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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미래 위한 법적·정책적 이정표 제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지난해 한의약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회장 노용균)’는 28일 호텔 코리아나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 헌법적 관점에서 본 한의학·한의사 차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노용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계는 X-ray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원의 승소 판결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으며, 현대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법적 권한을 확대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오늘의 세미나가 한의계의 미래를 위한 법적·정책적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아직 우리 한의계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오늘의 첫걸음을 통해 한의학과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더 올바르게 알려지고, 차별당하지 않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한의학 법제·정책 연구회를 통해 그러한 이론적 기반과 법률적 토대, 정책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가 ‘한의학·한의사 차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규찬 박사는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와 의사를 동등한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기·의료행위·건강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의학·한의사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차별은 곧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역행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이어 △실손의료보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방물리요법 △치매진단서 발급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5대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도적 차별들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치매진단소견서 발급 차별과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3항에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진단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일반 한의사는 발급 주체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규정한 법률을 하위 규정인 고시로 위반한 것이며, 관련 고시는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고시가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한의사 작성 치매진단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 거부할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또한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한의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박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시사하는 바도 전달했다. 박 박사는 먼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한의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한 다른 현대 의료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 등에서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의 출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다른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범용성·대중성·안전성이 담보되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박상융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한의 관련 입법 추진에 있어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인사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자체 내부의 목소리뿐 아니라 법안에 최종적인 권한 또는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인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한의계가 한의 관련 법률뿐 아니라 의료에 관련된 법률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한의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참여자들이 앞으로 한의 관련 법적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학의 가치를 한의학을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법과 제도에서 차별을 받아온 시간이 길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부터라도 연구회를 통해 하나하나 더 알찬 정책들을 제시하여 차별적 제도들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이완호·유창길 부회장, 이승룡·성시현 이사를 비롯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노용균 회장, 김병철·배근조·민용기·민경현·김민지·박상융 변호사, 박규찬 법학박사, 대한한의사협회 박상표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
안전한 한약재 유통환경 조성 위해 협력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9일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원장 장정윤)과 간담회를 갖고, 한약재 관능검사 강화 방안 등 보다 안전한 한약재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 배창욱·유창길 부회장, 성시현 약무이사,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와 의약품시험연구원 장정윤 원장·김경희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수입 한약재는 수입의약품 등의 관리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약처가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인 의약품시험연구원에서는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수입 한약재 유통을 위한 검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장정윤 원장은 “현재 관능검사 위원의 경우에는 한의협 등의 추천을 거쳐 식약처에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인력풀을 활용해 검사를 의뢰하는 형태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관능검사를 통과된 제품만 수입이 허용되고, 통관된 한약재는 각종 시험을 거친 후 한의의료기관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이어 “관능검사는 수입 한약재의 적합 여부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관능검사 위원으로 참여해 보다 양질의 수입 한약재가 유통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배창욱 부회장은 “관능검사는 한약재에 대한 특성과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한 검사과정이 아닌 최상의 품질을 갖춘 수입 한약재가 국내에 유통되기 위한 첫 관문”이라며 “한약재의 전문가는 당연히 한의사일 것이며, 한의협에서도 관능검사를 비롯한 한약재 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배 부회장은 “앞으로도 한약재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한의사가 관능검사 위원으로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한약재의 유통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동국한의동문회, 제22대 출범 첫 이사회 개최[한의신문] 제22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회(회장 최윤용)가 27일 온라인으로 ‘제22대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윤용 회장, 박종웅 수석부회장, 송상화·박경미 부회장, 전가윤 내외협력이사, 장우진 이사가 참석했으며, 오창영 감사가 배석했다. 이사회에서는 보고안건 5건, 의결안건 2건을 포함,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보고안건으로는 △제21대 제5차 이사회 결과 △제36차 정기총회 결과 △제22대 임원 선임 및 조직 구성 △행정 정비 및 회계 인수인계 △신규졸업생(42기) 대상 동문 특강 결과 등의 보고가 이뤄졌으며, 모두 이의 없이 접수됐다. 특히 제22대 집행부 구성과 관련 성시현 변호사(졸업30기)를 법률이사로, 졸업42기 김선중·장우진 동문을 이사 및 졸업42기 기장단으로 영입해 법률 전문성 확보와 청년층 참여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송상화 부회장이 부산지부장을 겸임해 지역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에 나선다. 행정 정비 면에서는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동문회’ 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 회장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회무 운영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임 집행부로부터 회계 인수인계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제36차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제6호 의결 안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임상강좌(초음파 진단 및 약침 실습 강의, AI 등) △제1회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연합 홈커밍데이 △제29회 총장배 한의과대학 동문 골프·트레킹 대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추진 등이다. 제7호 의결 안건으로는 제22대 동문회 슬로건 채택의 건이 상정, 동문 간 유대 강화와 함께 성장하는 동문회의 지향을 담은 ‘따뜻한 연대, 함께하는 성장’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송상화 부회장(부산지부장)이 30일 부산역 인근 더스퀘어뷔페에서 ‘동국한의 부산동문회의 날’이 개최된다고 보고한 가운데 회의 기준 35명의 참석을 확인했으며, 행림 원외탕전·한도깨비 원외탕전·동방메디컬 등의 협찬과 개인 후원이 이어져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박종웅 수석부회장이 5월16일 ‘제1회 동국한의연합 홈커밍데이’와 5월17일 ‘제29회 총장배 한의과대학 동문 골프·트레킹대회’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한편 제22대 동국한의동문회는 취임 첫 이사회를 통해 2026년 사업의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하고, 슬로건을 공식채택하는 등 새 집행부 체제를 본격 가동했으며, ‘따뜻한 연대, 함께하는 성장’의 슬로건 아래 동문 네트워크 강화와 모교 발전 기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한의약 발전 공헌 시상 “수고 많으셨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심진찬 회장(전북한의사회), 김석희 총무/홍보이사·오현민 기획/국제이사·권승원 학술이사·이승룡 법제이사·성시현 약무이사·강서원 국제이사·김동영 정보통신이사(이상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전재진 상임부의장(더불어민주당 직능대표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정범길 정책전문위원(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언론문화상: 심희진 기자(매일경제), 김시영 기자(한양경제), 김동욱 기자(연합뉴스TV) -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 및 자정기능 강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사무장 의료기관·환자 유인 및 알선·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19일 첫 회의를 가진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위원장 유창길·한의협 보험부회장, 이하 모니터링위)는 앞으로 △한의 보험진료 관련 불법·탈법 행위 모니터링 △회원 보호 및 정당한 보험진료 환경 조성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 근절 △관계기관 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정상적 보험진료 환경 조성과 더불어 회원의 권익 보호도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 차원의 자율적 자정기능 강화를 통해 한의 보험진료와 관련한 불법적인 사안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련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직접 제보를 받고, 필요 시에는 실무 조사 실시 및 수사기관 고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맞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모니터링위는 분기별 1회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사정이나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필요시 위원장이 판단해 수시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진료 관련 불법행위 조사 및 자료 검토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위 위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시 모니터링위 차원엥서 임시팀(TF)을 구성해 실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니터링위에서는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한의협 공식 신고창구인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02-2657-5083, 5016, 5077·이메일: bohum@akom.org)’를 설치해 회원 및 국민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위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 및 대응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서는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사무장 의료기관 관련 제보 △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행위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기타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받게 되며, 향후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화 및 이메일 접수 이외에도 익명게시판 설치, 구글 설문지 등 공익제보의 원칙에 입각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접수된 제보 및 신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절차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 및 신고는 먼저 모니터링위에서 신고 내용의 구체성, 사실 가능성, 조사 필요성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단순 민원 성격을 띤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관련 자료 요청,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조사 및 관련 법령·보험진료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자료 확보 또는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모니터링위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협회 차원의 관리 또는 지도 필요 여부 검토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정책 건의사항 도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명백한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나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위는 의료기관별 보험 부당청구, 허위·과다청구 사례 및 불법리베이트·청구조작 현장 사례 등 보험진료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서 작성 및 법령·보험 지침 개선안 마련 등 보험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제작, 법률·보험·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 회원 법적 지원 안내 등과 같은 회원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 발생하는 주요 사례 등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유창길 위원장은 “향후 심의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 원칙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회원이 법·제도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매뉴얼도 마련해 나가는 등 협회 차원의 자정기능이 활성화돼 안정적인 보험진료 환경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모니터링위의 활동을 통해 한의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위원회의 설립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모니터링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 △위원: 한의협 송인선 보험이사·강민정 약무/보험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이승룡 법제이사·성시현 약무이사(변호사), 한의협 보험위원회 서병관·김지만·차대녕·이근진 위원, 손정원 경기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정범길 한의협 보험정책전문위원, 김영선 한의협 법무국 차장(변호사). -
한의협 신입회원 OT “새내기 한의사 사회 진출 첫걸음 지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OT)’을 개최, 신입 한의사를 위한 법무 상식과 건강보험 청구, 자산관리 등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내기 한의사 여러분이 임상 현장에서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협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회원의 권익 보호와 한의약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의사협회 정책 소개 △건강보험 청구 안내 △의료인 권리 및 의무 △자산관리 강의 등을 통해 새내기 한의사들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협회 정책 소개’를 통해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추진 △일차의료 관련 제도 한의 참여 추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치료목적 한의비급여 실손의료보험 적용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의 주요 정책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주치의 제도의 제도권 편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적용 확대와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폭넓은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고, 한의약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안내’를 소개한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운영구조 △한의 건강보험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 및 청구 실무 △심사 및 사후 관리와 질의 시간을 가졌다. ‘신입 한의사를 위한 법무 상식’을 소개한 성시현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법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작동하는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는 신입 회원 여러분이 그간 배워온 전문지식에 기반한 것으로, 지속적인 배움과 성실한 진료가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당부했다. ‘자산관리’를 소개한 곽재혁 KB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산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꼼꼼한 재무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육을 수강한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의맥 1년 이용권(10명)과 커피전문전 이용권(5명) 등을 증정했다.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서 한의사의 목소리 높인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다. 한의협은 29일 한의협회관 회장실에서 ㈜유한건강생활(대표이사 손정수)과 ‘건강기능식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용식품을 포함한 건강식품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의협 윤성찬 회장·배창욱 부회장·성시현 약무이사·김영수 약무이사가, ㈜유한건강생활에서는 손정수 대표이사·김문섭 부문장·김윤선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의원의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 산업 시장 참여 확대와 더불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상호간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의 개발, 유통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에 있어 상호 협의를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2024년 1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면서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한건강생활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윤 회장은 “㈜유한건강생활에서 개발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은 대부분 천연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천연물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한의사는 천연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창욱 부회장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분명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의약의 미래와 한의사의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천연물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보다 활발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일상적인 건강관리 영역까지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손정수 대표이사는 “천연물의 전문가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향후 제품 개발 등에 있어 자문을 얻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커뮤니티 홈페이지 약무정보 게시판(https://comm.akom.org/bbs/board.php?bo_table=info_drug&wr_id=3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맞춤형건기식판매업, 한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한의신문]“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며, 한의원에서도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위원장 배창욱 부회장·이하 약무위)가 한의사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약무위는 지난해 1월2일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신설된 후 같은 해 5월30일 제1회 약무위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건기식 시장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맞춤형건기식관리사 자격기준에 한의사 포함 약무위에서는 맞춤형건기식이 한의사 회원들의 새로운 수익창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며,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법령 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맞춤형건기식이란 : 맞춤형건기식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말한다. 즉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한 제품을 의미한다. 2. 맞춤형건기식관리사 도입 : 지난해 10월16일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보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안 제5조의3)’에서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다. 맞춤형건기식관리사란 맞춤형건기식의 소분·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분·조합 시설·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구매·섭취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을 진행할 시 반드시 두어야 하며,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3. 한의원에서 맞춤형건기식 판매가 가능할까 :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의 경우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가능하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므로, 한의원에서도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이 가능하다. ◇ 건기식협회와 맞춤형건기식 협업 약무위는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안에서 한의사가 단순히 참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건기식 시장에서 한의사가 주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기식 제조업체와 협업을 통한 맞춤형건기식 진행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9월5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양 단체는 △건기식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상호 육성 지원 △건기식 관련 상호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등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약 자원의 원료가 기본이 되는 제품 개발 시 한의계 인사를 추천 및 활용하고,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건기식의 한의계 시장 진출에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건기식협회에 요청해 한의계 유통 진출 및 협업에 관심 있는 건기식 제조업체를 파악했다. 약무위는 한의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총 12개 업체가 접수, 그중 10개 업체 관계자와 1차 면담을 진행했다. 약무위는 면담 과정에서 △한의원 독자 제품(브랜드) 출시 역량 및 의지 △한의사를 위한 영업지원 가능 여부 △맞춤형건기식 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 및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이후 5개 업체와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 회원들 이해 돕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 또한 약무위는 회원들에게 맞춤형건기식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11월7일, 12월5일 총 2회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1차 세미나에서는 △맞춤형건기식에 관한 법과 제도 이해(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 △한의사가 알아야 할 건기식과 의약품의 구분점(이동헌 가천대 한의대 교수) △맞춤형건기식 활용을 통한 통증 임상에서의 윈윈전략(조선영 한의기능영양학회 부회장), 2차 세미나에서는 △임상한의사를 위한 통증의 신경과학(김영수 인테그로메디랩 연구소장) △통증 관련 영양제 사용 시 주의사항(오혜경 한방내과 전문의) △맞춤형건기식이 필요한 통증 임상 케이스(조선영 한의기능영양학회 부회장) 등 발표가 진행됐다. 약무위는 이 같은 강의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한의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창욱 위원장은 “한의치료의 보조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한의원의 새로운 수익 창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약무위에서도 건기식과 관련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자들의 새로운 니즈가 있었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또 “한의학은 환자 맞춤형 의학이며, 건기식의 원료 중에 한약이 많다”면서 “ 때문에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을 한의사가 진행할 시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치료에는 당연히 한약, 침구치료 등 한의학적 방법이 위주가 돼야 하지만 건기식 영역은 보조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건기식과 관련해 향후 법령이 확정되면 신고절차 등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건기식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3차 세미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배 위원장은 “건기식을 통해 한의사의 역할을 확장하고 한의원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건기식 설문조사에도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약무위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한한의학회, 의료분쟁 자문 워크숍 성료[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주최한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이 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의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 지식과 실무적 대처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이재동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한의사 회원 여러분이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을 습득해 현장에서도 보다 자신 있게 의료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격려사에서 “팬데믹 기간동안 중단됐던 세미나를 다시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의료와 법, 윤리적 관점에서 한의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분쟁과 민원 사례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3만 한의사의 권익 수호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성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은 윤성찬 회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 배상 책임보험 등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의료 사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민원과 의료자문 통계를 분석하고,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 의료분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백용현 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는 ‘2024년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통계’를 발표하며 대한한의학회가 매년 100건 이상의 의료 분쟁 관련 학술 자문을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및 경찰서 의뢰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협회를 통한 자문 요청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학회는 의료자문심의위원회를 통해 다각적이고 공정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회신하고 있다. 성시현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한의사의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성 이사는 “의료 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라며, 한의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법과 형법의 관련 법조문을 통해 증명책임의 소재를 밝히며, 한의사가 법적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성 이사는 “의권과 의료 소송은 별개가 아니다”라며, 의료 소송의 판결들이 의권 확대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의 권리가 커질수록 의무도 커진다”며, 의료 행위 전후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해 “입증 책임은 한의사에게 있다”며, 진료 기록에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철저한 문서화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의료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 분석도 이뤄졌다. 특히 △봉침 치료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발생 사례 △전원 조치 의무 위반 △진료 기록의 중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한의사들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전원 동의서’ 및 ‘설명 동의서’ 등의 표준 양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대성 세종손해사정 부장은 의료 분쟁 해결 절차 및 의료 과실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환자들은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 과실 여부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은 의료 분쟁 조정 제도를 소개하며, 의료 중재원의 조정 절차와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진료 기록을 세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의료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학회는 "매년 100건 이상의 의료 분쟁 관련 자문 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술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 연구와 정책 개선을 통해 한의사의 법적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발족…“한의약 법제 정비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임원단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한의약 법제 정비에 나선다. 최근 X-ray 등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한의사의 법적 지위와 의권이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한의사 법조인, 한의협 자문·고문 변호사, 법학자,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를 발족하고, 한의약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적으로는 한의사에게 현대진단기기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아직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며, 의료공백 등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제기돼 오고 있다”면서 “법률과 제도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뜻과 지혜를 모아 함께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연구회 임원진 선출에선 회장에 한의사 출신 법조인인 노용균 변호사(법무법인 명석)가, 부회장엔 한의협 자문변호사인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가, 총무이사에는 한의협 성시현 약무이사·홍승표 법제이사가 만장일치로 각각 선출됐다. 노용균 회장은 “현재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항상 제 자신이 한의사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하는 등 직능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강한 만큼 미래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연구회 회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노용균 회장, 박병규 부회장 이어진 간담회에서 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의계 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연구회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성시현 이사에 따르면 한의협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제도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연구회를 구성해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정책 추진 △홍보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성 이사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전공 비율(‘09~‘23년)’ 자료를 살펴보면 의학계열 전공자는 전체의 0.73%에 불과, 의료 관련 법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한의사 관련 법령도 타 직능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특히 성 이사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에 대해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정의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뇌파계·X-ray 진단기기까지 계속 승소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한의약이 이제 미래의학으로 거듭나도록 연구회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앞으로 ‘의권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을 목표로,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학술적 근거 마련 △연구 개발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한의약의 세계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역할 △홍보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박상융·배근조 변호사, 김석희 이사 이와 함께 김석희 한의협 총무/홍보이사가 진행한 한의약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에서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판결문을 제시하며 “연구회에서 앞으로 한의 관련 재판에 있어 이러한 판결문이나 판시 등 근거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바이블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고, 법적 소송 등에서 수사당국과 법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 작업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한의계에 제도적으로 여러 제한이 있는 만큼 의술뿐만 아니라 법률 응대에 관한 내용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법률)는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들에 대해 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조인뿐만 아니라 기기 등에 폭넓은 이해도를 가진 다양한 직능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한의학적 장점을 가진 한의사 전용 의료기기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석희 이사는 “X-ray기기를 개발한 사람은 양방의사가 아닌 독일의 물리학자인 빌헬름 뢴트겐이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각 임상 과목마다 X-ray로 진단법을 배우고, 국시에도 판독 문제가 출제될 만큼 한의사는 모두 판독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또 “X-ray 촬영을 위한 한·양방 의료기관 복수 내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판결 이후에도 행정적 절차 문제로 급여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험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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