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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차단’[한의신문]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 기능 강화가 의료윤리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13일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국회의원실 주최 및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개설 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토론회 개최 전 의약단체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이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약단체에게 불법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많은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막을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는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자율규제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 확보(안덕선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자율정화 방안의 법적 근거와 과제(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안덕선 원장은 발표를 통해 자율규제에 대한 세계의사회 선언을 인용하며, “의료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시스템은 의료행위의 표준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서 “자율규제 모델은 최고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별 의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어 “의료단체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면 ‘제식구만 감싸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율규제가 활성화된 국가들을 보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다”고 덧붙이며, 영국의학협회·프랑스 의사 자율규제 방식·캐나다 온타리오 면허기구 징계 사례 및 퀘백주 전문직 자율기구 협회 등 해외 자율규제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김형주 법제이사는 의료인의 자율규제권 부여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한국-영국-미국-오스트리아-일본의 의료인에 대한 징계주체·구성·권한에 대한 비교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김 법제이사는 “징계권 이양의 경우 변호사협회도 2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진행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의약단체도 국민의 신뢰 속에 이같은 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징계요구권 역시 현재는 품위손상행위에 대해서만 요구가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범위 확대는 물론 의료인단체의 요청을 정부에서 수용하는 조항도 추가해 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조사권도 함께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율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징계절차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징계 통계나 사유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거나, 징계결정위원회에 구성에 있어 내·외부 위원의 적절한 배분, 세간에서 ‘봐주기식’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주제 발표자인 안덕선 원장, 김형주 법제이사와 함께 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김희준 뉴스1 제약바이오부장,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조사와 관련해선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보다는 의약인들이 자신들의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보다 세밀한 수사를 진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자율 조사권이나 징계권이 이양됐을 때 기준과 규정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의약인단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사법부,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정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유미화 상임대표는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 활성화는 각 단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과 환자를 위한 활동이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의약인단체의 노력에 대해 의료소비자 당사자로서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개최에 앞서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서울시 4개 의약단체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사전신고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 의무교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세계의사회 통한 의대증원 여론전…“일방적 의견 대변”[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세계의사회가 양의계의 의견을 대변해 한국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양의계를 대변해 한의계의 정당한 주장들을 비판해 온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의 영상메시지를 공개했다. 영상에서 루자인 회장은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우리 동료들은 민주적 법규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고 있다”며 “개인적 사유의 사직을 저지하고 학교 입학 조건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의협의 주장과 동일하다. ◇세계의사회, “의협 지지한다”는 입장 반복 이처럼 국내 현안에 세계의사회가 가담해 주요 현안에 반대하거나 양의계의 이권을 수호하는 행태는 계속 있어왔다. 앞서 의협은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이 의협 영문명칭과 흡사해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해외 학계에도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들며 2013년 5월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문명칭사용금지’ 등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3심 재판부는 ‘한의협이 의협을 사칭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도 세계의사회는 의협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의협 명칭의 명확성을 위한 의협의 관여에 대해 지지한다”면서 “한국 또는 해외에 있는 환자와 일반인들이 올바르고 진실한 정보를 알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협에 성원을 보낸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2015년에도 이어졌다. 2015년 의협은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자 세계의사회의 입장을 빌려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세계의사회 자비에 도 회장·무케시 하이커왈 이사회 의장 이름의 서신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은) 전문 의료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대 지식 사회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바탕이 전혀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계의사회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협은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세계의사회는 의협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세계의사회는 항상 “의협을 지지한다”, “의협에 성원을 보낸다” 등 의협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세계의사회는 2021년 수술실 CCTV 설치, 2023년 간호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협과 의견을 같이 해왔다. ◇정부 “세계의사회, 의협 일방적 견해 대변” 세계의사회에서는 핵심관계자로 의협 측 인사가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리더그룹으로 의장인 알코드마니(쿠웨이트), 야쇼크 필립(말레이시아) 등 11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 한 명이 박정율 의협 부회장이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와 함께 이번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세계의사회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해당 주장을 반박기도 했다. 세계의사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면서 “전공의의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의사회 입장문은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강조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세계의사회가 의협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례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면서 “이는 의협이 본인들의 주장을 마치 국외에서도 호응하는 듯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의사회의 주장은 그저 의협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5일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한 결과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내년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는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신청 및 의대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수술실 CCTV 설치 개정안 요구 목소리 ‘점화’7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의료계 안팎에서 점화되고 있다. 지난 6일 MBC PD수첩은 ‘수술실과 CCTV’ 편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영상이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던져준 가운데 PD수첩은 대리 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김장래 씨를 인터뷰했다. 다섯 식구의 가장인 그는 평소 운동을 즐길 정도로 건강했지만, 척추 수술로 인해 지팡이 없이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 그는 척추 수술 도중 대리 수술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지방흡입수술로 아내를 잃은 김모 씨도 집중 조명했다. 김씨의 아내는 지난해 8월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심정지로 사망했다. 수술 당시 의무기록지는 맥박 및 산소포화도 등이 정상으로 기재돼있었지만, 김씨가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계속된 심정지에도 심폐소생술 후 수술을 강행했던 흔적이 담겨있었다. 이에 김씨는 CCTV를 단서로 현재 의료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대리 수술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4년 대리 수술로 처벌을 받았던 의사 5명은 항소심에서 전원 벌금형에 그쳐 3개월 면허 정지에 그쳤다. 이들은 사건이 종결될 때쯤에 맞춰 다시 새로운 병원을 개업했고, 현재까지도 정상 진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방송에서는 지난 7년간 대리수술이 들통 난 의사는 36명이었고, 이 들 중 면허취소가 된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시민단체 역시도 수술실 CCTV 설치법 개정을 국회가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으로, 수술실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범죄와 사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라며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며, 수술실 안에서의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는 수술실 내에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며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모든 의료행위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대상이고, 수술실은 그러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지만,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 적극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CCTV 설치 법안 철회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주요 일간 신문에 대대적인 지면 광고를 통해 의협은 △영상 해킹 우려 △방어진료로 인한 환자사망과 필수의료 붕괴 △최악의 인권유린 CCTV 감시 등의 이유로 CCTV 설치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에는 세계의사회(WMA) 데이비드 바브 회장의 메시지를 통해 “수술이나 투약, 의학적 자문 등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 신뢰와 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사생활의 보호”라며 “수술실 내 강제적인 CCTV 감시는 끊임없는 상호 불신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의료행위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그 어떠한 치료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7월 임시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다시 제1법안소위에 상정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CCTV 위치와 설치 의무화 부분에서 여야는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지만,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안 처리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
2018 환자안전 세계장관 서밋, 환자안전에 관한 도쿄선언 발표환자안전활동재단 도쿄선언 지지의사 밝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본 도쿄에서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린 제3차 환자안전 세계 장관 서밋(Global Ministerial Summit on Patient Safety)에서 일본, 독일, 영국이 제안한 환자안전에 관한 도쿄선언(Tokyo Declaration on Patient Safety)이 발표되자 환자안전활동재단(Patient Safety Movement Foundation (PSMF))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 선언에서는 국가들이 장려책을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의료 분야의 안전과 품질의 지속적 개선이 중요함을 인정하는 관행을 만들어감으로써 세계적으로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환자안전 세계 장관 서밋에서 연설한 환자안전활동재단 설립자 겸 회장인 조 키아니는 “이 선언은 환자안전 향상과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명성 제고와 장려책 조정, 세계적인 협력을 향한 기념비적인 조치”라며 “모임을 지속해 진전 사항을 공유하고 단편적 사실들을 연결해 결론을 도출, 실행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2020년까지 예방 가능한 사망 건수를 0으로 줄이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병원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예방 가능한 사망 건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과정을 실행하도록 병원들을 장려하며 의료 관련 기업에 조기 진단 개선을 위한 데이터 공유를 권장하는 등 예방 가능한 사망 건수를 0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세계 장관 서밋에는 일본의 후생노동성 장관,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세계은행(World Bank),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를 비롯한 40개국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안전 문화, 고령 사회의 환자안전, 환자안전의 경제학, 중저소득 국가들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보편적 의료보장범위 달성 등의 주제를 다뤘다. 한편 환자안전활동재단은 2020년까지 예방 가능한 사망 건수를 0건으로 줄이기 위해 의료 분야 윤리,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마시모재단(Masimo Foundation)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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