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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차단’[한의신문]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 기능 강화가 의료윤리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13일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국회의원실 주최 및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개설 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토론회 개최 전 의약단체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이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약단체에게 불법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많은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막을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는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자율규제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 확보(안덕선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자율정화 방안의 법적 근거와 과제(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안덕선 원장은 발표를 통해 자율규제에 대한 세계의사회 선언을 인용하며, “의료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시스템은 의료행위의 표준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서 “자율규제 모델은 최고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별 의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어 “의료단체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면 ‘제식구만 감싸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율규제가 활성화된 국가들을 보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다”고 덧붙이며, 영국의학협회·프랑스 의사 자율규제 방식·캐나다 온타리오 면허기구 징계 사례 및 퀘백주 전문직 자율기구 협회 등 해외 자율규제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김형주 법제이사는 의료인의 자율규제권 부여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한국-영국-미국-오스트리아-일본의 의료인에 대한 징계주체·구성·권한에 대한 비교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김 법제이사는 “징계권 이양의 경우 변호사협회도 2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진행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의약단체도 국민의 신뢰 속에 이같은 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징계요구권 역시 현재는 품위손상행위에 대해서만 요구가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범위 확대는 물론 의료인단체의 요청을 정부에서 수용하는 조항도 추가해 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조사권도 함께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율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징계절차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징계 통계나 사유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거나, 징계결정위원회에 구성에 있어 내·외부 위원의 적절한 배분, 세간에서 ‘봐주기식’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주제 발표자인 안덕선 원장, 김형주 법제이사와 함께 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김희준 뉴스1 제약바이오부장,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조사와 관련해선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보다는 의약인들이 자신들의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보다 세밀한 수사를 진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자율 조사권이나 징계권이 이양됐을 때 기준과 규정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의약인단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사법부,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정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유미화 상임대표는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 활성화는 각 단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과 환자를 위한 활동이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의약인단체의 노력에 대해 의료소비자 당사자로서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개최에 앞서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서울시 4개 의약단체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사전신고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 의무교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사공협 발전 위한 2025년 워크숍 ‘성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사공협 발전을 위한 2025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자유토론 시간에는 △회원 단체 확대를 통한 사공협 활성화 △회원 단체별 강점을 살린 해외봉사활동 추진(보험시스템 구축 지원, 교육 등) △현지 수요 및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해외봉사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 직원 채용 등과 같은 다양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특별 강연으로 △해외 의료봉사활동 사례 △체계적인 재난의료지원대책 및 국내외 봉사활동 사례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봉사활동 사례 등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보건의약단체 간 사회공헌활동 사례 및 국내외 진료 현장의 생생한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공협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김병기 공동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한영섭 공동중앙위원장(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전무이사), 이재국 감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박소연 중앙위원(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차혜영 중앙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ESG관리부 부장), 송민경 중앙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국민소통부 부장), 최종기 중앙위원(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이 참석했으며, 각 단체의 운영위원, 임직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
심평원 서울본부, 지역회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실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이하 서울본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의약품을 함께 전달해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김미향 본부장은 “이번 나눔 활동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헌소지 등을 검토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건의 법안을 모두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해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인에 대한 정치권의 길들이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안은 단순히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료인을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법”이라며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만으로도 의료인을 면허 취소에 이르게 하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과잉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직무 관련성과 무관한 범죄에 대한 면허 결격 사유나 취소 사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한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한편 국회의원 선출권을 지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
서울시,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협의체 출범서울시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호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협의체는 서울시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대응과 대시민 의료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의료협의체는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각 인사 1명과 서울시 관계자 등 총 8명으로 구성했다. 정기회의를 통해 6개 단체가 현안 업무를 수시로 논의하고 정책 시행에 앞서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보건의료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장, 보건의료협의체 위원,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보건의료협의체의 운영 방안과 앞으로 추진할 약자와의 동행 사업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서울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의 의료인력 충원"이라며 "다른 민간병원들과 형평성을 위해 의료인들의 인건비를 조정했으나 아직도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 의료인력 충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가 의료현장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돼 서울시 보건의료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더욱 촘촘히 시행해 모든 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그동안 서울시한의사회에서 했던 노력들이 이번 협의체를 통해 서울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대선 D-5] 의료계, 윤석열 후보 잇단 지지‘제20대 대통령 선거’가 D-5일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의료계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기사 종사자 5000여명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의료기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의료기사 5천명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지지를 선언한 의료기사 직군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이다. 이어 같은 날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는 서울시의사회 소속 양의사 533명이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가졌다. 양의사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윤석열 후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열어줄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적임자임을 확신한다”며 “서울 의사 533인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기윤 직능총괄부본부장은“국민이 만들어낸 윤석열 후보는 상식과 공정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결속시킬 국민의 후보이자,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오늘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렬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서울시 의료단체 '비급여 공개 헌법소원'의견 공동제출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28일 서울 헌법재판소를 찾아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공동위헌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비급여 관련조항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뒤 이어 6월25일에는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24일 양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2021헌마374, 2021헌마743)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제출한 공동위헌의견서에서 의료인의 보고의무와 처벌 조항에 대해 세 단체는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이자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보호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인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이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임에도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가 필요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지한 내심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도 세 단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환자 자신이 제공여부를 결정해야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해서도 “진료내역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 단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에 대해 감독이 필요하다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 일체까지 확장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큰 격차가 있는 재료들을 일괄적으로 산정해 신고하고, 보고받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의료를 국민 건강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이번 헌법소원에서 꼭 위헌으로 결정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3개 단체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데 힘을 합쳐 비급여진료 비용 공개 및 보고 등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이번 정부의 비급여관리대책은 저질 진료를 양산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모든 의료계와 힘을 합쳐 이 법을 저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활성화되는 비대면 진료, 과제는 “면책사유·수가·정보 보호”집중관리군 위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더욱 활성화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재·강병원·이영 의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비대면 진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의료인의 면책사유 명시와 수가 개선, 정보 보호’를 제도 개선 사항의 핵심으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과 제안 사항’ 발제를 맡은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회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반대지만 지난해 총회 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원격의료 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도 5차까지 진행하는 등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의정 합의 틀 안에서 움직이자는 입장이고 거버넌스가 구성돼야 한 발짝이라도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내 원격의료연구회가 운영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이며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산하단체로, 산하단체에서 움직이는 것은 자유로우면서도 어느 정도 허가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젊은 의사들이 증가하고 시대 변화에 대한 요구도를 잘 알고 있어서 응답자의 70~80%가 원격의료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작 상황이 됐을 때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꽤 많았다”며 “면책사유, 수가,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하는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사들은 ‘근거’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며 “이걸로 수술하는 게 맞아? 근거가 뭐야?라고 했을 때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현재도 의료인 간 원격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원격진료실이 법적으로는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 진료실 외에 따로 원격진료실을 만들어야 하는지, 수가는 어ᄄᅠᇂ게 되는 건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부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남의 제도를 무조건 가져오는 식의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편리성이 안전성에 우선할 수 없고 참여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 어느 곳도 손해보지 않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방향으로는 “원격 모니터링 등 안전성이 확보된 진료 범위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외과의사 입장에서 보자면 암 환자들의 경우 오로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 1박 2일씩 서울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분명 비대면 진료가 유용할 것”이라며 “또 지방과 서울의 의료 수준이 크게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을 제한해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정비 필요사항’에 대해 “대면 진료가 필요한 영역과 비대면을 통해 예측, 예방, 치료가 가능한 분야를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데이터들이 확보돼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면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 뿐 아니라 시급성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과실, 면책 등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모니터링 기기의 정확성, 품질 보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 외에도 환자 건강기록 앱 등의 서비스와 인증을 통한 마이헬스웨이 인프라와의 연계 검토 등 개인 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 관리를 비롯해 직접 진료 행위 외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수가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들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편리성이 환자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의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화 진료했다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보장되고 변화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상원 연세대 교수는 “상급의료기관 의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데이터”라며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환자 본인 고유의 데이터 외에 의사들이 판독한 수많은 의료 학술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100% 환자 소유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내 감염을 예상해 지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뒤 약 352만여건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특별한 소비자 피해나 의료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단순히 의원급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 일 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좀 더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산업계까지 고려하겠지만, 복지부 관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이 중시되고 산업은 그 다음 문제”라며 “의료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안전한 의료이용 원칙하에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건강 증진을 기여하는데 비대면 진료가 대면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제도화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나 대상 질병, 참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등과도 협의체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전의총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 연구 중단해야”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원격의료를 연구하는 세미나를 연 서울시의사회의 행태를 비판하고 원격의료 연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일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시 의사회 소속 원격의료 연구회는 세미나를 통해 원격의료를 초진도 허용해야 하며 병원급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주장을 펼친 이유도 환자들이 원격의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까지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대한민국은 제도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어 환자가 진료를 보지 못해 위험한 경우를 찾기가 힘들다”며 “이 때문에 원격의료의 실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격의료가 국민들의 건강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이어 “원격의료 장비의 발전과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원격의료에 적합하도록 바뀐다면 의사들도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독단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 서울시의사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의총은 △원격의료 연구를 중단할 것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한 원격의료회 연구원들을 징계·해임할 것 △자신들의 연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서울의사회에 촉구했다. -
“비급여 진료비 공개 즉각 철회”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시행은 6월 30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정춘숙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서 큰 문제로 불거져 나왔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후속조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자율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태로서 관치의료이자, 의료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 31명은 문제의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등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 28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의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등이 지부별로 연계하여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행사를 속속 개최했다. 전국 최대 지부인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도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 5층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고지 의무화 정책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체 의료기관은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태서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분야를 자율이 아닌 통제에 초점을 맞춰 의료를 강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 특수성을 단순히 가격 비교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의료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며, 그 결과 수준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만다. 정부가 의료 파국을 막고자 한다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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