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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의 지친 마음에 ‘쉼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대전숲체원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약사, 조산사 등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 힐링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캠프는 높은 업무 강도와 긴장 속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 손상 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내 종사자 22명이 참여해 소도구 운동·통나무 명상과 편백베개·수틀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잠시나마 업무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와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의 심리적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전문가 자문(법률·노무), 집단상담 및 인권침해 예방·대응교육 등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무료(국고지원)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교육원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관 관리자까지 인권교육 영역을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 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
“심층 심리상담으로 청년 1인 가구 마음건강 돌본다”[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가 객관적인 검사기기를 활용한 심층 상담을 통해 지역 내 청년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관악구한의사회는 14일 관악구청과 연계해 지역 청년 통합 지원 공간인 ‘관악 1인가구 청년식당: 아토(이하 아토식당)’에서 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심리상담을 전담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는 관악구한의사회 신동수 명예회장과 양미라 재무이사가 참여, 매주 식당 운영 시간에 맞춰 현장을 방문해 아토식당 참가자 중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선별하여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담은 단순한 형식적인 면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1인당 1시간씩 배정된 심층 심리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관악구한의사회에서는 상담 전 뇌파와 맥파 검사가 가능한 헬스케어 기기인 ‘옴니핏(Omnifit)’과 체성분 분석을 위한 ‘인바디(InBody)’ 검사, 그리고 종합적인 심리검사를 선행하고 있다. 이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시간 동안 청년들의 스트레스 지수, 두뇌 건강, 신체 활력도 등 심신 상태를 과학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세심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다 충분한 시간까지 할애된 관악구한의사회의 진정성 있는 상담을 받은 청년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깊이 있게 돌아보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관악구자원봉사센터 임현주 센터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매주 귀중한 시간을 내어 1시간이 넘는 심층 심리 상담을 헌신적으로 진행해주시는 관악구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관악구한의사회가 상담을 지원하는 아토식당은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지원 커뮤니티 공간이다. 관악구와 (사)관악구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운영하며, 서울시의 ‘따뜻한 한끼나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소했다. 이 공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을 넘어 식사, 심리 상담, 힐링 프로그램, 성장 지원, 관계망 형성 활동 등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관악구한의사회의 헌신적인 심층 상담 지원은 청년들의 외로움과 고립 위험 점수를 10% 이상 낮추고 정서적 안정을 얻도록 돕는다는 해당 사업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경북지역 산불·호우 피해 이재민 심리 집중 지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내 심리지원반 이 구성·가동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일시 대피자와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가동해 재난심리회복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호우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통해 피해 주민의 심리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스트레스·우울·수면장애 등을 겪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경북 지역 산불 피해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다가 이번 호우로 또다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안동시·의성군 등 피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장기간의 임시 주거생활에 이어 재해를 다시 겪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무기력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맞춤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현장 심리지원과 함께 지역 공동체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일상 회복을 적극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경로당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전화 안부확인(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며, 기존 산불 상담 이력자 중 이번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우선 발굴해 ‘마음안심버스’를 현장에 투입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호우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경북지역의 산불·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호우 피해자의 심리가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종양미세환경·마이크로바이옴 재설계…‘면역’, 통합암치료 새 패러다임”[한의신문] ㈔대한통합암학회가 제3대 유화승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종양미세환경(TME)·면역·대사·신경내분비 네트워크를 함께 조절하는 ‘면역 기반 통합암치료’ 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대한통합암학회(이사장 유화승)는 17일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면역 회복이 여는 통합암치료의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종양미세환경 재조정과 면역 항상성 회복 중심의 치료 전략을 논의했다. 유화승 신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인증의·인증기관 사업 안착 등 선임 이사장님들의 토대 위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술적 근거 확립과 글로벌 협력 강화 △최신 지견의 전파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공익법인 승인을 통한 학회의 사회적 위상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통합암치료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서 흔들림 없는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 ‘급성기 암치료 전략과 면역 관리(좌장 최낙원·전우규)’에서는 △암환자의 감염관리와 치료(서진웅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암환자에게 필요한 인터벤션 영상의학 시술-언제 어떤 시술이 좋을지에 대하여(이종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서의 병용 항암면역치료(최종권 건양대병원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유화승 이사장, 김진목 원장, 현명한 교수, 김수담 박사 ◎ 암 미세환경 바꾸는 면역치료 전략…온열·미슬토·사이모신α1 한자리에 이어 두 번째 세션 ‘면역 회복을 위한 통합암치료(좌장 기평석·이득주)’에선 △통합종양학에 있어서의 고주파온열치료(김진목 파인힐병원장) △암환자를 위한 미슬토 치료법(현명한 일산차병원 교수) △사이모신 알파1의 면역 및 종양미세환경 조절 기전 분석(김수담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진목 원장은 고주파 전기온열치료(Electrohyperthermia·Oncothermia)의 생물학적 기전과 임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암 치료에선 종양 자체뿐 아니라 종양미세환경의 세포·대사 요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열충격반응(HSR)과 열충격단백질(HSP) 조절은 종양 반응성과 직접 연결되며, HSP 억제제와 온열요법 병용 시 암세포의 hyperthermia 민감성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HSP가 면역계에서 DAMP(손상 관련 분자 패턴)로 인식되면서 TLR2·TLR4 기반 APC 활성과 NK세포 활성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비타민C 정맥주사, 로니다민, 자가포식 억제제 등과의 병용 전략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며 “온열요법은 수지상세포 활성과 항암면역을 증폭시키는 원격효과(Abscopal effect)의 잠재력까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명한 교수는 미슬토(겨우살이) 기반 면역보조치료의 임상 근거 발표에 나서며 △미슬토 주요 성분(렉틴·비스코톡신 등)의 대식세포·NK세포·T세포 활성 및 apoptosis 유도를 통한 항암면역 증폭 기전 △메타분석(1만3700여 명 규모)을 통한 사망위험 감소·삶의 질 개선 데이터를 소개했다. 그는 “췌장암·유방암·폐암·대장암 등에서 생존기간 연장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고, 현재 삼중음성유방암(TNBC) 대상 면역항암제·미슬토 병합 연구까지 진행하는 등 면역조절 전략의 임상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역 항상성과 종양미세환경 재조정 전략을 둘러싼 논의는 ‘사이모신 알파1(Thymosin α1)’로 이어졌다. 김수담 박사는 이를 암 재발과 치료 저항성의 핵심 원인인 △T세포 피로 △NK세포 기능 저하 △Treg·MDSC 기반 면역억제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소개했다. 실제 간세포암·비소세포폐암·대장암 관련 연구들에서 생존율 개선과 재발 억제 효과가 반복 보고됐으며, 간세포암 절제 환자군에서는 5년 생존율·무재발생존율이 향상됐다는 데이터도 제시됐다. PD-1·TIM-3 감소와 항원제시 기능 회복, 세포독성 T세포 활성 증가 기전도 소개되며 면역항암제·표적치료·CCRT와의 병용 가능성 역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 이날 학회는 창립 초기부터 연구와 학회 발전에 기여해 온 학자들을 명예고문으로 위촉했다. ◎ 한약·마이크로바이옴·면역축 연결…새로운 치료 타깃 부상 세 번째 세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면역 기반 통합 암치료(좌장 이대희·전미선)’에선 △혁신적인 암면역치료제 개발(이제중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교수) △한약 기반 장내미생물 조절을 통한 대장염 및 대장암 진행 억제 효과(이미현 동신대 한방병원 교수) △방사선 치료와 면역에 대한 이해(정승연 아주대병원 교수)가 발표됐다. 이날 한약제제 유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통합종양학 전략도 관심을 끌었는데, 이미현 교수는 “장내미생물 균형 회복은 단순 소화기 관리가 아닌 암 미세환경 자체를 바꾸는 전략”이라며 계지가작약대황탕·계지가작약탕·결명자 추출물 기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IBS·대장염·대장암 전임상 모델에서 점액층 회복과 염증지표·통증 반응·폴립 수·COX-2 발현 감소가 확인됐으며, 퍼미큐티스·프레보텔라·Akkermansia·Alistipes 등 장내미생물 불균형 개선도 함께 관찰됐다. 이 교수는 “한약제제는 단순 항염을 넘어 장내미생물과 대사체 네트워크를 동시에 조절한다”며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통합암치료 전략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미현 교수, 박태용 교수, 방선휘 원장, 서동주 대표 ◎ “암과 싸우는 동시에 자신과도 싸운다”…외모·삶의 질 문제 공론화 마지막 세션 ‘면역 기반 통합암치료의 임상 전략과 실무(좌장 홍상훈·최희석)’에선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Pregabalin과 전침 또는 추나요법 병행치료 예비임상연구(박태용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한의과 교수) △암 병원 운영의 실제(방선휘 휘림한방병원장) △암 치료 중 외모 변화가 삶의 질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서동주 ㈜기아나 대표)이 발표됐다. 항암 후유증 관리와 기능 회복 전략도 주요 의제로 제시한 박태용 교수는 말초신경병증(CIPN)에 대한 Pregabalin·전침·추나요법 병행 예비임상연구를 소개하며 “항암 후유증 관리 영역에서 한의 비약물치료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 MSK 등 해외 연구와 암 재활 영역에서 추나요법·운동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제시하며 “운동·마사지·매뉴얼세라피 기반 접근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 예방 효과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암치료 현장의 실제 운영 철학을 공유한 방선휘 원장은 “암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 현상”이라며 △침·약침·뜸·추나·고주파 치료 △음악·식이·운동 요법 및 홀스테라피(Horse therapy) 등을 아우르는 실제 병원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방선휘 원장은 신양허(脾腎陽虛)·기음양허(氣陰兩虛)·간울기체(肝鬱氣滯) 등의 변증을 바탕으로 암환자의 회복 전략을 설명하며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이후 환자의 몸은 차갑고 건조하며 과긴장 상태로 변한다”며 “몸의 온기와 순환, 회복력을 되살리는 과정 자체가 치료”라고 강조했다.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순응도 문제 역시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서동주 대표는 유방암 투병을 겪은 방송인 어머니 서정희 씨 사례를 바탕으로, 항암 탈모, 피부독성, 수술 흉터, 체형 변화가 환자의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환자는 암과 싸우는 동시에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과도 싸우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발표에선 암 환자가 외모변화로 인해 △사회생활 영향(72%) △학업·업무 중단(40%)을 경험했으나 도움을 요청한 환자는 20% 수준에 그쳤다. 서 대표는 “외모 변화는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닌 치료 순응도와 삶의 질, 정신건강에 직결되는 임상 이슈”라며 △사전교육 △피부관리 △심리상담 △다학제 연계 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회는 학술대회 이후 이사회를 갖고, 임원진 구성과 향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
여한의사회, 여성변호사회와 의료현장 법률 지원 연계 본격화[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와 여성 한의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의계는 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을, 법조계는 의료 현장의 법률 지원을 아우르는 다층적 협업 모델이 추진된다. 대한여한의사회는 13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여한의사 근로환경 변화 대응 법률 시스템 세미나 개최 △직장 내 성관련 문제 대응 매뉴얼 구축 △해바라기센터 연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박경미 수석부회장, 김윤나·오현주 학술이사를 비롯해 한국여성변호사회 허윤정 회장과 김수현·이경하·김민지·민고은 인권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여한의사의 개원 및 근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형 법률 지원 체계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양 기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 노무, 개원 운영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여한의사 근로환경 변화 대응 법률 시스템 세미나’를 공동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미나는 봉직의와 예비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기획된다. 단순 법률 교육을 넘어 노무·운영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기반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어 한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 관련 문제 대응 매뉴얼 개발도 논의됐다. 양 기관은 밀폐된 진료공간과 의료기관 내 위계 구조 등 한의계 진료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분류하고, 기존 의료계 판례 분석을 토대로 유형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 발생 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연계한 법률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행정 대응 프로토콜과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통해 단순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교육·법률 지원이 연계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의료+법률 원스톱 통합 지원 모델’ 구축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 지자체, 경찰, 의료기관 등이 협력해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수사·법률·심리상담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지원기관이다. 이에 여한의사회는 기존에 운영해온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 경험을 기반으로, 센터 내 성폭력 피해자 및 종사자들의 2차 트라우마 회복 지원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네트워크 참여 한의원을 중심으로 신체·심리 회복 프로그램 연계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성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소연 회장은 “여성 의료인이 현장에서 겪는 근로환경과 권익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임신·출산·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직장 내 성관련 문제, 트라우마 회복 지원까지 제도적 보호체계 안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여성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의료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여성 의료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다자녀가구 전폭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 지원을 위해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및 임산부 교통비 제도를 전면 개편,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한약 조제를 비롯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000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000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 아울러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하며,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면서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형사특례·공적보상 확대’…필수의료 의료사고 구조 전환 추진[한의신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유도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이 누적되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 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개선 이행에 필요한 인력·재정·시스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의료사고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예방과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선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변호사 및 의료분쟁 전문 인력 등이 환자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의료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정서지원·일상 복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형사절차 특례’를 통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의료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필수의료행위 해당 여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인, 법조인, 시민(환자)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형사 특례는 △형의 임의 감면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 등 3단계로 설계됐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도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상해·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고액 배상 보험료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사고로 제한돼 있던 무과실 보상 대상을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사결정 구조에 환자 참여를 확대하고, 조정 절차 자동개시 요건을 확대했다. 필수의료 관련 사건과 사망·장애 사건을 자동개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불응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도입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간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을 무조건 보호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이 아닌 설명과 조정, 배상과 회복이 작동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의료사고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고, 환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우영·박해철·박희승·백혜련·서영석·소병훈·윤준병·이상식·이학영·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김포시가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을 제도화하며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나섰다. 김기남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임부부는 한의난임치료를 비롯해 교육·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용어 정의 △지원대상 요건 등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에 근거해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시장은 난임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비롯해 양방난임시술 비용, 난임 관련 상담·교육·홍보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상자는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명시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난임 문제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주연 시의원 “과천 발전과 함께 한의약 중요성 증가”[편집자주] 과천시의회 이주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과천지역의 한의약 발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전망을 이 의원으로부터 들어봤다. Q.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졸업 후, 초중등 과학교과서·참고서·학습지와 과학 관련 전집 등의 제작(편집, 집필, 교정 등)을 오래 했다. 교정·교열·자료 검토 등의 직업적 습관이 시의회에서 조례 등 각종 서류 검토시 활용돼 자료들을 꼼꼼히 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후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교육에 관심 갖고 참여하던 중, 마침 교육감선출이 직선제로 바뀌어 좋은 경기도교육감 선출을 위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게 됐다. 그 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며 ‘과천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구성, 지역에서 교육·교류활동을 했다. 그 외 주위 추천을 받아 시민정책 제안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과천시협의회), 과천시자율방재단,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과천지구) 등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을 위한 봉사와 정책 제안 등을 했다. Q. 주요 의정활동을 소개한다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원이 된 후, 처음 제안·주도한 일은 ‘청소년 의정학교’를 여는 것이었다. 청소년 때부터 주변 일에 관심을 갖고,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 시의원을 직접 만나 시의원이 하는 일을 들어보고, 국회 견학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국회의원이 하는 일 등을 배우는 것은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통해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신감과 발표력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회를 거듭할수록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기가 높아져, 대기 신청자가 늘고 있다. 또 발의한 조례에는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포함해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학교 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 △과천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등이 있다. Q.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발의 계기는? 집에 허준의 동의보감(만화책)이나 수지침, 혈자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한의학 관련 책들이 있었던 탓인지, 한의학에 관심이 있었다. 치료나 건강 회복을 위해 한의원도 종종 이용했다. 그러다 타 지자체에 있는 ‘한의약 육성 조례’가 과천시엔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관련 법률과 타 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해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만들고, 이 조례와 가장 관련 있는 과천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어 의견 청취와 토론을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 Q. 한의약이 과천시에서 갖는 의미와 기대하는 바는? 과천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인구나 면적 등 규모가 작아 한의원 수도 적다. 최근 아파트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이란 새 지구가 개발되면서 그나마 늘어난 한의원 수가 20개 정도다. 한의약 위주의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환경이라고 할 순 없지만 올해 3월부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관내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한의학적 치료비를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과천시는 향후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과천갈현지구 개발을 앞두고 있어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의원 수도 늘 것이다. 그때가 되면 더 안정적으로 다양한 한의약 사업을 실행하면서 한의약이 과천시민의 건강증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천시는 ‘개인맞춤형식품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식이설계 플랫폼을 개발·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한의약적인 체질·기질·특성 등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과천시 한의사단체들과 함께 할 사업은? 현재 운동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의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한의학이나 건강 상식으로 거론되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간과된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청소년들(특히 여자 청소년들)에게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따뜻이 유지하는 생활습관이나 다양한 방법을 한의사 분들이 이론과 함께 소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 과천시보건소와 함께 구상 중이다. Q. 과천지역의 지역의료가 처한 현실은? 지역의료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과천은 현재 병원이라고 부를 만한 의료기관이 거의 없고,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원도 없으며 의원급인 내과, 치과, 소아과, 피부과, 정형외과 정도가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과천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아주대학병원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3백 병상 규모의 병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2030년 이후에는 과천시에 종합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한 준비사항은? 통합돌봄사업이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천은 이 사업에 대비해 보건소 내 지원 전담팀을 신설했고, 사업 대상자와 대상 규모 산출을 논의 중이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위해 협의 중인 단계로 파악했다. 현재 상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작은 규모의 시범적 실시를 통해 과천형 통합돌봄사업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범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미리 실시 중인 지자체의 사례 스터디가 필요해 보인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요즘 의료서비스는 단순한 의료적 행위(치료)를 넘어 환자의 복합적인 상태를 파악해 정신적·심리적 만족감까지를 포함(또는 요구)하는 것 같다. 특히 한의약의 경우 다양한 진단방법(체질 파악을 위해 오링테스트도 하고, 기질 파악을 위한 문진이 긴 경우도 있음)을 사용하고, 침·뜸·약복용 등의 의료 행위 시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특징으로 인해 환자를 상대하는 시간이 긴 편인 것 같다. 그런 만큼 환자를 다방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므로 심리상담 기본을 공부해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병인도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의와 양의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고, 한의약의 특성을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환자에 따라 한·양방간 보완적 처방,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협력적 의료행위가 어렵지 않게 이뤄지면 좋겠다. -
지·필·공 의료 공백·심리상담 사각지대…입법조사처가 꼽은 국감 쟁점[한의신문]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핵심 쟁점으로, 지방의료원 위기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목했다. 수천억 적자와 인력난 속에서 붕괴 신호등이 켜진 지방의료원, 목표치의 60% 이용률에 머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모두 공공의료와 정신건강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발간, 19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산업·사회·문화·정치·행정) 300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한진옥·정용제·박선권·이윤경·김준형·허민숙)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악순환 속의 지방의료원,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증액이 답인가? 등을 꼽았다. “적자 누적·병상 가동률 저조…지방의료원 붕괴 신호등” 지방의료원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맞물리며 정책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인력 부족·재정난·낙후된 시설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은 절반 이상이 60%를 밑돌고, 35개 지방의료원 총 적자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년)’에 따라 지역 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다수 의료원이 300병상 내외 소규모로 운영되며, 필수의료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중증질환을 가진 주민들은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대형 대학병원으로 가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확보율은 3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담병원 역할을 맡은 일부 의료원은 한 해 100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곧바로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 최근 2~3년간 응급·외상·산모·소아환자 이송 과정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에선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지원, 시설·장비 보강,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공병원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75명 중 필수의료 전문의는 26명에 불과했으며, ‘공공임상교수제’ 또한 정원 충족률은 16% 수준이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을 약속했으나 실제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포괄2차 종합병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 거버넌스의 주요한 주체와 기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이에 보건복지여성팀은 예상 질문으로 △각각의 핵심 기능과 차이는? △2차 종합병원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공공병원 면제에 대한 의향은? 등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 지원·활성화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미래 전망은? △정부의 혁신방안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등도 제시했다. “심리상담 바우처 60% 이용…고령층·지방은 소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8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조기 개입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울장애 유병률을 근거로, 지난해 목표 이용자를 8만명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이용자는 4만8393명(60% 수준)에 그쳐 제도적 보완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 수요는 특정 집단에 편중됐는데, 아동·청소년·청년(7~34세)이 55.3%, 수도권 거주자가 53.8%를 차지했으나 실제 자살률은 50대 이상과 지방에서 더 높아 지원이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 사용기간이 120일로 제한돼 장기 상담에 부적합하고, 성과 지표도 만족도에만 치우쳐 있어 사업의 본래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마음투자사업과 관련해 예상 질문으로 △홍보 강화, 대상자 발굴, 지원 절차 개선 등 정부의 대응 노력은? △목표 미달성 시 예산 현실화 및 삭감 여부 △세대·지역별 이용 편중에 따른 고령층·지방 거주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방문상담, 원격 심리상담 도입 여부) △120일·8회로 제한된 바우처 사용 구조의 개선 필요성 △상담 전후 표준화된 평가도구(PHQ-9, GAD-7 등)를 도입해 사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의향 등을 꼽았다. 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보건의료·복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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