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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도 예산 8,829억원 편성…올해보다 6.1% 증액[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안전관리와 K-식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6.1% 늘어난 88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8320억원보다 509억원(6.1%) 증가한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식의약 국민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K-식의약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사업은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성장 견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4개 분야다. 16종 식품정보시스템 AI 기반 통합…의약품·의료기기 심사에도 AI 활용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의 디지털·AI 전환에는 708억원이 투입된다.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이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와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국민에게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내년 46억원을 투입해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상담 정보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제네릭의약품에서 내년에는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한다. AI를 활용해 민원자료를 사전 검증하고 반복·규칙적인 민원 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심사자료 요약과 번역 등을 지원해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도 새롭게 수립한다.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HACCP 조사·평가 업무에 AI를 활용한 모의평가와 위험예측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AI HACCP 평가관’ 구축 정보화전략계획도 마련한다. 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K-식의약 수출 경쟁력 강화 K-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는 1752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GMP 인증 가이드라인과 현장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 사업에 48억원을 신규 편성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인허가와 제품화를 지원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의 품질 인증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49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신규 원료의 독성평가와 관련 정보 제공, 업계 수요를 반영한 위탁실험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확대…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 먼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2044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은 올해 78억원에서 내년 107억원으로,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는 40억원에서 47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와 식품안전 감시·대응,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각각 28억원, 75억원, 1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 증가에 대응해 수도권(김포)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도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각 1곳씩 추가 설치해 배송 전 부적합 농산물을 신속하게 검사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 건까지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마약류 함유 식품 등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도 올해 200개소에서 내년 40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특히 2026년 12월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필수의약품 비축·공급체계 도입…마약류 관리도 강화 마약류와 필수의약품 등 식의약 안심일상 분야에는 2141억원을 투입한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돼 수급 불안이 반복 발생하는 의약품을 정부가 일정 기간 비축하고 공급 부족이 생기면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의 수급 조정 체계를 도입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제품화 연구에도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의약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다문화가정 증가 등을 고려해 AI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등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의약 안전 교실’의 대상 지역과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하수처리장에서 잔류 마약류를 분석해 지역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더불어 2030년까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마약류 전체의 표준물질을 확보해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 마약류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도 기존 강의 중심에서 체험·참여형으로 전환한다. 식약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K-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식약처,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해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4개월 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을 안정화하고, 국내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료제품 48품목을 국가 주도로 긴급 도입해 국민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했다. 이와 더불어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분야 모든 규제기능이 국제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고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전 분야가 등재됨으로써 국민은 우리 의약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 절차의 간소화로 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AI를 활용해 고위험 수입식품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고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감시하는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식의약 안전관리 전반에 적극 도입했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포함하고 기준·규격을 마련해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하고,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규제합리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희귀질환자에게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으로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의 수입 전 품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수입 후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지난 한 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며, “올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 만족 ‘새벽 배송’ 1위… ‘결혼 서비스’ 최하위[한의신문] ‘새벽 배송 시장’은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이나 ‘결혼 서비스’ 시장 은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0일 발표한 ‘2024 소비자 시장평가지표’에 따르면, 전체 40개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5.7점이었으며, ‘새벽배송’ 시장이 71.8점으로 최고점을, ‘결혼서비스’ 시장이 50.4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번 시장평가지표 조사는 재화·서비스·유통 거래 분야 등 소비시장 40개를 대상으로 만19세 이상의 소비자 4만 명을 조사해 소비자들의 신뢰성, 가격 공정성, 선택 가능성, 불만과 피해, 거래 단계별 소비자 문제 경험 등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 소비자가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을 평가하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항목은 신뢰성 35.0%, 가격공정성 33.6%, 소비자불만·피해 17.0%, 선택가능성 14.4% 순이었다. 항목별 점수는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가격공정성의 경우 ‘새벽배송’ 시장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결혼서비스’ 시장은 4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신뢰성 또한 ‘새벽배송’ 시장이 6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선택가능성은 ‘생활화학용품’ 시장이 68.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소비자불만·피해가 가장 적었던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98.3점)였으며, ‘결혼서비스’ 시장은 4개 항목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총 40개 시장 중 소비자지향성 수준이 높은 5대 상위 시장은 새벽배송 71.8점, 건강기능식품 70.3점, 생활화학용품 70.2점, 일반병원진료 69.7점, 항공서비스 69.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비자지향성이 낮은 하위 5대 시장은 ‘결혼서비스’, ‘교복’, ‘주택수리·인테리어’, ‘동물병원’, ‘산후조리서비스’ 업종으로, 이 중 4개 시장이 서비스 분야였다. 특히 ‘동물병원’과 ‘결혼서비스’ 업종은 조사항목 중 가격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고, ‘산후조리서비스’, ‘주택수리·인테리어’, ‘교복’ 업종은 소비자가 다양한 사업자를 비교하거나 선택하기에 어려운 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71.2%(712명)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의 가격 표시가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67.5%(675명)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유관 부처에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지향성 조사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시장평가지표를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다. -
2022년 김강립 식약처장 신년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건강과 더불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치열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계속되는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내해야 했고 백신 접종 개시로 가졌던 일상 회복의 기대는 더딘 기다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국적 유행으로 감염 위기감이 고조된 연초부터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심사를 진행하여 2월에 처음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허가하였고, 이후 백신 3종을 추가로 허가한 데 이어서 지난 12월 27일 먹는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까지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국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 비교임상 설계,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통합심사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국산 개발 백신이 처음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영업자의 협조로 이루어진 식당‧카페 생활방역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관리, 그리고 전국의 모든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영양사의 위생‧영양관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일상을 지키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민들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온라인 거래 증가, 첨단기술 기반 식의약품의 등장과 함께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는 가치소비도 늘어나는 등 새로운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여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변화에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지속 지원하고 의료제품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을 위해 허가 신청 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심사하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허가심사와 병행하여 신청 후 20일 이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보다 믿을 수 있는 의료제품을 위해 불시점검 확대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불법 제조를 원천 방지하고,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스마트공장의 실생산 예시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 글로벌 수준으로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거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관리 표준모델을 제공하여 소비자 기만행위 자율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창고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콜드체인 안전성을 높이는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과 함께 푸드테크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배양육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와 제조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사하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 대해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8개소로 본격 확충하여 개인별 질환과 영양수요까지 고려한 맞춤 급식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식품 용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과 동물복지 등 사회적 인식과 여건 변화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과학적 규제서비스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R&D 투자와 더불어 과학적 규제역량을 국가 인프라로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허가심사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세계 3번째로 국산 항체치료제를 허가하고 EU의 허가까지 받아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국가 R&D에 대해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품별로 이루어져 왔던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체계로 개편하는 등제품화 전주기에 걸쳐 규제코디 기능을 강화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품화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향후 5년간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600명, 현장 기술인력 9,800명 등 민간 규제전문 인력도 양성하여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WHO 우수규제기관(WLA) 등재와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확대해서 국내 허가‧실사정보 인용과 품질인증 예외 인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올해는 문재인 정부 5년차로써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해인 동시에 식약처 출범 1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의 문을 여는 해입니다. 그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안전 환경에서 국민들께서 마음껏 치료와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 회복을 넘어 건강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 강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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