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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2029년 개교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13일 개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남원의료원 인근에 국립의전원을 조성하고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들어선다. 위원회는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네 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마련한 소재지 선정 기준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남원 계획 부지의 적합성을 심의·의결했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남원 계획 부지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상교육에 유리하고, 상당 부분의 부지가 확보돼 목표 시점 내 개교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 연속성과 지역 수용성, 캠퍼스 확장 가능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선발체계를 마련하고, 재학 중 학비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과 졸업 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경력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료원과 소방·산재·보훈 분야,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졸업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할 경우 해당 수련기간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을 병행한다.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과 교육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남원의료원도 국가 운영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병상 규모를 약 5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으로 기능을 특화해 국립의전원의 임상교육과 지역 의료를 뒷받침한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2018년 4월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관련 법률안 논의를 거쳐 올해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5월 공포돼 1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남원은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라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하면 경품이 야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이용 확대와 국민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동이체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경품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10월30일까지 32일간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행사 기간 중 4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 자동이체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보공단(유선·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세대)의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자동이체 신청/해지) 또는 모바일 앱(전체메뉴→건강보험→보험료 납부→자동이체 신청/해지)에서, 사업장의 경우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신청서비스→자동이체 신청/해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건강보험 신고/신청→자동이체 신청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경품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게시된 ‘경품행사 안내’ 배너를 이용하거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 경품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이번 경품행사에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접이식 캠핑 밀차(웨건·폴딩카트)를 경품으로 지급하며, 당첨 여부는 오는 11월13일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연체를 예방하고 납부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역가입자(세대)는 매월 최대 430원(건강 200원·연금 230원), 사업장은 매월 최대 500원(고용·산재 각 250원)을 감액받을 수 있다. -
폭염 지나 한파 산재…실외노동자 덮치는 기후재해 심각[한의신문] 폭염이 물러갔다고 실외노동자의 ‘기후재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여간 한랭질환 산업재해 신청이 69건에 달한 가운데 환경미화·배달·건설 등 추위를 피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온열질환에 이어 겨울철 한랭질환까지 반복되면서 계절별 임시대책을 넘어 실외노동자를 위한 상시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랭질환 산재 현황 및 재해조사서(’21년~’26년 7월)’에 따르면 한랭질환 산재 신청은 총 69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이 승인됐다. 한랭질환은 근로복지공단 상병 분류상 ‘동상 및 동창’에 해당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 판단에는 당시 기온과 근무시간, 보호장비 지급 여부 등 업무환경과 질환의 관련성이 고려된다. 특히 승인된 56건 가운데 실외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이 33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직종별로는 환경미화원·청소노동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퀵서비스·택배기사 7명 △건설업 종사자 6명 △주차요금 징수원·주차요원 2명 △기타 7명 등이었다. ◆ 장갑 껴도 못 막은 동상…물기·장시간 노동이 위험 키워 재해조사서에는 단순한 저온 노출을 넘어 각 직종의 작업환경이 동상 위험을 가중시킨 사례들이 확인됐다. 환경미화원 A씨는 재해 당일 영하 14도의 추위 속에서 오전 6시40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 동상에 걸렸다. 오른쪽 검지가 딱딱하게 굳고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되면서 손가락 끝이 검게 변했다.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닦는 과정에서 이물질과 물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동상을 피하지 못했다. 퀵서비스 기사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다 동상에 걸렸다. 양쪽 볼이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난 뒤 결국 ‘조직괴사가 있는 동상’을 진단받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영하의 날씨 속에서 소화전 배관 작업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차가운 금속 자재를 계속 만져야 했다. 이후 다발성 동상이 발생해 괴사 조직 제거술까지 받았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D씨는 반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 입·출차 사진을 찍고 결제 업무를 수행하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다. 별도의 휴게공간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사업주는 동상으로 병가를 받은 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여름엔 열사병·겨울엔 동상…계절 바뀌어도 위험은 그대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역시 실외노동자에게 집중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누적 2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야외에서 쓰러졌으며 올해도 7월까지 5명이 숨졌다. 지난해 9월 단풍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E씨는 작업 중 쓰러졌다. 당시 체온은 40도를 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6월 야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F씨 역시 열사병으로 숨졌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섰고, 지하 1층 철골 구조물에 등을 기댄 채 숨져 있는 F씨를 발견했다. 당시 체감온도는 37.8~38.2도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실외노동자가 여름에는 열사병, 겨울에는 동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극단적인 고온·저온을 개별적인 계절성 위험으로 관리하는 데서 벗어나 작업시간 조정과 적정 휴식 보장, 냉·난방 휴게시설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장비 지급 등을 아우르는 상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제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 피해가 실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비해 작업시간 조정, 휴식공간 확보 등 노동자를 보호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한의사 위원’도 참여 추진[한의신문]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한의사가 의료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해 명문화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전문적 역할과 제도적 위상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3단계)’에서도 한의사가 근로자의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질병과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사회보장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한의사 산재질병 판정 참여…시행규칙 넘어 법률로 명문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선 법률·의학·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위생·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에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명문화하는 동시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를 새로운 위원군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3항을 신설해 판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등을 심의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법률상 위원 자격에 한의사가 명시되는 것은 한의사의 역할이 단순한 산재환자 치료를 넘어 업무상 질병의 의학적 판단과 사회보험 급여 결정 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과도 맞닿아…‘근로능력 판단’ 한의사 역할 확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상병수당 제도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의사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의 질병 상태와 근로 가능 여부를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판단을 사회보험의 급여 결정과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부상 환자가 대상이다. 한의사가 근로자의 질병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를 평가하고 이를 사회보험의 보상·소득보장체계와 연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사회보험 내 역할이 치료 중심에서 근로능력에 대한 의학적 평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현·민병덕·이용우·이인영·정진욱·최민희·한준호·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5년 공공의료 의무복무[한의신문]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는 지난달 27일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의 ‘국립의전원 설립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으로 병합·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등 제재가 뒤따르며, 교육·실습 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26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사 인력 양성 규모 확대 추진 현황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복지위원들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항 점검에 이어 △신설 의대의 개교 시기 단축 △지역의사 의무복무 이후 정주 여건 마련 △생활권 기반 진료권 설정 검토 등을 주문했다. 다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불참했다. 이는 '사법 3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와 함께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법안심사 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법안심사2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립의전원 설립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법이라는 점을 들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선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졸업생들이 소방·산재·보훈·경찰·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중독·법의학 등 특수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라면, 분야별 정원과 현원, 실제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자 최소 요건인 기초 현황조차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조적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무복무 기간의 적정성, 선발 방식의 공정성, 의무복무 종료 이후 인력 유출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와 의료계·정치권의 이견이 맞물리면서, 공공의대법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
“내 한의원 진료기록, 병의원 옮겨도 이어진다”[한의신문] 한의원·한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간의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1만 곳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하고,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의원에서 새로운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국민은 새로운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해 총 1만332개소로,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1만 개소를 돌파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보건복지부의 가장 최근 통계자료(2024년 4월 기준)을 살펴보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한 한방병원은 72곳이고, 한의원은 13곳이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개소로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병원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 연계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발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인과 협력병원의 의료인 간 협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기록 유출이나 잘못 전송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연계도 한층 강화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이 병역판정 등을 위한 진료기록을 정부에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병역판정, 상이등급 판정, 산재 판정, 장애 심사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진료정보교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산재 환자, 한의의료기관 이용 눈에 띄게 늘어”[한의신문]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질병·장해·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은 횟수가 3년 만에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전후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이 1일 공개한 ‘한의의료기관 요양급여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4년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에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총 지급건수는 5만1936건으로 ’23년 4만6238건보다 12.3% 늘었고, 3년 전인 ’21년의 2만5521건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 통계를 살펴보면 급여 지급건수는 ’18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19년(9776건) 대비 ’20년(1만7077건)부터 2배 가량 늘며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급액으로 따져보면 ’24년은 447억9500만원으로 1년 전인 391억1357만원보다 14.5% 늘었고, ’22년 271억7434만원보다 64.8% 증가했다. 지급액 역시 ’19년(71억1223만원)까지 100억 원을 밑돌다가 ’20년부터 127억6623만원으로 100억 원 선을 돌파해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의의료기관의 규모별 지급건수와 지급액을 살펴보면 한방병원이 한의원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지급건수의 경우 한방병원은 ’24년 4만6247건(407억1338만원)이 지급돼 한의의료기관 전체 지급건수 및 금액의 약 90%를 차지했고, 한의원에는 5689건(40억8167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21년 한방병원에 약 2만2460건(172억6445만원), 한의원에 약 3061건(17억6241만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한의의료기관의 규모별(한방병원·한의원) 요양급여 지급 추세도 19년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 건수와 지급액 모두 2배 가까이 껑충 뛰며 전체 지급건수·지급액과 공통점을 보였다. 이 같은 증가와 관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정 한의의료기관 수가 늘면서 환자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근로복지 공단의 지정 의료기관 통계를 살펴보면 산재보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방병원·한의원은 ’24년 기준 1818곳(한의원 1361곳, 한방병원 457곳)으로, ’23년 1646곳(한의원 1217곳, 한방병원 429곳)보다 10% 늘었고, 3년 전인 ’21년의 1245곳(한의원 937곳, 한방병원 308곳)보다 573곳(46%)으로 늘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은 분명 증가 추세에 있다. 아울러 관련 통계와 관련 언론에서는 2018년부터는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근로자가 출퇴근길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고, 산재보험 지정 한방병원·한의원에선 출퇴근 교통사고 후유증, 디스크 장애,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등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산재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많이 찾은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더불어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한방 진료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한의원을 찾았다. -
대전시한의사회, 우즈벡서 첨단 술기 통해 K-Medi 위상 제고[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초음파 유도 약침 진료와 뇌파 진단 등 첨단 한의학 기술을 선보이며 환자와 현지 의료계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대전지부 의료봉사단(DACOMSTA·단장 김용진)은 3일부터 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양기율시에서 현지 주민과 교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 활동과 타슈켄트 의과대학에서의 한의학 강의를 펼쳤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지난해 베트남 빈증성과 호찌민시에 이은 두 번째로, 대전지부에선 △이원구 회장 △김용진 단장 △김기병 수석부회장 △최창우·김용진 명예회장 △윤제필 국제부회장 △안정조 홍보부회장 △김세종 보험이사 △이기성 기획이사 △김윤중 의무이사가 참여했으며, 이와 함께 △염선규 청주시한의사회장 △지현우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대전대 한의대 학부생 5명 △진료지원팀 등 총 30여 명이 봉사단에 합류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양기율시는 수도 타슈켄트에서 약 20km 떨어진 인구 21만 명 규모의 경공업 도시로, 유리·섬유·식품산업이 발달했으나 의료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우즈베키스탄은 자체 전통의학을 계승·발전시켜 온 만큼 동양의학에 매우 우호적인 국가다. 대전지부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지난 7월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와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조폐공사의 자회사인 ‘GKD(GLOBAL KOMSCO DAEWOO)’의 현지 직원 가족 및 교민 대상 진료와 함께 의과대학 강의에 나섰다. “현지 의료진에 초음파 유도 약침 등 첨단 술기 선보여” 양기율시 제1가족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의료봉사활동은 첫날 400여 명, 이튿날 600여 명이 몰리며 진료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봉사단은 근골격계와 내과적 질환 환자들에게 침·약침·뜸·부항 치료, 추나요법을 제공했으며, 오적산·가미소요산·형교연개탕·반하백출천마탕 등 20여 종의 한약(산재)을 처방했다. 또한 초음파 유도 약침, 홍채검사 등 첨단 진단·치료 기술을 선보여 현지 의료진들의 주목을 받았다. 둘째 날에는 병원 직원들이 가족을 동반해 진료를 받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진료를 참관한 병원장은 “한의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한국의 발전된 첨단 한의학 기술을 접할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진료 활동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이원구 회장은 “한의학은 오랜 임상경험과 문헌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검증된 한국 전통의학으로, 현대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그 효능이 꾸준히 입증되고 있다”면서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준 병원과 후원 관계자 분들게 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와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지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원활한 진료가 가능했다”며 “빡빡한 일정에도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려 애쓴 봉사단원들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대전지부는 앞으로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타슈켄트 의대서 한의학으로 미래의학 비전 제시” 6일에는 타슈켄트 의과대학에서 ‘2025 미래 통합의료를 선도하는 한의학’을 주제로 한의학 세미나가 이어졌다. 현지 의료인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교류에서는 여섯 명의 연자가 다양한 주제를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기성 원장은 ‘한국전통의학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의학의 예측·체질·예방적 특성이 세계적으로 추구되는 미래의학 및 정밀의학과 맞닿아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염선규 원장은 추나요법의 원리와 근본 치료 가능성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고, 김윤중 원장은 도침치료가 비수술적 대안으로서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했으며, 김세종 원장은 ‘초음파를 이용한 중재적 약침술’을 발표하며 정확성과 안전성을 갖춘 신속한 치료 효과를 강조했다. 허준영 원장은 ‘턱관절 중심 구조 한의학을 통한 신경기능 향상’을 주제로 구조적 접근을 통한 검사와 치료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뇌파를 활용한 한의학 임상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제필 원장은 뇌파기기 ‘뉴로매치(NeuroMatch)’를 활용한 정밀 검사와 추나요법, CST두개골천골요법, 침·약침·뜸·부항 치료 사례를 제시하며 뇌기능장애 치료에서의 효과를 강조해 호응을 얻었다. 미르하이모프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장은 “오랜 시간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계승·발전시켜 온 한의학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협력해 인류 건강 증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함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영일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 한의사는 “약재 중심의 전통의학 체계에 한국의 침구학을 소개·교육하는 입장에서 통합의학을 선도하려는 한의학의 발전된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선진 한의학을 세계에 널리 알릴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세미나 개최에 도움을 준 윤제필 국제부회장과 관계자들,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한 단원들게 큰 감사드린다”며 “대전지부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첨단기술과 접목해 발전하는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
“‘케데헌’ 타고 세계로…‘서울형 웰니스 플랫폼’ 추진 본격화”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적인 붐에 따라 한의약을 세계적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 규제 완화와 더불어 ‘서울형 웰니스 브랜드’와 연계한 체험형 의료관광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12일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패널토론(좌장 윤영희 시의원)에선 서울시 한의사·협회, 시의회, 시 관광 담당자들과 함께 한의의료 체험·관광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웰니스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윤영희 의원은 “이제는 틀에 박힌 사업에서 벗어나 한국 의료관광의 세계화를 추진할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서울시가 한의약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환자들이 신뢰하는 의료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행정·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윤영희 시의원, 박성우 회장, 이승환·이지혜 원장 ◎ “국제 플랫폼에 ‘K-Medicine Doctor’ 정체성 확립 시급” 특히 콘텐츠 플랫폼에 있어 구글·유튜브는 국내 양방의사 운영 채널에는 ‘출처: 대한민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라는 인증 라벨(유튜브 헬스 적용)을 부여해 검증된 의료인 채널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으나 한의사는 이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엄연한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자인 한의사들에게 라벨이 표기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는 미국 본사를 두고 있는 구글·유튜브사가 ‘Korean Medicine Doctor’라는 직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한의사회·시·시의회·관광재단이 함께 구글·유튜브 측에 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도 K-MEX를 통해 1000여 명의 외국인 참여를 확보한 만큼 내년에는 체험과 쿠폰을 활용해 관광객과 서울 거주 외국인을 연결하는 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서울시는 외국인 체험객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연계하고, 관광과 의료 체험을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외국인 한의원 방문, 체험 중심 상품 및 홍보 필요” 일선 한의원의 현실을 지적한 이승환 통인한의원장은 “기대와 달리 실제로 케데헌을 보고 한의원을 내원하는 외국인환자는 거의 없으며, 단순히 영상 속 ‘HAN의원’ 표기로 한의원을 인식하고 방문을 결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24~2025년 한국한의약진흥사업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펼쳤지만, 지난해 내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외국인환자의 최대 방문 횟수는 1회에 그쳤다”며 “일부는 치료 목적이었으나 상당수는 여행 중 가벼운 체험 차원에서 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예컨대 서울 광화문광장에 추나 베드를 다수 설치해 외국인들에게 한의사들이 직접 추나치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국제 홍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봉사를 제외한 형태는 불법이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서울시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일선 한의원의 경우 외국어 통역 인력 채용이 부담되는 만큼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한 관광·의료 안내 시범사업(외국어 능력 활용)도 제안했다. 명동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경험을 공유한 이지혜 명동 리아한의원장은 “외국인환자 비율은 초기 90%에서 현재 35~40%로 낮아졌다”며 “일본인은 다이어트·피부·비대면 주문 목적, 중국 VIP는 체질의학 등 한의학에 관심을 보이는 등 나라별 맞춤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한의약진흥원 지원으로 영상 제작 등 홍보가 있었으나 실제 방문으로 이어진 비율은 낮았다”며 “외국인 특성과 요구에 맞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김혜영·이종배 시의원, 이영미 담당관, 현윤성 팀장, 이수택 본부장 ◎ “비자 문제, 의료광고 제한, 전문인력 부재 등 정부 차원 과제 산재”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장은 “한의의료관광은 단순 치료를 넘어 한국 전통 의학과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잡았다”며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은 전통의학과 웰니스 프로그램을 관광 산업과 접목해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한의약’이라는 오리지널리티를 기반으로 체계적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선 비자 제도, 불법 브로커, 의료광고 제한, 전문인력 부족, 원격진료 제도 등 정부 차원의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가 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만 타이베이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침 치료 선호를 확인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서울 라이프·한의약 결합한 ‘서울형 웰니스 브랜드’ 추진” 이영미 서울시 홍보기획반 서울브랜드 담당관은 “K-팝·컬처에 이어 K-뷰티·테라피, K-메디까지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한의약 콘텐츠를 발굴·브랜딩해 산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윤성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지원팀장은 “올해 뷰티·웰니스 관광 축제를 독립적으로 추진해 서울형 웰니스 브랜드를 구축하고, 한방차·한방 찜질·체질 진단 등 한의약 체험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택 한국서울관광재단 관광산업본부장은 “관광객 성향이 단체 중심에서 가족·소규모,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에 맞춘 관광지와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228일에서 120일로 단축[한의신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약 7개월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하여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업무 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 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는다.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별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아울러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 공유 강화 등 판정위원회 심의를 더욱 내실화한다.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한다. 추정 적용으로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중 유해요인 노출 수준, 근무기간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 및 상병 중심으로 질병 추정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지사 64개),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산재 신청은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64개), 온라인(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total.comwel.or.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속·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재해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한다. 축척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공정한 처리를 도모한다. 특별진찰·역학조사 장기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여,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업무절차를 보완한다.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26년)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한다. 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의 상소 제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소 제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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