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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중의약 방역 법제화에 확진자 91.5% 활용…이젠 ‘비강 예방제’까지[한의신문] 중국은 감염병 대응체계에 중의약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진료지침·독립 행정조직·의료보험·연구개발 지원을 연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코로나19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이 방역에 참여하고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전통처방을 활용한 비강 투여형 감염병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코로나19 당시 한의계의 역학조사·비대면 진료 등 현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염병 대응을 특정 의료직역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존 체계를 재검토하고, 한의의료의 예방·치료·재활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가 제기된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지난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오징(趙静)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임상기초연구소 교수는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국의 국가 방역정책과 중서의 협력체계, 임상연구 및 예방제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 中, 중의약 방역 참여 법으로 보장…지방정부 성과평가까지 자오징 교수는 중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중의약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국가 차원의 법적·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은 ‘중서의병중(中西醫並重·중의학과 서양의학의 동등한 중시)’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확립하고, △법률 △국가전략 △부처별 계획 △지방정부 정책 △기층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제도체계를 구축했다. 핵심은 2017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다. 중국 최초의 중의약 전문 법률로, 중의약의 법적 지위와 의료기관·의료인·의약품·교육·기층 의료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를 명시했다. 여기에 △「중의약 발전 전략계획 강요(’16~’30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의 중의약 전승·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19년)」 △5개년 중의약 발전계획 등을 연계, 예방·치료·재활 전 주기에 걸친 중서의 협력체계와 연구·인력·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중앙정부 정책문서에는 중의약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를 지방정부의 집행 책임과 연결한 구조다. 행정체계 역시 차별화된다. 국가·성·시·현 단위의 중의약 관리조직을 통해 정책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중대한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국가 합동 예방·통제기전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오징 교수는 “중국에서는 중의약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련 인력과 자원도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중의과학원 부설 서원병원(西苑医院, Xiyuan Hospital) ◆ 31개 성 방역에 중의약 총동원…확진자 91.5% 치료 참여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구체화됐다. 자오징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을 방역체계에 활용했으며,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다. 국가 진료지침에는 중의약 치료방안을 반영하고,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병인·병기·병위·병성 분석에 참여해 임상현장에 적용할 치료지침을 마련했다. 그는 “감염병 초기 단계부터 병인과 병기, 질병의 특성을 신속히 분석해 전국 중의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후 관련 연구결과를 중국어와 영어 논문으로 발표하며 임상근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응은 △감염병 초기 임상특성 분석 △국가 진료지침 수립 △중서의 협진 △지역사회 조기 개입 △임상시험 △치료제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조기 개입을 추진한 ‘우창(武昌) 모델’ 등도 소개됐다. 예방 분야에서는 약식동원(藥食同源) 개념을 활용한 처방 개발과 중성약 활용이 추진됐다. 진피·길경·생강 등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약재를 검토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방방안에 반영된 처방을 분석해 감염병 대응에 활용했다. ◆ ‘삼방삼약’ 국가 지침 반영…RCT로 임상근거 축적 치료 분야에선 기존 역병 관련 고방(古方)을 재검토하고 코로나19의 임상특성에 맞는 처방을 개발했다. 대표적 성과가 국가 진료지침에 반영된 ‘삼방삼약(三方三藥)’이다. 그는 “기존 고방에서 감염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을 발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에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치료방안을 확립하는 동시에 무작위대조시험(RCT)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발표에서는 화습패독과립(化濕敗毒顆粒) 등을 활용한 임상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주요 결과는 △발열·기침·피로·흉민(가슴 답답함) 등 임상증상 개선 △폐기능 및 폐 염증 소견 개선 △바이러스 음성 전환기간 단축 가능성 △중서의 병행치료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등이다. 이와 함께 증상별 치료효과와 처방 선택기준을 체계화하고, 임상자료를 활용한 효과·안전성 검증을 추진했다. 다만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와 근거 수준은 연구설계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이러한 임상경험을 WHO에 공유하고, 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에도 중의약 관련 방역 경험과 물자를 지원했다. 국내 방역을 넘어 국제협력으로 연구·정책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고방·생물정보학·임상연구 결합 자오징 교수는 감염병 대응의 다음 단계로 비강 투여형 중의약 예방제 개발을 제시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중의약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출방감방)’는 고전문헌에 기록된 약물과 처방을 현대적 연구기법으로 분석해 비강 투여 제형으로 개발하는 연구다. 그는 “우리 연구팀은 고전문헌에서 새로운 치료·예방 약물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후보 약물을 선별하고, 생물정보학적 분석과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연구 과정은 △고전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강 투여 후보 약물 선별 △생물정보학 기반 화학성분·작용기전 분석 △기초실험 △임상연구 △제형 개발·특허 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강 투여에 따른 성분 전달과 흡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실험 및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방효과가 확립돼 실제 방역에 적용 가능한 단계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자오 교수는 “2003년 SARS 대응에 참여한 이후 신종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거치며 감염병 연구를 지속해 왔다”며 전통의학의 임상경험을 현대 과학기술과 결합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오 교수는 아울러 “한국과 중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韓, 방역 참여 제도 공백 여전…中, 중의약 예방제 개발까지 고도화▲(왼쪽부터) 지규용 교수, 고호연 원장 [한의신문]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을 국가 대응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축적된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참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참여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의료의 공공보건 참여를 보장할 법적 근거와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위기에 대비한 국제 임상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규용 교수는 인사말에서 “중국중의과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한의학이 국가적 감염병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중국의 감염병 대응 사례와 연구 성과가 국제학술지 발표 및 학술·정책적 논의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더욱 활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이번 ‘제19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육건위(陆建伟)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부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감염병 대응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재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학의 감염병 대응 역량 검토’를 주제로 열린 세션1(좌장 서부일)에선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자오징 중국중의과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있어서 한의학의 역할과 전략(김용주 상지대 한의대 교수) △근대 이전 전통 한의학의 급성 감염병 대용 역사와 전파 변수 연구(김상현 대전대 한의대 교수)가 발표됐다. ◆ 중의약 감염병 대응, 치료에서 비강 투여형 예방제로 확대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중의약 임상근거를 토대로 감염병 예방·치료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전 처방과 현대 생명과학을 접목한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자오징(趙静) 교수는 현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국 31개 성 중의약 방역 참여 △중의약 예방·치료 참여율 90% 이상 △국가 진료지침 수립 및 중서의 협진 △무작위대조시험(RCT)·약물 작용기전 검증 등 대응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병인·병기·병위 분석과 고방(古方)·신규 복방 선별을 통해 국가 권고 처방인 ‘삼방삼약(三方三藥)’을 확립하고, 화습패독과립 등의 임상연구에서 △발열·기침·피로·흉민 완화 △폐부 염증·폐기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중서의 결합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해 치료 과정에서 양쪽을 모두 활용했다”며 국가 단위 진료·연구 협력체계와 임산부·소아 등 취약집단 대상 예방관리 경험을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방향성 한약재의 비강 점막면역·선천면역 조절 가능성에 주목, 고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강 투여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출방감방)’를 개발했다. 검증체계는 △고방·외용 처방 선별 △화학성분 분석 △네트워크 약리학·생물정보학 분석 △세포·동물실험 △무작위대조 임상시험으로 구성됐다. 자오 교수는 “고전 문헌에서 유효한 약물을 발굴하고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효능을 검증해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구 성과는 △비강 투여 제형 4세대 개발 △특허 4건 △학술논문 10여 편 △전문저서 5권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점막면역 기반 중의약 제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 역량 입증…RCT 27건서 치료 효과 분석 김용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성과를 소개하고, 체계적 문헌고찰·메타분석을 통한 한의치료의 임상근거를 제시했다. 지난 ’20년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경기지역 역학조사관의 80%(64명) 업무를 담당했으며,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선 초진 2326건·재진 9500여 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이어 ’21~’22년 한의진료접수센터에선 한의사 546명이 환자 8423명을 진료했으며, 한의진료지침·전화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성과가 이어졌다. ’22~’23년 발표된 무작위대조시험(RCT) 27건의 분석 결과에선 한의치료 병행군의 △총회복률 35~44% 향상 △PCR 음성 전환율 84% 증가·전환기간 11% 단축 △증상 악화 55~59% 감소 △사망률 57% 감소 등이 보고됐다. 후유증 관련 연구에서도 △피로·호흡곤란·식욕저하 개선 △침·뜸·부항 치료의 피로 개선(SMD -2.0) △전통의학 기반 치료군의 회복률 증가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에서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진료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의료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 “역병 대응은 한의학의 오랜 역할”…조선, 국가 주도 방역체계 구축 김상현 교수는 조선시대 한의학이 국가 차원의 방역지침 수립부터 역병 예방·치료·회복기 관리까지 담당해 온 역사적 사례를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 온역학(瘟疫學)이 중국의 상한학·온병학을 수용하면서도 국가 주도의 방역체계와 한반도의 지역적 풍토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조선은 △1525년 『간이벽온방』 △1542년 『분문온역이해방』 △1613년 『동의보감』·『신찬벽온방』 △1653년 『벽온신방』 등을 통해 역병 예방·치료 지침을 지속적으로 정비·보급했다. 특히 『동의보감』의 온역문 독립 편제와 허준의 역병 전문서 편찬은 감염병 대응의 전문화 사례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약 130년간 편찬된 온역 관련 의서 5종에서 방역 관련 기록 87개 항목을 추출한 바, 이 중 50개 항목이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환자 접촉·이동 최소화 △환기·의복 소독 △예방약 활용 △병기별 치료(초기 발한·중기 사하·후기 청열) △연령·체질별 처방 조절 △회복기 관리 △기후·계절별 대응 등이다. 그는 “우리 민족은 역병이 유행할 때마다 국가에서 방서를 반포하고, 지역과 풍토에 맞게 변형해 민간에 널리 보급하려 했다”며 “전통의학의 가치는 처방을 그대로 옮기는 데보다 위기에 지식을 모으고 나누어 온 방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 예방수칙의 현대적 재해석 △한중 공동 진료지침 마련 △동아시아 역병 처방·의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 감염병 연구성과 쌓아도 현장 참여는 별개…한의사 법적 역할 정립 촉구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론(좌장 지규용)에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한의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연구·진료·교육·제도 개선을 연계하는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당시 중국·대만의 전통의약 활용 및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한의의료의 제도적 참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그는 “한의사가의 역할과 참여 근거를 법과 제도로 정해야 한다”며 △역학조사·경증치료·중증 협진·재활 분야의 역할 및 법적 근거 마련 △한의사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상시 시범사업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교육·전문가 양성 △국제 임상사례·표준진료지침 공유를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감염병이 다시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을 한의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현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환자의 발열·오한 등 증상 입력에 따라 참고 처방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기반 임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전자증례기록지(eCRF)를 이미 개발했다”며 “실제 임상현장에 보급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협회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병학 필수교육과 기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연계를 주문했다. 고호연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한약에 대한 인식이었다”며 대국민 홍보 강화와 감염병 관련 교육과정·국가시험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약재 품절과 가격 급등을 사례로 들어 안정적인 약재 수급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인도·중국의 전통의약 행정체계를 소개하며 독립적인 한의약 전담 행정조직 마련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규용 교수는 “임상센터 구축과 법·제도 정비, 약재 수급 및 치료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관별 역할을 조정하고 대응 역량을 결집할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후원했다. -
‘예방접종관리법안’ 제정…국가 접종관리체계에 한의사 편입[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안’이 제정됐다. 이로써 국가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서 한의사가 신고 주체로 명시되고, 이상사례 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대됐다. 특히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 질병 등의 ‘이상사례’까지 한의사의 진단·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조정식)는 1일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장 대안)’을 상정, 재석 219명 중 찬성 219명(100%)으로 가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했으며,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동명의 제정안과 병합·조정해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안은 예방접종 실시·백신 수급·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피해보상 등을 독립 법률로 통합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 안전관리 수요 증가와 생애주기별 접종 확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한의사 신고 주체 명문화 특히 제정안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한의사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한의사 등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상사례를 보고하면 해당 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장은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한의사도 이상반응 확인 검사 의뢰…역학조사 연계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시의 검사)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과 의뢰 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는 이상사례 신고 내용이나 예방접종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반이 수행하며, 관계 기관·단체·개인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을 금지했다. ◆ 백신 수급·안전관리 일원화 및 보상체계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할 수 있다. 공급 부족 시 제조업자에 대한 생산 요구와 공급 우선순위·분배기준 설정, 품질 이상 발견·의심 시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장의 조치·보고 의무 등 백신 수급·품질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석영 선생의 종두법 이어 예방접종까지 한의사 역할 확장”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국가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사례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한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확인한 해당 사례를 국가 감시체계에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연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받아 진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근대적 예방접종인 종두법을 도입·보급한 지석영 선생 역시 한의사인 만큼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 우리 회원들이 이상사례 신고를 넘어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국가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촘촘해진다[한의신문]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품질이상 신고부터 유통·보관, 예방접종,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백신 품질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이물이나 용기 손상, 라벨 이상 등 품질이상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표준화된 신고양식에 따라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신고 내용은 제약사에 자동 통보되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조치사항까지 시스템에 등록한다. 특히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제약사가 수거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백신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도 신고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제약사의 조사결과 보고기한도 단계별로 관리한다. 신고 접수 후 72시간 이내 백신을 수거해 접수보고를 하고, 15일 이내 1차, 30일 이내 2차, 45일 이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통·접종 과정의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제조공정상의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하며, 위해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조사 완료 전에도 접종중단 및 판매중단·회수 등의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백신 유통·보관 과정에서는 조달·위탁유통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자동온도기록장치 활용을 확대한다. 의료기관에서 온도이탈이 발생하면 해당 백신을 즉시 격리하고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대응절차도 마련한다. 예방접종 과정에서는 오접종 예방을 위해 시스템 자동 입력 기능을 구현하고 안전접종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바른 접종술기와 오접종 유형·예방법·대응방법을 통합한 교육을 모든 예방접종 심화교육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운영한다. 2027년부터는 피접종자 정보를 QR로 변환해 접종 이력을 자동 확인하고, 백신 QR·바코드를 활용해 접종 대상 백신과 실제 투여 백신을 대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기존 신고를 통한 수동감시와 함께 추적조사,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능동감시를 강화한다. 신규 도입 백신이나 접종 실시기준이 변경된 백신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예방접종 데이터와 건강보험 의료이용 자료를 연계·분석해 안전성 신호를 조기에 탐지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에 전담 역학조사관도 배치할 예정이다. 임승관 청장은 “백신이 공급되어 접종되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감시하는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백신 품질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접종을 지원해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명시…‘예방접종관리법’ 법사위 통과[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이상반응’보다 신고 범위가 넓은 ‘이상사례’ 개념을 도입하고, 한의사의 신고 주체 지위를 독립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의 민생 관련 법안 56건을 상정 심사했다. 이날 이견없이 통과한 제정안은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안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 등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예방접종 실시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 등 국가 예방접종 제도 전반을 독립 법률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이상반응’에서 ‘이상사례’로 확대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안의 한의사 신고 근거가 반영된 제정안 제35조는 기존 신고 절차를 유지하되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는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으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접종 후 이상사례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확인 검사 의뢰 근거 마련…역학조사·안전관리 체계 강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확인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마련됐다. 제37조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내용·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백신 수급·피해보상도 일원화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예방접종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국가보상 등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이를 활용해 접종률 감시·면역도 조사·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하고, 국내 공급 부족 시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국가보상 절차도 규정했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는 이르면 내달 초 상정·논의될 전망이다. -
예방접종관리법, 한의사 신고 대상 ‘이상반응→이상사례’ 확대[한의신문]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를 진단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제도에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도 한의사의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은 한의사의 기존 보고·신고 절차를 유지하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반응’에서 보다 넓은 개념인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란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을 말하며, 접종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즉 접종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먼저 판단해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종 후 나타난 이상 증상을 폭넓게 신고해 국가가 원인을 확인·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과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는 지난 15일 서미화 의원(의안번호 2220138)과 한지아 의원(의안번호 2218501)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접종 후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관련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접종 실시부터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까지 예방접종 전반을 하나의 법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 이상 증상 신고, 국가가 원인을 확인 및 감시 특히 서미화 의원안에 담겼던 한의사의 이상사례 신고 근거가 대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신고체계를 독립된 제정안으로 옮기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상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정안은 이를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과성이 최종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한의사가 진단한 접종 후 이상사례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규정했다.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검사)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절차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또는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 예방접종 정책 전반도 독립적인 국가 관리체계로 재편된다.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해 접종 대상 질병과 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및 국가보상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기록 관리도 강화된다. 접종을 실시한 사람은 관련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접종률 감시와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교육·유아교육정보시스템, 통합전자민원창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 백신 수급 국가책임 강화…접종 피해보상도 체계화 백신 수급에 대한 국가의 관리 권한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해 구매·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기존 백신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발 중인 백신의 구매·공급 계약도 가능하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체계도 규정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감염병 신고 주체였던 한의사의 역할을 예방접종 안전관리 영역까지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료 현장에서 접종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고, 필요시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감시체계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한방병원은 ‘의료데이터 거점’으로, 한의사는 ‘백신 안전관리’ 주체로[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한의계와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잇따라 심사대에 오른다.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 과정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등이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311건·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8건·질병관리청 소관 17건 등 총 376건의 안건(법률안 371건·청원 5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100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한의계와 관련해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회부돼 눈길을 끈다. ◎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에 한의사 참여 오는 15일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에서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포함한 61개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예방접종 수요와 이상반응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응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방접종 관련 제도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의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전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는 한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한 경우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장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국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공식 신고 주체로 명시된다.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도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부터 조사에 이르는 예방접종 안전관리 과정에서 한의사의 법적 역할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 이어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서 논의될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 제12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는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 역량과 연구 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이 국가 지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방병원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활용한 한의약 임상 빅데이터 구축을 비롯해 다기관 공동연구, AI 기반 한의 진단·예후 예측기술 개발 등 데이터 기반 한의약 연구 활성화에도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암·교통사고 등 한방병원에서 다빈도로 진료하는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기반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제정안에는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위한 ‘2차 활용 특례’도 담겼다. 제15조에 따라 사망자의 진료기록·검사결과·처방정보 등을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 등 살아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관련 청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돌봄기본법 제정안’ 청원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
“재택의료는 질관리·재난의료는 데이터”…공중보건한의사 역할 재편▲(왼쪽부터) 유지환 회장, 김범석 센터장, 김광호 이사 [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난의료 대응이라는 공공의료 과제 속에서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한의재택의료는 질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재난트라우마 분야에선 데이터화가 필수 조건으로 강조됐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유지환)는 3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의료취약지와 재난지역 등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한의공공의료의 역할을 모색했다. 유지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난의료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지금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을 공공의료의 핵심 축으로 재정립돼야 할 시점”이라면서 “회원들의 재택의료와 재난 대응 경험은 한의의료가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공공자산으로, 앞으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시대, 한의재택의료 운영체계와 현장 적용 전략(김범석 중동한의원 재택의료센터장) △현장에서 바라본 공중보건한의사의 재난 지원과 데이터 구축(김광호 한의임상해부학회 교육·총무·홍보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의재택의료, 케어 중심 일차의료 전환…질관리가 관건” 김범석 센터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의재택의료가 단순한 방문진료를 넘어 ‘케어 중심 일차의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질관리 △지역사회 연계 △다학제 협업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환자 중심 재택의료의 핵심 가치로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제시하며 △이용자 중심 △전인적 접근 △통합적 돌봄 △전문가(한의사·의사·약사·간호사·사회복지사) 협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다학제 협업 기반 재택의료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대퇴골 골절 수술 후 후유증을 겪은 A환자(80대 여성) △루게릭병으로 와상 상태였던 B환자(50대 남성) △19종의 다제 약물을 복용하던 류마티스 관절증 C환자(70대 남성) 등을 제시하며, “복합적 상병을 지닌 환자들의 경우 기존의 질병 중심 통원·입원 치료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한 관리가 어려운 만큼 한의사 주치의의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정부의 재택의료센터 확대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운영 왜곡과 관리 부실 가능성 등 질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기관 수 확대에 치중한 정책이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센터장은 △표준화된 진료지침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레지스트리 기반 데이터 관리 등을 필수 과제로 제시하며 “질관리 없는 양적 확대는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재택의료는 반드시 표준화와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공중보건한의사 회원들에게 향후 한의재택의료의 방향으로 ‘지역 기반 주치의 모델’을 제시하며, △일차의료 플랫폼(건강증진·예방·치료·재활·정서적 지지)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장애인 주치의 △퇴원환자 관리 △재택임종 등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의 지속가능화 방안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한 그는 △한의사 주치의 역량 강화와 질관리 △각 직능 간 연계를 촉진할 인센티브 강화 △한의사 주치의 중심의 다학제 협업 구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난의료는 기록이 핵심…현장 데이터 축적은 공공의료 자산” 이어진 발표에서 김광호 이사는 재난 현장에서의 한의의료를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데이터 구축’을 제시하며 “재난 대응의 본질은 기록과 데이터에 있으며, 이는 향후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나타나는 PTSD는 단일 증상이 아닌 복합 양상으로, △요통·경항통 등 근골격계 통증 △두통·소화불량·피로 등 전신 증상 △불면·자율신경 이상, 불안·우울 등 정신적 문제가 동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같은 특성은 한의의료의 임상적 강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는데, 침·이침 등 저비용·반복 적용이 가능한 치료 방식과 근골격계·자율신경·정서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통합적 구조는 재난 환경에 적합한 치료 수단이며, 재난의료는 ‘새로운 영역’이 아닌 ‘기존 임상의 확장’이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현장 사례를 통한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로 △코로나19 전화진료센터 운영을 통한 역학조사·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 대응 △무안국제공항 한의진료센터를 통한 포괄적 관리 성과 △경북 산불 이재민 진료센터를 통한 광역·체계형 재난 대응 모델을 제시하며 “이는 단일 거점 중심 대응에서 광역·다기관 기반 재난의료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축적의 부족은 여전히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김 이사는 “재난의료의 본질은 기록이며, 현장 경험을 정책과 연구로 전환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협회 협력과 제도적 절차를 통한 차트 확보 △누락 여부 및 연구 활용 가능성 점검을 통한 데이터 검증 △지표 설정과 엑셀 기반 코딩을 통한 데이터 수치화 △통계 분석 △연구 결과 도출 및 학술지 논문화로 이어지는 현장-연구의 단계적 전환 과정을 상세히 제시했다. 김 이사는 “공중보건한의사의 진료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연구로 확장 가능한 공공의료 자산으로, 연구의 핵심은 복잡한 설계가 아닌 정확한 차트기록과 데이터 전환에 달려있다”며 표준화된 기록과 데이터 기반 접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질병청, 의료감염관리 가이드맵 배포[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을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다양한 의료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해 왔으나,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찾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와 지침들을 정리해 가이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맵은 감시·역학조사,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사업지침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해당 지침명 클릭 시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관련 지침을 새롭게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이나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교육자료를 보면된다.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맵 배포를 통해 의료기관 감염관리담당자들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최신 지침을 쉽게 확인하고 적용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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