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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추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15일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의료원에서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산의료원, 충청남도한의사회 및 서산시한의사회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등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서산의료원이 시행 중인 건강돌봄사업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산의료원은 현재 총 17개 진료과(영유아야간진료센터 포함)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의과는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충남 유인도서 원격 건강관리모형 개발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니어 효(孝) 검진사업 △장애인·다문화 건강증진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날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현재 전국 국공립의료기관 중 한방 진료과목이 설치된 기관은 30.8%에 불과하며, 공공의료 내 한의약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한의과가 설치·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 건강돌봄 지원사업’과 ‘AI 돌봄전화 기반 일차의료 협력사업’ 등과 같이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지역 연계가 필요한 사업의 ‘한의약 건강돌봄 시범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지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은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약의 역할 확대는 만성질환 예방, 고령 환자 건강관리, 일차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지역 기반 건강돌봄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생애말기 돌봄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의약 기반의 생활습관 개선, 심신 안정, 예방 중심 건강관리 기능이 기존 의료원 사업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김영완 서산의료원 원장은 “공공의료는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산의료원은 앞으로도 한의약을 포함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모델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공의료 내 한의약의 포괄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취약지 주민과 더 가깝게!”[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4일 ‘2024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의료취약지·취약계층에게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대회는 지자체가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에게 원격협진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지자체와 담당자를 포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사업 참여 지자체(56개 시·군·구) 담당자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도에 신규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무원도 참석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우수 담당자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우수 기관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를 발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노력과 더불어 의료기관 참여 확대 노력이 우수한 6개 시·군·구, 3개 시·도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우수 시·군·구로는 강원 양양군·횡성군 보건소, 충남 홍성군보건소, 전북 남원시보건소, 경남 남해군보건소, 경북 예천군보건소가 수상했으며, 우수 시·도는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상했고, 개인 유공표창으로는 충남 서산의료원 고아령 진료과장이 수상했다. 우수 담당자의 경우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중 경북 영주시(이정혜 지방보건주사)가 ‘공공의료원(영주적십자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협진 대상자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검사항목 확대’ 노력으로 대상자 만족도와 건강개선 효과를 높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2부에서는 2024년 사업의 성과 및 2025년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전남 완도군과 경남 남해군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전남 완도군은 ‘지역 내 종합병원과 연결한 심뇌혈관 질환 스크리닝’ 사례를, 경남 남해군은 ‘군민 주치의 제도와 연계한 원격협진’ 사례를 각각 발표해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원격협진 활용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실천 모델로 주목받았다. 한편 김헌주 원장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먼 거리로 이동하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의 운영과, 의사와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 접근성과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지역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시설·장비로는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을 구비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라 인력의 경우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 △간호등급제 1등급 수준 간호사 배치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시설 기준은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병동 △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 30개 이상 60개 이하 △4인실 이하의 입원병실 △환자 안정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충격흡수 소재의 벽·바닥 등 △인지치료,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져야 하며, 작업치료 도구, 보행보조장비, 목욕침대 등의 장비가 갖춰져야 한다. 치매안심병원은 환자의 치매진단·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행동심리증상, 신경징후, 일상생활수행 능력 등 종합적 평가에 근거하여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 및 행동심리증상과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약물·비약물적 치료, 개인 및 집단 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 시행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퇴원 시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인천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제2 노인치매요양병원, 울산광역시립 노인병원, 화순군립 요양병원, 충남 서산의료원·홍서의료원, 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 상주시립요양병원 등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 1월 경기 지역 최초로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고, 서울 지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지정받았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염 노인정책관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므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지방 공공의료 위한 ‘공공임상교수제’...“실효성 없어”극심한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고, 근무 편법 또한 밝혀지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임상교수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정규의사로,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 근무하되, 본래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지만 실제 선발 인원은 24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16%에 불과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7명을 선발해 인천 적십자병원, 경기도 이천·안성의료원에서 순회 근무 중이며, 강원대병원은 6명을 선발, 영월·속초·삼척·강릉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충남대병원은 5명, 전북대병원은 3명, 경북대병원은 2명, 충북대병원은 1명을 선발했으며, 전남대·경상국립대·부산대·제주대병원은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 더욱이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지원·선발된 의사가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순환근무를 하는 사례도 밝혀졌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교수 타이틀을 얻어 의사 ‘커리어 쌓기’에 제도를 이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으로, 영월·속초의료원 각각 1명, 울진군의료원 1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명, 진안군의료원 2명, 공주의료원 1명, 서산의료원 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교육부가 배정한 지난해 관련 예산 93억7500만원 중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10억2200만원으로, 10.9%에 불과했다. 올해도 190억6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예산집행률은 16.7%(31억7500만원)에 그쳤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경찰·군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 의사 없어”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와 지방의료원의 66% 가량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료과 휴진 시작 일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진단검사의학과가 지난 ’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하고 있으며, △’17년 1개 △’18년 4개 △’20년 12개 △’21년 4개 △’22년 16개에 이어 올해 27개 진료과가 휴진을 시작해 장기간에 걸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과 휴진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 소속 2개 병원 일시 미제출) 정춘숙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2년10월 18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 중 문 닫은 과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5개 과가 휴진 중이며, 국립재활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각각 3개 과 휴진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경찰병원을 비롯해 국방부 소속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소속 서울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및 대전병원과 국가보훈부 소속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12개 기관도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공보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소집 해제될 경우 휴진 병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치매안심병원’ 4개소 추가 지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이란 행동심리증상(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의 인프라를 것을 뜻한다. 그간 공립요양병원 11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4개소(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가 추가 지정돼 치매안심병원은 총 15개소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공립 요양병원 외에 민간 요양병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이 최초로 지정됐는데, 민간요양병원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1항 별표 2의2(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의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섬망 등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동에서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21년~)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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