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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중동전쟁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신고센터 가동[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8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중동전쟁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신고센터는 정부의 “의료물품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 한의 의료기관의 애로사항과 피해 현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개설됐으며, 해당 내용들은 정부에 보고돼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이번 중동전쟁 발 수급애로와 관련 “현재 제조사 및 유통사의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회원님들의 애로사항(공급 지연, 가격 인상, 수량 제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취합된 데이터는 장·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 및 관련 부처(산업부, 복지부)에 즉각 전달돼 제도 개선 건의용으로 활용된다.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주요 신고 유형은 △주요 의료물품(부항컵, 주사기 등) 공급 중단 및 입고 지연 △과도한 가격 인상 △특정 품목의 매점매석 등 유통망 교란 △기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수급 관련 애로사항 일체 등이다. 신고방법은 게시판 하단의 ‘글쓰기’ 버튼을 누른 후, 수급불안 품목명, 구입업체 명칭, 수급불안 발생 유형, 상세 내용 등 현장의 수급애로 사항을 자유롭게 적으면 된다.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전용> 커뮤니티> 한의119 하단 메뉴에서도 접속 가능하다. [▶중동전쟁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신고센터 바로가기(클릭)] -
민·관, 의료제품 유통과정 긴급 점검···수급불안정 대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1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및 수급 현황과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차이가 없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며, 수급 불안정이 우려됐던 주사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약포지와 시럽병의 경우에도 전년도 월평균 대비 26년도 1분기의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족한 물품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주에 보건소를 통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일반의료폐기물 배출주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최근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 치료재료 및 원부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 2만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해 제조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주 시행된 ‘주사기,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번 주부터 주사기, 주사침 특별 단속반을 투입했다. 70명 이상 35개조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전방위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주사기 등 수급 불안정이 우려됐던 품목의 생산량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께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심평원, 고객만족 부문 ‘2026 국가산업대상’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2026 국가산업대상’ 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8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정책연구원 주최 및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과학종합대학원·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6 국가산업대상’에서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을 차단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대응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관 전반의 반부패 활동으로 재정 누수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료비 심사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2025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키도 했다. 아울러 대법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국가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시행 이후 36만 여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도 크게 기여한 부분이 인정됐다. 홍승권 원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은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을 실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6 국가산업대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브랜드전략 등 총 22개 분야로 나눠 시상되며, 고객만족 부문에서는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CS 경영 활동을 통한 성과 사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실천한 기관에게 수여되고 있다. -
심평원, ‘제1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기술과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행정·공공기관 및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 지식대상에서는 △지식활동 창출 성과 △지식활동 체계 △지속적 성과 창출 및 공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서류심사를 비롯해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총 20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심평원은 비대면 진료 시 DUR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을 차단해 오남용을 예방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KPIS 내에서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품목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외에도 일반 국민뿐 아니라 위기임산부, 응급환자 등을 위한 개인 투약이력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함께 △공급 중단·부족 및 수급불안 의약품 정보 제공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 관련 무분별한 비급여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차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수상은 지식경영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혁신을 추진해온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의약품 안전성을 점검하는 DUR 확인의 법적 의무화에도 힘써, 의약품 오남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빅데이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복지 강화, 필수의약품 공급 등 대선 공약 법제화 추진[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이었던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확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등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을 제도화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제정안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한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와 장애당사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경계성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성지능인(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평균 이하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기준 복지체계에서 소외돼 왔다. 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생애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 에 대체제 없는 의약품 포함 △국가필수의약품·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 장관·식약처장의 상시 모니터링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뼈대가 되는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선 레이스 ‘스타트’…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은?▲좌측부터 이재명(기호1번 더불어민주당)·김문수(기호2번 국민의힘)·이준석(기호4번 개혁신당) 후보 [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별 후보들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과 함께 초고령·저출생 사회 돌봄 문제 해소가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다. 李 “필수의료 적절 보상 및 지역의사제 추진” 金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및 의료시스템 재건” 지난해와 올해 가장 큰 화두였던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한다”면서 △필수의료 분야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를 목표로,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현장 전문가중심의 협의체 구성한다고 밝혔다. 李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金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지원” 이어 건강보험 등 보장과 관련 이 후보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한편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李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金 “어르신 돌봄-자립 균형 체계 강화” 초고령사회, 돌봄 분야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통합적 지원체계안으로 △노인 등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김문수 후보는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를 위해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및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 돌봄 분야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을 제시했다. 李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金 “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또 저출생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등을 제시했으며, 김 후보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 도입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 보훈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을, 김 후보는 ‘튼튼한 국가안보’의 일환으로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준석 후보는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보건부 분리 △보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통합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해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단장 정유옹)은 지역·필수의료 대란 및 초고령·저출생사회에 진입에 따라 한의약을 활용한 해법을 각 정당에 제시한 바 있다. -
"‘소아과 오픈런’ 여전…정부 소아의료전달체계 대안 부재"[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은 22일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을 주제로 제5차 현장간담회를 개최, 소아 보호자·의료계·약계·의약품 유통계를 통해 소아진료대란 현장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소방안 을 논의했다. 이날 허영 단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자녀의 진료를 위해 부모는 새벽부터 ‘소아과 오픈런’을 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소아 입원·진료를 중단하거나 소아과 개원의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폐과를 선언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제 저출생과 소아과 전공의 지원 감소라는 끝없는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구해낼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등 각종 소아감염병 유행마다 ‘소아과 오픈런’과 야간휴일 어린이병원 무한대기 등 소아진료대란의 반복뿐만 아니라 소아 감염병 치료 의약품 수급불안 사태로 인해 일명 ‘약국 뺑뺑이’를 도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소아진료의 위기에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온 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아 진료 대란 현황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만 3세 쌍둥이 중 첫째가 고열이 나기 시작, ‘똑닥앱’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에 현장접수 대기를 위해 새벽 6시 첫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한두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면서 “이후 의사가 폐렴기가 있다며 약을 처방했으나 집에 와 보니 평소 함께 처방받던 약이 품절이라는 이유로 사전 안내 없이 처방해주지 않아 불안했었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이어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병원은 폐과 상태였으며, 지역 유일 달빛어린이병원인 C의원은 과잉의료를, D어린이병원은 열흘 동안 아이에게 흰죽만 먹이면서 일체 금식을 시켜 히스테리증상을 보이는 등 여러 문제가 존재했었다”면서 정부에 △소아과 폐과 대책 마련 △달빛어린이병원 검토 및 확대 방안 △의료계 구조조정 △중장기적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박유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은 △정부부처 간 정책 및 업무 효율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일관성·연속성 있는 소아보건의료 정책 추진 △초저출생 및 소아필수의료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을 위한 ‘소아청소년건강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표적 호흡기 감염인 인플루엔자 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역대급으로 치솟으며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약국에선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진통제부터 콧물 시럽, 항생제 등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에 대해 △운영비 지원 한계 △지원 기준 및 지역적 불균형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응급 의료체계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선 △참여 병원 수 제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홍보 부족 △지속 가능성 불투명(정부 지원 중단 시 네트워크 운영 미비)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도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그동안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소아진료 및 진료연계 결정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한의사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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