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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의사회,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에 ‘市 예산·조례 정비’ 제안[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가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미경)에 13년간 회원 한의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해 온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수원특례시의 예산 매칭과 관련 조례 정비를 제안했다. 강서원 회장은 18일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김미경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수원시분회 주요사업을 소개한 데 이어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 재원 구조 개선 △화성행궁 한의약 체험관 예산 편성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중단 사업 재개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서원 회장에 따르면 회원 수 650여 명으로 이뤄진 수원시분회는 정태영 수석부회장(영통구회장), 성지함 총무이사, 최광혁 기획·재무이사, 최민기 학술이사, 허근녕 의무이사, 김유라 장안구회장, 이승현 권선구회장, 나종인 팔달구회장을 위원단으로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 13년간 6억8500만원 후원…“재원 구조 개선” 이날 강서원 회장은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원 구조 개선을 우선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3년 수원특례시와 수원시분회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시작됐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후 한약을 20만원 이상 조제할 경우 10만원을 할인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가 할인증서를 발급하고, 참여 한의원이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사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검사를 거친 의료용 한약재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산모 상태를 개별 진단해 처방한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전체 산모뿐 아니라 임신 16주 이상 사산·유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사업비를 참여 한의원들이 전액 부담하면서 누적 후원액이 6억8500만원에 달하는 등 일선 한의원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참여 한의원은 2013년 235개소에서 2025년 151개소로 약 36% 감소했으며, 올해 9월 확대 사업에는 51개로 축소될 예정인 만큼 개별 한의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강 회장은 “13년간 한의사들의 100% 재능기부로 사업을 이어온 만큼 이제는 지속가능한 공공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시 예산 매칭 방식으로의 단계적 전환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참여 한의원 부담 완화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광고·‘새빛톡톡’·알림톡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 확대를 요청했다. ◎ 수원화성에 ‘K-MEDI’ 입힌다…한의약 체험관 재추진 이어 강 회장은 오는 10월4일부터 11일까지 화성행궁 일원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체험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체험관에서는 △맥진 체험 △한방차 시음 △경혈 지압 △한방 비누·향낭 등 전통 한방 소재 체험 키트 배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국어 K-MEDI 콘텐츠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과 K-MEDI를 결합해 기존 관람형 관광을 체류·소비형 콘텐츠로 확장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원만의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원시보건소와 공동 개최됐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올해 재추진되는 만큼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홍보 확대를 요청했다. ◎ 한방난임치료·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재개도 건의 또한 함께 예산 등의 문제로 중단된 기존 한의약 건강사업의 재개 필요성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다 2023년 시 예산 문제로 중단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재개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팔달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시립어린이집 한의약 건강주치의 사업’의 재추진에도 시의회가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미경 의장은 “그동안 수원시분회가 시민 건강을 위해 오랜 기간 재능기부를 이어온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며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을 비롯해 한의약 체험관과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오늘 건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수원시한의사회, 산후조리 한약 지원 확대 ‘첫째부터’[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이하 수원시)와 손잡고 산후조리 한약 지원 문턱을 낮춘다. 기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첫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출산 여성으로 확대하고,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까지 새롭게 지원한다. 수원시분회와 수원시는 19일 수원시청에서 강서원 회장,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확대된 사업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동시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원 범위를 기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서 ‘첫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여성이 대상이며,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가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25만원 이상의 산후조리 한약을 조제하면 1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수원시 예산이 아닌 사업 참여 한의원이 전액 부담한다. 출산 여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참여 한의원에 제출하면 된다. 확대된 지원 대상과 세부 신청 방법은 9월1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시분회는 △사업 참여 한의원 모집·관리 △할인액 전액 부담 및 한약 조제·의료서비스 제공 △할인증서 사용 확인 및 참여 한의원과의 소통 등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민원 발생 시 공동 대응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수원시는 △사업 홍보 및 시민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출생신고 시 산후조리 한약 할인증서 교부 등 행정 지원 △민원 대응 및 안내 등을 맡는다. 할인액과 할인증서 유효기간을 비롯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강서원 회장은 “출산과 유·사산 이후에는 여성의 충분한 건강 회복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 뜻깊은 사업을 수원시와 함께 확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원시분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면서 “참여 한의원들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은주 여성가족국장은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며 사업 확대에 힘을 보태주신 수원특례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시분회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한 이래 13년째 민관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계기로 출산 여성뿐 아니라 유·사산 이후 건강 회복이 필요한 임산부까지 한의약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원시분회는 강서원 회장을 중심으로 정태영 수석부회장(영통구회장), 성지함 총무이사, 최광혁 기획·재무이사, 최민기 학술이사, 허근녕 의무이사, 김유라 장안구회장, 이승현 권선구회장, 나종인 팔달구회장을 집행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與 ‘한의난임치료’ 횟수·소득 제한 없이 국가 전면 지원 추진[한의신문]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국가가 횟수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전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한의약 기반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여부를 직접 질의한 데 이어 국회 의장단까지 입법에 나선 만큼 추진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보건소의 ‘모자보건기구’의 업무를 치료 관련 행정 영역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학영 부의장에 따르면 난임치료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임신·출산 연령이 점차 늦춰짐에 따라 난임 시술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난임치료 시술은 1회 비용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반복 시술 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본인 부담이 발생해 난임부부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 시까지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학영 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에 설치된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한편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에 대해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통해 ‘난임 극복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항에 단서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및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 역시 포함해 지원 횟수나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강준현·김주영·김현정·박민규·박정현·박희승·안호영·염태영·진선미·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약제비와 검사비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960)’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양방 난임시술에 따른 경제적·신체적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한의난임치료를 국가 책임 영역으로 명시함으로써 반복 시술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체질 개선과 전신 건강 회복을 기반으로 한 한의 모델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의난임치료’에 약제비·검사까지 무제한 지원…제도권 진입 전환점[한의신문]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공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며, 그동안 시술 중심으로 제한돼 있던 지원 체계가 한약 처방과 관련 검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한의난임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비와 약제비를 명문화해 한의약 기반 난임치료의 제도권 진입과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서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국가의 출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의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2항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로, ‘시술비 지원’을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에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이라는 조문도 추가해 그 지원 범위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예지·김장겸·박상웅·서천호·이소희·조경태·조배숙·조정훈·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장수군, 한의치료 통해 난임 극복 나선다[한의신문]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1일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제2조(정의)제4호에서는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을 활용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회복지원 체계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도, 한방진료 통해 난임 문제 극복에 총력[한의신문] 전라남도가 한방진료 등을 적극 활용해 난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고 13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지난 2023년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에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항목만을 삽입했던 것을 삭제하고 이번 새 조례를 통해 한방진료를 난임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춘옥 도의원(더불어민주당·경제관광문화위원회)이 발의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임치료’를 ‘한방의료’와 보조생식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난임진단 검사비용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난임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앞서 언급한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남도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도내 난임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난임 등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아울러 조례에는 전남도가 난임 등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시·군,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춘옥 도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세대 불균형, 국가경쟁력 약화 등 연쇄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로 인해 만혼이 증가하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난임 부부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김포시가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을 제도화하며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나섰다. 김기남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임부부는 한의난임치료를 비롯해 교육·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용어 정의 △지원대상 요건 등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에 근거해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시장은 난임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비롯해 양방난임시술 비용, 난임 관련 상담·교육·홍보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상자는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명시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난임 문제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순창군,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 유산·사산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순창군의회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신정이 의원은 난임부부와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를 살펴보면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군수는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5조(적용대상)는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이며, 제9조(협력체계 구축)를 통해 군수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구시 동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시행[한의신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배홍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면서 명칭 변경 및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달 9일 열린 대구시 동구의회 제3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으며, 새롭게 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의 개정은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난임뿐 아니라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및 유산·사산 예방 교육 등의 지원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여 유산·사산의 부부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새로운 조례에서는 제1조 중 ‘난임 극복’을 ‘난임, 유산·사산 극복’으로, ‘난임 부부’를 ‘난임 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변경했다. 또한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했는데,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로, “‘유산’이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로,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3조와 제4조에 나와 있는 ‘난임 극복’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으로 용어를 변경했고, 제6조의 제②항을 신설해 구청장은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 제6조(지원 사업)에 따르면, 구청장은 난임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배홍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수혜가 이뤄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만이 아니라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에 대해서도 적정한 심리상담 등 제대로 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울산 남구, 한의난임치료 포함된 난임 및 유산·사산 지원 조례 시행[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상기)는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난임부부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난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상담·심리 지원, 유산·사산 관련 상담·심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중 여성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로 명시했다. 이지현 의원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난임과 유산·사산을 겪고 있거나 겪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 또한 이런 정책의 일환이라는 생각에 조례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꼭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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