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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한의약연감’의 한의계 주요 현황은? ③[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 관련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부문의 주요 현황을 수록한 ‘2023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23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국내 한의약 제품 산업시장의 한약재(약용작물), 한약재 규격품,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의 연평균증가율(CAGR)은 각각 2.8%, 6.1%, 12.6%, 3.8%로 성장한 반면 인삼은 연평균증가율 -0.8%로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 확인되는 한의약 제품 시장의 수출 규모는 ‘23년 2억8538만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9% 감소했으며, 수입 규모 역시 1억6942만 달러 규모로 5.2%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17년부터 증가해 ‘21년 1억3179만 달러로 고점을 기록하고, ‘22년에 잠시 감소했지만 ‘23년도에는 1억1597만 달러로 전년대비 3.3% 증가했다. 한편 글로벌 해외 보완대체의학 시장조사 보고서인 ‘Global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Market’의 ‘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 규모는 ‘23년에는 1399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약재 시장의 생산 현황은? 인삼류를 제외한 국내 한약재 시장은 크게 농산물 한약재(약용작물) 시장과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농산물 한약재는 생산(재배) 후 의약품용, 식용, 공업용 등으로 소비되며, 의약품용 한약재는 한약재 수치 가공 업체를 통해 규격화되어 대부분 의약품용으로 소비된다. 한약재(약용작물) 재배 농가 수는 연평균증가율은 -3.6%로 감소 추세이며, ‘23년은 2만9529호로 전년대비 1.7% 감소했다. 재배면적의 경우에는 ‘14년 이후 다소간 증감을 보였으며, ‘23년 1만442ha로 전년과 비교해 0.5%의 감소률을 보였고, 생산량은 ‘14년 이후 다소간 증감을 보이다가 ‘23년에는 5만7337톤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한약재(약용작물) 중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양유(더덕)으로 1만1680M/T이 생산됐다. 이어 △건강(9130M/T) △산약(7798M/T) △오미자(5287M/T) △길경(4667M/T)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제조업체는 ‘23년 170개소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한약재 제조업체의 규격화 과정을 거친 한약재 총 생산액은 ‘23년 2337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금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 ‘23년에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녹용으로 생산액 43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뒤를 이어 △사향(367억원) △금박(84억원) △인삼(76억원) 등의 순으로 많이 생산됐다. 그 외 우황(68억원)은 ‘22년 상위 10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3년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에 진입했다. 한약재 수·출입 현황은? ‘23년 한약재 총 수입액은 1억6230만 달러로 전년대비 5.1% 감소한 반면 총 수출액은 1429만6000달러로 63.5% 증가했다. 한약재 주요 수입국은 중국(7759만 달러), 러시아(3064만 달러), 카자흐스탄(2007만 달러) 등의 순이었고, 수출국은 일본(549만 달러), 홍콩(526만 달러), 중국(175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금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 ‘23년도에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녹용으로 수입액 2418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어 △우황(2352만 달러) △사향(2196만 달러) △지황(798만 달러) 등의 순으로 많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지황·황련의 경우에는 ‘22년 상위 10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3년에는 각각 798만 달러, 332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위 10개 품목에 새롭게 진입했다. 더불어 ‘23년도 고가 한약재의 현황을 보면 수입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녹용의 수입액이 2418만 달러로 전년대비 38.6% 감소했으며, 우황의 수입액은 2538만 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 한약재 시장의 현황을 보면 서울경동약령시장의 경우, ‘23년 기준 영지가 최고가로 거래됐으며, 천마·맥문동(거심)·음양곽·감국 등의 순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다. 이 중 천마는 ‘18년부터 6년 연속 상위 3개 품목에 속해 있었으며, ‘23년 600g 기준 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금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재도매시장의 경우 ‘19년 이후 대구 한약재 도매시장 도매가격은 담당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자료가 따로 없으며, ‘20년부터 영천약초시장 도매가격 자료로 변경됐다. ‘23년 기준 영지가 최고가로 거래됐으며, 천마·맥문동(거심)·감국·음양곽·구기자·맥문동 등의 순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영지는 ‘23년 600g기준 4만9000원으로 거래됐으며, 천마는 600g 기준 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약제제 및 한의의료기기의 생산 현황은? 국내 한약제제 생산액은 ‘23년 1조4846억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미엑스제제(한방 건강보험급여 처방 조제용 개별 한약재 추출 과립), 단미엑스혼합제(단미엑스제를 기존 한방 처방 비율에 맞춰 혼합한 제제), 기타 한약(생약)제제를 포함한 수치다. 또한 한방 병·의원 처방용 단미엑스제제 생산액은 ‘23년 27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억원 증가했으며, 단미엑스혼합제는 ‘18년부터 증감추세를 반복하다가 ‘23년에는 전년보다 211억원 늘어난 47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의약 연감에서는 △저주파자극기 △맥파계 △맥파분석기 △피부저항측정기 △침 △부항기 △온구기 등 7개 품목에 한해 한의 의료기기 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시장규모(생산액 기준)는 ‘23년 62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 감소했다. 생산액 기준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침의 생산액 290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주파 자극기는 122억원으로 19.6%를 차지했다. 또한 한의 의료기기 수출액은 ‘23년 1084만 달러로 전년대비 12.9% 감소했으며,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침으로 679만 달러가 수출됐다. 수입액의 경우에는 ‘23년 446만 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1.3% 감소했으며,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침으로 425만 달러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K-의료기기 생산·수출 급등···초음파 등 디지털기기 시장 주도K-의료기기 생산·수출액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급반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8일 발표한 ‘2024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의료기기’의 생산·수출액이 전년 대비 32.4%, 45.4% 증가했고, ‘23년 감소했던 전체 의료기기 생산·수출액도 전년 대비 1.0%, 1.4% 증가했다. 디지털의료기기 생산액(억원)은 ‘23년 4,134억 원에서 ’24년 5,472억 원으로 32.4% 상승했고, 디지털의료기기 수출액은 ‘23년 2억3000만 달러에서 ’24년 3억3400만 달러(약 4594억 원)로 45.4%가 상승했다. 의료기기 생산액도 ’23년 11조3,148억 원에서 ‘24년 11조4,267억 원으로 1.0% 상승했으며, 의료기기 수출액 또한 ‘23년 51.8억 달러에서 ’24년 52.6억 달러로 1.4% 상승했다. 2024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실적의 주요 특징은 △소프트웨어 중심 디지털의료기기의 성장세 지속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액 반등 △의료기기 수출시장 다변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수출 2년 연속 1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수입액 2년 연속 1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종사자 증가 등이다. 지난해 디지털의료기기의 생산‧수출‧수입액은 각각 5,472억 원, 4,563억 원, 2,659억 원이며, 생산·수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32.4%, 45.4%로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4.4% 감소했다. 무엇보다 전체 생산액 규모가 수입액 규모를 2배 이상 상회하면서 국내 ICT 기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중심 디지털의료기기의 성장세가 지속됐다. 특히 ‘AI 기술이 적용된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디지털의료기기 생산액‧수출액 1위를 차지했으며, ‘의료영상의 전송‧저장에 사용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이 그 뒤를 이어 생산액‧수출액 2위를 차지했고, 생산액 3위는 ‘AI 기반 생체신호분석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수출액 3위는 ‘치과의료영상분석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였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 및 수출액은 각각 11조 4,267억 원, 7조 1,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1.4%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엔데믹(’23.5월) 이후 국내외 진단기기 수요 급감으로 감소했던 생산‧수출액이 다시 상승했다. 수입액은 6조 2,8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의 무역수지는 8,8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7% 증가해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0조 5,4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8.8%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일반의료기기 생산액은 10조 4,294억 원, 수출액은 6조 2,203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0%, 5.5%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5년간 성장세를 유지했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생산액은 9,973억 원, 수출액은 9,4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8%, 19.1% 감소했다. 이는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등 코로나19 관련 품목의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산·수출이 여전히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38.8%(20.4억 달러)로 전년(43.2%) 대비 4.4% 감소한 반면에 독일, 브라질, 태국, 베트남 등 유럽, 남아메리카 및 아세안 국가의 수출액은 증가하여 의료기기 수출시장이 다변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액·수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9.7%,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는 2년 연속 생산액 및 수출액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수입액 1위는 전년도에 이어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로, 최근 5년 연평균 12.0% 증가했다. ’24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수는 ’23년(7,186개소) 대비 3.0% 증가한 7,404개소(제조 4,346개소, 수입 3,058개소)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는 총 15만740명으로 ’23년(144,925명) 대비 4.0% 증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이오‧디지털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글로벌 규제 선도 및 규제지원으로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 실적 분석 결과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통계→통계간행물→통계자료→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2한국한의약연감’을 통해 본 한의계 주요 현황②[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최근 한의약 관련 주요 통계현황을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수록한 ‘2022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22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내 한약재 시장은 크게 농산물 한약재(약용작물) 시장과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시장으로 나뉜다. 농산물 한약재는 생산 후 식용·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며, 의약품용 한약재는 한약재 수치 가공 업체를 통해 규격화돼 대부분 의약품용으로 소비된다. ◇ 약용작물 중에선 양유, 규격품 중에선 녹용이 각각 1위 한약재(약용작물) 재배 농가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22년은 3만23호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재배면적은 ‘13년 이후 다소간 증감을 보였으며, ‘22년 1만495ha로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생산량은 ‘13년 이후 다소간 증감을 보이다가 ‘22년 5만7710톤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22년 한약재(약용작물) 중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양유(더덕)이었으며, 뒤를 이어 △산약 △건강 △오미자 △길경 등의 순이었다.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제조업체 통계를 살펴보면 ‘22년 175개소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한약재 제조업체의 규격화 과정을 거친 한약재의 총생산액은 ‘22년 2494억원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했다. ‘22년도에 가장 많이 생산된 한약재(규격품) 품목은 녹용으로 생산액이 59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사향 △금박 △녹용절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맥문동은 ‘21년 상위 10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2년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에 진입했다. ‘22년 한약재 총수입액은 1억7106만달러(약 2370억원)로 전년대비 11.2% 증가했고, 총수출액은 874만5000달러(약 121억원)로 35.7% 감소했다. 한약재 주요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뉴질랜드 등의 순으로, 수출국은 △홍콩 △일본 △중국 등의 순이었다. 생산금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 ‘22년도에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녹용으로 수입액 3936만달러(약 546억원)로 집계됐으며, △사향 △우왕 △반하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색녹용·괄루근·위령선은 ‘22년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에 진입했다. ◇ ‘22년 인삼 생산량, 전년대비 6% 증가 인삼의 경우 재배 농가 수는 ‘13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2년에는 1만8236호로 전년대비 4.2%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22년 1만4734ha로 전년대비 0.03% 증가했다. 인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감으로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며 ‘22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2만2020톤으로 추정됐다. 수삼 소비의 경우 ‘21년 3761톤에서 ‘22년 4025톤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인삼류의 소비형태는 전체생산량의 18.3%를 차지하는 수삼이 99.2%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전체생산량의 약 3.2%를 차지하는 백삼용 인삼 가공 제품류는 54.7%가 수출됐으며, 72.2%를 차지하는 홍삼용 인삼 가공 제품류는 71.9%가 내수로 사용됐다. 인삼류 제품 제조업체는 ‘22년 말 기준 340개소인 것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179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류 수출입은 대부분 제품화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출액은 ‘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22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2억7만9000달러(약 2773억원)를 기록했다. 수입량은 ‘13년 이후 증감추세를 반복하다가 ‘22년 305만달러(약 42억원)로 전년대비 27.4% 감소했다. 인삼류 수출입 무역수지는 ‘21년 1억9820만달러(약 2748억원)에서 ‘22년 1억9702만달러(약 2731억원)로 전년대비 0.6% 줄어들었다. ◇ 한약(생약)제제 시장 현황은? 한편 국내 한약제제 생산액은 ‘22년 1조3666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2.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미엑스제제, 단미엑스혼합제, 기타 한약(생약)제제를 포함한 수치다. 한방병·의원처방용 단미엑스제제 생산액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19년 잠시 증가,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2년 23역원으로 증가했다. 단미엑스혼합제는 ‘18년까지 증가추세를 반복하다가 ‘22년 260억원으로 감소했다. -
‘2021 한국한의약연감’ 통해 본 한의계 주요 현황➁<편집자주> 최근 한의약 관련 주요 통계현황을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수록한 ‘2021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21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국내 한약재 시장은 크게 농산물 한약재(약용작물) 시장과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시장으로 나뉜다. 농산물 한약재는 생산 후 식용·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며, 의약품용 한약재는 한약재 수치 가공 업체를 통해 규격화돼 대부분 의약품용으로 소비된다. ◇ 약용작물 중에선 건강, 규격품 중에선 녹용이 각각 1위 한약재(약용작물) 재배 농가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년 기준 2만9674호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은 ‘12년 이후 다소간 증감을 보였으며, ‘21년 1만706ha로 전년대비 3.1% 감소했다. 생산량은 ‘12년 이후 다소간 증감을 보이다가 ‘21년 5만8061톤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21년 한약재(약용작물) 중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건강(생강)이었으며, 뒤를 이어 △양유(더덕) △산약 △오미자 △길경 등의 순이었다.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제조업체 통계를 살펴보면 ‘21년 176개소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한약재 제조업체의 규격화 과정을 거친 한약재의 총생산액은 ‘21년 2093억원을 기록했다. ‘21년도에 가장 많이 생산된 한약재(규격품) 품목은 녹용으로 생산액이 47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사향 △금박 △인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복령은 ‘20년 상위 10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1년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에 진입했다. ‘21년 한약재 총수입액은 1억5377만달러(약 2027억원)로 전년대비 2.2% 증가했고, 총수출액은 1360만달러(약 179억원)로 20.1% 감소했다. 한약재 주요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뉴질랜드 등의 순으로, 수출국은 △홍콩 △일본 △중국 등의 순이었다. 생산금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 ‘21년도에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녹용으로 수입액 3424만달러(약 451억원)로 집계됐으며, △우황 △사향 △마황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지황·현호색·백출은 ‘21년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에 진입했다. ◇ ‘21년 인삼 생산량, 전년대비 13.1% 감소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한약재로 ‘21년 2만772톤이 생산돼 전년대비 13.1% 감소했다. 수삼 소비의 경우 ‘20년 5079톤에서 ‘21년 3761톤으로 25.9% 줄어들었다. 인삼재배 농가 수는 ‘12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1년 1만9044호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재배면적은 ‘21년 1만4729ha로 전년대비 2.8% 감소했다.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1년에는 전년대비 13.1% 감소한 2만772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삼류 제품 제조업체는 ‘21년 말 기준 519개소인 것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49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류 수출입은 대부분 제품화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출액은 ‘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21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1.7% 감소한 2억24만1000달러(약 2638억원)를 기록했다. 수입량은 ‘10년 이후 증감추세를 반복하다가 ‘21년 420만9000달러(약 55억원)로 전년대비 36.2% 감소했다. 인삼류 수출입 무역수지는 ‘20년 1억9934만8000달러(약 2626억원)에서 ‘21년 1억9820만달러(약 2612억원)로 전년대비 0.6% 줄어들었다. ◇ 한약(생약)제제 시장 현황은? 한편 국내 한약제제 생산액은 ‘21년 1조2133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미엑스제제, 단미엑스혼합제, 기타 한약(생약)제제를 포함한 수치다. 한방병·의원처방용 단미엑스제제 생산액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19년 잠시 증가, 이후 계속 감소해 ‘21년 22억원을 기록했다. 단미엑스혼합제 또한 ‘19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21년 344억원으로 감소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 전전년도 수입액 17% 상향 추진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100분의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 지원 미자격자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법안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키로 했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으로, 유효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에서 상향 조정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토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며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0년 한약재 시장 3667억 규모…전년대비 10.8% 증가[편집자주]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산업 현황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한의약산업과 한방 응용산업으로 분류한 ‘2021년 한의약산업 통계집’을 발간했다. 본란에서는 ‘2021년 한의약산업 통계집(이하 통계집)’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한약재 산업 시장동향과 관련 ‘20년에는 한약재의 생산액·수출액·수입액이 전년도 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년 국내 한약재 시장규모는 3667억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한 가운데 수입액은 1775억원, 수출액은 201억원으로 나타나 각각 전년과 비교해 22.1%, 7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약재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6년 1억3331만 달러 △‘17년 1억2617만 달러 △‘18년 1억4696만 달러 △‘19년 1억4538만 달러로 집계됐고, ‘20년도에는 처음으로 1억5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한약재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5142만 달러), 러시아(4715만 달러), 뉴질랜드(1899만 달러) 순으로 ‘19년과 동일했으며, 특히 이 세 나라와 카자흐스탄이 차지하는 한약재 수입액 비중은 89.7%에 달했다. 한약재 수출액은 ‘16년 961만 달러, ‘17년 970만 달러, ‘18년 796만 달러, ‘19년 1122만 달러, ‘20년 170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년 한약재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홍콩(1280만 달러), 일본(197만 달러), 중국(138만 달러) 등의 순이었고, 이들 세 나라가 ‘20년 한약재 수출의 95%를 차지했다. 또한 한약재 생산 현황과 관련해서는 녹용과 사향이 ‘16년부터 ‘20년까지 3위권에 포함됐고, 특히 ‘20년에 녹용은 450억원(전년대비 73.0%↑)을 사향은 253억원(전년대비 48.8%↑)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와 함께 인삼도 ‘20년에 95억원(전년대비 25.3%↑)을 기록해 상위 품목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밖에 숙지황·맥문동·황기가 상위 10품목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으며, 반하·마황 등은 ‘17년 이래로 상위 10품목에 꾸준히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한약재들의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검사기관은 ‘20년 총 28개소로 민간기관 4개소, 법정기관 24개소(시도보건환경연구원 17개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개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1개소)로 파악됐다. 이 기관들의 ‘20년도 한약재 업체 감시·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감시가 93건으로 전년대비 39.6% 감소했으나 위반내용은 21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 위반내용으로는 21건 가운데 표시위반이 13건(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기품질관리 불이행이 6건(28.6%), 무단이전 휴·폐업과 기타가 각각 1건(4.8%)이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은 총 73건으로 전년대비 8.8% 감소한 가운데 그 중 품목정지가 70건(9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체폐쇄 2건(2.7%), 전품목류정지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약재 품목허가 현황은 4건·신고 현황은 19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42.9%, 85.0%가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한약재 수입·수출에 대한 품목허가 및 신고 건은 없었다. 아울러 한약재 검사 현황은 1091건(적합 한약재 1029건, 부적합 한약재 62건)으로 전년대비 242건(18.2%) 감소했고, 한약재 부적합 현황은 전년대비 6건(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약재 생산업체 수는 128개소로 전년대비 4.5% 감소했으며, 한약재 제조업체 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통계집에 따르면 한약재 제조업체 수는 ‘16년 210개소, ‘17년 183개소, ‘18년 182개소, ‘19년·‘20년 179개소로 파악됐으며, 시도별 한약재 제조업체 수는 경기가 43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1개소, 경북 27개소, 충남 18개소, 충북 1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약재 GMP 제조업체 수는 154개소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17~‘18년에 GMP 제조업체 수가 조금 줄어들었으나, 최근 10년의 기록을 놓고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54개소 가운데 78개소(50.6%)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상도 34개소, 충청도 23개소, 전라도 13개소, 강원도 3개소 등이 분포해 있다. 또한 한약재 판매업체는 ‘16년 2469개소, ‘19년 2324개소, ‘20년 2200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약도매상과 한약업사 시장의 축소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
“한약 전담부서 1국 4과로 확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수입 한약재의 주무 부처는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부 세 곳으로 나뉘지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부서는 부재한 실정이다. 물론 식약처의 한약정책과에서 이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전문적인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소재진 두원공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열린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약처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보건복지부 내 방계 조직으로 있던 한방정책관을 보건의료정책실 내로 편입시켜 한의약정책관으로의 조직개편을 제안한 바 있던 소재진 교수는 “한의약 안전관리는 국민건강과도 직결됐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한약재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한약 전담부서 조직 개편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교수는 “지난 ‘15년부터 ‘19년까지 한약재의 생산액은 9535억 원에서 1조1554억 원으로 매년 3.1% 상승하고 있다”며 “수입액 역시도 지난 ‘15년 1360억 원에서 ‘19년 1700억 원까지 매년 약 5.5%씩 상승을 할 정도로 한약재 수입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소비자의 높은 한의약 선호로 인해 한약재 시장은 날로 커져가지만, 수입 주무 부처는 복지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세 곳으로 나뉘면서 이를 진두지휘할 부서는 부재하다는 게 소 교수의 설명이다. 물론 식약처 내 한약정책과에서 이러한 역할을 관장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전문적인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소 교수는 식약처 내 각 과의 담당업무를 비교하며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14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는 18개, 화장품정책과도 18개인데 반해 한약정책과는 업무가 23가지나 된다”며 “각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만을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한약정책과의 역할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의약품 등록 품목 수와 한약(생약)제제 등록 품목 수를 비교하더라도 9만2133개의 전체 의약품 중 한약(생약)제제는 2만9515개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약정책과의 인원은 과장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6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 지방청의 경우에도 한약재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1차적으로 한약재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 교수는 제1안으로 현재의 바이오생약국 내 한약정책과를 확대해 ‘한약품질안전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한약품질안전국에는 한약정책과를 포함한 한의약품안전과, 한의약품관리과, 한의약품유통과 등을 신설해 한약재 관리·유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안으로는 의약품안전국의 마약안전기획관처럼 바이오생약국 아래 한약품질기획관을 신설해 한약정책과를 포함한 한의약품안전과, 한의약품관리과, 한의약품유통과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단위의 의약감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에 대해서도 한약재안전관리과를 별도로 둬 한약재의 생산 및 수입단계에서 유통 및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도와 감독 및 감시업무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소 교수는 “식약처장이나 복지부 장관이 전문적인 한약 연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한의약연구과를 만들면 조직 구성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이라며 “지방청 중에서도 실제 통관이 많이 이뤄지는 경인, 부산지방청의 경우 임시 사례로 한약재안전관리과를 설치한다면 수입 한약재에 대한 충분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입 한약재 안전관리 上오수석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면역력 증강을 위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진단과 아류 공진단들에 대한 광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신문 전면광고,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경쟁은 무서울 정도로 치열하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만큼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공진단과 유사한 상표인 ‘공진원’, ‘공진환’, ‘공진보’, ‘침향공진단’ 등의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면서 한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공진단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공진단의 약효를 좌우하는 약재는 녹용과 사향이다. 피로와 원기 개선을 위해 처방하는 녹용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면역력 강화에 있어 최고 좋은 보약으로 인식되어 가장 인기가 많다. 국내산 녹용은 법적으로 의약품 사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주로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소비되는 녹용은 83%가 수입산으로 러시아산과 뉴질랜드산이 많이 소비되는데 그 중 러시아산 녹용을 최고의 품질로 인정하는 게 한의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러시아산 녹용은 다른 지역산 녹용에 비해 기후특성상 팁을 포함한 분골의 영양분이 풍부하고, 상대·중대·하대까지 크기가 일정하며, 털의 윤기가 좋아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2020년 발표된 관세청의 국가별 녹용전지 수입가격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뉴질랜드, 중국 등 주요 녹용 수입 국가 중 러시아산 녹용이 kg당 29만8597원으로 수입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뉴질랜드산 녹용 수입가격보다 2.1배 높은 수치이다. 관세청 발표에 의하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산 녹용이 최고가로 수입되어져왔다. 워낙 고가이다 보니 러시아산 순록의 뿔을 녹용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뉴질랜드산, 러시아산, 캐나다산, 중국산 등의 녹용이 원산지와 경유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되는 등 저가와 저질 녹용이 혼입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 상에 등장한다. 또, 식품용 녹용이 의약품용 녹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약품용 녹용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유통관리에 따라 관능검사와 정밀검사, 잔류오염물질검사 등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녹용인 반면, 식품용 녹용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한다고 한다. 사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주머니사향(Pod) 형태로 수입되거나 홍콩을 경유하여 가루분(Grain)으로 가공된 가루사향으로 수입되는 등 주로 2가지 경로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데, 이 중 가루사향은 임의 가공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변조나 이물질 첨가 가능성이 있어 품질 관리 감독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2020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한약재 생산액은 0.19조원·수출액은 0.013조원·수입액은 0.17조원으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3배 이상 많았다. 2019년 기준 수입액 기준 상위 품목은 녹용 3224만 달러, 우황 2538만 달러, 사향 1677만 달러 순이며, 수입량 기준 상위 품목은 마황 1124t, 감초 762t, 복령 708t순이었다. 수입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녹용의 수입량이 173t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한약재의 비중이 국내와 해외가 6대 4정도로 해외 수입 비중이 아직은 국내 생산에 비해 작으나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앞으로 많은 한약재들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수입 한약재는 앞서 말했듯이 수입업체측에서 통관되기 쉬운 경로를 택해 식품용으로 변경하여 수입되어 의약품용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한약재를 대상으로 관능검사, 위해물질검사,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는 유통되지 않도록 반송한다. 그러나 수입 한약재 유통에서의 문제 발생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고 결국 한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이유로 수입 한약재의 주요 소비자인 한의사는 자신이 원하는 녹용의 원산지와 유통과정이 분명한 제품을 구입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입 한약재가 통관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에 대해 한의사의 관심과 요구수준이 높아져야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또한 이는 한의사 조제에 따른 한약 처방만이 안전하다는 국민들의 한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한약재 유통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수입 한약재에 관해 협회 차원에서의 전문화된 연구는 없었다. 이에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는 산학연관과 협력하여 수입 한약재 유통질서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각종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수입 한약재 유통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수입 한약재 품질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회원의 이익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한다. 1) 조중운 외 . 사향의 크로마토그램 패턴 분석을 통한 품질비교 연구. 대한본초학회 2021;36(4):41-50. -
한약제제 생산량 ‘19년 5431억원…전년대비 13.8% 증가<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주요 현황을 수록한 ‘2019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 나타난 한약재(인삼류 제외)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한약재(약용작물) 재배 농가 수는 ‘1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4년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15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를 보여 ‘19년에는 3만241호로 집계됐다. 재배면적은 ‘19년 전년대비 3.5% 감소했으며, 생산량은 전년과 비교해 7.9% 증가한 6만4111톤으로 집계됐다. ‘19년 한약재(약용작물) 중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양유(더덕)로 1만1314톤이 생산됐고, 건강(생강)·산약(마)·오미자·복분자(복분자딸기) 등의 순이었며, 당귀(참)는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 리스트에 포함됐다.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제조업체는 ‘19년 179개소로, 이는 전년대비 1.6% 감소한 수치며, 한약재 제조업체의 규격화 과정을 거친 한약재 총 생산액은 ‘19년 196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품목 중 ‘19년도에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녹용으로 69톤의 생산량을 기록했으며, 녹용절편·사향·금박 등이 뒤를 이었다. ‘19년에는 대부분의 품목의 수량이 증가한 가운데 우황의 경우에는 ‘18년에는 상위 10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19년에는 상위 10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19년 한약재 총 수입액은 145,385천달러로 전년대비 1% 감소했으며, 총 수출액은 11,218천달러로 41% 증가했다. 한약재 주요 수입국은 △중국(56,289천달러) △러시아(29,491천달러) △뉴질랜드(22,227천달러) 등의 순으로, 수출국은 △홍콩(5,582천달러) △일본(2,830천달러) △대만(1,309천달러) 등으로 나타나, ‘19년 중국 한약재 무역 역조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품목 중 ‘19년에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마황으로 수입량 1121톤·수입액 2,783천달러로 집계됐으며, 뒤를 이어 감초·복령·사인 등의 순이었고, 이 중 복령과 현호색은 ‘19년에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으로 진입하는 한편 ‘19년 고가 한약재의 현황을 보면 고가이자 수입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녹용의 수입량이 173톤으로 전년대비 1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삼재배 농가 수는 ‘12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19년에는 1만6981호로 전년대비 17.4% 감소했고,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교해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년도인 ‘18년과 비교해 15.8% 감소한 1만9582톤으로 추정됐다.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한약재로 ‘19년 1만9582톤(M/T)이 생산돼 전년대비 15.8% 감소했고, 수삼 소비의 경우 ‘18년 5601톤에서 ‘19년 3210톤으로 전년과 비교해 42.7% 감소했다. 인삼류의 소비형태는 전체생산량의 16.3%를 차지하는 수삼이 99%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전체 생산량의 3.4%를 차지하는 백삼용 인삼 가공 제품류는 55.5%가 수출됐으며, 80.3%를 차지하는 홍삼용 인삼 가공 제품류는 78.9%가 내수로 사용됐다. 전체 인삼류 중 72.5%가 가공제품용(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쓰이며, 특히 홍삼은 86.9%가 가공 제품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밖에 인삼류 수출입은 대부분 제품화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출액은 ‘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19년 1억6428만1000달러로 전년대비 9.7% 증가했다. 수입량은 ‘10년 이후 증감추세를 반복하다가 ‘19년 3564만3000달러로 전년대비 51.2% 증가했으며, 인삼류 수출입 무역수지는 ‘18년 1억4737만4000달러에서 ‘19년 1억6071만7000달러로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한편 ‘19년 국내 한약제제 생산액은 5431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단미엑스제제, 단미엑스혼합제, 기타 한약복합제제를 포함한 수치다. 이와 함께 한방 병·의원 처방용 단미엑스제제 생산액은 ‘13년까지 10억원 미만을 유지하다가 ‘14년 1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19년에는 40억원으로 나타났다. 단미엑스혼합제의 생산액은 ‘08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16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19년 전체 한약제제 중 약 91%는 기타 한약복합제제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요인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이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을 맞아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주요 국가별 거시환경이 한국 의료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는 경제, 정치, 사회, 기술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관광객 실태조사와 보산진의 외국인환자유치 실적 통계 자료를 비교해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변수 등을 추정했다.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상위 4개국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국가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중국 환자는 2017년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11년간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9년 기준 전체 유치 외국인환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해 한국을 방문한 누적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다. 중국 환자의 ‘확산 요인’과 환자 유치 수요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매체나 지인의 구전이 환자 유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늘어날수록 환자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인의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한국으로의 의료관광 수요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요인’인 콘텐츠 수출액 역시, 중국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즉 한국 문화콘텐츠가 중국에 많이 수출될수록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이는 주요 4국 중 중국이 유일했다. ‘보건 요인’ 중 1인당 보건 관련 개인 지출액은 중국 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보건 관련 정부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한국 의료서비스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해 여름(6월∼8월)에 중국 환자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 기간을 살펴본 결과, 갈등 기간인 2017년 7월∼2018년 12월에 중국 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수요가 다른 기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일본 환자는 2009년 이후 10년간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국가 중에서 3위로 중국과 미국 다음 순위이며, 2019년 처음으로 미국 환자보다 많은 일본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8.1%로 외국인환자 전체 연평균 증가율 23.5%에는 다소 못 미친다. 혁신계수와 모방계수 분석 결과, 일본은 주요 4개국 중 유일하게 대중매체나 지인의 구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일본 수출액과 원화 환율은 일본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의 영향은 주요국 중 일본에서만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해 봄(3월∼5월)에 일본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미국은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시작 이래 3년간 유치 실적 1위국이었으나 2012년 중국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2년부터 2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추세로 보면 미국 환자의 비중은 2009년 23.2%에서 2019년 11.7%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미국 역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중매체나 지인의 구전이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1인당 GDP, 한국-미국 수출액, 한국-미국 수입액이 증가할수록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적 요인 중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요인으로는 1인당 보건 관련 개인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한국 의료 수요 역시 증가했으며, 1인당 정부 지출액이 늘수록 반대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해 봄(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에 미국 환자의 의료관광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에 증가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 러시아 환자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시작 이후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7월 루블화가 급격히 폭락하면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5년 러시아 환자는 전년대비 34.5%의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증가 추세는 둔화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대중매체나 구전에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1인당 GDP, 한국-러시아 수출액이 러시아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요인 중에서는 ‘인터넷 보급률’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요인으로는 중국, 미국과 달리 러시아의 경우 개인 1인당 보건지출액이 클수록 한국 의료수요는 감소했고, 정부 보건지출액이 늘수록 한국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해 봄(3월∼5월), 가을(9월∼11월)에 러시아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에 증가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본은 중국, 미국, 러시아와 달리 대 엔화 환율변동에 더 영향을 받았고, 양국 간 교역(수출액, 수입액) 역시 국가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볼 수 있었다”며 “1인당 보건 지출액의 경우 개인별 지출액과 정부 지출액이 국가별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국의 보건정책과 인프라 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본 연구는 요인별로 상호 영향에 의해 어떠한 요인이 핵심인지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유치 실적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최초로 분석한 데 의미가 있다”며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보건 및 정치적 요인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악재가 되는 요인은 극복하고 정책 마련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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