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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보다 원인, 예후는 미리 설명”…한방소아과 標本 패러다임 제시▲(왼쪽부터) 민상연 회장, 이기훈 대표, 유선애 교수 [한의신문] 소아 피부질환 진료에서 치료 경과를 예측·설명할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희귀 유전질환 환아의 한약 병행치료에서 표준화된 발달평가와 실제 일상기능 변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임상적 과제가 제시됐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회장 민상연)는 8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소아과 임상을 위한 한약의 운용과 실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소아 질환 대상 변증에 따른 한약처방 운용 사례가 공유됐다. 민상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선 소아 피부질환의 치료 경과를 고려한 진료체계, 희귀질환 환아의 일상기능 변화에 대한 평가, 다빈도 소아질환의 변증별 한약처방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라면서 “각 발표에서 제시되는 임상적 판단 기준과 치료 경험이 회원들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진료에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아토피·건선, 병명보다 ‘標本’…한의 피부진료 패러다임 재설계 이날 학술대회 1부 세션(좌장 장규태)에선 이기훈 ㈜오투네이쳐 대표가 ‘소아 피부질환의 안전한 진료 프로토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기훈 대표(한의학박사·전 강남동약한의원장)는 소아 아토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의 안전한 한의진료를 위해 질병명별 처방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발병 원인·기존 약물 사용력·치료 경과를 종합한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 구축을 강조했다. 건선 환자 약 4000례의 진료경험을 축적한 이 대표는 “교과서에는 변증과 처방이 제시돼 있으나 한 달 뒤 피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설명할 기준은 부족하다”며 △치료 전 경과 예측 △보호자 대상 사전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소개한 임상가 설문(응답 54건)에선 △처방 선택·구성·가감·양약 운용(38.9%) △진단·감별·분류 기준(35.2%) △건선 외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35.2%) 등이 주요 관심사로 확인됐다. 특히 초진 시 기존 양약 사용력 확인을 강조했다. 평가항목은 △스테로이드 역가(1~7등급)·사용기간·도포부위·용량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메토트렉세이트) △비타민A 유도체(아시트레틴) △생물학적 제제 투여력 등이다. 또한 기존 약물 사용력이 피부 병변과 치료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약물 중단 시점과 중단 후 증상 악화·반동현상(Rebound) 가능성까지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학적 진단지표로는 △소화기능·복진 △감염 후 발병 여부 △정서적 스트레스 △발한·한열 △수면 △맥상 △약물 관련 피부반응 등을 제시했다. 질병명보다 발병 시점과 주요 증상의 연관성을 토대로 원인을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후관리에서는 △유병기간·연령 △기존 치료력 △병변의 색·두께·분포 △계절·생활환경 △부위별 회복 속도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소아의 학업일정·외모 스트레스·가려움에 따른 수면장애를 반영한 치료계획 수립도 제언했다. 이 대표는 “한의 피부진료는 ‘표본(標本)’이다. 계절과 환경도 고려해 환자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미리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분한 양약 지식 습득과 진료과정의 예후 설명, 체계화된 프로토콜 구축이 임상 신뢰도를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걷고 싶었던 아이…한약 병행치료 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다 이어 2부 세션(좌장 이혜림·천진홍)에선 △발달지연 한약치료에 대한 증례보고(유선애 동의대한방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과 임상 처방 해설(민상연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유선애 교수는 희귀 유전질환인 뮤코지질증 4형(MLIV) 환아의 한약·재활치료 병행 사례에서 저작·연하·이동·의사소통 등 일상기능의 점진적 변화를 보고했다. MLIV는 MCOLN1 유전자 변이에 따른 상염색체 열성 리소좀 축적질환으로, 운동·언어 발달지연과 시각기능 저하 등이 특징이다. 증례 환아는 생후 26개월에 진료를 시작했으며 △독립보행 불가 △저작·연하장애 △반복적 사레 △체간 떨림 △표현언어 제한 등이 확인됐다. 치료는 2024년 9월부터 육군자탕가감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증상 변화에 따라 보중익기탕가감방 등으로 처방을 조정했다. 언어·감각통합·물리치료 등 기존 재활치료도 병행했다. 추적관찰에선 △저작·고형식 섭취 개선 △사레·침 흘림 감소 △체간 떨림 완화 △보조기 이용 이동 증가 △발성·모방행동·상호작용 증가 등이 기록됐다. 표준화 평가에서는 SELSI 수용언어 발달연령이 12→17개월(+5개월), 표현언어 9→10개월(+1개월), 전체언어 10→14개월(+4개월)로 변화했다. 다만 세 영역 모두 백분위 1 미만으로 중증 발달지연이 지속됐다. 유 교수는 표준화된 발달평가에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저작·연하 기능 △체간진전 △자발적 발성 △모방행동 등 개별 기능영역의 임상적 변화를 함께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 “같은 증상도 처방은 달라”…소아 임상처방의 변증·가감법 제시 민상연 회장은 소아의 반복적인 호흡기 질환과 식욕부진·허약 증상을 중심으로 비위·폐계의 병리적 특성에 따른 처방 선택과 가감법을 제시했다. 호흡기 질환에선 △보폐정천탕(경도 아토피 피부염·반복 감기) △보폐자윤탕(장기화된 기침·폐의 윤택 부족) △보폐양영전(건조·음허 징후가 뚜렷한 경우) 등을 구분했다. 특히 보폐정천탕은 해표이진탕·정천탕 합방을 바탕으로 활용했으며, 마황 함유 처방의 임상 적용과 관련해 “아이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기침 완화에 따른 야간 수면 양상 변화를 자신의 진료경험으로 소개했다. 보폐자윤탕·보폐양영전은 폐의 윤택 부족과 음허 증상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용했다. 민 회장은 “특히 음허·건조 징후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환아에서 보폐양영전을 활용한다”고 설명하며 설태·맥상 등 임상 소견을 고려한 처방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소화기 질환에선 △보중건아탕(식욕부진·허약·기력저하) △건비이사탕(기허 양상의 어지럼·피로) △내소화중탕(반복적 체기·복통) △전씨이공산(경한 식욕부진) △소건중탕(복부 긴장·복통) 등의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아에 대해서는 두통과 현훈의 감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회장은 “소아의 어지럼 증상을 평가할 때 회전감·시야흐림 등 동반 증상을 확인해 두통과 현훈을 구분하고, 기력·식욕 등 전신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령백출산(지속적인 묽은 변) △귀비탕(예민함·스트레스 관련 증상) △청열지뉵탕(반복적 비출혈) △기제환·수화지원탕(야뇨 관련 증상) 등의 경험방을 소개했다. 비염 증상 완화 후에도 코막힘·후비루가 남는 환아에 대한 처방 활용 사례도 공유했다. 민 회장은 소아의 성장 특성과 기혈·음양의 상대적 부족을 고려한 처방 운용을 설명하며 녹용 배합에 따른 환아의 전반적 상태 변화, 장기 기침에 동반되는 소화기능 저하 등을 자신의 임상경험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선 △2026회계연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2027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2027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등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027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으론 △4월 춘계학술대회 △11월 추계학술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으며, 학회지는 연 4회(2·5·8·11월 말) 전자저널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
“지역·시간 관계없이 소아응급환자에 필요한 진료를…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해야”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전국 431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단 58개소(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기관은 170개소(39.4%)였으며, 전체의 47.1%인 203곳은 시간·연령·증상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음에도 평일 또는 특정 시간대에는 소아응급진료가 불가능하거나일정 연령 미만의 영유아 또는 특정 증상의 환자는 진료가 어렵다고 답한 기관들이 있었다. 또한 경련·중증외상 등 특정 증상에 대한 진료가 어렵거나 소아전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답한 기관도 있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중 3개소(6.8%), 지역응급의료센터 141개소 중 47개소(33.3%),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소 중 119개소(51.3%)였으며,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절반 이상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소아응급진료를 담당할 전문의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31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기관은 99개소(23.0%)에 불과했고, 나머지 332개소(77.0%)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도 275개소(63.8%)로, 156개소(36.2%)는 해당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복지부 제출자료에서는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특정 시간이나 연령, 증상에 따라 실제 진료가 제한되는 기관들이 확인됐다”며 “‘24시간 진료 가능’이라는 단순한 분류만으로는 보호자가 실제 우리 아이를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는 단순히 24시간 진료 가능 기관의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연령, 증상별 실제 소아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소아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위, 정부에 지역의료·다제약물 ‘전면 손질’ 주문[한의신문]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선발 예정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배정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련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지역·필수의료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국립대병원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고령층 다제약물 관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역의사 절반, 배정지역서 필수의료 수련 ‘난항’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가운데 229명(46.7%)이 배정받은 중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해당 229명이 배정되는 중진료권에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9개 과목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른 장관 별도 지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체 선발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중진료권 중심의 수련병원 지정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수련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매번 장관 예외 조항에만 의존해 땜질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의 지역의사 배정체계도 사례로 들었다. 현재 인천에는 서북권(서구·강화군)과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 2개 권역에 총 6명의 지역의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 생활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군·구 단위로 자를 대고 쪼갰다”며 실제 의료이용과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 재조정을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파견 수련 제도’가 제시됐다. 배정지역 내 수련병원에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상급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한 뒤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 선발 취지는 비인기 필수과목 및 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며 “배정지역 내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1∼2년간 타 상급 수련병원으로 파견해 부족한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파견 수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련병원 인정 범위도 중진료권에 한정하지 않고 시·도 단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 지역 수련병원 간 연계·협력 및 공동수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병원 분석과 지자체와의 상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국정감사까지 정부의 대안 마련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원정진료 사회적 비용 4.6조…충남대 암병원 지원 촉구 지역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최종 치료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립대병원 육성정책과 ‘5극 3특’ 균형발전에 맞춰 중부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9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 특화 양성자치료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64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지역의료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순비용은 연간 약 4조627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지방에 사는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면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들고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며 “전남대병원이 호남권 환자가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중부권 충남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주축으로 키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타당성 조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이관의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서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법 이관에 맞춰 전담 과도 신설한 만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암병원에 대해서도 “지자체·기관의 준비 상황과 관련 절차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제약물 고위험 노인 130만명…관리서비스 이용은 0.6%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기준 10개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가입자 111만2731명, 의료급여 수급자 19만461명 등 총 130만3192명에 달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이용자는 7674명으로 전체 고위험군의 약 0.6%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사업 역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3곳(약 23%)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백 의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서비스에서 빠지고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 여부까지 달라지는 이중의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약물점검과 상담부터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행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
지역서 의사 키우고 수련까지…국회,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구축 촉구[한의신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학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지역에서 완결하는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국립의대 신설 △순천대 의대·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에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동반 이전까지 제기되면서 단순한 의대 신설을 넘어 ‘교육→수련→지역 정착’을 연계한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 필수의료 전문의 서울의 12%…“지역서 직접 양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영천시청도군)은 최근 안동 국립경국대학교를 방문해 경북 지역의대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에는 이달희 의원을 비롯해 경북도·안동시·국립경국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은 의료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는 경북 0.36명으로 서울(3.02명)의 약 12%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 0.02명·응급의학과 0.01명·신경과 0.01명·신경외과 0.01명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국립경국대의 의대 유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정부 협의과정의 제도적 과제 △지역의대 유치 전략 △지역 의료인력 확보·정착방안 등을 점검했다. 앞서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와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형훈 제2차관 등에게도 경북 의대 설립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이 위원장은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의 생명·안전은 물론 지방소멸과도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삭발까지…“순천대 의대·대학병원 반드시 유치” 전남에서는 순천대 의대와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순천시민 200여 명과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순천대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에서 삭발하며 의대·대학병원 유치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열악한 전남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로 살 수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입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통합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반도체 계약학과 등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배치함으로써 대학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을 촉진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성사시키는 동시에 순천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 전남동부권의 취약한 필수의료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지역 내 의학교육과 상급 의료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수도권 원정진료와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학교는 지방·수련은 서울?”…국립의전원·NMC 남원 동반 이전 제안 국립의전원 설립에서도 ‘지역완결형 교육·수련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제2차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소재지와 설계·건축계획을 검토할 기반시설 전문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의대는 지역에 두면서 임상수련을 서울에서 진행할 경우 공공의료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제도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가 1988년 개교 이후 부속병원 부재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교육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해 ‘무늬만 지방의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례를 들어 교육·수련의 공간적 분리를 경계했다. 대안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동반 배치다. 복지부가 서울에 신축을 추진 중인 776병상 규모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해 △의학교육 △임상수련 △공공의료 △연구 △정책 기능을 집적한 남부권 공공의료 허브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남원 예정부지 6만4792㎡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서울 신축계획의 부지매입비 7599억 원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울산대가 37년에 걸쳐 겨우 벗어나려 하는 구조를 국가가 설계 단계부터 그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한번 서울에 임상수련을 두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울산대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남원 이전을 결단한다면 남부권 공공의료 거점 구축과 국토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는 결국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교육·수련하고 정착까지 유도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이다. 의대 정원 확대나 교육기관 신설만으로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과대학·수련병원·필수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가 향후 정부의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캄보디아를 사로잡은 K-한의학, 13년 인술(仁術)의 기록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간, 캄보디아 캄퐁 톰(Kampong Thom) 지역에서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의 제13회 해외 의료봉사 활동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초기 2년간 의사회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의료봉사는 3회째부터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가 뜻을 모으면서 그 규모와 깊이를 더해왔으며, 경상북도한의사회로서는 어느덧 11번째 걸음을 보탠 셈이다. 특히 올해는 5개 보건단체에 새마을재단까지 합류하며 역대 가장 매머드급이자 내실 있는 민관 협력 봉사단으로 발전했다. 경북한의사회에서는 필자를 비롯해 조희창 수석부회장(경산 조희창한의원), 김도완 총무부회장(안동 서울한의원), 이재열 의무이사(경산 경희한의원), 왕기언 국제이사(경산 왕한의원), 정길산 원장(구미 참신통한의원) 등 한의사 6명과 가족 회원 7명이 동참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탰다. 출발 전, 현지 정세와 치안에 대한 언론 보도로 주변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 목도한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다. 더욱이 지난해 인접국과의 국경 분쟁 여파로 물리적·정신적 상흔이 깊게 남은 현지 주민들에게 이번 의료봉사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깊은 위로이자, 양국 간 두터운 우호를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정신도 현지에 전파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한 봉사단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 등 경북 보건단체 회원 76명과 새마을재단 봉사단 33명 등 총 109명의 인원으로 꾸려졌다. 올해 첫발을 함께 내딛은 새마을재단 봉사단은 진료 과정에 큰 도움을 준 것에 그치지 않고, 봉사 종료 후에도 현지에 남아 5일간 주거 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봉사를 이어가 과거 가난을 딛고 희망을 일궜던 '잘 살아보세'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캄보디아 땅에 전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감동을 선사했다. 현지 주민들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다듬고 건강을 되찾아주고자 노력한 우리의 의료봉사 역시, 결국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 정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라는 슬로건 아래 캄퐁 톰 주립병원에 거점을 마련한 봉사단은 본격적인 의료 지원에 나섰다.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5개 보건의료단체의 '원팀(One-Team)' 협력은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이지만, 특정 지역을 지속해서 찾아가 치료와 예후 관찰, 현지 의료인 교육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보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연일 문전성시를 이룬 한의과 진료실 진료 체계 역시 세심하고 정교했다. 한의과, 내과, 외과, 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등 종합병원 수준의 시스템을 현지에 임시 개원한 셈이었다. 단순 1차 진료를 넘어 위내시경 검사, 외과 수술, 임상병리 검사 등 심도 있는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보건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무려 11번째 참여하는 단원이 있을 정도로, 캄보디아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봉사자들의 진정성은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의료 지원과 함께 지역 맞춤형 나눔 사업도 다채롭게 펼쳐졌다. 노년층의 눈을 밝혀줄 돋보기안경 1,892구를 배부하고, 캄퐁 톰 초등학교를 찾아 체육용품과 학용품 세트 200개, 장난감 등을 전달하며 유소년들의 꿈을 응원했다. 이와 더불어 현지 보건진료소용 응급구호가방 10세트와 진료실 에어컨 3대를 지원하고, 통역을 맡아준 캄보디아 국립민쩨이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에게 발전기부금 1,500달러를 전달하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이번 봉사에서도 한의과 진료실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침과 부항, 한약제제 처방은 물론 약침 치료와 추나요법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정교한 한의학적 시술을 선보여 현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의학의 우수성, 현지 의료진에게 강렬히 각인 특히 지난해 진료를 받고 통증이 크게 줄었다며 1년을 기다려 다시 찾아와 고마움을 전하는 환자들을 만났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심지어 한의 치료의 뛰어난 효과를 경험했던 캄보디아 현지 의사들 중 일부는 진료를 받기 위해 3시간 떨어진 프놈펜에서 먼 길을 달려오기도 했다. 한의학의 우수성과 치료 의학으로서의 가치가 국경을 넘어 현지 의료진에게도 강렬하게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후덥지근한 무더위 속, 에어컨조차 제 기능을 못 하는 진료실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렸다. 탈진하지 않고 무사히 진료를 마치는 것조차 기적 같은 악조건이었지만, 단 6명의 한의과 의료진은 첫날 192명, 둘째 날 311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쉬지 않고 정성껏 돌봤다.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유하고자 했던 그 열정은 현장에서 발휘된 초능력이자 한의학의 인술(仁術)이 만든 기적과도 같았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도 한의 치료에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적시던 그들의 순수한 눈망울이 아른거린다. 작고 미약한 손길에 더 큰 감동으로 화답해 준 그들이 오히려 고맙고 스승 같다. 서로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물들인 이번 봉사는 내 가슴속에 오래도록 울려 퍼질 소중한 '인술의 노래'이자 생생한 기적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끝으로 찜통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능력을 발휘하며 묵묵히 헌신해 준 한의과팀 5명의 의료진과 불평 한마디 없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가족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보건복지부,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의료현장 전반에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의 일차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AI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의료혁신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혁신 △전국 어디서나 AI 첨단의료를 누리는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AI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진료와 행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AI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진료 분야에서는 영상판독을 보조하고 의무기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진료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인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기록을 기반으로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AI 솔루션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의료진이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AI 도입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취약지역 의원에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제공해 AI 의료기술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AI 기반 영상분석과 진료지원 기능 등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AI를 적극 활용한다. 섬과 산간지역 등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협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도 AI를 접목한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환자의 문진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 의료수요 예측에도 AI를 활용하고,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AI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한다. 우선 AI 의료기술 자체뿐 아니라 AI를 활용해 개선된 의료성과까지 평가하는 보상체계 마련을 검토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AI·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보건의료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와 국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공공병원 AI 전환·국가 의료데이터 활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국 공공병원을 AI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가칭)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영상판독과 의무기록 작성, 환자 의뢰서 생성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과 권역별 AI 특화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임상·연구데이터를 연계한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한국형 의료 AI 개발을 지원한다. -
“지역의사제 성패, 학생 수 아닌 수련·보상체계 전주기 시스템”▲(왼쪽부터) 조민우·박재현 교수, 김태훈·곽순헌 과장 [한의신문] 지역의료 공백문제를 ‘지역의사 양성 정책’에서 ‘지역의료 회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의사제의 성패는 지역의사 전형 입학이 아닌 교육과 수련, 정주, 보상체계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사립의대 관점의 지역 정주 의사 양성 전략’을 주제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3회 간담회를 개최, 지역의사제 교육 관련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의사 부족문제-현황과 원인(조민우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역의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박재현 성균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지역의사제, 입학보다 수련체계가 관건” 조민우 교수는 지역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 의사 배치를 넘어 지역 의료수요와 교육·수련,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종합적 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의사 몇 명을 보낼 것인가보다 주민이 믿고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복무형 지역의사제로 구분된다. 조 교수는 계약형은 단기 인력 확보, 복무형은 중장기 인력 양성 전략이라며, 제도의 성패는 의대 입학보다 교육·수련·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의 원인으로 △출신지역·의대·수련지역과 정주 가능성 △사회경제적 여건(인구·교통·생활환경)과 의료공급 기반(병상·수련시설·의료기관 기능) △진료권 폐지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환자 유출 △출생아 감소에 따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료수요 축소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 미래 비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 교수는 지역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지목했다. 지역 전공의 정원이 부족해 전문의 수련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현재 수련체계 역시 지역 의료수요보다 병원의 인력 확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지역 의료수요에 맞는 수련체계와 정주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제, 학생보다 대학·지불제도부터 바꿔야” 박재현 교수는 지역의사제의 성공을 위해선 대학 교육체계와 지역 의료현장, 지불제도를 아우르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사회의학 교육이 전담교원 부족과 낮은 대학 평가 비중, 교육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생에게 지역 근무를 요구하면서 정작 대학과 교수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지역의사 전형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가 지역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의학교육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사 선발도 지역 출신보다 지역 적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과대학 입학부터 수련·취업·정주까지 연계된 교육체계와 대학별 지역의료교육 전담조직, 전담교원 2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체계를 지목하며,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고정비 보장·행위량 보상·성과보상을 결합한 혼합형 지불제도 도입 △지역별 가치기반 보상체계 구축 △지역의 행정권·재정권 확대와 주민 건강성과 책임 강화 △학비·주거·배우자 일자리 등 정주 지원 패키지 △사립의대의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확대 등을 제시하며 “수가를 따라가는 의료에서 목적을 따라가는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 양성보다 지역의료 회복”…정부, 교육부터 재설계 한편 왕규창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단순한 의사 양성이 아닌 지역의료 회복 전략으로 보고,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지역 기반 실습, 수련, 정주 지원까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훈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교육부는 학생 선발과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지역의사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5월까지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마무리하고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모집요강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또 면접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다. 향후 지역의사 학생은 일반 학생과 통합 교육을 받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모든 의대생이 지역·공공의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지역 의료기관 실습 확대를 위해 교육자 역량 강화와 실습기관 인센티브, 안정적인 재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과제는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며, 지역의사제는 그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정주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심층면접 도입과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사 학생만 별도로 교육하는 대신 일반 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모든 의대생이 지역의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개발하고 있다. 곽 과장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교육·수련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와 커리어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약제성과평가 위한 RWE 생성 가이드라인 등 공유[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19일 서울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임상 현장의 근거, 희귀·중증질환 치료의 미래를 열다’ 심포지엄을 개최, 11일 심평원이 제정·공개한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 발표와 더불어 희귀·중증질환 약제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RWE 생성 체계와 미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는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근거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성과평가 및 급여관리에 RWE를 활용하는 추세이며, 특히 희귀·중증 질환 약제는 환자수가 적고 임상시험 근거가 제한적으로, RWE 생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레지스트리 구축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RWE 생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이드라인 활용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RWE를 활용한 보험급 여 의사결정 과정, 희귀·중증 질환 약제레지스트리 구축 필요성, RWE 생성 및 활용 등 RWE 생성체계 및 미래 방향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의료 전문가 산업계, 환자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홍승권 심평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심평원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기조발제에서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고비용과 근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흐름인 ‘RWE 기반의 통합적 평가체계’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안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RWE 생성 가이드라인’의 개발 연구를 맡았던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한은아 교수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소개한데 이어 심평원 강라원 약제성과평가운영부장이 RWE 기반 보험급여 의사결정에 대해 발표하며 신뢰도 높은 RWE 생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RWE 생성 체계와 미래: 희귀·중증질환 약제 레지스트리’를 주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안나 교수, 심평원 조도연 약제성과평가개발부 부연구위원, 목원대학교 보건안전대학 권혜영 교수가 각각 임상적·정책적·학술적 관점에서 국가 단위 희귀·중증질환 레지스트리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반준우 소장을 좌장으로 학계, 환우회, 정부,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RWE를 활용한 희귀·중증질환 관리와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보다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환자의 치료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삶에 희망을 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추진…“지역·공공의료 배치, 데이터로 진단”[한의신문] 의사 인력의 지역·전문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객관적 데이터로 진단해 인력 배치에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은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해 지역별·필수의료 공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전공의 정원과 의료취약지 지정 등에 연계하는 이른바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법·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는 반면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해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이나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선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의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산정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인 의사 인력은 지역별·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관리할 표준화된 지표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밀한 수급 진단이 어려워지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인력 배치와 지원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병훈 위원장은 “현재의 지역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인력 배치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객관적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위원장은 이번 3법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의 정량적 파악 △필수의료 공백의 사전 진단 △데이터 기반 인력 배치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먼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선 의사편재지표의 도입과 산정·공표를 의무화하고,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및 전문과목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 반영을 의무화해 특정 지역 및 전공과목으로의 쏠림을 완화하고,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취약지 지정 과정에서 해당 지표를 반영함으로써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객관적으로 도출,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소 위원장은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의사 수 중심 해법의 한계…지·필·공 붕괴는 ‘현재 진행 중’”[한의신문]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의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 예산 확대 등 입법·재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책이 여전히 ‘의사 수 확대’에 매몰된 채 의료자원이 작동하는 구조를 조정하지 못하면서 그 취약성은 ‘현재 진행형 위기’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 할 과제와 메워야 할 공백(한진옥 입법조사관)’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 올해 수립되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보건의료체계 전반이 작동하는 구조적 설계를 촉구했다.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 보장,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핵심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한진옥 조사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의료기관 이용 환자 1503만명 가운데 41.5%가 타 지역 거주자인 반면 경북·전남 등 농어촌 지역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60%대 중반에 그쳤다. 이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대형병원과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의료의 신뢰와 역량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기준 서울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41.5%가 타 지역 거주자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속에 농어촌 지역 의료의 신뢰와 역량 약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수도권(인구 1000명당 1.86명) 대비 비수도권이 0.46명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도 의정갈등 시기 한때 5%까지 급락했다.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5.3%, 병상의 9.4%에 그쳐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은 인력·인프라 격차로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제도·인력·공간 제약으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구심점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립대병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실행 구조는 시험대” 현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보상 확대 △지역의료 인력 양성 △소아·응급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제시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역시 이에 집중 배분했다. 한 조사관은 “문제는 ‘방향성’보다 ‘실행 구조’에 달려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의 재편 가능성 △지역의사제의 정주 가능성 △공공의료사관학교의 장기 전략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국회에선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 중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필수·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조사관은 “하지만 의료계와 국립대병원협회는 자율성 침해, 교육·연구 기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데, 쟁점은 단순한 소관부처 변경이 아닌 인력·재정·규제 완화가 결합된 패키지 지원의 실제 작동”이라면서 “로드맵 없는 이관은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는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복무토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단기 공백을 메우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병행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제’의 경우 위헌성 논란과 함께 정책 목표의 모호성이 쟁점으로, 의료계에선 중증·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인지, 일차의료 접근성 개선이 목표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강제 복무보다 정주 여건 개선, 경력 설계, 전문성 유지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는 인력 배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부담도 큰 데다 중앙형 공공의대인지 지역 분산형 모델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해 의대 정원 논의와 맞물릴 경우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BCS 교육에 이어 재난 트라우마 등 현장 진료에 나서고 있는 한의사들 ■ 한의협 “의사 양성 10~15년, 국민 피해 최소화가 우선’”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이같은 지·필·공의 위기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자원이 작동하는 구조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최대 4923명, 2040년 최대 1만1136명의 양방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지·필·공 붕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단기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양성에 10~15년이 소요되는 공백기 동안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미 검증된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즉각적·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지·필·공 전략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 이미 검증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며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직역 간 대립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국민들도 10명 중 7명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심각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데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매체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의 농어촌 공공보건 투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4%(매우 찬성 36.0%, 대체로 찬성 31.4%)로 집계된 바 있다. 한 조사관은 “지·필·공 강화는 단일 법안이나 단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사고 부담 완화,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 인력 정책의 장·단기 연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립될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관건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실행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필·공 논의는 정부의 지표 계획 성공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불균형을 정면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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