 확대 △보건의료정책 참여 강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의견을 나눴다. 이 중 학회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 핵심역량 정립과 역량 중심 수련교육 표준화는 한의계 전반의 전문의 교육체계 발전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학회는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실제 교육과 평가에 연계하는 것은 한방재활의학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의계 전문의 수련체계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원광대 김기범 전공의 최우수논문상 수상…학술상 통해 청년 연구자 격려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도 주목받았다. ‘한방재활의학 차세대 연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사전 초록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공의 연구 3편이 발표됐으며, 우수 구두발표와 포스터에 대한 학술상 시상도 진행됐다. 특히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김기범 전공의(전문수련 1년차)와 원광대 한의과대학 이승준 학생(본과 4학년)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가 전공의 논문 발표 부문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기범 전공의는 수상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동 연구진을 대표해 상을 받았다. 연구진은 수상 논문인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서 수기 치료에 병용한 심리적 중재의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기존 임상연구를 종합해 수기 치료에 심리적 중재를 추가했을 때 나타나는 임상적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동일한 수기 치료와 운동치료를 시행한 경우 통증 관련 교육을 추가한 군에서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인 ‘운동 공포’가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의 재활치료에서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움직임을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사회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호준 회장은 “그동안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는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술기 위주로 진행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지만, 전공의들의 연구 발표와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는 한동안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를 다시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젊은 연구자들과 중진 교수들이 함께 연구 성과를 나누면서 한방재활의학이라는 학문이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미래와 비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난 40주년 비전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방재활의학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또 “전문의 핵심역량 강화와 수련교육 표준화를 통해 한방재활의학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한의계 전반의 교육과 임상 발전에도 긍정적인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 임상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2033년 창립 50주년에는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하는 전문학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의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동연구 활성화, 근거 기반 임상진료 발전,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고양시한의사회, 피부미용 진료 역량 강화 위한 임상학술세미나 개최[한의신문] 고양시한의사회(회장 신동권)가 14일 동국대학교 고양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1층 중앙세미나실에서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와 피부미용 진료 분야의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피부미용레이저클리닉의 실제 in 동네한의원’을 주제로 임상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피부미용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네 한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피부미용 진료의 방향과 장비 운영, 시술 과정 및 환자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경희소나무한의원 김경태 대표원장(전문의·한의학박사)이 맡아 실제 한의원 운영경험과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피부미용 진료의 도입부터 운영, 장비 선택과 활용까지 폭넓게 다뤘다. 동네 한의원에 적합한 피부미용 진료 도입과 운영 전략 첫 번째 강의인 ‘동네 한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작하기’에서는 피부미용 진료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한의원들이 고려해야 할 운영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가 소개됐다. 김경태 원장은 피부미용 진료를 단순히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 환자와의 관계를 확장하고 한의원의 진료 영역을 넓히는 하나의 진료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통증·근골격계 중심의 진료에 피부미용 관리를 접목하면 기존 환자에게 새로운 진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술 후 관리와 정기적인 내원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한의원 운영 사례를 통해 피부미용 진료 도입 이후 환자 구성과 내원 형태, 진료 공간 및 인력 운영에 변화가 나타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피부미용 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 도입뿐 아니라 상담, 예약, 시술,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과 직원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장비 선택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를 모두 갖추기보다 한의원의 진료 환경과 공간, 인력, 환자층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부미용 진료의 주요 영역을 색소 치료, 스킨부스터, 리프팅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필요한 장비의 특성과 활용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색소·스킨부스터·리프팅…피부미용 레이저의 종류와 임상활용 두 번째 강의에서는 ‘피부미용레이저의 종류와 임상’을 주제로 피부미용 진료에 활용되는 주요 장비의 원리와 임상 적용 분야를 살펴봤다. 색소 치료 분야에서는 피부 표면으로 돌출된 병변을 제거하는 데 활용되는 CO2 레이저와 피부 깊이에 위치한 색소 병변을 대상으로 하는 Nd:YAG 계열 레이저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한 Q-switched 레이저와 피코 레이저 등 색소 치료에 활용되는 장비의 특성과 파장에 따른 접근 방식도 소개했다. 리프팅 분야에서는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 고주파(RF),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등 에너지원에 따라 구분되는 장비의 작용 원리와 활용 목적을 설명했다. 장비마다 작용하는 조직과 시술 목적이 다르므로 환자의 피부 상태와 얼굴 윤곽, 지방 분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제모와 혈관성 병변, 피부결 및 모공 관리 등 피부미용 진료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도 소개했다. 장비 시연과 질의응답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 높여 이론 강의에 이어 진행된 장비 시연에서는 인젝터와 CO₂ 레이저, Nd:YAG 레이저 등 주요 장비를 중심으로 실제 장비의 특성과 작동 방식, 임상 활용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장비별 시연 공간을 순환하며 장비의 작동 원리와 사용 방법을 직접 확인하고, 인젝터의 주입 설정과 음압 작동 방식 등 실제 운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피부미용 장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장비별 활용 범위, 시술 시간 및 환자 관리, 스킨부스터 시술 방식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강의자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원의 규모와 진료 환경에 따라 장비 도입 우선순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장비 자체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존 한의학적 치료와 적절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피부미용 진료의 이론적 이해뿐 아니라 장비별 특성과 실제 운용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참석 회원들의 실질적인 임상 역량 강화에 의미를 더했다. 신동권 회장은 “회원들이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임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술교육과 정보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분회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됐으며, 해당 평점은 지부 보수교육 4점에 포함된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14일 한의사를 비롯한 미래 의료인의 진로를 희망하는 대구대원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병원 시설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료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의사의 실제 업무와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교육수련부 김영익 한의사(한방순환신경내과)가 진행한 가운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한의학의 개념과 특징, 역할 및 한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과 진로 경로 등을 소개하며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직업체험 시간에는 인체모형을 활용해 실제 침을 삽입해 보는 실습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침 치료를 직접 체험하며 한의사의 진료 과정과 의료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평소 궁금했던 한의학 관련 질문을 나누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한약 조제실을 비롯한 병원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약의 조제 과정과 병원 내 다양한 의료서비스 운영 현장을 살펴봤으며, 이를 통해 교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제 의료 현장을 경험하고, 한의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에 기여하는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우석 병원장은 “이번 직업체험이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의학의 가치와 전문성을 직접 경험하고,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과 임상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들의 역할과 가치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제26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서병찬 회장 <편집자주> 현재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병찬 전공의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돼 11월부터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서병찬 회장에게 한전협의 앞으로의 주요 회무와 함께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전협의 역할 등을 들어봤다. Q. 한전협 2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국 한의과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특히 최근 의료 환경과 한의계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전공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전공의들은 한의사의 수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한의학 임상과 연구의 최전선에서 한의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전협 회장으로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전공의들의 역할과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한전협이 앞으로 진행할 주요 회무들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공의 처우 개선, 학술 지원의 세 가지를 주요 회무로 생각하고 있다. 한의과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권익을 지키는 기준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지난 집행부가 이어 온 전공의법 적용 확대 논의를 지속하고자 한다. 또한 한전협 자체적으로도 이번 이사회 임기 시작과 함께 기존 성평등위원장의 업무를 포함하여 전공의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을 포괄적으로 부회장이 담당하도록 이사회 구조를 개편했으며, 이를 통해 더 체계적으로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합리적인 근무시간과 휴식, 급여와 당직 수당 등 처우의 기본 여건이 모든 수련 기관에서 적정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수련환경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기적으로 전공의 현황 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할 계획이다. 학술 지원의 경우, 전공의가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술제와 논문 작성 지원 등 기존 사업을 발전시켜 지속할 계획이며, 우리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학술행사가 전공의 간 학문적 교류와 연대의 기반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Q. 전공의 생활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은? 전공의 생활에서 많은 업무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은 수련 과정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병동과 외래, 당직을 오가며 환자 곁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결국 전공의 수련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진료, 학업, 연구 외에 전공의에게 수련과 관계없는 업무가 주어지거나, 근무 중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전공의들의 원활한 수련을 방해하고 수련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려, 결국 수련의 질과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 중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환경 속에서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전협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련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중이다. Q.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전협의 역할은?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의과 전공의의 출산휴가가 수련 기간으로 인정되는 등 개선이 있었지만, 근무시간과 휴식, 휴가와 복지, 교육 환경을 아우르는 기본 기준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수련병원에서든 전공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전공의법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협은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에 힘쓰는 한편, 각 수련병원의 현장에서 전공의 처우가 실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Q. 전국 한의과 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언제나 바쁜 수련 일정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국의 한의과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힘든 수련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전공의들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전협은 전공의의 처우 개선과 권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협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한의계 선배님들께서도 의료인으로서 의업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
질병청,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공 포상 및 콘퍼런스 개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11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시·도 및 보건소, 유관기관, 학·협회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공 포상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격려하고, 지역사회 사업 경험과 최신 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유공 포상 및 기조강연, 2부 관련 동향 및 사업 성과 발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포상 분야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건강 정보 친화적 환경 조성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체계 구축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5점과 질병관리청장 표창 43점 등 총 58점 및 특별유공 1점이 수여됐다. 이어 정재훈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환경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주요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주요 동향과 지역사회 사업 성과가 소개됐다. 먼저 조주희 교수(성균관대학교)는 ‘헬스 리터러시의 중요성 및 질병관리청의 역할 방향’을 주제로 건강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의 중요성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장윤석 센터장(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의 중요성 및 확산 필요성’을 주제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학교 중심의 질병 예방·관리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허성호 센터장(하남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은 ‘지역사회 기반 이상지질혈증 교육 중재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약물치료 없이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임상증상이 개선된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관리 경험과 사업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임승관 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성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힘써 온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에서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를 통해 생중계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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