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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통해 일차의료 강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5일 협회 회장실에서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관계자들을 만나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 주요 현안들을 건의했다. 협회를 방문한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과 강준 총괄과장은 한의협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한의협의 제안을 경청했다. 지난 11월 관련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성된 의료혁신추진단은 의료정책 전반의 제도 개선, 법령 제개정, 제도 혁신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공정 보상 체계 등 통합돌봄제도를 포함한 현 정부의 의료 관련 핵심 과제를 두루 관리하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체계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치됐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는 향후 한의계 관련 정책 운용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한의협에서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경한 학술이사, 정범길 보험정책전문위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정부가 내년 3월 추진할 통합돌봄을 통한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한의약의 역할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먼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와 간호인력이 한 팀인 방문진료 모델을 도입해 노인성 복합질환(근골격계+내과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한의진료를 수행하고 지역 보건소 및 양방 의원과 연계해 의-한 협진을 통한 통합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윤 회장은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도입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원의 참여 활성화와 의욕 고취를 위해 통합적 건강관리(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에 대한 묶음 수가 및 환자 건강 개선 성과와 연동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퇴원환자의 재활치료 부분에서 한의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아급성기 체계 확립 과제에 한의의료기관이 제외돼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한의의료를 포함한 새로운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병원, 한의원 간 협력 모델이나 지역 종합병원 및 지방의료원과의 협력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양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한의 재활 수가 신설, 정책가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윤 회장은 덧붙였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사 인력을 지역·공공의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신설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시에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해 공공의사로 전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으로서 이들을 투입해 지역의 의사 수급난을 해소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정 수석부회장은 덧붙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의협이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의 75%가 유사해 일정기간 추가 교육을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대부분 이수할 수 있다”며 특히 대만 등 해외의 중의학, 서의학 이중전공과정 운영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서 부회장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진찰·검사, 환자 이송, 응급처지,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한의과가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진료의뢰·회송제도에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진료의뢰·회송제도는 상급병원에서의 경증·만성질환 등 진료 집중을 해소하고 환자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 부회장은 진료의뢰·회송제도 대상 기관에 한의원을 명시하는 한편, 회송 가능 질환군을 설정하고 운영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의·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상급병원과 한의원 간 진료의뢰서와 회송서 양식을 개선하고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필요하다면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통증 등 연계 수요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급병원 쏠림 완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의·한 협진 모델을 의원급으로 확대해 일차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현재 병원급 중심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의원급 간 의·한 협진으로 확대해 일차의료 영역으로까지 협진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자”고 밝혔다. 이밖에 윤 회장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적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기존에 보장됐던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후 제외돼 의료시장이 의과중심으로 독점화 해 의과 비급여 진료비가 상승했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상실했다는 것. 윤 회장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 제5세대 실손 조기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며 “비급여 적정 관리를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가 정부의 과제이므로 향후 복지부, 금융당국, 소비자단체, 의료계, 보험업계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의협의 제안과 관련해 손영래 단장은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에서의 한의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안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과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한의원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 놓고 ‘우왕좌왕’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오전 출입기자단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이하 RAT)가 한의원만 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그리고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 중인데, 검토된 내용에 대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곧이어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배포를 통해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한의원의 RAT 시행에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책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신속항원검사에 한의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런 가운데 불과 몇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한의원의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재의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체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사를 비롯한 가용한 모든 의료인력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방역패스 이뤄져야”오미크론 우세종 시대를 앞두고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패스 확대 시행 적절성 여부를 두고 방역패스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이며, 이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남발로 시민불편이 가중됐다”며 “방역패스가 백신 강요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는 성인 95%가 접종 완료자이므로 방역패스의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역패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은 “정부의 무리한 방역패스 추진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국민들은 더욱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에 대한 대비·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소아·청소년의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준수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이익과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에, 방역패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가능한지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안전하게 이뤄졌다고 한다면, (식당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만한 과제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관련 전문가·의학전문기자·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현재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현재 수많은 다른 소아질환에 대해서는 강제접종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의 방역패스 정책은) 소아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락다운보다 방역패스가 좋다면, 앞으로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기저질환자들이 백신 접종하고 사망하면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하기 때문”이라며 “기저질환자들이 접종 후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확실히 보증하겠다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재 전 소상공인위원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150만원 벌금에 정부의 모든 제도 지원이 끊긴다”며 “연말 때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등에 10월 손실보상금 2806억 지급정부가 28일부터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0월 손실보상금으로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업무정지 등 일반영업장 4369개에 4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산급’은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손실보상금 2757억원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 182개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개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 의료기관 182개에 지급되는 2694억원은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546억원(94.5%),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원(4.3%) 등이다. 49억원은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일반 영업장과 의료기관, 약국 등 4369개에 지급되며 일반 영업장 3792개 중 3065개(80.8%)는 간이 절차를 통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政, 백신 이상반응 예방 한약에 "문제없다"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줄이는 한약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예방 한약 판매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학적 전문사항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기보다 의료인 내부에서 의학적 검증을 통해 학술적으로 혹은 협회·단체의 의견들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상의하고 설득할 내용으로 판단한다"며 "면허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법 체계는 개별적인 의료행위에 의학적 타당성과 검증을 정부가 일일이 검증하기보다 해당 의료인들이 면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관리는 소송 등 이후 나타나는 사건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화이자 백신 언제쯤?…政 "상당한 시간 걸려"미국계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90% 효과가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에서 접종이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0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외국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며 “3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3상의 초기 중간결과를 발표한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1∼2달 내 접종이 가능해지거나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국은 방역체계와 조화시키면서 목표 시점까지 상황을 안정화하는 통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복지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논의한 적 없다”보건복지부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최근 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와 관련한 당정청 간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의사 국시 추가 기회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의협과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4일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의협과 정부 간 의사 국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추진에 대해서는 의협과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의사 국시 관련 정부 입장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밝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며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
각 국가별 코로나 대응사례 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26일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재설계’(COVID-19 Pandemic, Balancing a ‘New Normal’ by Enhancing Healthcare System)를 주제로 한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의 첫날 일정인 국제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와 각 국가의 보건부 관계자 등 12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했다. 심평원 연례행사인 국제심포지엄과 연수과정은 통상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하반기에 통합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김선민 심평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에서는 권순만 교수, Edward Kelley WHO 환자안전국장, OECD HCQO 프로젝트 책임관인 Nicolaas Sieds Klazinga가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 부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강조했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투명성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을, Edward 박사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Klazinga 박사는 일차의료 서비스와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향한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한국의 투명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오후 세션에서는 심평원 김무성 국제협력단장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심평원 역할을 발표를 시작으로 독일, 영국, 덴마크, 호주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각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 참가자들은 각 국가별 보건의료 전문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교훈에 대해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큰 호응과 관심을 표했다. 한편 행사 2일차인 27일부터는 2일동안 심평원 국제연수과정이 진행된다. 특히 연수과정 첫날인 27일 오전에는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 대응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아세안 특별 세션이 진행돼 WHO 베트남사무소장인 박기동 박사, 세계은행 Somil Nagpal 선임보건전문가, JLN Kamiar Khajavi 사무총장 등 아세안 국가 전문가들의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사례 발표와 아세안 국가의 UHC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번 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이 각국 코로나19 대응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불러온 공중보건의 위기와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방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의사국가고시 추가 시험 검토 어렵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대생들이 지난 24일 의사국시 응시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내에서 의대생들에게 국시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한번 분명히 밝혔다.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추가 시험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사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 시험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정부, "의사 국시 추가시험? 가능하지 않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까지 나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압장문을 통해 정부에 의정합의에 따라 추가시험 시행을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수도 학생, 전공의와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정부는 다수 의대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9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9월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문에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기존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혔다. 이어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좀 아쉬우며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 손 반장은 "의대생들이 일단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추가시험의 검토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며 "만약에 검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다른 국가시험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고려해서 국민적인 합의들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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