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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양성규모, 추계모형 6개로 추려 논의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심의기준에 따라 12개 모형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수요추계는 보건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12개의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그동안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변동 사례, 의평원 인증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양성규모를 검토했다.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과 관련해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한편,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해당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의사공급 전망 재산출 해보니 기존보다 소폭 상승”[한의신문] 미래 의사 수급을 재산출한 결과, 2040년 공급될 의사가 기존 전망보다 689명 늘어난 13만9673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위원장 정은경·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일부 변수를 조정한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받고, ’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제12차 추계위 직후 공개됐던 수치를 일부 조정해 반영한 이번 수급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 의사인력 공급추계(2안)의 의사 수는 13만4883명, 2040년은 13만9673명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제12차 추계위 당시 공개한 공급추계(1안) 최대치인 2035년 13만4403명, 2040년 13만8984명에서 각각 약 480명, 689명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수요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계위의 결론에 따르면 ’35년과 ’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늘어난 수치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이번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수요 추계 1안(시계열 분석, ARIMA) 기준으로는 2035년 의사 수요가 최대 13만8206명, ’40년은 14만9273명으로 제시됐다. 또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 추계에서는 ’35년 13만7545명, ’40년 14만8235명,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수요 추계는 ’35년 13만6778명 ’40년 14만7034명 수준이었다. 아울러 공급 추계 1안은 ’35년 13만3283명, ’40년 13만8137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번에 보정된 공급 추계 2안은 ’35년과 ’40년 모두 기존 발표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다. 특히, 이날 보정심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 수급 정책의 방향을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은경 장관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40년 의사 부족, 최대 1만1천여명 예상돼”[한의신문]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1136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에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이하 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그간 회의에서 △추계 모형의 선택 △국내 의료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일수 △장기 추계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불확실성 등 추계 방법론과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논의했다. 이에 따라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고 추계위는 밝혔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13만8206명, 공급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34명으로 예측됐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2월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
2024·2025 의정갈등 20개월…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구조적 과제[한의신문] 지난 2024년 2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갈등은 올해 10월 비상진료체계 해제까지 약 20개월간 이어지며 우리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 전공의 집단이탈, 의대생 대규모 휴학은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의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사회에 던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의정갈등 20개월이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과제-신뢰 회복부터 지역·필수의료 정상화까지(임사무엘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발간, 이 사태의 본질을 의사인력 ‘총량’ 논쟁이 아닌 지역·필수의료를 방치해 온 구조적 실패로 진단했다. ■ ‘전공의 중심 의료’의 한계가 드러나다 이번 갈등에서 가장 큰 충격은 전공의 집단이탈이 의료현장을 얼마나 쉽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임용 대상 전공의 1만3000여 명 가운데 실제 근무·복귀 인원은 8.5%에 불과했고, 수련체계는 사실상 1년 반 이상 멈춰 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가 ‘보호의 대상’이자 동시에 ‘체계 유지의 핵심 노동력’으로 기능해 왔다는 현실이 드러났다는 점으로,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는 오랫동안 전공의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의존해 유지돼 왔고, 그 구조가 붕괴되자 곧바로 수술 지연, 응급실 뺑뺑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졌다. 이 상황은 ‘전공의 우대가 곧 의료 정상화’라는 사고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갈등 이후에도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전공의를 붙잡는 정책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 의사 수는 늘려도, 지역은 비어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논리는 ‘의사 부족’이었으나, 보고서가 정리한 여러 수급추계 연구는 공통적으로 전국 총량 부족보다 ‘지역 불균형’이 핵심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4.97명인 반면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2명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보건복지부 내부 재추계에서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가 5800명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임 조사관은 “총량 확대가 지역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줄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번 갈등은 ‘의사를 얼마나 더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뽑힌 의사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정책 실패라는 평가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 의료공백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렀다 20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했다. 응급·중증 수가 인상, 수련병원 선지급 등 대부분의 재정 투입은 의료공급자 측 손실 보전에 집중됐고, 환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나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로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 의정갈등 기간 동안 고난도 수술은 감소했고, 일부 연구에서는 초과사망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확한 인과관계 논쟁을 떠나, 의료체계 불안정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 ‘지역의사제’는 시작일뿐 실효성과 유인책이 관건 보고서는 갈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한 과학적·체계적 의료정책 거버넌스 재편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공급자·수요자에게 충분한 신뢰를 제공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의료공급자 집단이 일시적으로 결집할 경우 이를 조정·통제할 역량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임 조사관은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가시화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낮은 비용-높은 접근성’이라는 기존 균형에 기대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는 지난 4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심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토록 했으나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추계 결과만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근거와 배경에 대한 공감대가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 모두에게 형성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단기 대안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을 제시하면서도 성패는 ‘의무복무’ 자체가 아닌 유인과 근무환경을 함께 바꾸는 구조개편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임 조사관은 “실제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범사업은 일부 필수과에서 지원자가 거의 없었고,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참여율이 낮았다”면서 “근무 여건 보장, 법적 부담 완화, 생활 지원을 포함한 복합적 유인 설계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성패는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향 제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내달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급추계 논의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로 넘겨, 정원 반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의대는 감염병 대응과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국가 단위 교육기관으로 설립된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가 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고, 과보상 분야 수가 인하로 확보한 재원을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취약지에서 이뤄질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보건의료 혁신도 추진한다. AI 신약개발 등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의료 AI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응급의료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확충하고, 이송·전원 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급여에 적용할 때는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마지막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며 “절차에 대해선 통상 타당성이나 도입 필요성, 재정 규모 등을 추계하는 데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 소요시간은 딱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
보사연 “한의사 인력 ’30년 1,776명~1,810명 공급 과잉”<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지난 4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 및 운영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채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당초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가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 따라 최종 공포된 관련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진다. 이에 반해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2021년도 1일 진료량 비교 4,438명 공급 과잉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선동 교수(상지대 한의대)가 2013년 발표한 ‘한의사인력 적정수급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는 입학정원 750명 대비 평균 18.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중 정원 외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생에 해당되는 숫자로, 이중 국가시험의 합격자수를 대비할 경우 5년간 평균 11.2%의 입학정원 외의 인력이 추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의사 1인의 일평균 진료량과 한의사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필요 한의사 수를 연간 진료 가능일 기준 265일, 255일, 239일 등 세 가지의 모형으로 살펴봤을 때 2016년도에 각 4,972명, 1,670명, 3,332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5년 후인 2021년도인 경우에도 각 모형별로 1만81명, 2,647명, 4,438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3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15년~2030년)’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은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2015년 14만489명~16만2,853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부족 규모는 다소 감소돼 2030년에는 10만3,596명~12만6,648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됐다. 하지만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의사는 ’30년 4,267명∼9,960명 공급 부족이 예상되지만 한의사는 ’30년 1,776명~1,810명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고, 치과의사도 ’30년 1,810명∼2,968명의 공급 과잉이 전망됐다. 간호사는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과잉이나,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0년 16만4,754명∼18만3,829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은 의료인력 직종에 따라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입학정원 조정과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임을 밝혔다. 2015년 한의기관 증가 11.85%, 내원일수 9.96%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에 따른 한의사 공급 과잉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2026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5년간 750명 정원 대비 연 273명(36.4%)씩 줄여야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기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54%로 의사(41.8%) 및 치과의사(38.18%), 약사(16.61%)와 비교할 때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증가율과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 증가율이 비슷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2010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이 11.85%인데, 같은 기간 환자 내원일수는 9.96%로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에 비해 의료기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사 인력의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나, 인구증가는 111%에 불과해 전체 인구대비 한의사의 증가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0년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의 진료량(총 의료이용량을 총 의료 인력과 총 근무 일수의 곱으로 나눈 값)이 100%일 때 한의사 인력 과잉은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한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2025년 1,117명, 2030년 2,251명, 2035년 3,362명 등 인력 과잉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일수를 255일로 가정했을 때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175명, 2030년 2,353명, 2035년 3,497명 등 한의사 인력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한의사 수 2만3946명, 연평균 3.8% 증가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209명, 2030년 2,414명, 2035년 3,578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일수를 240일과 255일, 265일로 가정하는 경우 진료량 80%와 90%에서 인력 부족인 경우가 나타났는데,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949명~4,244명 공급 부족에서 1,117명~4,692명 공급 과잉, 2035년에는 1,578명~2,332명 공급 부족에서 831명~7,157명의 공급 과잉 현상을 예상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에 종사하는 201만 여명의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의사 수는 2만3946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는데, 이는 의사(3.1%), 치과의사(2.9%), 약사(2.6%)의 증가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와 더불어 비활동 한의사 인력도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 수의 10.9%를 차지했는데, 이는 의사(7.5%), 치과의사(10.1%) 보다 높은 수치다. -
일차의료, 장애인주치의, 돌봄사업 등 현안 적극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6~7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7~28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를 비롯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추진과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한편 교통사고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 철회,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등 의료전달 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는 한의계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한의계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오늘 보고 안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질책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지금 개원가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회의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건넬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 과정에서 자칫하면 한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면서 한의 영역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회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이들 법률안을 토대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안들이 지니고 있는 세부적인 장단점과 향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논의에서 한의약 분야가 확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 장애인주치의 추진 현황 및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회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여러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도 유기적인 공조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와 연계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장애인 건강정책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비롯 보건복지부와도 동 제도의 시범사업 시행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 장애인 진료 모델 개발, 한의 장애인주치의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지부·분회 중심의 적극적 홍보 및 참여 독려 등 세부적인 준비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돌봄통합 정책에 한의사들의 활발한 참여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데 이어 현 여당과도 업무 협약을 통해 한의사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도와 의료·돌봄에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가 의료지원 체계 강화에 협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연계해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통합 돌봄 한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연구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한의약의 역할’·‘한의약 건강돌봄사업’·‘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의 (동영상)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유대로 정부의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한의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약재의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개정된 약사법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방안도 보고됐는데, 발의 당시 개정안에서는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생약’, ‘생약제제’ 등의 명문화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최종 명칭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한의협은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개원하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있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주기적인 중장기 수급 추계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보고도 이어졌는데, 이 운영 규칙의 초창기 계획에서는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 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도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한의협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반영돼 최종 공포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지며,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졸속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개최하는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대응 방법 논의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과 관련해서는 △자율점검 계획, 문자 및 이메일 안내 △회원 문의 처리(전화 증설 및 임시직 채용), 온라인 컨설팅 지원 △고유 식별정보 미보유, 5만 건 이상 회원 유선 안내 △자율점검 부적절 회원 대상,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미완료 처리 요양기관, 유선 안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및 제공 등의 방법으로 10월 말까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협회 회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와 같은 예산 지출 구조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회기 말에는 세출 예산의 적자 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와 더불어 임직원 모두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축 재정에 나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7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6명이다. 서울지부가 6827명(23.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6158명(21.10%) △중앙회 2188명(7.50%) △부산 2130명(7.30%) △대구 1558명(5.30%) △경남 1398명(4.80%) △인천 128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24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93명(3.40%) △광주 842명(2.90%) △충북 688명(2.40%) △전남 643명(2.20%) △강원 584명(2%) △울산 473명(1.60%) △제주 269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제29회 중앙 이사회 회의 결과 추인과 함께 환자 치료 시 전문의약품 사용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결했다. -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 개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서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이하 추계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후 개최한 첫 회의로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4월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추계위는 위원장에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뽑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한 달에 2회, 격주를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키로 결정했으며, 차기 회의는 오는 29일 개최 예정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기존 수급추계 주요 연구 및 보고서들의 추계방법론에 대해 검토하고 정리키로 했다. 오늘 열린 1차 회의록 등은 향후 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현 위원장은 “추계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받는만틈 일단 지역별, 전문 과목별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요구되는지 잘 추계한 뒤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계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계위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됐다. 공급자 단체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김현철 교수(연세의대),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선희 교수(이화의대),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장성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5명과 계봉오 교수(국민대, 사회학과), 정재훈 조교수(고대의대), 지영건 교수(차의대) 등 8명이다. 한편 이에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면서“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한의사 참여 없는 의사인력 추계, 불완전한 정책 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참여 없는 의사인력 추계는 의료체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며, 양의사 인력 수급과 한의사의 역할 및 수급은 상호 밀접한 만큼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한의협 부회장은 12일 오후 1시부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는 서울역 T타워 회의실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한의협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되어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양의사 인력 수급은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과잉 배출되는 한의대 정원의 활용 방안까지 고려하여 결정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지호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 시 양의계에서는 한의사도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양의사 충원이 시급한 부분은 추가 교육을 받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의사를 투입하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2035년에 1300∼1700여 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완전한 의사 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 4월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추계위는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추계위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추계위를 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해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총 15명의 위원 중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은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은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추계위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되며,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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