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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은 멈추고, 의대는 표류…“호남 공공의료 재편 시급”[한의신문]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차질 우려와 전남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맞물리면서 호남권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근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 흔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입지 갈등이 이어지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김문수 의원(순천갑)은 각각 전북과 전남의 현안을 계기로 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 전북대병원 NICU 운영 차질…전문의 부족 현실화 최근 전북대병원에선 신생아 세부전문의가 과중함 업무 부담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전국적인 필수의료 인력 붕괴의 신호로 규정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를 요구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원 107곳 가운데 10곳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지원 감소와 전문의 부족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 1명이 사실상 24시간 365일 진료를 책임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례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며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한 사람의 헌신에 지역 의료가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필수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유지돼야 하는 국가의 책무인 만큼 지역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출발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제시하며,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남은 의대 신설 갈등…“상생안으로 역사적 기회 살려야” 전남에선 의대 대학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통합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어렵게 맞이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순천과 목포가 대립만 한다면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순천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순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의과대학보다 응급·중증환자를 치료할 대학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원씨앤아이가 순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8%가 유치 희망 기관으로 대학병원을 선택했으며, 그 이유로는 ‘응급·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순천대학병원·목포의대’이라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는 목포에 의대를 설치해 의료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에는 응급·중증환자 치료와 임상교육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이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상생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 대학은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멈추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대학 통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전남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의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필수의료 구조를 넘어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전남 의과대학·대학병원 구축 논의가 호남권 공공의료 체계 재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
제헌절, 다시 공휴일 된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03명 중 198명의 찬성(97.5%)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나경원·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 문화가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공휴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호의 공휴일 규정을 ‘모든 국경일’로 수정함으로써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포함토록 했다. 노동환경 개선과 국민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임오경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이라며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헌절은 17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복원되며,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사 수 중심 해법의 한계…지·필·공 붕괴는 ‘현재 진행 중’”[한의신문]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의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 예산 확대 등 입법·재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책이 여전히 ‘의사 수 확대’에 매몰된 채 의료자원이 작동하는 구조를 조정하지 못하면서 그 취약성은 ‘현재 진행형 위기’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 할 과제와 메워야 할 공백(한진옥 입법조사관)’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 올해 수립되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보건의료체계 전반이 작동하는 구조적 설계를 촉구했다.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 보장,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핵심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한진옥 조사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의료기관 이용 환자 1503만명 가운데 41.5%가 타 지역 거주자인 반면 경북·전남 등 농어촌 지역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60%대 중반에 그쳤다. 이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대형병원과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의료의 신뢰와 역량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기준 서울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41.5%가 타 지역 거주자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속에 농어촌 지역 의료의 신뢰와 역량 약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수도권(인구 1000명당 1.86명) 대비 비수도권이 0.46명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도 의정갈등 시기 한때 5%까지 급락했다.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5.3%, 병상의 9.4%에 그쳐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은 인력·인프라 격차로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제도·인력·공간 제약으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구심점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립대병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실행 구조는 시험대” 현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보상 확대 △지역의료 인력 양성 △소아·응급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제시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역시 이에 집중 배분했다. 한 조사관은 “문제는 ‘방향성’보다 ‘실행 구조’에 달려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의 재편 가능성 △지역의사제의 정주 가능성 △공공의료사관학교의 장기 전략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국회에선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 중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필수·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조사관은 “하지만 의료계와 국립대병원협회는 자율성 침해, 교육·연구 기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데, 쟁점은 단순한 소관부처 변경이 아닌 인력·재정·규제 완화가 결합된 패키지 지원의 실제 작동”이라면서 “로드맵 없는 이관은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는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복무토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단기 공백을 메우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병행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제’의 경우 위헌성 논란과 함께 정책 목표의 모호성이 쟁점으로, 의료계에선 중증·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인지, 일차의료 접근성 개선이 목표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강제 복무보다 정주 여건 개선, 경력 설계, 전문성 유지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는 인력 배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부담도 큰 데다 중앙형 공공의대인지 지역 분산형 모델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해 의대 정원 논의와 맞물릴 경우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BCS 교육에 이어 재난 트라우마 등 현장 진료에 나서고 있는 한의사들 ■ 한의협 “의사 양성 10~15년, 국민 피해 최소화가 우선’”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이같은 지·필·공의 위기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자원이 작동하는 구조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최대 4923명, 2040년 최대 1만1136명의 양방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지·필·공 붕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단기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양성에 10~15년이 소요되는 공백기 동안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미 검증된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즉각적·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지·필·공 전략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 이미 검증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며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직역 간 대립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국민들도 10명 중 7명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심각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데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매체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의 농어촌 공공보건 투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4%(매우 찬성 36.0%, 대체로 찬성 31.4%)로 집계된 바 있다. 한 조사관은 “지·필·공 강화는 단일 법안이나 단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사고 부담 완화,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 인력 정책의 장·단기 연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립될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관건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실행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필·공 논의는 정부의 지표 계획 성공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불균형을 정면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 과반 “한의사, 지역 공공보건체계에 투입해야”[한의신문] 국민들의 10명 중 7명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의사공백이 심각한 지역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에 한의사를 활용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여론에 공감한 가운데 나온 여론 조사여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매체인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사의 농어촌 공공보건 투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4%로 집계됐다(매우 찬성 36.0%, 대체로 찬성 31.4%). ‘반대한다’는 23.6%(대체로 반대 12.6%, 매우 반대 11.0%), ‘잘 모르겠다’는 9.0%로 나타났다. 연령별 응답에서도 찬성이 전 세대에서 과반을 넘었다. 특히 60대 76.4%, 70세 이상 74.5%로 고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50대(71.4%)도 전국 평균을 훌쩍 넘었고, 18~29세(55.3%)와 30대(59.7%)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우위였다. 이에 해당 매체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실제 경험하는 불편함이 누적되면서, 각 세대 모두에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했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광주·전라에서 찬성 76.0%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 66.6%, 대전·세종·충청 68.2%, 부산·울산·경남 66.9%, 대구·경북 64.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65.0%)과 인천·경기(66.7%) 등 대도시권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30%포인트 안팎으로 앞서, 수도권 역시 의료 공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역별 의료 인프라 수준 차이보다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국적 체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설문을 실시한 매체는 풀이했다. 정치성향별로 봤을 때도 모두 찬성이 높았지만 확연한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진보층은 87.3%, 중도층은 70.6%가 찬성했지만, 보수층에서는 52.0%가 찬성, 37.4%가 반대로 타 성향보다 분포가 갈렸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4.0%)과 조국혁신당(90.0%)이 높은 찬성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49.9%, 반대 39.8%로 찬성이 과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경우 의료체계 일원화, 국가 의료정책 혼란 등을 우려한 시각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간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RDD,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진행됐으며, 표본수는 2005명, 응답률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2%포인트다. 가중치는 2025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림가중 방식이 적용됐다. 한편 같은 매체에서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조사한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라,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사업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52.7%(매우 잘함 42.7%, 잘하는 편 10.0%)였고, 부정 평가는 43.8%(매우 잘 못함 35.2%, 잘못하는 편 8.5%)로 집게됐다. 모름은 3.5%였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7.2%, 45.8%로 근소한 차이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한의사 한정의사제’ 국민 다수 찬성▲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BCS 실습 및 재난 트라우마 진료에 나선 한의사들 [한의신문] 국민 다수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인식,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정부 정책에 있어 이러한 수요자의 뜻에 따라 한의사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부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주철 한의약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김지호 기획부회장, 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부교수,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부교수,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이희정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센터장,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수행,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의료 불균형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최근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9권 제2호에 게재됐다.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놓였으며, 의사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거치며 더욱 심화됐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4’ 통계에서도 2022년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였으며, 이는 OECD 평균(3.8명)에 크게 못 미치고 오스트리아(5.4명)의 절반 수준이다. ▲왼쪽부터 김주철 책임연구원, 김동수 교수 이에 연구진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한의사 활용 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보유한 전국 만 18세 이상 온라인 패널 4만 6205명을 모집, 지역·성별·연령별로 층화추출을 거쳐 총 1004명이 최종 응답에 참여했으며, 조사 기간은 지난 2024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 설문지는 △참여자 일반 특성 △한의의료기관 이용 경험 △한의사 지역의료 인력 활용 인식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응답 시간은 약 5분 내외였다.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했다. 국민 다수 “지역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법·제도로 보장해야” 설문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의사 증원만으로는 의료공백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1.1%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공중보건의사 차출로 인해 농어촌·의료취약지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선 76.1%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의사 활용에 대한 수용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7.2%가 “한의사가 추가 교육을 거쳐 일부 의사 업무를 맡는다면 보건지도와 질병의 예방·관리 등 지역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한의사에게 일정 학점을 이수하게 한 뒤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63.4%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의사가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가칭)’ 방안 역시 64.8%가 찬성했으며, 이와 함께 “한의사의 의사업무 대행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68.8%로 뒤따랐다. 흥미로운 점은 성별, 연령대별 차이로, 여성과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연구진은 “평소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수록 수용성이 높았다”며 “한의의료의 긍정적인 경험과 만족도가 정책인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설문 항목에서는 “한의사가 추가 교육 후 의사 업무를 대신하면 공공의료와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67.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공공의료 서비스 전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67.4%의 긍정 응답이 나왔다. 연구진은 “국민은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누가, 어떻게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에 현실적 관심을 보였다”며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더 이상 특정 직역의 요구가 아닌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정책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역 공중보건한의사들 단기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중장기 ‘한정의사제’ 도입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단기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의사를 활용하는 합리적 대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분석했다. 먼저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에게 부여된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의료취약지 중에서도 심각한 고령화로 지역 존속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우선적으로 한의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의과 공보의가 단독 배치된 보건지소에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에도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수준의 진료권이 보장되지 않아 보건진료소에서 허가된 의료행위가 상위기관인 보건지소에 제한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앞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법적으로 허용된 ‘경미한 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처방할 수 있는 89종 의약품을 정리한 ‘공공보건 기본의약품 활용가이드’를 지난해 발간하고, 교육에 활용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약물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면 일차의료 현장에서 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응급 대응의 공백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한의사가 2년 내외 추가 교육을 받고, 의사 국가고시와 전문의 과정을 거쳐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만 의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의대정원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7~1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한정의사제는 사회적·경제적 시간 단축과 국민 고통분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아울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지원 논의를 서둘러야 하며, 한의사의 활용은 갈등 소지를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의사 교육과정 및 전문성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재정립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
“병원 인력 부족···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의무화 필요”[한의신문]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병원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곧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2일 이틀간 실시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유무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병원 인력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3.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7.0%), 서울(64.7%) 등 수도권과 50대(73.2%)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89.2%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전·세종·충청(93.3%), 경기·인천(90.3%)과 40대(97.2%)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91.8%)으로 이어졌으며, 대전·세종·충청(96.6%), 강원·제주(95.9%) 지역과 50대(94.1%)에서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민 84.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대전·세종·충청(87.8%), 강원·제주(86.1%) 지역과 40대(86.8%), 농·임·축산·어업(96.6%) 직업군에서 더욱 높은 지지를 보였다. 병원에 필요한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될 경우 가장 개선될 사항으로는 ‘병원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의료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진료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27.6%), ‘의료사고가 감소하고 환자가 안전해질 것’(23.4%),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39.5%)를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증원’(36.3%),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21.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한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81.8% 찬성), 의사 인력 확충과 양성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83.1% 찬성)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높은 호응도를 나타내 보였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83.1%라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공공병원의 의사인력 부족과 착한 적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1%가 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맺었던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 자리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90.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보건의료현장의 인력부족 해결과 보건의료노조의 핵심요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명확히 확인했다”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구이며,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치매는 두렵고, 사회적 의료비 및 돌봄 비용 증가에 부담”[한의신문]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치매가 두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치매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돌봄 비용의 사회적 부담 가중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고령사회 치매 인식 및 치매 조기치료 정책 수요’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수립과 보건복지부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수립을 맞이해 국민의 치매 질환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0.4%가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에 공감했고, 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가 각각 94.9%, 94.0%로 가장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중증 치매로 인한 사회적 의료비 및 돌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81.2%가 동의했으며, 40대와 60세대에서 크게 공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입원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질병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1조8694억 원이 소요됐다. 치매에 대한 높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작 치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7.7%에 불과했다. 다만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77.9%로 확인됐는데, 이는 3년 전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41.3%)과 비교할 때 해당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의 인지 여부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18~29세에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40.2%)이 높게 나왔고, 치매 유병층 및 부양층 세대인 50대 이상에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3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일부 증상인 인지 장애가 발생한 ‘치매 고위험군’으로, 정상인 사람이 매년 1~2%가량 치매로 진행되는 것과 비교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매년 10~15%가 치매로 진행된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등 인지 기능 저하가 검사로 확인됐으나 대부분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단계로, 이때의 치료 개입은 중증 치매로의 악화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이 같은 경도인지장애 등 초기단계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치료 필요성에 대해, 81.2%가 동의했고, 특히 가족과 지인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응답자 중 85.5%가 초기 단계에서의 치료 필요성에 동의해, 치매 환자가 없는 응답자(77.9%)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81.5%는 치매 신약 치료에 대해 ‘정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치매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돌봄 비용의 사회적 부담 가중에 대한 공감도에 따라 치매 신약의 건강보험적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도 일부 나타났는데, 사회적 부담 문제에 공감한 응답자 중 83.7%가 치매 신약의 보험 적용 필요성을 동의했지만 그렇지 않은 응답자 군에서는 75.1%가 동의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의 78.3%는 중증 치매로 인한 국민 고통과 돌봄 비용 감소 목표에 공감하며 이번에 출범한 새 정부가 ‘경도인지장애 등 초기단계의 진단 검사, 신약 치료 지원을 중심으로 보다 선제적인 치매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성혜 이사장(인하대병원 신경과)은 “새 정부가 수립할 국정과제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 정책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담기기를 바라고, 대한치매학회는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치료해도 통증 있는데 정밀검사하면 나이롱환자(?)”[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민 대상 한방의료이용 만족도는 79.5%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20년 74.5%, 2022년 76.6%로 매년 만족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조사에서 한방의료를 선택한 이유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42.5%)’가 가장 높았고, 외래환자 2명 중 1명은 ‘동일한 증상으로 한·양방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도출, 한·양방 진료를 동시에 이용해 더 나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 욕구가 확인됐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에 있어 한의치료 만족도는 더 높았다. 실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43.4%는 의과치료 대비 한의과 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의계 진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이 같은 수치들은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의 실질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임을 보여준다. 실제 MRI상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한방병원에서 비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 128명 중 허리통증이 76%, 다리통증이 86% 감소했다는 임상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또한 생활기능장애는 72% 가량 개선됐고, 치료가 종료된 5년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최근에는 일반 물리치료보다 한의치료가 더 큰 효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일례로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논문이 SCI(E)급 저널 ‘헬스케어(Healthcare)’에 게재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치료 만족도와 효과에도 불구,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과잉진료로 치부하는 것은 관련 이해도가 부족하고,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교통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볍게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점차 자동차 안전수준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이 없는 소위 경상 환자다. ‘경상’이라고 하면 가볍게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외상이 없어도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환자마다 매우 다양해 한의계는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치료를 진행한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신체 부위에 자극이 가해져 생기는 제반 증상을 보통 ‘염좌’로 보고, 골절 등이 없는지 X-ray만 촬영 후 치료를 진행한다. 보통 염좌는 수일 내 호전이 되는데, 일주일 혹은 열흘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단순 염좌만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에 일정 기간 염좌가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MRI 촬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평소 갖고 있던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성 디스크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근육·인대·신경 등의 기능저하, 손상, 과긴장 상태서 교통사고가 발생, 관련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한방병원들이 MRI 촬영을 강권한다는 낭설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선 일정 기간 염좌치료 시행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MRI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MRI 활용을 통한 치료 후 잔재된 증상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최근 한 보험사의 지난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MRI 청구 건수 중 상위 10개 한방병원 검사 건수(총 9117건)가 47개 상급종합병원(양방) 경상환자 MRI 검사 건수(330건)의 27.6배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으나, 이는 보험업계의 편향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즉 한방병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MRI 건수를 비교한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경상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일이 거의 없고, 단순 자동차사고 환자수도 상급종합병원이 2023년 기준 4만7007명으로 한방병원(75만6965명) 대비 1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2023년 교통사고 환자에게 MRI나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적용한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8.16% △종합병원 13.89% △병원 17.46% △의원 10.55% △한방병원 2.64%로, 상급종합병원이 한방병원에 비해 3∼4배 가량 높았다. 또한 한방병원 대비 특수의료장비 적용 비율이 7∼8배 가량 많은 양방병원의 경우,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총액이 2221억원으로 한방병원(8743억원) 대비 4배 가량 적었지만, 자동차보험 특수의료장비 진료비는 387억원으로 한방병원(230억원) 대비 그 수치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MRI 활용 치료를 과잉진료로 몰거나 치료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질만 하면 환자들을 나이롱환자로 취급하곤 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원하지 않는 운전자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환자들 사이에선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에도 어쩌다 한 번 사고가 나서 한의치료를 지속 받길 원하면 보험사가 합의를 종용, 나이롱환자 취급을 받는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가 2565만대임을 감안하면, 이중 2.9%에 불과한 75만6965명(지난 2023년 기준)이 한방병원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망할 것처럼 한방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2500만대 가입자 중 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의 가입자 보험료가 보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사이 이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4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14조1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82억원(4.6%)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총 손익도 5891억원의 흑자를 시현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지난해 탄핵 이슈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 연봉의 60% 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MRI를 가진 한방병원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 척추전문병원으로,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전문성과 의료질을 엄격히 평가받아 지정되고 있다”면서 “척추질환의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MRI임이 정평 나 있고, 대부분 척추 관절 질환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정 기간 치료 후 MRI를 통한 진단 및 치료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 환경이 동일해 한의 진료에 만족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진료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족한 의료공급 해결할 ‘한의사 활용’,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해결할 한의사의 활용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결국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회귀하며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현재 휴학이나 사직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상당 기간 양의사 수급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대란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그 해결책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을 제안해 왔다. 먼저 한의협이 제안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방안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의협은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면서 “더욱이 의대 정원 확대가 무위로 돌아감으로써 양의사 증원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혔음을 감안한다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우선적인 시행은 필요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2명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찬성하고,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 제도에 대한 조속한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고,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지만 72개소는 의과 진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배치가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를 십분 활용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사의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양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약사 등 타 보건의약직군에게 예방접종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중의사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예방접종을 양의사만이 독점하고 있는 사례는 흔치 않으며, 이로 인해 2015년 양의사협회의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거부,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거부와 같은 집단행동 등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부작용사례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의협은 “국내에서도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지만,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한의사는 현행법상 역학조사, 진단검사, 감염병 보고 및 치료는 가능하나 유독 예방접종만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물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현장에 양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까지 양의계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증원에 실패함으로써 양의사 수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자각하고, 의료인인 한의사를 최대한 활용해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긴급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사제도’ 국민 65%가 찬성[한의신문] “양의사 수급 파행과 양방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전공의 파업 등의 여파로 시작된 의료대란 사태가 1년을 맞이했으나 아직까지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2명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게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찬성하고,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의료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지 이용 온라인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대한한의사협회는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찬성한다’가 64.8%, ‘반대한다’는 27.0%로 집계됐다(잘모름 8.2%). 또한 ‘한의사가 추가교육 이수 후 특정지역(의료취약지 등)에 한정하여 양의사 업무의 일정부분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68.8%의 국민들이 찬성했다. ‘한의사가 추가 교육 이수 후 양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면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가 67.2%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26.8%에 그쳤다. ‘한의사가 추가 교육 이수 후 양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70%에 육박하는 67.4%가 ‘그렇다’고 응답해 공공 필수 의료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 및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대란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우리나라 적정 양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가 63.6%(줄여야 한다 6.1%)로 집계됐으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차출로 인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이용 어려움 호소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6.1%가 ‘공감한다(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를 선택해 양의사 수급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가 1년이 됐는데도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고, 양의사의 원활한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양방 전공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자격있는 한의사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공공 필수의료분야에서 양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국회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과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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