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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라던 정부, 피해 입증은 국민 몫?…‘국가책임법’ 추진10월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中 [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줄이고, 백신 외 다른 원인에 따른 피해임을 국가가 증명하도록 하는 일명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책임법’이 추진된다. 특히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기존 보상 결정자 재심의 기회 확대 △법원 확정판결자 이의신청 제한 폐지 △피해보상 심의 과정 공개 등을 통해 국가의 보상책임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의원은 정 장관이 코로나19 방역 책임자 시절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결정을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한 영상을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5334건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사례는 140건(2.6%)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국가기관도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가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가족을 잃은 유족과 건강을 잃은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 밝혀내겠느냐”며 “국가의 조사·관리체계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피해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지난 9월 30일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에서 이상반응 관련 세부정보 공유 부족으로 부작용 단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다른 원인 입증은 질병관리청장 책임 현행법 제6조제1항은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이라는 추론이 의학이론·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백신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요건은 피해자에게 백신 외 다른 원인의 가능성까지 배제하도록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해 피해자가 △시간적 개연성 △의학이론·경험칙상 인과관계 추론 가능성만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다. 반면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추정을 뒤집으려면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의신청 2년으로 연장…확정판결자도 재심의 기회 개정안은 종전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제한하던 부칙 제4조 단서를 삭제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도 완화된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보상청구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된 추정 요건을 적용한다. 보상·재심위원회 회의록 공개…일시보상금 분할 지급도 허용 신설되는 제7조의2는 피해보상위원회에 회의 및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했다. 제15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재심위원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회의록 작성과 공개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5조 제1항 개정으로 피해보상 대상자가 신청하면 법정 일시보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피해자에 대한 적용례와 이의신청 특례를 부칙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백신 피해자가 마주한 것은 ‘국가책임’이 아니라 ‘국민입증’이었다”며 “책임지겠다던 국가가 입증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접종한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박덕흠·서명옥·서천호·윤용근·윤한홍·이달희·임이자·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병원은 이제 ‘가업’이 아니다?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화타 원장은 1990년대 중반 고향 소도시에 한의원을 개원해 이를 한방병원으로 키워냈다. 병원 토지와 건물, 장비는 모두 화타 원장 개인 명의다. 아들 제마도 한의사가 되어 6년째 아버지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다. 화타 원장은 오래 거래해 온 세무사로부터 “병원은 가업상속공제로 제마에게 넘기면 상속세 걱정은 크게 없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요즘 동문 모임에 나가면 “이제 병원은 가업이 아니라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올여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간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 세제에 쏠린 사이, 그 그늘에 가려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자. Q1. 종전에 병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나?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고, 가업이 대를 이어 존속하도록 돕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400억 원·600억 원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토지·건물·의료장비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그 자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고, 여기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개인 명의의 병원도 적용요건만 갖추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물론 의료법상 병원 개설자는 의료인이어야 하니 자녀가 대를 이어 의료인이 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조건을 갖춘 집안이라면 이보다 효율적인 승계 수단은 찾기 어렵다. 다만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상속 전 2년 이상 피상속인과 함께 일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화타 원장이 아들 제마를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Q2. 개편안은 무엇을 바꾸나? 정부는 2026. 8. 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고,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7. 7.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과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중 727개 업종을 법률 별표에 직접 열거한다. 병원·약국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과 함께 제외되었다. 가업의 정의와 심사위원회: 가업을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처음 정의하고,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위원장인 민관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업종 목록에 들어 있어도 위원회 승인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창업자 사망 이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시점의 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영기간·종사기간: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후관리: 5년에서 기본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더 늘어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20년 경영했다면 상속인은 20년 동안 사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용 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수도권)·3배(그 밖의 지역)까지만 인정하고, 토지 가액 기준으로도 ㎡당 1천만 원 한도를 둔다. 요컨대 업종 제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경영·종사기간과 사후관리기간의 연장, 토지 등 부동산자산에 대한 제한이 겹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은 전체적으로 크게 좁아졌다. 무엇보다 개정안대로라면 의료기관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Q3. 정부는 왜 의료기관을 뺐나?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주된 논거는 ‘형평’이다. 의료업도 변호사·회계사·변리사처럼 면허나 자격에 기반한 업종이니, 이미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다른 전문직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거는 과연 타당한가? 의료업은 다른 전문직역과 달리 MRI 등 검사장비와 병실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업종이기에 과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었고, 같은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에도 포함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재정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을 신설·증설하는 길 대신, 민간자본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길을 택해 온 것과 관련이 깊다. 즉, 우리 사회는 의료인 개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게 하고 이들의 시설·장비 재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해 왔다. 그동안의 세제혜택은 이러한 발전 경로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특히 병원은 건물과 장비 같은 비유동자산 위주로 구성된, 인력·시설·장비·진료체계가 결합된 사업체다. 의료기관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쌓아 두는 대신 아낌없이 재투자해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 구축에 공헌해 온 의료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없이 최고 50% 세율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망인이 남긴 재산이 병원뿐이라면 세금을 낼 재원이 없어 건물·의료장비, 심지어 병원 자체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지방일수록 이 문제는 더 크다. 개인 명의의 중대형 병원이 지역 의료체계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인수 수요가 적어 매각조차 쉽지 않다면, 상속인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의지할 만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방의 환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외곽에 넓은 땅을 깔고 앉은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가업’의 외관을 빌려 부동산을 적은 세금만 내고 다음 세대로 넘기려는 시도가 문제로 지목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적용대상 업종을 축소하면서 의료업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면허자 등으로 한정되고 시설·장비의 용도 전환도 어려워, ‘자산만 넘기는’ 편법 상속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의료인 등만 의료기관을 열 수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가격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업의 실질’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분명하게 담보된다고 볼 수도 있다. 과연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Q4. 국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다행히 10월 들어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냈다. 다만 그 범위는 제각각이다. ① 문진석 의원안은 필수의료기관을 가업 요건에 명시하고, 경영기간 요건을 20년으로 정했다. ② 김태호 의원안은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병원으로 한정하면서 종합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을 명시하고, 경영기간은 현행처럼 10년을 유지한다. ③ 안상훈 의원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별표에 그대로 명시한다. 한의계가 눈여겨볼 대목은 ①·②안의 ‘필수의료기관’에 한의 의료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다. 필수의료 기능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리되면, 그 정의에 따라 병원은 구제를 받아도 한방병원 등은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도 의료기관에 다른 전문직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 11월이 사실상 분수령이다. 맺으며 — 상속 플랜, 세법 개정을 눈여겨봐야 상속·증여 플랜은 10~20년, 혹은 그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우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사이 세법은 계속 개정된다.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법률을 믿고 준비한 납세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준다면 다행이겠으나,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일·증여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당시 시행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세법을 기초로 세운 계획이 나중에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속·증여 플랜을 세웠다면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납세자로서, 유권자로서 세법 개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4개소 신규 개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와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4개 기관에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5일 분당차병원 신규 개소를 시작으로 강원대 ‧충남대‧제주대병원 연내 순차적으로 분석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연구 목적(학술, 정책 등)에 맞게 추출 및 구축한 자료로, 자격‧보험료‧진료내역‧건강검진‧요양기관 및 출생/사망 정보 등을 포함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연내 신규분석센터 4개소의 개소가 완료되면, 전국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기존 15개소 330석에서 19개소 392석으로 확대된다. 이에 지역 연구자의 데이터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연구환경 격차도 완화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연구자의 분석센터 접근성을 확대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보건의료 산업 등 데이터 개방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단계적으로(매년 4개소, ’26년~’30년)으로 확대·구축해 이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nhiss.nhis.or.kr)에 접속해 가상화연구분석 > 분석센터 이용 > 분석센터 예약 메뉴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
“신경 유착 풀고 전신 염증 낮춘다”…침도치료, 기전 규명채효청 대한침도의학회 기획이사·김승남 동국대 한의대 교수 [편집자주] 최근 침도로 신경 주변 유착을 풀어주면 통증이 줄고, 신경 주변의 흉터 조직과 혈중 염증 물질까지 감소한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Neurology’에 게재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좌골신경과 미주신경 두 가지 신경 유착 모델에서 침도 치료의 기전을 규명하고, 기존 수술적 유착박리술(재수술)과 직접 비교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란에서는 공동 제1저자인 채효청 대한침도의학회 기획이사(선유재한의원 원장·이하 채)와 교신 저자인 김승남 동국대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교수(이하 김)로부터 연구의 의미와 뒷이야기를 들어본다. Q. 논문이 게재된 ‘Experimental Neurology’는? 김: “Experimental Neurology(IF=4.8)는 1959년 창간돼 60년 넘게 이어져 온 신경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SCI(E)학술지로, 세계 최대 학술출판사인 엘스비어가 발행하고 있다. 신경계 질환이 왜, 어떻게 생기는지를 실험으로 밝히는 연구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신경 손상과 신경성 통증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저널 가운데 하나이다. 더욱이 쉽게 게재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정통 신경과학 저널에 한의학의 침도 연구가 실렸다는 점에서, 침도 치료 효과가 신경과학적 기준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Q. 이번 논문에서 규명한 것은? 채: “한마디로 신경 포착 질환에서 침도 치료가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그 기전을 밝힌 것이다. 탈출된 디스크나 황색인대의 부종이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또는 수술이나 외상, 염증으로 인한 흉터 조직이 신경에 들러붙으면 신경이 눌리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좌골신경통이나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신경손상성 질환이 발생한다. 임상에서는 침도로 유착을 풀어주면 통증과 저림이 좋아지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지만, ‘왜 좋아지는가’에 대한 기전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칼날 모양의 침 끝이 신경 주변의 굳어진 흉터 조직을 미세하게 절개·박리해 신경을 누르던 힘을 풀어주는 ‘물리적’ 효과가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 시술 뒤 신경 주변의 흉터 조직과 염증이 줄어들고, 혈액 속 염증 수치까지 내려가는 ‘생물학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즉 침도가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병이 생기는 몸속 환경 자체를 바꾸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Q. 연구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김: “모든 연구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적 한계였다. 재정이 더 확보됐다면 실험동물 수를 충분히 늘리고, 신경전도검사나 분자 수준의 분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또 하나는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번 연구처럼 동물실험을 설계하고 수개월에 걸쳐 진행하려면 이를 꾸준히 함께할 연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한의학 연구에 뜻을 두고 매진하는 연구자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미주신경 모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직접 부딪혀 가며 만들어야 했는데, 손이 부족하다 보니 그만큼 시행착오와 시간이 많이 들었다.” Q. 논문 투고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채: “사실 신경과학 저널에서 ‘Acupotomy(침도)’라는 단어를 제목에 그대로 싣게 해줄 것인지는 자신할 수 없었다. 다른 우회적인 표현을 써야 하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연구진의 의도대로 침도라는 이름을 그대로 실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실험 쥐의 사망률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한의사들에게 미주신경 부위는 임상에서 흔하게 치료하는 곳인데, 외부 심사위원들은 미주신경을 치료할 때 사망 같은 중대한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번 실험에서는 시술로 인한 사망이나 부작용이 한 건도 없었다고 답변하고, 이후 게재까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연구진을 비롯해 임상에서 침도 치료를 활용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이 치료가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진료실에서 항상 확인하고 있지만, 치료 효과 이전에 안전성을 끊임없이 자료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Q. 향후 이 연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 김: “우선 침도가 흉터와 염증을 줄이는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더 자세히 밝히고, 신경전도검사로 신경 기능이 실제로 회복되는지도 확인하려고 한다. 미주신경의 경우 유착이 신경 기능을 떨어뜨려 온몸의 염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음 과제이다. 치료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유착이 다시 생기지는 않는지도 오래 지켜볼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 가야 한다. 논문에서도 밝혔듯 이번 결과는 숙련된 시술자가 정확한 해부학 지식을 바탕으로 시술했을 때의 성과인 만큼, 시술 교육과 안전성 보고 체계를 함께 갖춰 나가야 한다. 아울러 다른 분야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침도 연구의 폭을 넓히고 싶다.”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채: “진료실에서 매일 환자를 보며 확인해 온 침도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이번 성과가 더 많은 한의사들이 임상 경험을 연구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침도의 효과와 안전성을 더욱 폭넓게 그리고 꼼꼼하게 입증해 나가겠다.”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기준 법제화해야”[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도 영상정보가 없거나 이미 삭제돼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을 막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일반 공간은 최소 30일, 보호실은 90일로 정하는 등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폐쇄병동과 보호실의 특수한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CCTV 촬영과 영상정보의 보관·열람·접근·폐기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와 의료종사자·입원환자 면담을 통해 시설 환경과 위생상태, 진정함 설치 여부, CCTV 설치·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에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으며, CCTV를 설치한 기관 중에서도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보호실 내 환자 관찰을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CCTV를 설치한 13곳의 영상 보관기간은 7~30일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서도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0~90일로 제각각이고, 녹음 기능이 탑재되거나 샤워실·화장실 등에 CCTV가 설치된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조사에서도 영상을 별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한 뒤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연결해 확인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과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리 부실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상해, 과도한 격리·강박,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 없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되면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CCTV의 설치·운영 필요성과 함께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같은 법 제41조제2항 등을 고려하고, 수술실 CCTV 및 교정시설 CCTV의 설치·운영 기준에 준하는 법적 보관기간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보호실은 폐쇄병동 내에서도 별도의 격리 공간인 만큼, 인권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를 90일간 보관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CCTV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폐쇄병동 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질병청 온열질환 사망자 집계, 실제 통계와 245명 차이[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연령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총 1만392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4명 중 최소 3명이 고령층인 셈이다. 반면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온열질환 사망자가 369명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감시체계에서 집계한 124명보다 245명 많은 수치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 통계상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도 74.0%에 달했다. 이처럼 두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전수신고 방식이 아닌 만큼 실제 발생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청 감시체계는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온열질환 전수신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외에서는 응급실에서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뿐 아니라 사망신고 자료를 활용해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을 추정하는 방식 등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응급실 기반 감시만으로는 폭염에 따른 전체 사망부담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여름은 극한의 폭염으로 인해 가히 기후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그런데 질병청의 감시체계는 응급실 신고만으로 집계하는 제도라 실제 폭염 위험 및 관련 사망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폭염기간의 전체 사망 수를 폭염 전후 기준기간의 사망 수와 비교하는 등 사망 기반 잠정 초과사망자 수 후속 공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질병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신속한 위험신호로 예방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초과사망자 공표를 도입해 국가 및 지자체 대응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통합돌봄 완결은 재택임종”…78% 희망, 현실은 13% 수준[한의신문]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 노인의 78%가 재택에서 생을 마감하길 희망하지만 실제 재택임종은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향하는 통합돌봄이 생애말기까지 이어지도록 24시간 재택의료 대응체계와 임종기 집중돌봄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의 임종 희망장소를 조사한 결과 △재택 78.1% △요양시설 11.0% △병원 등 의료기관 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돌봄 수급노인 조사에서도 67.5%가 재택임종을 희망했다. 반면 국가데이터처의 지난해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65~84세 노인의 실제 임종장소는 △의료기관 81.4% △재택 12.7%였으며, 84세 이상도 △의료기관 73.2% △재택 13.2%로 집계됐다. 재택임종을 원하는 노인이 다수임에도 현실에서는 10명 중 1명 남짓만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을 통해 ‘Aging In Place’ 철학을 실현하려면 재택임종을 활성화해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죽을 때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죽는다면 ‘살던 곳에서’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질병예방부터 생애말기까지 통합적인 협력체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통합돌봄의 완결은 ‘재택임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관련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종합판정과 개인별지원계획에 △말기 상태 및 임종기 돌봄 필요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성 △연명의료결정 지원 필요성을 포함하고, 생애말기에도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24시간 대응체계와 충분한 수가 부재가 재택임종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혔다. 남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문한 서울 은평구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재택임종 생애말기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은평구 재택의료 현장에선 안정기에는 월 1회 정도 방문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임종기가 다가오면 2~3일에 한 번씩 방문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수가 확보 △24시간 대응 △야간·새벽 임종 시 의료진 출동 △사망진단 및 변사 처리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남 의원은 “가족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사망진단서가 안 되고 경찰이 오는 것”이라며 “24시간 커버 시스템 없이는 안 되고 공공의료가 야간 콜을 맡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택임종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24시간 대응 수가와 체계가 없고 공공의료의 역할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택 사망은 변사자 절차를 거치기 쉬워 가족이 병원행을 택하게 되는데, 일본 재택의료의 핵심 요소인 24시간 커버가 우리 제도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재택임종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의료기관 야간 콜·재택의료센터 순번제를 연계한 권역별 24시간 대응망 구축 △임종기 집중돌봄 수가 신설 △주치의가 관리하던 환자의 재택 사망 시 현장 사망진단 절차 간소화(경찰 신고 예외) △개인별 지원계획에 생애말기 돌봄 항목 의무 포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는데 실제 재택임종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통합돌봄이 마지막 순간에 국민을 병원으로 보내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전신마취 안전망 ‘구멍’…제세동기 부제 85%, CCTV 촬영률 3.8%[한의신문]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면·전신마취 시술 후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취·수술 환자안전 관리체계 곳곳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났다. 수면마취를 집중 시행하는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제세동기를 갖추지 않았고, 의원급 사망사고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수술실 CCTV 역시 설치율은 사실상 100%에 달했지만 실제 촬영률은 3.8%에 그쳐 사고 예방·사후 확인을 위한 안전망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세동기 없는 수면마취, 보고되지 않는 사망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소방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마취 진료비 청구는 ’21년 29만8375건에서 ’25년 42만8425건으로 43.6% 증가했다. 상주 마취과 의사 없이 외부 마취의사를 일시 초빙하는 ‘초빙 마취’도 같은 기간 5만1291건에서 8만6732건으로 69.1% 늘었다. 반면 응급상황 대응 장비는 크게 부족했다. 올해 상반기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 등 수면마취·진정 약물 처방이 집중된 상위 440개 의원 가운데 △인공호흡기 보유·신고 2곳(0.5%) △제세동기 66곳(15.0%) △전신마취기 77곳(17.5%)에 그쳤다. 특히 374곳(85.0%)은 심정지 발생 시 사용할 제세동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법정 수술실과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제세동기는 중환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술실로 등록되지 않은 외래 처치실이나 내시경 검사실 등에서 정맥주사로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의원은 해당 장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국가 감시체계에도 공백이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관련시설 119 구급대 출동은 총 47만4634건으로, 마취·시술 부작용 추정 환자 이송 가운데 △심정지 1만5509건 △의식장애 2만9382건 △호흡곤란 5만8768건이 집계됐다. 119 구급차 내 심폐정지 환자도 1025명에 달했다. 하지만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심정지·사망 등 중대 응급환자를 이송한 이후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이를 통보하는 공조체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도 ‘200병상 이상 병원급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의원급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국가 감시망에 보고되지 않는다. 실제 최근 5년간 의원급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3만3606건 가운데 중증사고는 단 1건에 그쳤다. 위해없음(86.7%)과 근접오류(12.8%)가 99.5%를 차지했으며, 의원급 보고의 97%는 의료기관 자체 보고보다 약국 단계에서 약사가 처방 오류를 사전에 발견해 보고한 사례였다. 수술실 CCTV 설치 100%…실제 촬영률은 3.8% 마취·수술 과정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수술실 CCTV 역시 설치와 실제 촬영 사이에 큰 간극을 보였다.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 2529곳 가운데 휴업 중인 1곳을 제외한 2528곳이 모두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일인 ’23년 9월25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수술 509만4504건 가운데 CCTV가 실제 촬영된 수술은 19만4014건(3.81%)에 불과했다. 100건 중 4건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낮은 촬영률의 원인은 촬영 거부보다 전체 수술의 3.8%에 불과한 ‘촬영 요청’ 자체에 있었다. 현행 제도가 환자의 자발적인 요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한 19만4806건 가운데 19만4014건(99.6%)이 촬영으로 이어졌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않다. 환자가 제도를 스스로 인지해 촬영을 요청해야 CCTV가 작동하는 구조다. 전진숙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율은 사실상 100%인데 실제 촬영률은 3.8%에 그친다는 것은 ‘설치’만으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수술 전 CCTV 촬영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환자가 촬영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병상 수는 단순한 입원 수용 능력일 뿐 시술의 위험도와 마취의 치명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200병상 미만이라는 이유로 의원급 마취 사망사고가 국가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고, 10곳 중 8.5곳이 제세동기조차 없이 환자를 마취하는 무방비 상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동물실험 조작 전력에도 R&D 지원…“연구성과 검증은 구멍”[한의신문]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연구자가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5년간 총 6억8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제에는 과거 조작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동물 독성평가 자료가 포함돼 있어 연구성과의 신뢰성과 정부 R&D 관리체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크론병·폐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국비가 투입됐으나 사업화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넨셀 강세찬 대표가 참여한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개 과제에 총 6억8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는 경희대 부설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에서 독립한 바이오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정밀발효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신원료 및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과 식물·미생물·농산 부산물 기반 소재의 기술이전·독점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크론병 4억원·폐암 2억8000만원…사업화 성과는? 이 기업의 R&D 과제를 살펴보면 △’20~’22년 미생물 생체전환 이소플라본유도체 함유 크론병치료제 비임상연구(4억원) △’22~’24년 신규한 Enterococcus 균주를 이용한 폐암 치료 소재 개발(2억80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연구비 투입에 상응하는 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크론병 과제는 사업계획서에 '임상 1상 IND 완성 및 임상 2상 자금 확보를 위한 과학적 증거자료 생산'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폐암 과제 역시 특허 출원 1건 외에 기술료나 사업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비가 5년 연속 지원된 것은 서로 다른 두 과제의 수행기간이 이어진 결과다. 따라서 개별 과제의 연차평가와 후속 지원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당초 연구목표의 달성 여부가 적절히 평가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물실험 조작 전력과 동일 유형 독성평가…원자료 검증했나 특히 연구성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두 과제의 연구내용에는 △설치류 단회·4주 반복 투여 독성평가 △유전독성평가 △소핵시험 등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한 안전성 평가자료가 포함됐다. 강 대표는 앞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동물실험의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고, 실제 수행하지 않은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꾸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고용량 투여 시 발생한 사망·토혈 등의 실험 결과를 삭제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다. 이번 정부 과제에서도 동물 독성평가가 주요 연구내용에 포함된 만큼, 실험 원자료의 보관 여부와 시험 수행기관의 독립성,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른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연구책임자도 과제 도중 교체…선정·평가 과정 의혹 연구책임자 변경 경위도 쟁점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 대표는 두 과제 모두에 참여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변경됐다. 크론병 과제는 신청 당시 한 모 씨가 연구책임자였으나 진행 중 강 대표로 교체됐다. 반면 폐암 과제는 신청 당시 강 대표가 연구책임자였지만 수행 과정에서 전 모 씨로 변경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변경이 연구자의 도덕성·신뢰성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필요시 특별점검”…종료 과제 사후관리 도마 중기부는 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특별점검과 특별평가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종료 과제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매출액 정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물실험 원자료 보관·검증 여부 △연구책임자 변경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목표 달성 여부 △연구비 집행 및 사업화 실적 관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를 속인 전력이 있는 인물이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독성 데이터를 산출물로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낸 것은 중기부 평가·검증 시스템의 치명적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화 성과가 전혀 없음에도 5년 연속 예산이 반복 집행된 구조적 리스크와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TIPA의 사후관리 부실을 철저히 따지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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