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40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의약품 안전·제약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되새기고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약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40회 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40년 신뢰의 K-의약품, 인류의 내일로’를 주제로 18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강남(서울 강남구)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의 날은 1953년 ‘약사법’ 제정을 기념하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됐으며, 202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고,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는 한편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포장과 표창 등 총 45점을 수여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재개를 통해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강원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마약류 퇴치 예방 교육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박정래 대한약사회 충청남도지부장에게 산업포장을 각각 수여한다. 포상은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식약처장표창 21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2점 등 총 45점이며, 이 가운데 27점은 현장에서 수여한다. 올해는 신약 등 세계 최단 허가 기능 성과를 인정받아 전년도보다 대통령표창이 1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사전 부대행사로 대한약사회가 약국 기반 지역사회 약물 안전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식약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의약규제과학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6개 기관이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확고히 도약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핵심 미래산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통해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식약처는 함께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견고히 하면서 산업 성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한방재활의학 정체성 재정립…2033년 창립 50주년 향한 도약 기틀 마련[한의신문] 한방재활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전문의 교육과 연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논의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김호준·이하 학회)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신 임상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전문의 교육 혁신과 학회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학회는 창립 40주년 당시 선포한 비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다가올 향후 10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젊은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에 주목하며 한방재활의학의 미래 발전을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첫날인 14일에는 ‘연구 성과 공유와 연구기획 전략’을 주제로 ‘근막통증증후군 임상진료지침의 활용(이정한 원광대 교수)’, ‘의료기기 개발과 실용화(신병철 부산한의전 교수)’,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한의치료 병행 예비임상연구(박태용 가톨릭관동대 교수)’, ‘대사질환에서 한약치료의 정밀의료 구현(김호준 동국대 교수)’ 등 다양한 연구 성과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해 한방재활의학 전문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우선 추진 과제를 검토하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에서는 신병철 교수(부산한의전)가 ‘한방재활의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학문적 정체성과 전문의의 역할을 조명했다. 이준환 부원장(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학회 중심의 공동연구 생태계 구축과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한상윤 교수(원광대)는 역량 중심의 전문의 수련체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김경한 교육이사(대한한의학회)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방재활의학이 지닌 가치와 역할을 짚었다. 전문의 핵심역량 정립·수련교육 표준화…한의 교육체계 발전 선도 종합토론에는 김호준 학회장, 차윤엽 전 학회장, 신병철 정책위원장, 염승룡 수석부회장 등이 참여해 학회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의 핵심역량 강화와 수련교육 표준화 △학회 주도 공동연구 활성화 △임상 전문영역 확대 △보건의료정책 참여 강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의견을 나눴다. 이 중 학회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 핵심역량 정립과 역량 중심 수련교육 표준화는 한의계 전반의 전문의 교육체계 발전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학회는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실제 교육과 평가에 연계하는 것은 한방재활의학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의계 전문의 수련체계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원광대 김기범 전공의 최우수논문상 수상…학술상 통해 청년 연구자 격려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도 주목받았다. ‘한방재활의학 차세대 연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사전 초록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공의 연구 3편이 발표됐으며, 우수 구두발표와 포스터에 대한 학술상 시상도 진행됐다. 특히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김기범 전공의(전문수련 1년차)와 원광대 한의과대학 이승준 학생(본과 4학년)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가 전공의 논문 발표 부문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기범 전공의는 수상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동 연구진을 대표해 상을 받았다. 연구진은 수상 논문인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서 수기 치료에 병용한 심리적 중재의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기존 임상연구를 종합해 수기 치료에 심리적 중재를 추가했을 때 나타나는 임상적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동일한 수기 치료와 운동치료를 시행한 경우 통증 관련 교육을 추가한 군에서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인 ‘운동 공포’가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의 재활치료에서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움직임을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사회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호준 회장은 “그동안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는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술기 위주로 진행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지만, 전공의들의 연구 발표와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는 한동안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를 다시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젊은 연구자들과 중진 교수들이 함께 연구 성과를 나누면서 한방재활의학이라는 학문이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미래와 비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난 40주년 비전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방재활의학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또 “전문의 핵심역량 강화와 수련교육 표준화를 통해 한방재활의학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한의계 전반의 교육과 임상 발전에도 긍정적인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 임상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2033년 창립 50주년에는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하는 전문학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의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동연구 활성화, 근거 기반 임상진료 발전,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원광대 한의대, 재학생 인문학 감수성 충전…진로 정보도 나눠[한의신문] 한의과대학생의 진로 설계와 인문학적 소양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심이 쏠렸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권강범)은 13일 교내 한의전문관과 프라임관에서 ‘한의일원 신춘문예’와 ‘2026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 글로컬 생명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획됐다. 한의예과가 주관한 ‘한의일원 신춘문예’는 한의예과 1·2학년과 한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시, 수필·소설, 평론, 그림 등 4개 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현장에서 작품을 완성하고 제출했다. 신춘문예를 담당한 성수현 교수는 “같은 주제도 학생마다 주목하는 장면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학생들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주제를 해석하고 그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진로박람회는 1부 ‘진로 특강’과 2부 ‘멘토와의 대화’로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특강에는 김기현 한의사(달려라한의원 대표원장)와 김민지 한의사(뉴로이어 파트너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각자의 경험과 전문 분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사전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멘토링에서는 한의원 운영과 한의학 전공을 살린 법조 분야 진출 등 다양한 진로를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 멘토와의 대화에서는 선배 한의사들로부터 진로 선택의 계기와 준비 과정 등을 직접 들으며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진로박람회를 담당한 이원융 교수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의사 선배들에게 진로 선택의 계기와 준비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특강과 멘토링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윤 한의학교육실장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동시에 인문학적 감수성을 기르고 인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권강범 학장은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저학년 때부터 이러한 경험을 쌓는다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한의대, 슬로베니아서 한의약 해외교육 실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한국 고유의 한의약 교육을 유럽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며 글로벌 교육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한의대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 위치한 국립 류블랴나대학에서 한의약 해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류블랴나 스포츠의학대학 대학원생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지청 한의예과 교수(사업 책임교수), 이봉효 한의예과 교수, 송영일 특임교수(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진)가 강사로 나서 교수별 5시간씩 총 15시간의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한국 고유의 침구학 이론과 임상 활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송지청 교수는 원위침구법을, 이봉효 교수는 사암침법을, 송영일 교수는 팔맥교회혈을 각각 강의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침구학에 대한 높은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심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높은 학습 의지를 보였다. 이번 교육은 현지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으로 연계됐으며, 류블랴냐대학은 해당 교육을 ‘Acupuncture of East Asia’라는 대학원 전공과정으로 개설하고,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1학점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구한의대는 지난 7월 류블랴나대학과 학점 기반 한의약 해외교육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첫 현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대학원생 Erik Biltar씨는 “슬로베니아는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침술을 활용한 통증 치료가 활발하다”며 “그동안 중의학을 통해 침구 지식을 접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해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봉효 교수는 “여러 국가에서 침구 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이번처럼 수강생들의 침구학 이해도가 높은 경우는 드물었다”며 “앞으로도 현지 교육을 지속해 한국 고유의 한의약을 유럽에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변창훈 총장은 “스포츠 선수 관리와 통증 치료에 침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슬로베니아에서의 교육은 대구한의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유럽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해외 대학과의 교육 협력을 강화해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와 활용 기반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병원은 이제 ‘가업’이 아니다?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화타 원장은 1990년대 중반 고향 소도시에 한의원을 개원해 이를 한방병원으로 키워냈다. 병원 토지와 건물, 장비는 모두 화타 원장 개인 명의다. 아들 제마도 한의사가 되어 6년째 아버지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다. 화타 원장은 오래 거래해 온 세무사로부터 “병원은 가업상속공제로 제마에게 넘기면 상속세 걱정은 크게 없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요즘 동문 모임에 나가면 “이제 병원은 가업이 아니라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올여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간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 세제에 쏠린 사이, 그 그늘에 가려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자. Q1. 종전에 병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나?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고, 가업이 대를 이어 존속하도록 돕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400억 원·600억 원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토지·건물·의료장비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그 자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고, 여기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개인 명의의 병원도 적용요건만 갖추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물론 의료법상 병원 개설자는 의료인이어야 하니 자녀가 대를 이어 의료인이 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조건을 갖춘 집안이라면 이보다 효율적인 승계 수단은 찾기 어렵다. 다만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상속 전 2년 이상 피상속인과 함께 일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화타 원장이 아들 제마를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Q2. 개편안은 무엇을 바꾸나? 정부는 2026. 8. 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고,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7. 7.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과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중 727개 업종을 법률 별표에 직접 열거한다. 병원·약국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과 함께 제외되었다. 가업의 정의와 심사위원회: 가업을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처음 정의하고,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위원장인 민관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업종 목록에 들어 있어도 위원회 승인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창업자 사망 이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시점의 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영기간·종사기간: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후관리: 5년에서 기본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더 늘어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20년 경영했다면 상속인은 20년 동안 사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용 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수도권)·3배(그 밖의 지역)까지만 인정하고, 토지 가액 기준으로도 ㎡당 1천만 원 한도를 둔다. 요컨대 업종 제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경영·종사기간과 사후관리기간의 연장, 토지 등 부동산자산에 대한 제한이 겹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은 전체적으로 크게 좁아졌다. 무엇보다 개정안대로라면 의료기관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Q3. 정부는 왜 의료기관을 뺐나?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주된 논거는 ‘형평’이다. 의료업도 변호사·회계사·변리사처럼 면허나 자격에 기반한 업종이니, 이미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다른 전문직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거는 과연 타당한가? 의료업은 다른 전문직역과 달리 MRI 등 검사장비와 병실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업종이기에 과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었고, 같은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에도 포함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재정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을 신설·증설하는 길 대신, 민간자본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길을 택해 온 것과 관련이 깊다. 즉, 우리 사회는 의료인 개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게 하고 이들의 시설·장비 재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해 왔다. 그동안의 세제혜택은 이러한 발전 경로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특히 병원은 건물과 장비 같은 비유동자산 위주로 구성된, 인력·시설·장비·진료체계가 결합된 사업체다. 의료기관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쌓아 두는 대신 아낌없이 재투자해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 구축에 공헌해 온 의료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없이 최고 50% 세율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망인이 남긴 재산이 병원뿐이라면 세금을 낼 재원이 없어 건물·의료장비, 심지어 병원 자체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지방일수록 이 문제는 더 크다. 개인 명의의 중대형 병원이 지역 의료체계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인수 수요가 적어 매각조차 쉽지 않다면, 상속인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의지할 만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방의 환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외곽에 넓은 땅을 깔고 앉은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가업’의 외관을 빌려 부동산을 적은 세금만 내고 다음 세대로 넘기려는 시도가 문제로 지목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적용대상 업종을 축소하면서 의료업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면허자 등으로 한정되고 시설·장비의 용도 전환도 어려워, ‘자산만 넘기는’ 편법 상속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의료인 등만 의료기관을 열 수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가격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업의 실질’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분명하게 담보된다고 볼 수도 있다. 과연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Q4. 국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다행히 10월 들어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냈다. 다만 그 범위는 제각각이다. ① 문진석 의원안은 필수의료기관을 가업 요건에 명시하고, 경영기간 요건을 20년으로 정했다. ② 김태호 의원안은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병원으로 한정하면서 종합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을 명시하고, 경영기간은 현행처럼 10년을 유지한다. ③ 안상훈 의원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별표에 그대로 명시한다. 한의계가 눈여겨볼 대목은 ①·②안의 ‘필수의료기관’에 한의 의료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다. 필수의료 기능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리되면, 그 정의에 따라 병원은 구제를 받아도 한방병원 등은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도 의료기관에 다른 전문직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 11월이 사실상 분수령이다. 맺으며 — 상속 플랜, 세법 개정을 눈여겨봐야 상속·증여 플랜은 10~20년, 혹은 그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우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사이 세법은 계속 개정된다.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법률을 믿고 준비한 납세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준다면 다행이겠으나,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일·증여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당시 시행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세법을 기초로 세운 계획이 나중에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속·증여 플랜을 세웠다면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납세자로서, 유권자로서 세법 개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
동국대 한의대 부산동문회, 동문 교류 행사 성료[한의신문]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부산동문회(회장 송상화‧졸업4기)가 14일 부산 광장호텔에서 부산지부 동문회 및 기수별 동기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동문 간 교류를 넓히고 한의원 진료와 경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최신 정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참석 명단에는 2기부터 27기까지 25명의 동문이 이름을 올렸으며, 일부 동문은 배우자와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대구와 울산 등 다른 지역 동문들의 신청도 이어져 지역을 넘어선 교류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강연을 통해 박종웅 동국한의동문회 수석부회장(졸업16기)이 강사로 나서 ‘한의원의 AI 활용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AI의 기본 개념부터 한의원 업무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 활용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참석 동문들은 AI를 진료 지원, 자료 정리, 환자 소통과 한의원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경험과 의견을 나눴으며, 행사 후에도 실무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AI쓰는 한의사들’ 실명제 카카오톡 대화방 참여 안내가 이어졌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송상화 부산동문회장의 인사말, 최윤용 동국한의총동창회장의 축사, 동문소개, 기타 토론, 행운권 추첨 및 기념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석화준 대의원총회의장도 외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행사의 이미를 더했다. 한편 부산동문회는 행사를 무사히 마친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문 간 실무 정보 공유 및 교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을 밝혔다. -
“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AI로 기능 강화한 ‘모바일 행복이음’ 13일 개통[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부터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모바일 행복이음’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의 사전 서류 출력과 사후 입력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한 상담 기록과 전자서명 기반의 현장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행복이음’ 시스템의 모바일 버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현장 상담 등 사무실 바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2024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기능 부족 및 사용자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용률은 전체 시군구의 25% 정도로 저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선 공무원들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이번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개선된 주요 기능으로는 현장 방문을 위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복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전에 사무실에서 대상자의 정보, 신청서 등을 미리 출력하고, 현장 방문 후에는 사무실에 돌아와 시스템에 방문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기능개선으로 앞으로는 현장에서 ‘모바일 행복이음’으로 대상자 정보를 바로 조회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담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또한 복잡한 복지제도 내용을 챗봇으로 바로 검색하고, 복지서비스 신청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업무환경도 최적화했다. 컴퓨터(PC) 사용자에게 맞춰져 있었던 사용자 화면 구성(UI)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방식을 용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일정 관리, 업무 상황판 기능과 개인별 맞춤형 메뉴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협, 12월 1일 ‘한의사 미국진출 온라인 세미나’ 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을 위해 현지 활동 경험과 실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의협은 다음 달 1일 오후 7시부터 9시 50분까지 ‘한의사 미국진출 온라인 세미나’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들이 비자 취득부터 취업과 개원, 자녀교육에 이르기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소형 원장은 ‘미국에서의 자녀교육’을 주제로 한미 교육환경과 입시제도를 비교하고, BS/MD 학부-의대 연계 과정 등을 소개한다. 이용석 원장은 ‘뉴욕에서의 비자와 개원’을 주제로 맨해튼 지역의 특성과 E-2 비자, 개원 절차, OON(Out-of-Network) 중심의 보험제도 등을 설명한다. 이진원 원장은 ‘시애틀에서의 취업과 개원’이라는 제목으로 시애틀 및 벨뷰 지역을 소개하고, 미국 침구시장의 가능성과 현지 취업 과정, 비한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개원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윤성찬 회장은 “미국 진출을 고민하는 회원들이 현지에서 먼저 길을 낸 동료들로부터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 이후에도 한의협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해외 진출의 길에 훌륭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가비는 무료고, 참가를 희망할 경우, 네이버폼을 통한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가 신청 후 해외진출 플랫폼인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면 자료집과 다시보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질문과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 한의협은 해외진출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자문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한의협 학술국제정책국(02-2657-5063, 5064)으로 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2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3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4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5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
- 6 신청주의 개선 정책, 새로운 이름 지어주세요
- 7 정인적방연구소, 한약 처방 지원 시스템 ‘준차트’ 첫 공개
- 8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점검
- 9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욕구’도 반영
- 10 AI 안경으로 한·의·치 국시 부정행위?…응시 제한 3회→5회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