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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등 동아시아 전통의학, 유럽·서구 의료계에 알려…이목 집중[한의신문]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임상적 가치와 연구 성과를 유럽 및 서구 의료계에 소개하는 국제 학술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 Related Techniques) 연례 학술대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폴랏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침구치료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한 근거기반 통합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의학적 개념과 현대의학적 연구 성과를 접목한 발표와 워크숍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 류바오옌(Liu Baoyan) 회장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국제 학술단체 간 협력 기반을 다지고 침구의학의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ICMART 이사인 대한한의학회 남동우 국제협력이사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 한의학의 임상적 가치와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남 이사는 ‘통증 치료를 넘어서서: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근거기반 통합의학적 접근을 통한 기능 회복’을 주제로, 통증 완화를 넘어 환자의 기능 회복까지 고려하는 통합 침구치료의 방향성과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침구치료의 윤리적 이슈’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한의사 면허 및 교육제도, 관련 의료법과 보수교육 체계, 임상연구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등 한국 한의의료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침구치료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또 남 이사는 전일본침구학회와의 친선 만찬에 초청돼 일본 측 참석자들과 교류했다. 이 자리에서 와카야마 이쿠로(Wakayama Ikuro) 회장은 남 이사를 비롯한 대한한의학회와 대한침구의학회 등의 지원으로 전일본침구학회가 ICMART 회원 학회로 가입하고, 대만 중화침구학회와도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일본 침구의학계도 한국처럼 국제적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남동우 이사뿐만 아니라 한국 연구자들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경희대학교 김진성 교수 연구팀의 심유현 한의사는 ‘구강작열감증후군의 통증 분포에 따른 임상적 표현형: 통합의학적 관점’을 주제로 발표해 통증 분포에 따른 임상적 특성과 통합의학적 접근 가능성을 소개했다. 가천대학교 이시우 교수는 ‘대학 보건센터 방문자의 사상체질 확률, 체질량지수(BMI) 및 자율신경계 생체지표를 활용한 수면 효율 예측: 머신러닝 및 회귀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사상체질 관련 지표와 생체정보를 활용한 수면 효율 예측 연구를 통해 한의학적 진단 정보와 데이터 기반 분석의 접점을 제시했다. 대한통증진단학회 조성형 회장은 ‘만성 요통 및 요추 척추관협착증의 기능적 진단부터 통합치료까지’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침 치료와 PHFM 추나를 활용한 FSC 기반 rLOR+(4/5) 판별 접근법을 소개하며 만성 척추질환의 기능적 진단과 치료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더불어 대한침도의학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학술 활동을 펼쳤다. 유명석 회장과 임광한 이사, 채효청 이사 등이 연자로 참여해 도침 치료의 임상적 적용과 난치성 질환 증례, 도침 치료의 기본 원리와 일반 침술과의 차이점 및 작용 기전, 침 치료에 대한 해부학적·생리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임상적 의의 등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8일 진행된 대한침도의학회 세션에서는 실제 시술 시연과 체험형 워크숍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이 직접 치료를 받고 시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도침 및 침 치료의 임상적 특성을 현장에서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포스터 발표에도 다수의 한국 연구자가 참여해 연구 성과를 선보였다. 특히 상지대학교 김주희 교수 연구팀의 홍진영 연구원은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며 한국 연구진의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과 함께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일본은 캄포(Kampo)와 일본식 침술(Japanese-style acupuncture)을 주제로 별도의 강연 세션을 마련하고, 실제 시술을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남동우 이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의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침구의학의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서구 의료계와 학술적 접점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강연뿐 아니라 제도 소개와 실제 시술 시연, 체험형 워크숍 등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임상적 가치와 국제 협력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국내 성인 3명 중 1명 비만…최근 10년간 비만율 7.5%p 증가[한의신문] 국내 성인 비만율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30~40대의 비만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최근 10년간 20대 남녀의 비만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내 성인 비만 현황과 관련 건강행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5년 국내 성인 비만율은 35.4%로 10년 전보다 7.5%p 증가했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68.5%,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45.1%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저체중률은 4.2%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비만율이 42.5%로 여성(22.9%)보다 약 1.9배 높았다. 남성은 30대(52.1%)와 40대(53.1%)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후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20대(16.4%)에서 가장 낮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증가해 70대 이상에서 27.4%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비만율 증가 폭은 남녀 모두 20대에서 가장 컸다. 남성 20대는 43.4%로 10년 전보다 12.9%p 증가했으며, 여성 20대는 60.8% 늘어난 6.2%p의 증가 폭을 보였다. 실제 비만 여부와 주관적인 비만 인식에 따른 체중조절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 비만이면서 스스로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체중감량 시도율이 높았지만, 두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체중조절을 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감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양상이 확인됐다. 실제 비만임에도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36.0%는 체중조절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들 중 남성이 77.4%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에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저체중임에도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한 집단에서는 39.0%가 체중감량을 시도했다. 해당 집단은 여성(80.6%)이 대부분이었으며, 30~4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강행태별 비만 관련 요인 분석에서는 근력운동 비실천이 1.3배로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어 6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1.2배), 아침식사 결식(1.1배), 걷기운동 비실천(1.1배), 음주(1.1배) 등이 비만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비만율에도 격차가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시·도별 비만율은 울산(38.2%)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38.0%), 강원(37.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29.4%), 대전(29.8%), 서울(30.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6년과 비교하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비만율이 증가했다. 증가 폭은 울산이 12.2%p로 가장 컸으며, 전남(9.7%p), 제주(9.1%p) 순이었다. 최근 3개년 시·군·구별 비만율은 강원 철원군(44.2%), 충북 단양군(42.9%), 충북 보은군(42.7%) 순으로 높았다. 비만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23.6%), 경기 성남시 분당구(24.1%), 대구 수성구와 대전 서구(24.3%) 순이었다. 비만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각각 10곳의 건강행태 및 지역 특성을 비교한 결과,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율과 고위험음주율이 높았으며, 월 가구소득과 걷기·근력운동 실천율은 낮았다. 특히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율은 비만율이 높은 지역이 40.6%로 낮은 지역(24.1%)보다 16.5%p 높았다. 임승관 청장은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고 최근 10년간 20대 남녀의 비만율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만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건강문제인 만큼 자신의 체중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간 비만율과 건강행태 격차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와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비만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의료취약지 지원한다던 ‘한국형 주치의’, 시작부터 의료인력 요건이 발목[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이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과 분절된 의료·돌봄 전달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효성 없는 인력요건으로 의료취약지의 참여가 저조하고, 요양병원에선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요양 인정자 18만여 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에 방문진료·재택의료·약물관리·장기요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주치의’라더니…의료취약지부터 참여 막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주치의’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이 의료취약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3년간 △단독모형 20곳 △협력모형 100곳을 운영한다. 단독모형은 양방의사 2명·전담 간호사 1명 등 4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춘 의원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과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을 연계하며, 거점기관에 연간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참여 신청이 전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함안군·거창군 등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 중심 재택의료 △의사 비대면 진료 연계 △방문간호·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한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정책국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요양병원 경증입원에 건보 5.5조원…‘사회적 입원’ 방치의 대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내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퇴원환자의 재가돌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25년 요양병원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조5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9만3550명 중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은 13만1142명(33.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의 공단부담금은 1조412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비 공단부담금의 2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의료경도·선택입원군 입원환자 4만3377명 중 2만450명(47.1%)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반면,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는 등급이 없어 퇴원 이후 돌봄 수요 평가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만으로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돌봄 여건을 고려한 재가돌봄 전환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공단은 등급 보유자를 요양·재가돌봄으로 안내하고, 등급이 없는 환자는 등급 신청과 지역 통합돌봄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입원 해소 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경증 장기입원에 간병비까지 건보가 떠안는 역설이 생길 것”이라며 퇴원·재가돌봄 연계 실적 관리와 사회적 입원 감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 인정자 18만명 ‘급여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2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실태와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중 최근 1년간 급여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22.0%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에 달해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소 의원은 “중증 고령자의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미이용자 약 930명에 대한 전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이용 사유와 돌봄 실태 확인, 고위험군 우선 관리, 상담 이후 급여 이용 여부 점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주문했다. ▲ 강청희 이사장, 유주헌 국장 ◆ 다제약물 복용 144만명…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 필요 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의약품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2072명(82.1%)을 차지했다. 특히 2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2만50명에서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3862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 관리가 복약지도를 넘어 중복처방 점검과 처방 조정, 건강 악화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치매관리주치의 ‘유명무실’…서비스 제공 24.6%, 등록환자 ‘0명’ 지역도[한의신문] 정부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도입한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지역 간 극심한 실적 편차와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1차 시범사업 지역 42곳 중 12곳(28.6%)은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전체 등록환자의 81.6%가 4개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참여 신청 의료기관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24.6%에 그쳐 사업 확대에 앞서 환자 등록부터 진료 연계까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치매관리주치의 1차 시범사업 지역 42개 시·군·구 중 12곳의 누적 등록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등록 실적이 전무한 지역은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대덕구 △울산 남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영암군 △경남 거제시·남해군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5872명(81.6%)은 △전남 목포시 2824명 △서울 노원구 1218명 △경기 고양시 1084명 △경북 문경시 746명 등 4개 지역에 집중됐다. 나머지 38개 지역의 등록환자는 1316명(18.4%)에 그쳤다. 지역별 치매환자 규모와 참여 의료기관 수를 보정하지 않은 단순 등록 실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사업 성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지역에 등록환자가 집중된 반면 12곳에서는 환자 등록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과 환자 연계체계의 편차가 드러난 셈이다. 참여 신청기관 75.4% 서비스 제공 실적 없어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 신청이 실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252개소였지만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개소(24.6%)에 불과했다. 나머지 190개소(75.4%)에서는 조사기간 중 서비스 제공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참여기관 확보라는 외형적 성과와 실제 서비스 공급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때 단순 참여 신청기관 수보다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지역별 환자 등록 실적 △등록 이후 서비스 이용률 △지속관리 여부 등을 핵심 지표로 살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서비스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도 확인됐다.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6575명(91.5%)이 한 차례 이상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효과 평가에서 동일 의사 진료 비율은 등록 전 88.5%에서 등록 후 95.5%로 7.1%p 상승했다. 치매 약물순응도 역시 등록군이 대조군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에 진입한 환자에게는 진료 연속성과 약물관리 측면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 신청이 실제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사업지역 42곳→92곳 확대…기존 등록 공백부터 해소해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개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렸다. 사업기간 역시 당초 1차 시범사업 종료 시점인 올해 6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 등 동반 만성질환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설계된 제도다. 서비스는 △치매전문관리(포괄평가·종합계획 수립·교육상담·환자관리·의원급 방문진료)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로 구분된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하며,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포함된다. 문제는 기존 사업지역에서도 환자 등록과 실제 서비스 제공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지역과 참여 인력 확대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 여부다. 특히 등록환자가 전무한 지역에 대해 △참여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 여부 △지역 내 치매환자 대상 사업 안내·등록체계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 간 연계 실태 △환자 등록 이후 지속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치매환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은 환자가 실제 서비스에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업지역이나 참여 의사를 몇 명 늘렸는지를 넘어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환자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협력해 지역별 등록 공백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 등록부터 서비스 이용과 지속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사 없는 보훈병원·진료 없는 위탁병원…“유공자 희망 과목 파악해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의료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훈병원의 의료인력 이탈과 장비 노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해야 할 위탁병원에서도 진료실적 저조와 지역별 지정 불균형이 드러나면서 보훈의료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훈병원 의사직 현원은 458명으로 퇴직률은 23%에 달했다. ’22년 24%에 이어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사직 퇴직률은 △’16년 12% △’19·’20년 각 20% △’22년 24%로 상승한 뒤 ’23년 15%로 낮아졌으나 △’24년 17% △’25년 23%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간호직 퇴직률은 ’22년 13%에서 △’23년 12% △’24년 10% △’25년 8%로 감소해 직종별 인력 이탈 양상이 엇갈렸다. 단가 2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978대 중 321대(32.8%)가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로 △10~15년 미만 281대 △15~20년 미만 34대 △20년 이상 6대였다. 병원별로는 △중앙보훈병원 143대 △부산 65대 △광주 47대 △대전 36대 △대구 30대 순이었다. CT·MRI·PET-CT·초음파·내시경·방사선치료기 등 주요 진단·치료장비 169대 가운데 56대(33.1%)가 10년 이상 사용됐으며, 이 중 13대는 15년을 넘었다. 주요 장기 사용 장비는 △중앙보훈병원 CT·MRI·PET-CT 각 1대(2011년 도입) △부산보훈병원 MRI 1대(2009년) △대구보훈병원 심장초음파진단기 1대(2003년) 등이었다. 내용연수를 초과하고도 올해 8월 기준 구체적인 교체계획이 없는 장비는 398대에 달했다. △부산 105대 △광주 89대 △중앙 66대 △대전 52대 △대구 45대 △인천 41대 순으로, 공단은 향후 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차 교체한다는 입장이다. 장비 고장으로 검사 중단도 발생했다.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장비 고장은 425회, 수리비는 12억9029만원이었다. 부산보훈병원은 골밀도측정기·유방촬영기 고장으로 각각 1일·2일간 검사가 중단됐으며, 대전보훈병원 혈구계산기는 4차례 고장으로 수리기간이 총 108일에 달했다. 공단 전체 고객만족도는 ’24년 92.0점에서 ’25년 86.8점으로 5.2점 하락했다. 병원별로는 △중앙 93.6→86.0점 △부산 94.9→89.6점 △대전 92.7→84.2점이었다. 외래분야 만족도도 평균 88.6점에서 84.1점으로 떨어졌으며, 대전은 89.9점에서 79.3점으로 10.6점 하락했다. 의료장비의 장기 사용 자체가 곧바로 성능·안전성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고장과 검사 중단이 확인된 만큼 사용연수·고장빈도·안전성을 반영한 교체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의료를 책임지는 보훈병원에서 의사는 떠나고 의료장비는 늙어가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구호가 아니라 의료의 질로 증명해야 하는 만큼 의료인력 이탈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노후 장비 교체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탁병원 이용 증가에도 ‘진료 0건’ 속출…지정·운영 실효성 도마 연간 보훈대상자 진료실적이 ‘0건’인 위탁병원은 △’22년 5곳 △’23년 16곳 △’24년 31곳 △’25년 30곳에서 올해 8월 기준 38곳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합산 120곳으로, 동일 병원의 중복 집계가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계를 합산한 진료실적 저조 병원은 △10건 이하 74곳 △50건 이하 146곳 △100건 이하 123곳이었으며, 폐업·휴업한 위탁병원도 30곳(폐업 27곳·휴업 3곳)이었다. 반면 전체 위탁병원 진료인원은 ’22년 255만5993명에서 ’25년 349만229명(36.6%↑)으로, 진료건수는 351만2596건에서 492만5209건(40.2%↑)으로 증가했다. 국비부담 의료비 역시 같은 기간 1110억1429만원에서 1692억2471만원(52.4%↑)으로 늘었다. 전체 의료이용과 국비 투입 증가에도 진료실적이 전무한 병원이 발생하면서 실적·진료과목·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위탁병원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위탁병원 간판만 달아놓고 실제 보훈대상자가 한 명도 찾지 않는다면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정부는 지정 병원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이용실적과 진료과목, 지역별 의료수요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실효성 없는 위탁병원은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 보훈대상자 40% 거주지역에 위탁병원 없어…장관 “전면 조사” 부산의 위탁의료 대상자는 2만6628명으로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지만 지정 위탁병원은 8곳에 불과했고, 중증질환·합병증 등에 대응할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은 전무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위탁병원이 지정된 곳은 금정구·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사상구·서구·해운대구 등 8곳뿐이다. 반면 북구·사하구·연제구·수영구·영도구·동구·강서구·중구 등 나머지 8곳에는 지정병원이 없었다. 이들 의료공백 지역의 위탁의료 대상자는 1만645명으로 부산 전체의 약 40%에 달했으며, 북구에도 2145명이 거주하지만 지정병원은 전무했다. 박 의원은 6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위탁병원 미지정 사유로 제시된 ‘수요 부족’ 논리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병원이 없으니 이용실적이 없고, 이용실적이 없으니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병원을 지정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존 이용실적 중심의 지정기준에서 벗어나 △보훈대상자 수·연령 △이동거리 △진료수요 △인접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평가하고, 위탁병원 미지정 8개 구·군 전수조사와 중증·전문진료 수요 분석을 통한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추가 지정 검토를 요구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전면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실제로 위탁병원이 없는 구도 체크하고 수요에 대해서도 체크한 다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보훈병원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민간·대학병원 의사가 일정 기간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는 초빙의사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보훈대상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인데도 절반의 구·군에는 위탁병원이 한 곳도 없고, 종합병원급 위탁병원도 전무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사는 곳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기요양 인정받고도 18만명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포함[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8만명을 넘어섰지만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1등급 인정자도 5명 중 1명 이상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이용률이 40%를 웃돌았다. 장기요양 인정 이후 미이용 사유와 실제 돌봄 상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격차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가운데 급여이용자는 110만2471명,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23년 109만7913명 △’24년 116만5030명 △’25년 123만5045명 △’26년 7월 128만365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이용자도 16만2453명에서 18만1181명으로 1만8728명(11.5%) 늘었다. 1등급 22%가 급여 미이용…4년째 20%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5만3857명 가운데 1만1835명(22.0%)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1등급 미이용률은 △’23년 22.5% △’24년 22.4% △’25년 22.2% △’26년 7월 22.0%로 감소했지만, 4년째 20%를 웃돌고 있다. 전체 인정자의 미이용률(14.1%)보다 7.9%p 높은 수준이다. 같은 1등급인데 미이용률 4배 차이…부산 서구 42.5% 시·도별 전체 미이용률은 △부산 17.3%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등의 순으로, 인천(11.2%)과 부산의 격차는 6.1%p였다.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 등으로 전국 평균(22.0%)을 크게 웃돌았다. 1등급 인정자가 100명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부산 서구의 미이용률은 42.5%로 가장 높았다. 인정자 113명 중 48명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 △부산 부산진구 37.5% △부산 동래구 37.4% △부산 연제구 37.2% △경남 김해시 37.0% △부산 사상구 36.5% △울산 남구 35.9% 순이었다. 미이용률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부산이 7곳을 차지했다. 반면 미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 원주시 10.7% △경기 양주시 10.9% △경기 여주시·충남 서산시 각 11.4% △경기 동두천시 11.7% 등이었다. 부산 서구와 강원 원주시의 격차는 31.8%p로, 약 4배 차이를 보였다. 18만명은 왜 이용하지 않나…인정 이후 관리체계 도마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이 곧 돌봄 공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족돌봄이나 수급자의 선택에 따른 미이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정 이후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할 관리체계가 관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데는 가족돌봄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이용자 18만명 모두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한 뒤 이분들이 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필요한 돌봄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수급자조차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동안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었다”며 “단순히 인정자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증 수급자의 장기 미이용이 실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 미이용자 실태 파악해 의료·지역돌봄 연계해야” 소 의원은 장기요양 인정 이후 일정 기간 급여 이용실적이 없는 수급자의 미이용 사유를 파악할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1·2등급 등 중증 수급자의 실제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뿐 아니라 의료·지역돌봄 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 의원은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이용지원 방식과 서비스 여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위, 정부에 지역의료·다제약물 ‘전면 손질’ 주문[한의신문]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선발 예정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배정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련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지역·필수의료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국립대병원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고령층 다제약물 관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역의사 절반, 배정지역서 필수의료 수련 ‘난항’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가운데 229명(46.7%)이 배정받은 중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해당 229명이 배정되는 중진료권에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9개 과목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른 장관 별도 지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체 선발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중진료권 중심의 수련병원 지정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수련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매번 장관 예외 조항에만 의존해 땜질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의 지역의사 배정체계도 사례로 들었다. 현재 인천에는 서북권(서구·강화군)과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 2개 권역에 총 6명의 지역의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 생활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군·구 단위로 자를 대고 쪼갰다”며 실제 의료이용과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 재조정을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파견 수련 제도’가 제시됐다. 배정지역 내 수련병원에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상급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한 뒤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 선발 취지는 비인기 필수과목 및 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며 “배정지역 내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1∼2년간 타 상급 수련병원으로 파견해 부족한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파견 수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련병원 인정 범위도 중진료권에 한정하지 않고 시·도 단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 지역 수련병원 간 연계·협력 및 공동수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병원 분석과 지자체와의 상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국정감사까지 정부의 대안 마련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원정진료 사회적 비용 4.6조…충남대 암병원 지원 촉구 지역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최종 치료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립대병원 육성정책과 ‘5극 3특’ 균형발전에 맞춰 중부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9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 특화 양성자치료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64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지역의료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순비용은 연간 약 4조627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지방에 사는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면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들고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며 “전남대병원이 호남권 환자가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중부권 충남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주축으로 키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타당성 조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이관의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서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법 이관에 맞춰 전담 과도 신설한 만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암병원에 대해서도 “지자체·기관의 준비 상황과 관련 절차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제약물 고위험 노인 130만명…관리서비스 이용은 0.6%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기준 10개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가입자 111만2731명, 의료급여 수급자 19만461명 등 총 130만3192명에 달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이용자는 7674명으로 전체 고위험군의 약 0.6%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사업 역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3곳(약 23%)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백 의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서비스에서 빠지고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 여부까지 달라지는 이중의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약물점검과 상담부터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행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
보건소 중심 노쇠예방관리로 어르신 건강수명 높인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건소 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 10개소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보건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 노쇠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단계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쇠(Frailty)는 신체기능과 회복력이 저하되어 질병·장애·요양 필요도가 높아지는 상태로, 적절히 관리할 경우 진행을 늦추거나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쇠 및 노쇠 직전 단계(전노쇠) 어르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사전적 예방관리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 특히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세대의 후기고령층(75세 이상)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사전 예방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9개 시·도에서 33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수요, 사업추진체계 구체성 및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고려해 도시형 3개소, 도농복합형 4개소, 농어촌형 3개소를 선정했다. <AI 생성 이미지> 도시형으로는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서구 보건소가 선정됐고, 도농복합형으로는 강원 춘천시, 경북 포항시 북구, 경남 사천시 보건소와 경기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선정됐으며, 농어촌형으로는 강원 평창군, 충남 청양군 보건소와 충남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쇠 선별평가를 실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영양·구강건강 관리 등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소그룹 활동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천도 함께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표준 운영모형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건강관리 기반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업무 기능 및 어르신용 모바일 앱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조기 개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보건소가 어르신 건강을 미리 살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심평원 광주전남본부 간담회…한의 현안 관련 논의[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1일 광주 서구 송학한정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춘선)와 간담회를 개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등 한의 현안 관련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관련 양방에 비해 낮은 수가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높아 환자들의 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임을 지적하며 본인부담비용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 회장은 동반인력에 대한 수가 책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양방의 경우 의사 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동반시 350.69점 가산된다”며 “한의약의 경우 재택의료센터 등에서 간호사 동반이 가능하나 간호사에 대한 동반인력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간호사 동반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 관련 시행 회수를 1년에 20회까지로 건강보험을 제한한 것은 환자의 치료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꼬집는 한편 현재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도 50%에서 30%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혈액검사·소변검사 등 기본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한의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배남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보험부회장은 “현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은 한의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이 의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한의사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실제 임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라며 “환자의 보호와 한의의료의 과학화를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배 부회장은 또 “맥진기, 양도락,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 등 검사기기 사용의 경우, 현재 초진 1회만 인정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병증의 변화나 경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2주에 1회 정도 follow-up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초진 시의 상태와 치료 후 변화된 상태의 비교가 가능하며, 실제 진단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 부회장은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와 관련, 물리치료의 급여는 의과에만 적용이 되고 한의과의 경우 비급여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 치료에 대해서는 동일 급여 적용이 필요함을 제기했으며, △전기치료(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견인치료(경추견인, 골반견인) △초음파, 단파, 극초단파, 레이저 치료 등에 대해 순차적인 급여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배 부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치과, 수의과와의 형평성과 함께, 특히 초음파와 저선량 X-ray 사용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의 한의사가 RMSK(미국 근골격계 초음파검사 자격증)에 합격해 진료에 초음파를 사용 중인 만큼, 실 사용에 따른 수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입원환자 식대 개선 △첩약 건강보험 관련 사항 △한약에 대한 양방 의료기관들의 폄훼 등 다양한 한의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춘선 본부장은 “항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한의계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린다”며 “오늘 말씀해주신 한의 관련 건의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남규 보험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김인수 광주북구한의사회장, 김수용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의무이사를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박춘선 본부장, 김명호 지역심사평가위원장, 고영규 고객지원부장, 허은정 심사평가부장, 노익태 과장 등이 참석했다. -
통합돌봄 후 2주간 8905명 신청…읍면동 90% 사업 시작[한의신문]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된 후 2주간 신청자가 89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동 지역으로 보면 전체 3560여 곳 중 3216곳(90.3%)에서 사업운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달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올해 1~3월) 동안의 하루 평균 신청 인원인 170여 명보다 4.6배 증가한 수치다.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읍·면·동은 전체 3560여 곳 지역 중 3216개(90.3%)에서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을 시작했다. 본 사업 이전 대비 2주간 400여 개(+11.7%p)가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률은 전남이 가장 높았다. 전남은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이고, 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112.5명)가 가장 신청자가 많았고 이어 △전북 무주군(59.6명) △전남 담양군(48.4명) △광주 동구(47.8명) △전남 순천시(45.0명) △충북 단양군(42.4명) △부산 서구(36.6명) △경남 함안군(34.7명) △경남 의령군(29.8명) △경기 가평군(29.6명) 순이었다. 시·군·구 중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대전 중구 △경남 창원시 △광주 동구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경기 부천시 등 17개 지역이었다. 신청자 유형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중 장애인이 2870명(32.6%)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954개소)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이다.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들에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서비스 규모는 1만816건이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 이·미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됏다. 다만, 3개 지역(기장군, 홍천군, 예천군)의 경우 지정기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해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4~5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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