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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통해 본 한의사 중심 ‘지역 통합돌봄’▲사진 캡처: MBC ‘PD수첩’ 연속기획 수축사회 2부 – 죽어야 끝나는 간병 편 최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 ‘수축사회’의 해법으로 한의사 중심의 통합돌봄 사례가 제시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MBC는 1·2부에 걸친 연속기획 ‘수축사회’를 통해 2060년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인구 및 지방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8일 방송된 2부에선 ‘죽어야 끝나는 간병’을 주제로 ‘간병파산’, ‘간병살인’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잡은 가족 간병 문제와 이에 해법으로 ‘통합돌봄’이 다뤄졌다. 기존의 ‘팽창사회(성장 중심 사회)’와 상반된 개념인 ‘수축사회’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이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축사회형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다. 이는 노인 및 중증 환자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PD수첩은 간병의 고통을 덜어줄 해법으로 제시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이를 위한 시범사업의 효과를 조명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 중인 경기도 부천시를 찾았다. 20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한 부천시 는 이에 대비해 2019년부터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등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부천시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이 없도록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거동불편자를 위한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부천시 재택의료센터장)의 재택의료서비스 사례가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선 부천시 사업 담당자(홍은영 통합돌봄팀장, 최고은 주무관)와 함께 재택에 방문한 김범석 회장은 먼저 대상자의 근골격계를 중심으로 신체적 불편사항 체크하고, 침 치료 등의 한의진료를 시행한 데 이어 심리 상태도 진단하는 모습이 비춰졌다. 또 시 담당자와 사회복지사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안전바, 가스 시설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주거 환경도 점검했다. ▲사진 캡처: MBC ‘PD수첩’ 연속기획 수축사회 2부 – 죽어야 끝나는 간병 편 김범석 회장은 “집에 방문하게 되면 대상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게 된다”면서 “대상자의 과거부터 현재 상황, 또 대상자와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생활환경 등을 한의사와 의사가 직접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예컨데 신체적 불편 증상의 원인이 집안의 가구 등 주거환경에 따른 경우도 발견할 수 있으며, 다제약물도 확인해 해결(다학제팀)해 드리는 등 전반적인 삶을 체크해 개선해 드리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 A씨는 “그동안 일체 사람을 볼 수 없었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 오셔서 말벗을 해주고 가시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관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연간 1000여 명으로, 부천시는 직접 신청에 의존한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먼저 찾아낼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수도 있다. 신청 후엔 구청에서 방문 조사를 통해 돌봄 계획을 세우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소영 부천시 돌봄지원과장은 “치매의 경우 보건소를,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을, 돌봄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등 몸이 불편한 경우에도 대상자가 직접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이젠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돌봄 접근 대상으로 발굴되면 시에서 진단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전국 장기요양 시설 입소율(보건복지부·건보공단)’을 살펴보면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미참여 지역은 2149명인데 비해 시범사업 지역은 83명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 비용 역시 연간 약 53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종한 인하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지출은 이미 GDP의 10%가 넘어서며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이제 (의료패러다임을)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병원에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구현하고, 돌봄 사각지대 관련 비용을 투입하는 등 제도적 조정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보험금 지급 약관, 가입 시 꼼꼼히 잘 살펴야”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한의사 한 분이 전화로 연락을 주셨다. 80세의 환자가 침구치료실 침상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탈의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한다. 당시 간호사는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침상 옆으로 대기 준비 중인 상태였다고 한다.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커튼을 닫고 바지를 벗으려다 사고가 발생한 모양이다. 환자가 침상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간호사가 미처 손쓸 겨를도 없었다고도 했다. 원장도 다른 병상에서 침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막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떨어진 환자는 다른 양방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의료인 책임은? 문제는 배상이다. 한의원에서 가입한 의료과실배상책임(전문인 배상책임)과 시설안전관리재산종합보험(재산종합보험)중 어느 쪽을 적용해 보험 처리를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사고의 경우 한의사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 사고 관련 침상에 낙상방지를 위한 안전바가 설치돼 있지 않는 것이 통례라는 점, 침상매트에서 탈의과정 중 낙상할 것에 대비해 침상매트나 안전바 등 시설관리 보강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떠한 보험을 적용할지 등을 두루 고민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한의사에게 배상 후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위 사고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단정, 의료과실책임을 적용, 배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환자가 80세의 고령으로 균형 감각이 저하돼 있고 침대 폭도 70센티미터로 좁고, 수진자가 누운 상태에서 자세 변경 등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자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한의사에게 관리상의 소홀, 즉 의료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재산종합보험 검토 필요 그러나 위 사고의 경우 한의사의 진료 과정상 책임보다는 한의원 재산인 침상에서 환자가 탈의과정에서 낙상한 것으로, 한의원에 책임을 물으려면 환자가 진료를 위한 탈의과정에서 낙상을 하지 않도록 침상에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탈의관련 간호사를 보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필자는 의료인의 진료상 책임을 물어 배상 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적용보다는 시설물안전관리 재산종합보험적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험사 시각처럼 한의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경우 낙상환자의 나이, 기왕병력 등을 감안해 한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고 배상액을 1000만원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보험약관 세밀히 볼 것 다만 위 사건의 경우 한의사가 가입한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는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 이 사건사고가 한의사가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과 재산종합보험책임 양쪽의 보험금 지급 공통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균등 분담해 지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물론 보험 가입 시 애초에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가입하는 게 최선이다. 아울러 앞으로 고령, 노약자, 장애인 등 환자의 낙상방지를 위해 치료용 침상에 안전바 설치와 보호자 대기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진료를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
[현장르포]우리동네 한의사 주치의가 떴다“이렇게 누르니까 겁나게 아프네잉~” “겁나게 아픈 거이 그러면 숫자로는 몇이나 될까잉?” “징혀 징혀 말로는 못혀~” 23일 전라남도 광주 서구 양동의 72세 홍 모씨의 집. 양동 동사무소 직원과 함께 이 곳을 방문한 기경헌 한의사는 초진 환자인 탓에 문진만 20분을 진행했다. 홍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양쪽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자다가 깰 정도로 다리가 에리다고 했다. 수술 협착증이 온 것이다. 계속된 진단에 아프다고 투정을 부리면서도 세세하게 보살펴주는 의료진의 관심에 홍 할머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퍼졌다. 장시간 소요되는 진료로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홍 할머니가 “선생님이 고생이고마잉~”이라고 하자, 기경헌 한의사는 “땀이야 흘려 부리면 되지만 아픈 게 고생이재”라고 답했다. 문진 뒤 침, 부항, 전동 마사지까지 진료를 마친 뒤에는 생활지도가 이어졌다. 파스를 붙일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 뒤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해 환자가 평소 스스로 통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 서구는 ‘노인형’ 선도사업에 선정돼 8월부터 광주서구한의사회와 연계해 주민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광주서구한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전담할 한의사를 한 명 배치하고, 전부 커버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 한의사들이 번갈아가며 사업에 참여중이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기경헌 한의사(광주지부 기획이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반차를 내, 인근 방문진료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에 경로당 주치의로 활동했는데 어쩌다 한번 가서 침만 일괄적으로 주루룩 놓고 오면 끝이라 큰 차도가 없어 보였지만 커뮤니티케어는 매주 방문해 환자의 예후를 살피고 1:1로 전담하다보니 해줄 게 좀 더 많다”며 “환자 1명당 6회까지만 진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완치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요양병원으로는 가지 않도록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경헌 한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서구 농성동의 또 다른 할머니 두 분은 6회 진료를 마치고 추가 진료에 들어갔다고 했다. 85세 이 모 할머니는 “동사무소에서 방문진료를 받겠냐고 전화를 받고 침술을 원래 좋아해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며 “양동시장에서 장사하며 허리가 많이 안 좋아 재작년에 수술받은 뒤 약만 처방 받고 추가 케어나 관리가 없었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침, 부항 치료를 해주시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기 한의사는 “이 분은 마약성 진통제를 하루 3알씩 복용했는데 최근 한 알로 줄였다”며 “메켄지 체조법을 알려드려 평소에 꾸준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직접 방문해 지속적으로 말해주면 적어도 나쁜 습관이 개선돼 환자의 병이 악화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침 놀러온 옆집 80세 정 모 할머니는 “저녁에 다리에 쥐가 나 잠을 못잤는데 침 맞은 후 쥐가 안나더라”며 “지병이 낫긴 글러 서럽긴 하지만 직접 돌봐주는 선생님이 있으니 걱정이 덜 해 좋다”고 웃음을 지어보였다. 현장에 함께한 동사무소 직원은 “두 할머니는 모두 할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거주하시는데 총 6회의 한의 방문진료를 마친 뒤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연장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고, 진행이 되지 않자 결국에는 동사무소까지 직접 찾아오는 열의를 보인 끝에 추가로 2차 진료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양동에서는 13명이 진료를 받고 있는데 한의 진료는 만족도가 높아 전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직 커뮤니티케어 사업 시행 초기 단계라 광주 서구는 일단 구청에 있는 만성질환자 명단을 동사무소가 받아 일일이 가정에 연락해 방문진료 의사를 묻는 식으로 환자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초진일 경우에는 직접 나가 방문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거주 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늘 초진을 받은 홍 할머니 댁의 경우 마루가 허름해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며 허리가 아픈데 침대가 없어 공간을 감안해 지원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또 보통 다리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의 경우 자택 내 손잡이나 안전바 설치 등의 설계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광주 서구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전담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김슬기 한의사는 간호조무사와 함께 이날 금호동을 방문했다. 77세 정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박영미 간호조무사가 강아지의 먹이를 챙겨주는 것부터 돌봄이 시작됐다. 박 간호조무사는 “정형외과에서도 근무하다 둘째 늦둥이를 낳은 뒤 경력이 단절됐는데 유연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막상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해보니 돌봐드릴 것도 많고 반겨주셔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무릎이 아파 걷지를 못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정 할머니의 치료는 침, 부항, 테이핑까지 모두 45분이 소요됐다. 출산 후 진료를 쉬다 서구한의사회의 제안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김슬기 한의사는 “주말에는 진료가 없고 주중에는 최대 6집, 평균 3집 정도 돌고 나면 4시 정도에 끝나는 편”이라고 했다. 그는 “예전에 통증이 심해 아예 걷지 못하던 어르신의 경우 엑스레이를 받도록 병원에 연계해 드렸는데 대퇴에 금이 가 있어 뼈가 부서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며 “당시 할아버지가 한의사가 안 왔으면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시더라“라고 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픈지 오래되면 지병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 찾아가 관리를 한 덕에 병의 진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행 초기…개선점은? 김 한의사는 방문진료를 하며 느낀 개선점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 △대상자 선정 △차트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김 한의사는 “현재는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가져다 버리고 있지만 나중에 사업이 안착돼 한 명의 의료인이 전담할 경우 따로 한의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폐기물 처리를 할 곳이 없을 수 있다”며 “보건소와 연계해 처리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왕진을 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대상자 중에 보행이 가능한 분들도 포함돼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이런 분들은 도보 5분 거리 정도에 의료기관이 있으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대상자 욕구 조사를 사전에 면밀하게 진행하는 등 좀 더 촘촘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트 분류와 관련해서는 “차트 작성을 위해 매번 방문 시 일일히 문진을 꼼꼼히 해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치료가 주가 돼야 한다”며 “내과용, 외과용으로 차트를 분리하거나 침 차트와 약 차트의 구분도 필요해 보이는 등 진료 차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장을 참관한 심희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문진을 통한 주관적인 서술보다 수치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해 보인다”며 “처음과 끝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향후 얼마나 개선됐는지 평가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보행 관련 평가도구를 넣거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지, 넘어질 수 있는 위험군인지를 가릴 수 있는 척도 등을 기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방문진료를 총괄하고 있는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 총무이사는 “광주서구는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하는 16개 지자체중 가장 먼저 방문진료를 시작했다”며 “분회차원에서 부항을 공급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호전도에 대한 성과보다는 환자들의 질병 예방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업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다른 지역에서 참여할 때 물품 준비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며 “광주서구 사례를 샘플화해 중앙회에서 공유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또 “정부 방침이 요양병원 환자들이 자택으로 돌아가 케어를 받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근골격계 등 외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 외에 내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치료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내과 쪽 질환에 필요한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한의사 치료 범위 확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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