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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확정’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MRI 등 최근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공청회와 건정심을 통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국민 신뢰 확보’라는 목표 아래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은 유지하되 재정 누수요인은 철저히 점검·관리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리·운영 혁신방안으로는 △의료공급(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 기준·항목 재점검) △자격관리(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 △의료이용(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관리(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 등이 추진되는 한편 지출, 수입, 재정관리 구조에 대한 개편도 함께 병행된다. 이 가운데 보장성 강화 항목 및 계획 재점검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MRI·초음파 중 재정목표 대비 지출 초과항목, 이상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의 명확화 및 개선이 진행되며, 그밖에 재정규모가 큰 MRI·초음파, 급여 전환된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도 이용량, 급여기준 등을 검토·분석한 후 필요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심사 확대 및 전산시스템 개선, MRI 등 이용량 급증 항목은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선별집중심사) 등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을 지속하는 것과 더불어 영상 촬영 청구량이 높은 다촬영 의료기관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적 필요에 따라 급여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라 △근골격계 등 MRI·초음파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 추진 △그 외 등재·기준비급여는 의학적 유용성, 치료효과성, 재정부담 등 급여진입 기준 적합 여부 재검토 후 급여화를 진행하고, 잔여 급여화 검토 대상 항목 재점검을 위한 전문가·가입자 등 의견 수렴, 자문회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비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방지,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서는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산정특례제도 기준 및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등에 나선다. 이밖에 과대한 실손보험 보장 및 급여·비급여 병행진료에 따라 비급여 가격 인상(풍선효과)뿐 아니라 건보급여 지출 증가도 초래됨에 따라 비급여 적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실손보험 개선 추진, 비급여 이용 적정화를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풍선효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모니터링 강화 등이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필수의료 강화‧약자복지 확대’ 등 2023년 복지부 업무계획 발표보건복지부(조규홍)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를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 약자를 찾아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복지·돌봄·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복지부는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한다.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며, 하반기에는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더불어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데,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17개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센터 당 2명)하게 된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인데,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간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을 중점 추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2023년 복지부의 목표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추진 방향은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과다 이용자 관리)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등으로 잡았다. 또한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이 포함된다.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사후, 성과기반 차등,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사회보장제도 DB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확대(39→44종)하게 되는데, 민관이 협력(지자체, 의료사회복지사, 통·이장, 일반국민)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고 긴급 상황 시 비상개문 절차도 마련한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47%↑)해 복지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154만→162만 원). 보다 나은 미래 준비 새해에는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도 추진된다.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우선 분야별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를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월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인상되며,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84.5만→88.3만 개) / 복지관·경로당 프로그램, 냉·난방비 지원강화 등이 이뤄진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체계를 전환하게 되는데, 재택의료센터를 현 28개소에서 2026년 80개소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주치의시범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의료-요양 통합판정시범사업이 3월부터 실시되게 된다.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한다.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에 예산을 투입해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체계(한국형 ARPA-H)를 마련하며,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100만 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암 등 주요질환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와 동시에 안전한 연계·활용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창출도 복지부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다. 상반기 중에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그리고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의협 “한의사 의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엄단”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엄단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한의약 폄훼에 대한 고소 진행과 불법의료 단속,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조제 한약) 등 판매 행위 금지를 이끌어 낸 것이다. 우선 한의협은 한약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나 입증 없이 이를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린 모 유튜버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19일에는 강서경찰서에서 해당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 유튜버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약으로 인해 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영상에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작용이’, ‘숨을 잘 못 쉬겠다’, ‘지금도 성격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의 주관적 의견만을 갖고, 한약을 비난했다. 이에 한의협은 불특정 다수에게 객관적 사실은 배제한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협회의 고유사업인 한의사의 권익옹호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라 판단,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한 만큼, 해당 유튜버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제313조의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한의협 주홍원 법제이사는 “우리사회에 높은 파급력을 가진 유튜브에서 수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해당 유튜버는 마땅히 자신의 언행에서 파급되는 영향력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써 한의사들을 폄훼하는 행동을 했기에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제44대 집행부 출범 이후 활동한 2021 회계연도 1/4분기(4~6월)부터 2022 1/4분기(4~6월) 까지 불법의료 단속 현황을 협회 내부 통신망인 ‘AKOM’에 게시했다.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불법의료 혐의가 의심돼 조사한 업체는 총 579곳이었으며, 그 중 83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또 협회의 조사나 고발을 통해 사업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폐업한 업체는 총 97곳이었으며, 불법 여부에 대해 지속 관찰하기로 한 사업장은 247곳이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불법의료근절을 위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면서 불법의료 혐의가 발견된 업체 111곳 중 30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그 결과, 44대 집행부 출범 이후 불법의료 행위로 인해 고발된 업체 83곳 중 46곳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수사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대기 중인 업체는 총 20곳이었다. 또 한의협은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제 한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조제 한약(공진단, 경옥고, 십전대보탕, 쌍화탕)이 거래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해 모니터링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각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번개장터)에 의약품 판매행위의 중단(게시물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들 사이트에서 확인한 의약품(조제 한약) 판매 게시글은 20건이었으며, 의약품(한약) 명칭을 사용해 식품을 판매한 게시글도 4건이 있었다. 이에 해당 사이트에 조치를 의뢰한 결과 게시글 삭제는 11건이었으며, 게시글 삭제 및 계정 제재 조치까지 이뤄진 경우는 13건이었다. 현행법상 의약품 온라인 거래나 중고거래는 약사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조치 결과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조제 한약) 등’과 관련한 판매 행위 관련 조치 결과 안내‘의 제목으로 AKOM에 공지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용 없는 대응을 통해 대회원 ‘권익옹호’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홍원 법제이사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한 축을 운영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부당 침해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과 회원 권익옹호,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광훈 신임 약사회장 취임대한약사회가 15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최광훈 집행부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이날 열린 약사회장 이‧취임식에서 최광훈 신임 회장은 “약사회의 뿌리 깊고 해묵은 난제들 앞에서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집행부의 긍정적인 부분은 계승‧발전시키고, 회원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은 더욱 개선해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회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해 12월 회원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약사회 제40대 회장선거에서 55.3%의 득표를 얻어 당선된 최 회장은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경기도약사회 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민생공약과 정책 공약, 개혁 공약 등 3가지 키워드를 내세우며, △한약사 문제 △의약품배달앱(약 배달) △종속의 의약분업 탈피 △약사회 주도 전자처방전 △불용재고, 약가인하 현실보상 체계 마련 △의약품 불법 유통 엄단/해외직구 규제 강화 △책임 부회장 제도 도입 및 상근임원 확충 △약사 중심의 행정 시스템 △품절, 행정처분약 급여 중지 도입 △동물의약품 수호 △서비스 중심 수가 인상 △의사 갑질법 제정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리 △병원 약사 조제 행위 수가 인상 △약사가 주도하는 토탈 헬스케어 △약사의 사회적 위상, 채용 여건 개선 등 16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최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정기총회에서 인준과 함께 시작했으며, 3년간 약사회를 이끌게 된다. 이날 대의원들은 신임 집행부가 제시한 최미영, 한갑현, 곽은호, 조양연 약사의 신임 부회장 임명건 대해 인준했는데, 앞서 최광훈 신임 회장이 권영희, 박영달, 이영희, 유태숙, 김은주, 정현철, 변정석 약사의 부회장직 임명을 발표했던 것과 함께 총11명 부회장의 인선이 결정되어 최광훈 집행부의 정식 출범을 알렸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약사회는 2021년 결산 78억 3713만원과 2022년 예산 71억 6057만원을 심의‧의결했으며, 2022년 사업계획(안)은 신임 집행부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아울러 최광훈 신임회장이 단독 추천한 김대업 직전회장이 대의원 만장일치로 총회의장으로 선출됐는데, 김 의장은 위임받은 부의장에 권태정 전 감사, 정명진 대의원을 선임했다. 신임 감사에는 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 대의원이 선출됐다. 관심을 받았던 정관 개정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상정이 불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새로운 비전과 깊은 통찰력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보건의약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하여 때로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40대 약사회장에 최광훈 후보 당선대한약사회 제40대 회장으로 기호 1번 최광훈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10일 최광훈 후보가 11,197표(55.3%)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총 투표수는 20,462표였으며, 무효표(198표)를 제외한 총 유효투표는 20,264표였다. 3년전 김 당선인에게 승리했던 현 약사회장 김대업 후보는 9067표(44.7%)를 득표하는데 그쳐 재선에 실패했다. 개표결과가 발표된 뒤 최광훈 당선인은 “이번 승리는 학연, 지연을 벗어나 일 잘하는 집행부를 꿈꾸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승리”라며 “민심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일 잘하는 집행부, 약사 직능을 확장하는 집행부, 결과를 반드시 내는 집행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경기도약사회 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민생공약과 정책 공약, 개혁 공약 등 3가지 키워드를 내세우며, △한약사 문제 △의약품배달앱(약 배달) △종속의 의약분업 탈피 △약사회 주도 전자처방전 △불용재고, 약가인하 현실보상 체계 마련 △의약품 불법 유통 엄단/해외직구 규제 강화 △책임 부회장 제도 도입 및 상근임원 확충 △약사 중심의 행정 시스템 △품절, 행정처분약 급여 중지 도입 △동물의약품 수호 △서비스 중심 수가 인상 △의사 갑질법 제정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리 △병원 약사 조제 행위 수가 인상 △약사가 주도하는 토탈 헬스케어 △약사의 사회적 위상, 채용 여건 개선 등 16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최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3월초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시점부터 3년간이다. -
경찰청·금감원,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 실시오는 11월3일까지…사무장병원 등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중점 단속'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험사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343건 77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보험사기 범죄가 1132건 발생해 2752명이 검거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3일부터 4개월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금감원은 이달 중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 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건강상태 허위고지 및 보험사고 일자조작 등으로 보험계약 후 보험금 편취 △허위 보험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을 통해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 유발 후 보험금 편취 등의 유형이며,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피해자가 공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를 통해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에서 중고·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 청구 등이다. 이와 함께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및 건강보험금 청구·편취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편취 등의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단불법의료행위 및 한약제제 유해 물질 함유여부 수거·검사 등 5개반 14명 9개 민생분야 연중 활동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천시가 민생침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9년도 특별사법경찰 활동계획을 지난 7일 밝혔다. 이에따라 5개반 14명의 수사관이 시민건강과 직결된 환경, 식품, 원산지표시 등 9개 민생분야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기 및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처리 등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관 설치 및 상습적 폐수 무단방류 행위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유해가스 불법 배출행위 △주거지 인접지역의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연중 실시해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업체에 대해 구속 영장청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먹거리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 발생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소비자 다소비 식품 및 다중 이용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에 나선다. △불법 수입식품 사용 제조·유통·판매 행위 △지역 내 고질적 불법영업 및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학교급식 식품공급업체의 위해식품 판매여부에 대해 중점 감시를 실시하며 특히 최근 식생활 패턴 변화로 가정간편식(HMR)의 소비와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판매·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식품업체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식품제조업소 등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인천세관과 협조해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추적 조사함은 물론 명절·김장철 등의 중점품목 및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생활시설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강화, 영종, 용유 등 관광지역 내 상습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 △네일아트, 제모(왁싱) 등 신종 미용분야의 불법행위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점 빼기, 눈썹문신, 박피시술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한약제제 등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여부 수거·검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활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도지부 연계 불법의료 엄단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제20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전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불법의료대책위원회’를 전국시도지부와 연계한 조직으로 구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사회 개회사에서 김현수 회장은 “한의계가 혼연일체 되어 현 한의학 역할 증대에 나서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이범용 의장은 조속한 회비 납부를 통한 원활한 회무 추진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의료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갖고, 현 중앙회 조직과 시도지부 위원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불법의료행위에 효율적으로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의료대책위원회의 구성은 법제(불법의료 고소·고발 등), 홍보(대내외 홍보), 의무(사례 수집), 보험(관련 통계), 총무(시도지부 업무 연계) 등의 중앙회와 시도지부 위원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불법의료대책위원회는 △불법의료 단속 및 척결 △대내외 홍보활동 △불법의료에 대한 부당성 및 대응논리 마련 △시도지부와 연계한 중앙회와 지부간의 유기적인 업무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2009회계년도 시도지부 지원 사업 선정에 대한 논의를 갖고 시도지부 지원사업은 차기 이사회에서 자료보완해 추후 진행키로 하고,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의 ‘2009한의학과 함께하는 울산시민 건강축제’행사는 한의학 홍보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 ‘2009한의학과 함께하는 울산시민 건강축제’행사는 오는 5월31일(일) 울산대공원에서 울산시민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며,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건강상식을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방차 만들기, 한방상식 맞추기, 한방치료 경험, 한약재 전시, 금연침 시술, 건강생활을 위한 약초사진 및 실물 전시회 등 한의약 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현안대책 논의에서는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자연치유를 통한 전통의학 조장’움직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김태윤 회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한의계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정액·정률에 대한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갖고, 차기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경과를 보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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