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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5년간 492만명 이용…제도화 논의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20년2월~’25.2월 현재)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3천개 소였으며,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이 가운데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3~14만 명,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8만 명이 이용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 건 수준이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 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고려하면, 약 월 2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뤄져 약 8%인 대면진료보다 높았다. 주요 상병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의 진료로 나타났다. 또 종별 참여 현환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99.5~99.7%가 의원급이었으며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도 98.3%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전체 외래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22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며 코로나19 이후의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17만 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수준이었다. 시간대별 이용 현황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휴일·야간진료는 약 93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대비 약 11%, 코로나19 이후 휴일·야간진료는 약 51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4%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비대면 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 수준이었다. 아울러 연령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 수준이었다. 이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대상 환자의 기준 설정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약 배송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중 상정돼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
제21대 이재명 대통령…'한의약의 K-Initiative 시대' 기대[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득표율 49.42%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사전)과 3일 실시된 투표에서 총 1728만7513표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득표 1439만5639표)를 8.27%p 앞서며 진보 정당 후보의 최고 득표율과 최다 득표수를 동시에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것이며, 국민들의 고통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 시키겠다”면서 “특히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참사가 많은 국민들을 떠나보낸 만큼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킴을 제1의 국가 책임으로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 통합으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잠시의 어려움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희망과 자신감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계, ‘한의사 주치의제’·‘한의재택진료’ 도입 집중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한의 포함 재택진료’ 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비전으로,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으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환자·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주치의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의료기관별 대면진료·비대면진료·방문진료 융합형 서비스체계 도입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을 위한 공동수련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전국적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격오지 집중 지원 모델 수립) △재택의료기관 및 통합재가기관 지정·운영 △방문진료-비대면모니터링 연계를 통한 노인질환 관리체계 구축 △방문·재택진료 수가 현실화도 병행하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치료 지원결정 유효기간 확대 및 회차 중복 사용 △난임치료 유급휴가일 확대(단계적) △난임 조기 예방을 위한 남녀 기초검사 및 검진 확대 △정서 안정 프로그램 지원(난임 우울증)을,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문형 진료·재활·요양·가사 및 주·야간·단기 보호, 영양식사 지원 확충 △촘촘한 지원주택(병원·시설 퇴원 어르신) 확충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대상자 확대 및 지자체 전담부서·인력 확충 △정책추진단(정부 유관부처 및 선도지자체 관계자, 학계, 현장전문가)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달성’을 위해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문화산업 시장 300조원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K-컬처 플랫폼(OTT 등)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 이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6시 21분부로 공식 시작됐다. ▼ 다음 기사에 계속… 한의협·전국 시도지부 “K-Medi와 K-Initiative의 동행” -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할 것”[한의신문]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국립재활원·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21일 ‘대면진료 시대-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를 주제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통해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OECD 주요국들이 제도화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기술적 수단을 넘어 장애인과 고령층, 격오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대안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범사업’이라는 틀 안에 머물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축척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농어촌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헬스산업 시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원격 기술 기반 의료서비스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이용 사례 분석(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및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배영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연구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슬 회장이 제시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WHO는 Accessibility(접근성) △ATA는 Safe·Affordable·Appropriate care(안전·부담가능·적절 보살핌) △EU는 Personal control over health data(의료데이터에 대한 개인 주권)을 트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진이 아닌 재진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초진 가능 여부를 비대면진료 의사가 판단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립건강보험재원을 통해 초진을 제외하는 등 일괄적 규제가 아닌 ‘개별 임상 사례의 리스크’를 바탕으로, 유연한 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슬 회장은 “특히 밤 10시 이후 영업하는 약국은 전국의 10% 수준이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약 40%가 이뤄지는 야간 휴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영업하지 않는다”면서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약은 대면을 통해 수령해야한다는 현행 제도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대면진료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법제화를 통한 법적 지위 근거 부여 △플랫폼 안전 기준 마련 △비대면 의약품 전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플랫폼이 의료정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는 관련 산업이 지속·혁신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약 배송’을 시험 도입,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 참여 의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비대면복약지도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배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정신과질환에 대한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교통수단 접근성 저하 및 진입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제한을 야기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선 △오진 가능성(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법적 책임 부담 △진료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거부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강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으로 △대상 질환의 명확화(만성질환, 정신과질환 등 장기처방 중심) △진료 절차 및 초진 제외 △저소득 장애인 지원 △3차·1차 의료기관 간 협력 모델 구축(3차-대면 초진 및 정밀진료, 1차-주기적 비대면진료) △협력 의료기관 간 진료 결과 공유 시스템 구축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연계 △발달장애인 전용 인터페이스 개발 △의료진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를 꼽았다. △3자간 공유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발과 건강코칭 실증 연구(‘21~‘22년) △인지·신체복합중재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술과 유효성 실증 연구(‘23~‘25년) 결과를 발표한 배영현 연구관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의 기술 개발에 있어 구조설계는 단순하면서도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도가 높았다”면서 “향후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성(User Interface·Experience)을 고려하고, 병원-시설-가정 등 장소별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그동안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인들로부터 안전 관련 문제가 제기돼 온 바, 플랫폼을 비대면제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적기에 추진해 비대면진료의 고도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성헌 오킴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상시적으로 지침과 고시를 바꿔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마약류, 비만약 등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대비해 선행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을 위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비대면진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처방약 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환자 민감정보 유출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형평성·접근성·안전성과 더불어 법적 적합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고, 의약품 과잉처방 등 부작용도 해결되도록 외국 사례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올해 들어 비대면 진료 실시 건수 약 19% 증가[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 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비롯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의 관계자와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 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고,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하여 총 비대면 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대면 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개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일부터 심평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시간 변경 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영 심평원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조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정보→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 ‘심평정보통’은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병용 운영되고, 3월부터는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통합 운영된다. -
아이들 비대면 진료 받아본 부모 의견 청취[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하는 직장인 등은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6개월 이내)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 허용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이 같은 보완방안 시행에 따라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본 30~40대 육아부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돼 부모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생생한 경험담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주로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이나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남아 있어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휴가를 내기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라고 밝히며,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 진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완방안 시행 이후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비대면 진료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국민 누구나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비대면 진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시행[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또한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는데,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또 예외적 허용을 확대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원 권고하도록 했으며, 이는 의료법 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 강화 차원에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 불가토록 했고,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간 직접 전송 원칙과 함께 앱을 이용 시 처방전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비대면진료 불참 권고 시 엄중 조치할 것”[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 진료 불참을 권고 시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면서,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
응급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한의신문=하재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응급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 확대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갖고 마련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안인데,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 논의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화) 10시 서울 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6차 회의를 개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실무회의로 개최됐으며,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비롯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 자문단과 안건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4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논의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에 따른 자문단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현장 의견으로 △의료취약지 범위의 협소함 △휴일·야간 시간대의 의료 이용의 불편함 △재진 기준의 모호성 등을 보고 받고, 향후 국민 불편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 검토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4차 자문단 실무회의에 이어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지침 준수를 당부한데 이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해외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 기간에 의료계와 환자들의 시범사업 개선 의견이 많이 있었다”라고 밝히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시범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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