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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 365일 확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14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 서비스 운영일을 연중무휴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는 금융기관 영업일에만 가능해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금융기관 영업일에 따른 이용 제약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운영일을 확대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가 가능해진다. 지역가입자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직장가입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좌와 카드 자동이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자동이체 신청뿐 아니라 기존에 신청한 출금계좌나 카드 정보 변경, 해지까지 가능해 이용자가 자신의 납부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매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기한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미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납부 방식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자동이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하면 경품이 야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이용 확대와 국민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동이체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경품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10월30일까지 32일간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행사 기간 중 4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 자동이체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보공단(유선·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세대)의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자동이체 신청/해지) 또는 모바일 앱(전체메뉴→건강보험→보험료 납부→자동이체 신청/해지)에서, 사업장의 경우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신청서비스→자동이체 신청/해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건강보험 신고/신청→자동이체 신청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경품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게시된 ‘경품행사 안내’ 배너를 이용하거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 경품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이번 경품행사에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접이식 캠핑 밀차(웨건·폴딩카트)를 경품으로 지급하며, 당첨 여부는 오는 11월13일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연체를 예방하고 납부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역가입자(세대)는 매월 최대 430원(건강 200원·연금 230원), 사업장은 매월 최대 500원(고용·산재 각 250원)을 감액받을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서 4대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한 눈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5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로 보험료 납부 증빙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건보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앱),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에서도 상세한 납부 내역 조회·발급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납부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증명서 발급민원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로 더 편하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이용 확대 및 국민 납부 편의성을 위해 자동이체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자동이체 신청은 지역가입자(세대)의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앱)에서 가능하고,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경품행사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지사 무인수납기(키오스크) 내 홍보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된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세대)는 매월 최대 430원, 사업장은 매월 최대 500원을 각각 감액받을 수 있으며, 은행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연체 예방, 납부의 편리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이체일자는 ‘매월 말일’과 ‘익월 10일’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로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일부 출금되거나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에 한 번 더 출금돼 연체 걱정 없이 납부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자동이체 확대는 국민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품행사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접이식 밀차(웨건‧폴딩카트)를 경품으로 지급하며, 당첨 여부는 오는 6월5일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
“우리 동네 위기, 이웃 주민이 먼저 알린다”[한의신문] “전기검침원 A씨는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씨 집에 단전조치를 위해 방문했다. 방문 당시 ○○○씨는 혈색이 좋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됐다. 검침원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자체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씨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접수됐고, 주민센터 담당자는 ○○○씨와 상담을 통해 쌀(10kg), 지자체 공유냉장고 식품(컵밥, 통조림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4일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써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복지위기 알림 앱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 알림도 16.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지난해 11월 한전MCS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했다. 올 3월부터는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인력을 활용해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봉사단과도 협력해 지역 단위의 위기발굴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방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 누리집(edu.ssis.or.kr) 또는 유튜브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교육영상’으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현장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데이터 기반 위기알림 분석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24년 12월31일 기준, 납부기한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며, 올해부터는 공개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 누리집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도 인적사항을 동시에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31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독려했으며,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자 중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사망·수급자, 소득·재산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449명으로, ’24년(1만3688명) 대비 약 1.7% 감소했다. 공개자의 체납액은 3641억원으로 ’24년(5639억원)과 비교해 약 35.4% 감소했는데, 이는 ’24년에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이후 ’25년 인적사항 공개 대상인 신규 체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재정적 방안은?”[한의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6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행 건강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현황 및 관련 전망예측을 종합하고, 재정적 취약성은 전원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민간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에 기인함을 살펴보는 한편 일차의료 강화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체계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초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단기적 재정확충 정책이 아닌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는 주된 요인은 노인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인데, 노인의료비는 ‘23년 123조원에서 오는 ‘60년에는 337조원으로 추정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의 추계 연구를 인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은 ‘2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30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2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31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12∼‘22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인 1.6%보다 4.7배 높고, 연평균 명목 GDP 증가율 4.1%보다도 1.8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건강보험료율는 ‘25년 7.47%(전년대비 5.29% 인상)가 되어야 하고, 이후 3% 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해 오는 ‘42년에는 13.03%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가계, 정부 모두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취약성을 대비할 여력은 마땅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즉 향후 각종 사회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며, 정부 또한 국가 부채의 증가, 필요 국고보조금의 폭등, 새로운 재원 발굴 한계 등으로 단기적인 재정 확충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예견된 건보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에선 이러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취약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원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민간 중심의 왜곡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꼽았다. 실제 우리나라의 총 병원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비중(9.5%)은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체계 및 고령화 정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이 27.8%, 보건의료의 민간 성격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의 21.1%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민간 위주의 의료서비스는 공급자 간의 수직적·수평적 기능 미분화 및 미흡한 연계 체계에 행위별수가제 위주의 양적 지불보상체계가 맞물리면서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서비스의 질보다는 (비)급여 진료의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윤극대화를 하도록 유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3차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생기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병원 수입이 건강보험 등과 같은 공적 재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이처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이윤극대화 전략이야말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의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전체 요양기관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합한 비중은 1% 정도지만, ‘21년 기준으로 총 외래 내원일수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차지한 비중은 19.2%에 달하고 총 외래 건당 요양급여비는 4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건강보장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수직적·수평적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며, 환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조종자(navigator)와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담당할 일차의료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의 명확한 구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 유도 △공공의료 확충 △의료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서비스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허종호 연구위원은 “과거 인구성장기의 양적 의료서비스 제공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확충이 아닌 시스템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제는 모바일 납부 시대”…건보공단, 국민 위한 디지털 혁신 추진[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디지털 전환 정부 정책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협력, 17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간편납부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스마트폰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토스 앱에서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큐알(QR) 인식 기능도 추가되어 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오전 7시30분부터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서비스 시작 시간이 오전 4시30분으로 3시간 앞당겨져, 이른 시간대에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25일부터는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에서 ‘한 번만 클릭하면 카카오페이 납부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도 도입해 납부절차가 한층 간소화 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급성장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발맞춰 슈퍼앱(네이버, 금융기관 통합앱 등)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채널을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모바일 간편 납부 서비스 도입이 납부 과정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미납 방지 및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4대 사회보험료 간편 납부서비스 도입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채널과 연계해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체납 안내’ 피싱 메일 유포에 따른 주의 안내[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피싱 메일은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으며, 체납금 납부 방법 안내를 통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건보공단의 로고(CI) 등을 포함해 건보공단의 안내처럼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발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건보공단(nhis.or.kr)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납부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메일이 수신된 경우 반드시 건보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발신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모르는 이메일 및 첨부파일은 열람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서 ‘한눈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은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건강보험 EDI, 개인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종이 없는 행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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