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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범대위 구성, 의료제품 수급 대처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방향,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대처,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경과, 한의 보장성 강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먼 길에서 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전의 회무 경과를 보고 받고, 의결해야 할 중요한 여러 현안들이 있는 만큼 활발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6·3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각 지부에서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밝힌 뒤 “중앙회에서 각 지역별 맞춤형 한의약 정책 제안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의장을 맡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려운 일에 대해 자문 받을만한 선배님들이 많이 안 계신 것”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한의계의 각종 논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집단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4월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전회원 투표 결과,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 출범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방안이 보고됐다. 범대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단·전략기획팀·자문단 등으로 운영되며, 이와 더불어 4개의 TF가 함께하는 한의일차의료추진단이 가동된다. 범대위 위원장은 윤성찬 회장과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이 맡아 전 한의계 직역을 아울러 일차의료 분야에서 한의사 역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유정규 부회장(정책)이 팀장을 맡은 ‘전략기획팀’은 일차의료 관련 연구용역 관리, 한의일차의료추진단 업무 지원, 정책 추진 경과 점검 및 대외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의일차의료추진단에는 △장애인주치의TF(팀장 유창길 부회장) △어르신주치의TF(팀장 서만선 부회장) △지역사업TF(팀장 김동환 의무이사) △한의재택의료TF(팀장 미정)가 구성돼 활동하게 되며, 추후 만성질환관리TF와 재활의료TF도 운영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시행세칙 제1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를 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 ①항의 조문을 “··· 회장은 회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회장 또는 이사의 업무를 신설·조정 등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변경된 사항을 중앙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과 직역 간 갈등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운영 방향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될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의 추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의 추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대략 100명 정도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특히 위원회 산하에는 △의료행위 제1분과 △의료행위 제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위원회 등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료행위 제1분과에서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와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을 논의하고, 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 제1분과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은 의료행위 제2분과에서 논의한다. 한의사 직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국가 예방접종 시행 및 무의촌 한의사 처방권 확대 등 공공보건 참여 확대 △건강검진 예방 사업 참여 △RAT(신속항원검사) 및 감염병 진단 키트 사용 △감염병 재난·재유행 시 공공 대응 조직 내 역할 및 재난의료 참여 △정신건강 사업 및 치매 관리 사업 참여 △전문의약품 사용 및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처방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한의협은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한의약 전문가의 참여 비중 확보 등 효과적인 대처와 더불어 전문가 인재풀을 구성해 각 사안별 대응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나프타, PP 등)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회용 부항컵, 파우치, 약침 주사기, 침(포장지) 등 한의 의료제품의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대처 방안도 소개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한의 의료제품의 제조사는 원료물품의 가격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조를 중단하거나 소량 품목만 제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통회사 역시 관련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인상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매주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의협은 ‘한의의료제품 수급 대응 TF’를 중심으로 제조사 및 유통회사 관계자들과 수시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의료제품의 공급량 확대와 공급 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수급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회무 경과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회, 언론매체 등 각계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염좌 등 경미한 상병의 경우 2년 이상 외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 신설을 위해 공식 논의 기구를 가동하고자 했으나, 의학적 근거 부족과 한의 진료의 자율성 및 환자 치료권 침해 등의 이유로 결코 수용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 관련 고시가 신설되는 것을 막아낸 경과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수가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한의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세부 방안이 소개된데 이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따른 수가협상의 상세한 과정도 보고됐다. ------------------------------------------------------------------------------------------------------------------------------------ ※정 정: 기 보도된 ‘회의에서는 특히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의 운영 예산에 따른 예비비 사용도 승인했다.’는 ‘회의에서는 특히 교육등록비 특별회계의 예산 일부를 일차의료 범대위 운영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했다’로 바로잡습니다. -
의료제품 수급 대응, 의료인력 업무조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1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을 작성한데 이어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료 직역 간 업무 조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시행세칙 제1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를 개정해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총회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16조(중앙이사회의 업무 분장) ②항의 조문을 “중앙이사회의 구성원인 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업무분장 및 업무조정·신설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고 개정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 ①항의 조문을 “··· 회장은 회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회장 또는 이사의 업무를 신설·조정 등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변경된 사항을 중앙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나프타, PP 등)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회용 부항컵, 파우치, 약침 주사기, 침(포장지) 등 한의 의료제품의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의의료제품 수급 대응 TF’가 중심이 돼 고환율 및 원자재 비용 상승 반영에 따른 한시적 치료재료 상한가 인상 및 관세 면세 추진, 사재기 단속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한의 의료제품의 실 수요량에 기반 한 유통 체계 관리와 제조·공급가액의 무리한 인상 자제 협의 등 수급 안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 및 직역 간 갈등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가동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따른 관련 경과도 보고됐다. 특히 업무조정위원회에는 △의료행위 제1분과 △의료행위 제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와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의 논의는 의료행위 제1분과에서 이뤄지고, 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 제1분과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은 의료행위 제2분과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국가 예방접종 시행 및 무의촌 한의사 처방권 확대 등 공공보건 참여 확대 △건강검진 예방 사업 참여 △RAT(신속항원검사) 및 감염병 진단 키트 사용 △감염병 재난·재유행 시 공공 대응 조직 내 역할 및 재난의료 참여 △정신건강 사업 및 치매 관리 사업 참여 △전문의약품 사용 및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처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한의약 전문가의 참여 비중 확보 등 효과적인 대처와 더불어 한의계의 전문가 인재풀을 구성해 각 사안별 대응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그간의 회무 추진 상황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완전한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염좌 등 경미한 상병의 경우 2년 이상 외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 신설을 위해 공식 논의 기구를 가동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 의학적 근거 부족은 물론 한의 진료의 자율성과 환자 치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관련 고시의 신설을 막아낸 그간의 경과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수가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한의 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과 더불어 한의약 폄훼와 관련된 민원·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현황도 보고됐다. 한편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6.3.31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는 2만9719명이며, 세부적으로는 △서울 7070명(23.80%) △경기 6362명(21.40%) △부산 2147명(7.20%) △중앙회 2110명(7.10%) △대구 1605명(5.40%) △경남 1418명(4.80%) △인천 1325명(4.50%) △대전 1044명(3.50%) △경북 1035명(3.50%) △전북 1018명(3.40%) △충남 1016명(3.40%) △광주 843명(2.80%) △충북 683명(2.30%) △전남 652명(2.20%) △강원 599명(2%) △울산 485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6명(0.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서울고법, 2심서 “한의사 RAT 판결 각하”[한의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진행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관련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한의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주심 원종찬 판사)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사건번호 2023누70185)’의 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피항소인) 13인에 대한 피고(항소인)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2심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신고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의 항소로,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같은 해 12월 7일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한의사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 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와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 팬데믹에 따라 정부는 호흡기전담 진료기관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변경했으며, 한의사들도 지침대로 RAT 및 신고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양방의료계의 반발로, 2022년 4월 질병관리청은 사전 통보 없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같은 달 한의협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11조(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신고) 제1항과 제3항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에선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료기관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들은 이번 2심을 앞둔 지난 2월과 이달(5430명)에 걸쳐 탄원서를 통해 △한의사·양방의사의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 존재 △과학기술의 공공성 △진단의 안전성을 짚으며 질병관리청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한의사들은 “현실에서 한방용·양방용 질병이 따로 있지 않듯이 의료행위 역시 상당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으며, 한의사·양방의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10cm가 넘는 장침으로 심부 조직에 침을 놓고, 긴 주사바늘을 이용해 약침·매선침을 시술하는 한의사에게 RAT가 고난도의 위험 검사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권이 양방의사에게만 있으므로 전문가용 RAT를 의사에게만 허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팍스로비드 등 개발 전·후 모두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 환자는 대증치료(해열제 등 증상 완화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대증치료는 한의학에서도 꾸준히 해온 치료 방법임에도 질병관리청은 한의학이 환자들의 치료에 활용될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질병청의 조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자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권을 상실시킨 것으로, 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한의사가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병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RAT 검사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신고시스템에 신고조차 못하게 한 질병청의 조치는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국가 재난 시 정부가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과 환자 등록에 대한 권한을 상실시키고, 특정 직역에만 권한을 부여한 판례가 될 것”이라면서 “한의협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제위원회에 이어 이사회를 통해 상고 등 다각적인 대응에 착수, 한의사의 진단 권한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지켜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 대응 기록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4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부터 2024년 5월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기까지 코로나19 유행 경과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과정을 대응 전략 변화에 따라 총 5개의 시기로 구분해 기록했다. 5개의 시기는 △제1기(’20.1.20.~’21.2.25.) 3T 전략을 통해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던 초기 대응시기 △2기(’21.2.26.~’22.1.20.) 백신과 비약물적 중재수단을 적극 활용한 유행 확산시기 △3기(’22.1.21.~‘23.1.29.)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고위험군 집중관리로 전환한 시기 △4기(’23.1.30.~’23.8.31.) 코로나19를 상시 감염병으로 전환한 엔데믹 전환기 △5기(’23.9.1.~’24.5.1.) 향후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포스트 팬데믹 시기 등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제1기의 3T 전략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 방법을 채택하여 전면적인 봉쇄 조치 없이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뜻한다. 또한 이 백서는 1편 코로나19 기본 정보 등 개관, 2편 시기별 대응 경과, 3편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과 향후 과제 등 총 3편으로 구성됐다. 이 백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총 3457만2554명으로 집계됐고, 이 기간 동안 사망자 수는 3만5605명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전국민 접종률이 84.0%로 가장 높았고, 이후 2차 83.3%, 3차 63.1%, 4차 33.0% 등으로 지속 감소하다가, 22년 동절기 60세 이상 접종률은 33.8%, 23~24절기 65세 이상 접종률은 41.3%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 대상 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서는 사망 장례비의 경우 25천 명에 대해 2734억 원이 지출됐고, 생활지원비는 12,137만 명에 3조6040억 원, 격리입원 치료비는 21,287천 건에 대해 1조1018억 원, 유급휴가비는 1457천 건에 대해 6231억 원이 지출됐다. 이 백서에서는 또 “질병관리청은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코로나19 검사기관이 일일 검사실적을 보고할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했다”고 밝힌데 이어 “모니터링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코로나19 진단검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함과 동시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검사 현황을 상시로 공개함으로써 국가 진단검사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기술했다. 다만, 이 부분은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할을 배제함으로써 지난 2022년 4월12일 한의사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2심 선고는 오는 6월13일에 예정돼 있다. 이 백서에서는 이로 인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또한 이 백서를 통해 “향후 신종감염병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하더라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 병상을 약 3,500개 확보하려고 하고, 5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대응 인프라 확충에 따라 질 관리를 위한 감염관리 역량 중심의 관리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유행상황 대비 의료 대응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발생에 대비 ①감염병 조기경보 통합감시체계 구축 ②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③초기대응역량 촉진 ④日 확진자 100만 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⑤대규모 & 장기유행에도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⑥감염 취약 시설·집단 보호 ⑦효율적 위기 대응 기반 조성 ⑧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⑨조기 회복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 정비 ⑩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위한 R&D 지원체계 혁신 등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백서는 정부와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기록으로 다음 감염병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의 ‘알림자료→공지사항’에서 파일(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도구와 제도, 두 날개로 한의계 도약시켜야”[한의신문]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RAT 등 잇따른 승소를 통한 도구의 확대와 지역보건법·한의약육성법·모자보건법 등 주요 법령 개정으로 영토 확장을 이뤄낸 제44대 집행부. 이 같은 성과에 한 회원은 ‘광개토’라는 별칭을 붙여줬고, 이는 현재 제44대 친목모임의 애칭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본란에서는 제53회 보건의 날 국민포장을 수상한 홍주의 명예회장을 만나 수상 소감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국민포장을 수상하셨습니다. A. 이번 수상은 그간 함께 회무를 이끌어오며 애써주신 임원진과 중앙회를 비롯한 각 지부의 직원 여러분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저 혼자 상을 받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Q. 근황이 궁금합니다. A. 다시 개원의로 복귀해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환자들을 직접 마주하며 진료하는 일이 제게 큰 보람과 행복을 줍니다. 환자의 질환 회복을 보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들이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Q. 회장 재임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임기 내내 줄곧 한의사의 ‘도구 확대’와 ‘영토 확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끊임없이 추구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기적이거나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일선 한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술을 펼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의사가 보건소장 등 보건의료의 일선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많은 의료행위들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일선의 판단과 규제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부터 비롯되기에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진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명목상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던 ‘한의약육성법’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각 지부나 분회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한의약 사업들이 국가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여러 한의약 육성사업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 한의약 육성사업이 강제화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활발히 운영 중인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등이 중앙정부의 제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기존 법령에는 양의사의 난임시술만 국가 지원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고, 한의약은 제외돼 있었기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던 현대 진단기기의 활용 문제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적 벽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초음파기기와 뇌파계 관련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고, X-ray 1심과 RAT(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행정소송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45대를 비롯한 차기 집행부가 이 성과들을 실질적인 제도로 연계해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라는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실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비급여 혹은 급여 편입 등 구체적인 정책화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첩약건보 시범사업도 중요한 공적 중 하나입니다. 현재 임상 한의사로서 변화를 느끼신다면? A.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첩약이라는 유용한 치료 수단을 경제적 부담 없이 권할 수 있게 돼 일선 한의사로서 매우 반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은 내과 치료에 있어 효과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비용 문제로 복용을 망설이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해당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허들이 제거되어 첩약을 함께 투약했을 때 질환의 경과가 명확히 호전되는 결과를 보며, 환자와 한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증가하여 이를 통해 한약의 우수성을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Q. 현대진단기기 소송 승소는 한의계에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회장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고민이 가장 컸나요? A. 기존의 현대진단기기 관련 소송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줄곧 해당 기기들이 한의학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고, 반면 양의계는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입증에 실패하며 패소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44대 집행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입증 책임의 주체 자체를 바꾸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해당 기기들이 한의사의 도구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을 양의계가 입증해야하는 상태로 논리 구조를 뒤집은 것입니다. 고민의 결과, 수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으며, 결국 기념비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준비서면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한의사들의 논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재판부를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동시에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Q. 협회장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숨은 얘기인데,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일부 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계류될 뻔 했음), 불과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준비된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이를 극적으로 해결했던 순간입니다. 또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이 선고된 그날입니다. 한의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된 날이었고, 모든 한의사들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반대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A. 임기 초부터 추나요법 급여 확대를 목표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지만, 마무리 시점에 의정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임기 내에 그 성과를 완결 짓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국립한의학임상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 법령을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로 인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Q. 앞으로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면? A.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구의 확대’와 ‘영토의 확장’ 없이는 한의계는 고립된 우물 안 개구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 전반에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매년 배출되는 후배 한의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하려면 한의계 전체의 파이 자체가 커져야 합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안정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한의계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선배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그분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며 함께 방법을 찾아간다면, 한의계는 분명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면, 한의계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보관련하여 삭발 단식투쟁을 하면서 직접 실감했었고,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이 아닌 제3자의 객관적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또한, 한의계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하고, 단합된 힘을 보일 때 한의계는 앞으로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은 현실이라는 땅을 굳건하게 디디면서, 시선은 목표하는 전상방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발족…“한의약 법제 정비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임원단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한의약 법제 정비에 나선다. 최근 X-ray 등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한의사의 법적 지위와 의권이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한의사 법조인, 한의협 자문·고문 변호사, 법학자,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를 발족하고, 한의약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적으로는 한의사에게 현대진단기기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아직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며, 의료공백 등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제기돼 오고 있다”면서 “법률과 제도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뜻과 지혜를 모아 함께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연구회 임원진 선출에선 회장에 한의사 출신 법조인인 노용균 변호사(법무법인 명석)가, 부회장엔 한의협 자문변호사인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가, 총무이사에는 한의협 성시현 약무이사·홍승표 법제이사가 만장일치로 각각 선출됐다. 노용균 회장은 “현재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항상 제 자신이 한의사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하는 등 직능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강한 만큼 미래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연구회 회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노용균 회장, 박병규 부회장 이어진 간담회에서 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의계 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연구회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성시현 이사에 따르면 한의협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제도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연구회를 구성해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정책 추진 △홍보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성 이사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전공 비율(‘09~‘23년)’ 자료를 살펴보면 의학계열 전공자는 전체의 0.73%에 불과, 의료 관련 법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한의사 관련 법령도 타 직능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특히 성 이사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에 대해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정의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뇌파계·X-ray 진단기기까지 계속 승소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한의약이 이제 미래의학으로 거듭나도록 연구회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앞으로 ‘의권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을 목표로,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학술적 근거 마련 △연구 개발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한의약의 세계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역할 △홍보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박상융·배근조 변호사, 김석희 이사 이와 함께 김석희 한의협 총무/홍보이사가 진행한 한의약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에서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판결문을 제시하며 “연구회에서 앞으로 한의 관련 재판에 있어 이러한 판결문이나 판시 등 근거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바이블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고, 법적 소송 등에서 수사당국과 법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 작업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한의계에 제도적으로 여러 제한이 있는 만큼 의술뿐만 아니라 법률 응대에 관한 내용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법률)는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들에 대해 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조인뿐만 아니라 기기 등에 폭넓은 이해도를 가진 다양한 직능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한의학적 장점을 가진 한의사 전용 의료기기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석희 이사는 “X-ray기기를 개발한 사람은 양방의사가 아닌 독일의 물리학자인 빌헬름 뢴트겐이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각 임상 과목마다 X-ray로 진단법을 배우고, 국시에도 판독 문제가 출제될 만큼 한의사는 모두 판독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또 “X-ray 촬영을 위한 한·양방 의료기관 복수 내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판결 이후에도 행정적 절차 문제로 급여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험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후속 조치 방안 ‘심층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는 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4회계연도 제5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과 관련한 한의계의 후속 조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한의협은 신속하게 판결에 따른 행정적 후속 절차 시행 촉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4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긴급 개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한의협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이 X-ray 사용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해 졌지만 아직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는 ‘한의사’가 누락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회견장에서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립하고,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설치신고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할 수 있는 과정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조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오늘 마련된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단합된 의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 뿐만 아니라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및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활용을 위한 한의협의 현재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서 한의협·학회·지부 등이 서로 협력하여 회원들이 엑스레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뇌파계, X-ray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의협 의무팀과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등과 함께 협력해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위원: 유창길 보험부회장,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장대민 의무이사, 김석희 총무/홍보이사,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이승룡 법제이사, 곽도원 서울지부 의무이사,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 안남도 대한한의영상학회 총무부회장, 강오석 원장 -
“한의사의 감염병 신속항원검사(RAT)는 의무”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이완호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관련 소송 판결을 앞둔 7일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해 국민건강을 위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하는 한의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사건번호 2023누70185)은 지난 2023년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로,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2월경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한의사들도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그간의 방역지침을 변경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양방의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의해 질병관리청은 돌연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을 막았다. 이에 한의사들은 질병관리청에 대해 “이 같은 행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들에게 진료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소송을 제기, 지난 2023년 11월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질병관리청은 같은 해 12월 항소를 제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서만선 부회장은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신고의무를 다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면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방역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은 방역당국의 유권해석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우선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재판부는 이번 탄원서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질병관리청의 변론 재개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4월4일로 연기했다. -
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긴급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는 11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4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위법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재판이 종결됨에 따라 한의협에서도 후속조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및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도모키 위해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대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 역시 지난달 17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해 조문의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처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등이 참관해 협회는 물론 학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제언됐다. 이와 관련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협 임·직원은 물론 전국의 지부 및 관련 학회 등 한의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의계를 둘러싼 불공정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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