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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현장에서 웰니스 국제무대까지…헌신과 도약<편집자주> 본란에서는 ‘202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안동 부부한의원)에게 수상 소감을 들어봤다. 김봉현 회장은 경북 대형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비롯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의 성공적인 운영과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발전 조례 제정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지역 보건 향상과 공공의료 실천에 앞장섰다. Q.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소감은?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은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해 주신 250여 명의 한의사분들을 대신하여 제가 받게 된 것 같다. 지난 3월 28일부터 2달 반 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경북지부 임원들과 지부 회원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혜민대상 특별상 수상은 함께 한 모든 분들을 대신하여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경북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수고한 사진들을 모아 반드시 백서의 형태로 기록물을 만들도록 하려 한다. 또한 이번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한의진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또다른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메뉴얼 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Q. 경북 산불 이재민 의료봉사 당시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처음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대피소를 방문하였을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대피소의 상황을 보면 이건 말이 산불 피해 이재민이지 전시상황의 대피소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노력을 모아서 이번 피해 이재민들에게 한의치료는 물론 위로를 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의료봉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헤아려주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소규모 대피소로 분산되었을 때도 찾아다니며 치료를 해 드렸던 기억이 있다.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한 덕분에이재민들이 힘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재민을 위한 방문진료를 통해 우리 한의치료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Q.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 준비하며 어려움은 없었는지? 전국에서 모인 열정을 가진 한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에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4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행사였던 만큼 인도를 비롯 대만,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등 16개국 65명의 자연치유의사들이 참여하여 서로 간 교류 협력을 물론 우리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인 11월 2일 일요일에 강풍이 불어 오전 10시경에 야외 진료부스는 조기 철수를 하게 되어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에게 진료체험을 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웠다. Q. 웰니스페스타에서 한의진료 참여의 의미는? 영덕 H웰니스페스타는 웰니스를 통해 의료관광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니스센터나 웰니스 프로그램에서 한의진료 및 치료프로그램이 주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웰니스의 개념에는 예방의학적인 면과 면역력을 증진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한의진료 프로그램 중에서도 명상, 기공을 비롯하여 침, 뜸, 추나요법 등을 통해 우울증,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치료함을 물론이며 뇌파, 맥진, 체열진단, 심박변이도 검사, 폼체커 등을 통한 진단을 통해 우리 한의약을 통한 객관적으로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체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 인지? 산불피해 의료봉사를 하러 갔을 때 평소 저희 한의원에 자주 오시던 환자분인데 저를 보자마자 “원장님, 우리집이 전부 불에 타 버렸어요”라며 엉엉 우시던 환자분을뵙고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런 몇몇 분을 뵙고는 이분들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끝까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하나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 5월 초부터는 대부분의 대피소가 소규모로 바뀌면서 면 단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분산배치가 되었다. 이때 안동시한의사회를 중심으로 경북지부 회원들은 각각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방문진료의 형태로 의료봉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때는 대부분의 봉사들이 종료하였기 때문에 이재민들에게는 여기까지 찾아와서 진료를 해 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분들을 만났을 때 가슴이 찡했던 기억이 있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대규모 대피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우리 한의사들은 그분들의 아픈 곳을 찾아다니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이런 봉사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방문진료사업이며, 재택의료사업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저희 경북지부에서는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번 봉사를 통해 그 가치를 더욱 크게 깨닫게 되었다. Q.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게다가 우리 한의계의 업황은 더욱 힘들게 느껴진다. 주변 한의원들의 상황이 어려운 것을 보면서 한의사들이 보다 힘을 내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희 경북한의사회에서는 이번에 다시 시작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재택 의료사업에 지부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보훈부 위탁 한의원 시범사업에서 많은 한의원이 많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중앙회와 연계하여 노력하고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님이 저희 한의원이 소재한 안동 출신이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뵈었던 인연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고령화된 보훈대상자들에게 한의 진료가 큰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장관님께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기에 처음 시작 되는 보훈 위탁사업에 한의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초음파, 뇌파, 엑스레이, 피부미용 등과 관련하여 한의사들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력을 통해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부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 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부 차원에서는 회원들에게 각종 임상강좌를 실시하고 동영상으로 영상자료를 편집하여 회원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자료실을 구축하고 있다. 지부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내년부터는 동영상자료를 쉽게 볼 수 있을 예정이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올해는 경북한의사회장을 처음 맡게 된 1년이라면 내년부터는 보다 지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계획 중이며, 직접 분회를 찾아다니며 분회 회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경북지부에서 전달해야할 내용들을 수시로 전달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영덕 국제 H웰니스페스타에서 우리 한의사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행사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
“한의사도 타직능 업무 알아야”···방문진료 현장 교육 강조[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초고령사회, 다학제 연계가 필수적인 통합돌봄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선 타보건의료 직능과의 즉각적인 연계 시스템과 이에 대비한 현장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회장 장숙랑)는 27일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에서 ‘다직종 협업을 위한 (예비)보건의료인 교육전략’을 주제로, 제11차 동계 학술대회 및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숙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보건의료인들이 모인 우리 학회는 그동안 현장에서 진료 외에도 어르신들의 삶을 걱정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관련 제도 정착의 길을 모색해왔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과 직능별 실제 사례들을 통해 통합돌봄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점을 함께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신동수 교수(온라인), 김정애 교수, 박성배 교수, 유원섭 센터장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은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수행 IPE 연구결과 공유’를 주제로 △일차의료 다직종 협업을 위한 역량 도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신동수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문가간 협력 교육 교재 개발 연구(김정애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명예교수)가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차의료 다직종 협업 강화를 위한 교육 전략 및 실제’를 주제로 △환자 중심 일차의료를 위한 일차의료개발센터의 교육적 노력(박성배 일산벼원 일차의료개발센터 교수) △일차의료 분야(만성질환 관리, 장애인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교육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발표됐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허명석 안산 새안산한의원장은 방문진료 현장에서 얘기치 않은 다학제 팀 접근이 필요한 상황과 마주해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안산형 통합돌봄 한의방문진료사업’, ‘한의 일차의료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 등에 참가한 허명석 원장에 따르면 대상자는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복합적 환경문제에 처해있었으며, 타보건의료직능도 함께 참여해 케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정보나 신속한 연계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다. 허명석 원장은 현재 통합돌봄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다학제 연계 정보·시스템 부재 △한의진료에 대한 인식 부족 △복약 관리의 복잡성 △개정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꼽았다. 허 원장은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 재가요양 대상자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많았으며, 이와 반대로 한의진료로 잘 호전되거나 관리될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당사자와 복지기관 등에선 한의사가 어떤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지 알지 못해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허 원장은 대상자들이 처방된 의약품 관리의 미비로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고 짚었다. 허 원장은 “펜타닐 패치 중독으로 오랜 기간 괴로움 속에 보내온 환자가 있었는데 현장에는 코디네이터가 없어 직접 마약중독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수소문해 연계시키고, 관련 정책을 파악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자택에 처방받은 양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쌓여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던 환자들이 많았다”면서 “살펴보면 중복처방된 소염진통제를 비롯해 혈전용해제와 병용하면 좋지 않은 한약재들도 포함돼 있어 위출혈을 비롯한 여러 부작용에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현장에서 겪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 시작부터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넓은 의미로의 돌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팀 협력 개념을 명확히 해 나가야 하며, 특히 대학 교육과정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의방문진료 교육 △다학제 팀 교육 체험 △장기 교육 계획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허 원장은 “방문 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발견, 대상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은 팀 접근 수행의 필수요소로, 이는 현장을 중심으로 훈련돼야 한다”면서 “한의사들이 돌봄에서 사용하는 훌륭한 술기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타보건의료 직능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동행하는 현장 교육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우세옥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상임이사, 박상원 (사)늘픔가치 대표, 고유라 대한가정의학회 정신건강특임이사, 최성열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김남희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최재우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가 현장 사례를 토대로 다학제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
복지부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모형 개발 검토 중"정부가 장애인주치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모형'을 개발 및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14일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도입 예상시기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모형' 개발 및 검토 중인 단계"라며 "개발과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장애인주치의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장애인 단체에서도 일관되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달 16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주치의제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될만큼 적은 수이며 등록한 주치의 의사 중 실제로는 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찾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며 "2단계 시범사업부터 치과주치의가 추가돼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이 일부 지역이나마 확대된 만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진료 분야를 한의까지 확대하고 의료계에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에 한의가 추가돼 참고할 수가체계도 이미 마련돼 있어 남은 건 보건복지부의 결단 뿐"이라며 "장애인 주치의에 한의과가 포함되면 타 시범사업 대상자와 중복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08∼2015년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를 활용해 발간한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중 1년간 한의 외래를 이용한 비율은 '08년 15.1%에서 '15년 17.6%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의 73.2%가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 외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의의료는 (장애인 치료 및 관리에)강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관리 프로그램에 한의의료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서도 서비스 프로그램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은 항목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주치의 서비스 이용료 산정을 합리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한국장총 "장애인 주치의, '한의'까지 확대해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한의' 분야 선택권 부여를 비롯해 장애인 주치의 선택권과 관련한 4가지 요구사항을 16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 정착은 3년이 지났는데도 요원하다"며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건강권법에 보장돼 있지만 아직은 시범사업 중이고, 중증 장애인만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주치의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될만큼 적은 수이며 등록한 주치의 의사 중 실제로는 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찾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성공해야 현재 대선 의제로 논의중인 국민 주치의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등록장애인 절반이 65세 이상인 고령화 된 장애인구 구조, 2배 이상 높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2차 장애 예방, 5배 이상 높은 미충족 의료율 등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는 의료비 지출로 연결돼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라는 것. 이들은 "건강에서조차 격차와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장애인건강주치의의 성공을 위한 민·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바라는 주치의제가 되기 위한 △주치의 선택 △한의분야 선택권 부여 △서비스 확대 △대상자 확대 등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우선 '주치의 선택'과 관련해 "정부는 장애인이 주치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장애인주치의가 되려는 선의의 의사가 교육을 받고 주치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면 장애인은 등록한 의사 중에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장애인은 장애 관련 질환을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주로 치료하는데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선택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중복검사가 불필요하며 신뢰관계가 형성된 의사가 참여해 효율적"이라며 "의사 입장에서는 장애인 진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적어도 '주장애 관리' 서비스라면 상급종합병원 의사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2단계 시범사업부터 치과주치의가 추가돼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이 일부 지역이나마 확대된 만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진료 분야를 한의까지 확대하고, 의료계에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에 한의가 추가돼 참고할 수가체계도 이미 마련돼 있어 남은 건 보건복지부의 결단 뿐"이라며 "장애인 주치의에 한의과가 포함되면 타 시범사업 대상자와 중복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확대를 통한 선택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강화해야 할 것으로 31.1%가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꼽았다"며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교육 및 상담 외에 연계되는 서비스가 없어 장애인의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가 주치의 서비스와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치의가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다양한 건강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방법을 모색하도록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는 방문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약국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복약처방 및 상담, 배송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어야 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현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중증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는데, 중증, 경증 차별없이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돼야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마당에 새로운 제도에 여전히 중·경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소한 만성질환을 가진 경증장애인부터라도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한의학 특성 반영된 재활의료기관 모형 개발 후 사업 진행 ‘검토’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에 한의가 제외돼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시범사업’(‘17. 10∼‘20. 2)과 제1기 본사업(‘20 3∼‘23. 2)에서 한의가 제외되어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묻는 한편 향후 한방병원을 본사업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 분야는 시범사업 및 본사업 추진 검토시 한방재활에 대한 임상적 근거 및 효과성에 관한 참고자료 등이 부재해 사업 참여가 어려웠다”며 “한방재활치료의 경우 시설·인력·장비·수가 등 전반적인 체계가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모델과는 상이하므로 별도의 모형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환자분류체계, 기능회복 평가지표 등 사업 주요지표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는 “관련 단체(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계가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향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한의학 특성이 반영된 재활의료기관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코자 재환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한의 타당성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연구 종료 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최종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한의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 참여의 배제와 관련 “상위법령인 ‘장애인건강권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중’으로 명시해 양방병원으로 한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장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서 대상기관을 축소해 임의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을 양방병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위법령인 장애인건강법은 명시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병원이면 한방병원을 비롯한 의료법상의 어떠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건강권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재활의료기관과 관련된 규정들도 양방병원만을 전제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엉터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만 빼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이른바 만관제는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건보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 8월까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수도 15만 2751명에 달한다. 그러나 21일 자유한국당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 건수는 전체의 수가 청구 건수의 21.5% 밖에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시간도 전반적으로 너무나 짧았다. 당뇨병의 경우 한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은 단 14분에 불과했다.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진다는 것. 교육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 14만 3407건 중 569건이며 평균 14분보다 짧은 교육 건은 9만5163건으로 전체 교육건수에 66.4%를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나 됐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수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반드시 교육ㆍ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육 가이드라인 및 1차의원의 의료진들을 연수ㆍ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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