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 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만에 첫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올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수사본부,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6년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그동안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보험사기 접수·배당체계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해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해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 3개월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1693명 검거사무장병원 28.2%로 '최다'…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및 불법사례비 등 적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경찰청이 국민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이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6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사례비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및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및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등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관행적 불법과 제도적 모순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주력했다. 특별단속 결과 지난 3개월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사범 총 707건에 1693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운영 477명(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228명(13.4%), 불법 사례비 47명(2.8%) 등으로 확인되는 한편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으로 전체의 36.5% 차지했다. 이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단속실적과 비교해 보면 검거건수가 193건에서 707건으로 약 3.6배 증가하고, 검거인원은 972명에서 1693명으로 약 1.75배 증가하는 등 단속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전국 국립·대형 종합병원 등 1070여곳의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 등을 상대로 45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XX제약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491명을 검거하는 한편 전북에 소재한 XX병원 병원장 등이 18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수수하고 16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례 등 불법 사례비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행위로 477명을 검거돼 전체 검거인원의 약 28%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병원의 개설자격 있는 자의 명의를 이용해 표면적으로 합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로 의료법상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고용 의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진료의 연속성 저하,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 유인,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무장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생활 주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에 집중해 사무장병원의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포항시 등 전국 16개 시군에서 36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양급여 181억원, 자동차보험치료비 19억원 등 총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생협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의료·의약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 의료·의약·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학과 학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순경으로 2명을 채용해 내년 상반기 중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 의료·의학 분야 불법행위 수사에 전종하는 한편 수사성과 및 수요를 반영해 특채인원 20명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2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3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4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5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6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7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8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9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0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