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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보건복지부 새 진용…주치의, 방문진료 등 의료개혁 시동[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2소위원장에 김미애·이수진 의원이 각각 선출된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로드맵으로,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구축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의결하는 한편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았다. 먼저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를 담당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에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을, 사회복지·보육·가족·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에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을 각각 선출했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첫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좌로부터 김미애·이수진·서영석 소위원장, 정은경 장관 이에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를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발표에 나선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소득 중심 보험료 체계 확립, 수가 상시조정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지역수가 및 필수의료기금 신설을 병행키로 했다. 이어 ‘국민 평생건강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일차의료 및 건강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예방 서비스 강화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확충이 추진된다. ‘돌봄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도 도입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국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산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 발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미래 대비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로당 식사 제공을 확대하며,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마련해 생애주기별 고립 문제를 예방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AI 신약개발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통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의료 AI 기술의 현장 활용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업무보고 이후 복지위원들은 정은경 장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및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모든 장애인등록증의 영문 표기 의무화 검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및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보안성 강화 방안 모색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 및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방안 마련 △주민번호 없는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연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검토 △차질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적극적 관리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19일·20일 양일간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와 제2소위를 열어 이날 상정된 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26일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를 개회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다. -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한의원 등서 사용 가능[한의신문]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21일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며,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고,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는 본인 신청 및 형제・자매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범위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의원, 의원, 약국 등 지난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의료기관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개업한 의료기관이 올 상반기(1~6월) 매출이 30억 원이 넘었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였다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이 소비쿠폰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정부24(plus.gov.kr)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 go.kr)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 지난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Q&A 형태로 홈페이지에서 안내함과 동시에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한다. -
정부,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 위한 심리지원 강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을 논의, 점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고립,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자살 증가 우려 등 '코로나 우울'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97), 금융위기(`07)와 같은 중대한 사회적 사건 이후 자살률이 증가한 사례들에 비춰 볼 때 코로나19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대상·단계별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확진 환자의 70.8%가 우울, 불면, 긴장, 공격성, 환청 등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했으며 감염으로 인한 격리자는 고립감 및 소외감, 가족이나 접촉자에 대한 죄책감, 낙인, 불면, 직장에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및 감염자 이외 일반 국민도 사회적 활동 감소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의 48%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대국민 희망메시지 전달을 위한 슬로건 선정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여행주간(10월), ‘숲으로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또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챗봇, 국립정신건강센터 앱(마성의 토닥토닥, 정신건강 자가검진) 등을 통해 올바른 정신건강 정보와 자가진단을 제공, 코로나 우울 예방을 지원한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유아·청소년 등 대상으로 ‘스마트폰 바른사용’ 교육과 전문상담을 마련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건강생활수칙 보급과 ‘혼술·홈술’ 증가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절주 관련 온라인 이벤트를 지속 추진한다. 가족상담 전화(1644-6621) 등 심리·정서상담 및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단계별 상담 및 심리지원 체계를 운영해 우울·불안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코로나 우울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한다. 우울·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을 지속 운영하고 카카오톡 챗봇 등을 활용한 전국민 자가진단도 추진할 예정이다. 누구나 카카오톡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친구 등록해 무료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보다 심도있는 자가검진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자가진단’ 앱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지역사회 노인 코로나 우울을 조기발견·개입하기 위해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강화한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지원 강화, 인터넷 등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제공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문화돌봄체계 구축과 숲서비스 확대 역시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 등 대응인력과 국민들에 대한 휴식·재충전도 제공·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6월부터 제공되는 대응인력 대상 숲치유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고 사찰체험·치유관광·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및 원예치유 등도 제공한다. 국민 안심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소비쿠폰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 종교문화 여행코스 개발 등을 추진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을 선정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식·재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 확진자와 가족에게는 유선·대면상담과 함께 완치 이후에도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리상담·지원을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하반기 코로나 우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심리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홍보해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의 우울과 불안을 덜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생활 어려운 저소득층에 소비쿠폰 지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1일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시작으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6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정부는 229개 시・군・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카드) 등 지급방식을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수요 조사를 완료했으며 쿠폰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통과 원활한 상품권 공급을 위한 조치 등 조속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과의 협조 하에 진행했다.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약 1조 원) 대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로,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 등 49개 시・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되며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에는 전국 사용이 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안내 및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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