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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5년도 당기수지 4996억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 499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7715억원(3.8%) 증가한 가운데 최근 총수입 증가율은 △’22년 10.3% △’23년 6.9% △’24년 4.4% △’25년 3.8%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료 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3조3256억원(4.0%) 증가했으며,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원)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3.8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증가 둔화와 2년 연속(’24∼’25년)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했지만, 지역보험료는 ’24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25년에 다시 증가세가 회복(7.7%)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4.0%)했다. 정부지원금은 12.5조원(일반회계 10.6조원·건강증진기금 1.9조원) 교부돼 전년 대비 3255억원 증액되는 한편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목표수익률(3.11%)보다 0.16%p 상회한 3.27%의 수익률을 기록해 7088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이와 함께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963억원(5.1%) 증가했으며, 최근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22년 9.6% △’23년 6.6% △’24년 7.2% △’25년 5.1%로 나타났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년과 비교해 7조8965억원(8.4%) 증가했다. 다만 ’24년도에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1조4844억원)한 금액이 ’25년 전액 상환돼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5.6%) 대비 다소 둔화됐다. 한편 건강보험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돼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그동안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서 근거중심의 급여분석 등을 통해 보험급여 지출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예방 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올해 수가협상, 서로가 양보하는 새로운 협상문화 돋보여”[한의신문] “올해 수가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민간 모두가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 및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새로운 협상문화를 만드는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8년만에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둔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1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남훈 단장은 “전 유형 타결은 역대 4번째로, 대부분 환산지수 인상률이 2.2∼2.3% 수준에서 타결됐지만, 올해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93%에서 전 유형이 타결했다는 데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협상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진료비 변동이 매우 크게 발생함에 따라 전 유형에서 영향을 받게 돼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 전 유형이 타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상호 신뢰하고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인상률 1위를 기록한 약국 유형에서도 한발짝 양보한 것은 물론 의료대란과 관련이 없었던 한의와 치과 유형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2.7∼2.9%였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부대의견에 담음으로써 신뢰를 갖고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9%, 2.0%의 인상률로 타결될 수 있었다”면서 “더불어 의원과 병원 유형 역시 의료계 전체가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는 결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재정위에서도 의료대란의 여파로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낮은 한의와 치과 유형의 균형점을 맞춰야 하고, 4년 연속 건보재정 흑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밴드를)인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등에 대규모의 건보재정 투입, 2년 연속 건보료 동결에 따른 재정 영향 및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등을 모든 것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점을 잘 잡아줬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정부도 의료인프라를 유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보험자 주도의 수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단장은 “올해에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었음에도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간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폭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상문화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SGR 연구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남훈 단장은 “그동안 SGR 모형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 논의 아해 2023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SGR 모형을 개발한 바 있으며, 2026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의 순위 결정 모형을 정하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 공급자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간담회를 통한 논의 결과 기존 SGR 모형을 유지하자는 공급자 단체가 많아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으며, 향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모형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단장은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공급자간 소통간담회의 영향을 묻는 질의에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공급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에 따른 의료물가 상승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가입자는 의료인프라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가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보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같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소통을 통해 상호간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번 수가협상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산지수 모형에 적용하는 진료비 범위 결정의 시기에 대한 질문과 관련 김 단장은 “그동안 SGR 모형에 적용하는 실제 진료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중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 왔지만, ‘24년 비상진료 지원으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금’이 지급되고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 성과기반 지불제도가 본격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상종 구조전환 등 성과기반 지급 및 대안형 지불제도가 더 확대될 예정인 만큼 진료비 산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진료비 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2026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1.9%’ 인상[한의신문]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1.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원)로 나타났으며, 한의 유형 1.9%를 비롯해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 이 가운데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5570원에서 1만5860원으로 290원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9830원에서 1만10원으로 18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초진 기준)은 4600원에서 47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으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및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됐다”면서 “건보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한 협상 결렬까지 각오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수가협상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의정사태의 영향으로 건보공단-공급자단체 모두 어려운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한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면서 “협상 결과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전 국민이 의정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승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타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유 단장은 이어 “그동안 한의계는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돼 왔고, 내년도 시행 예정인 정부사업에서도 한의 관련 사업은 단 1개도 없는 등 보장성 확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의정상태의 영향으로 유형간 SGR 모형 불균형이 발생했고, 한의계의 어려움을 통계자료 등을 통해 충실히 전달했음에도 불구, 정해진 순위에 의한 인상률을 받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 단장은 “제시받은 인상률은 한의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정해진 현실에서 협상단은 최선을 다했으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건보공단의 부대의견이 성실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어렵게 ‘타결’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처럼 한의협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부분을 감안, 앞으로 건보공단과 정부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돼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단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하며, 향후 한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잘 협업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한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한의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현재의 수가 산정 방식은 202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유형별 협상을 통해 2026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한의·치과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입구조가 불안정한데 더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재료비·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행위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 행위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저수가 구조 퇴출과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에 달하는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데 이어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추진과 함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의료개혁 착실히 이행…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2월 첫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만5105명으로, 전년 동기(9만 5,981명) 대비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101.6%)을 유지했다. 응급의료의 경우 전국 412개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 기준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 2024년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첫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1만3642명으로 평시의 76.2% 수준이다.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했다. 또한 사업 시작 이후 2024년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다. 더불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도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며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의료공백 사태로 혈세 3.3조원 지출 발생[한의신문]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공백이 본격화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국민 혈세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3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국민건강보험 포함)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는데 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올해 전공의 지원예산은 총 2768억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지속돼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우려가 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는데 지난해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복구를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금으로, 이에 따라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또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에 쓰였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문제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4844억원을 선지급됐다. 기존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뤄졌으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게 됐다. 더욱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설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 공휴가산 대폭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 구성을 완료하고, 23일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올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의결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되며, 이에 따라 중증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6일 중대본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발표 및 건정심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 의결에 따라 설 연휴에 문을 여는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통해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는 공휴가산 20%가 추가 지원(기존 공휴가산 30%→50%, 병·의원 3000원, 약국 1000원)되며, 설 당일에는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 추가 지원(30%→90%,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들의 구조전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지원 규모는 총 지원규모의 30%에 해당하는 약 ‘1조원+α’이며,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헤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차(‘25)에는 △적합질환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이었다. (일괄지급된 사후 보상 금액 6251억원 제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개혁·비상진료대책으로 건보재정 적자전환 시점 빨라져[한의신문] 국회예산정책서가 20일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주제로 한 ‘NABO FOCUS 제84호’를 발간한 가운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적자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전공의 사직 등 의정갈등이 본격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에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4대 우선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추진 △후속과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상진료대책으로는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중증·응급 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중앙응급상황실 확대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휴일 진료 등) 유지, 비상진료 지원(수가 인상) 등 추진했으며, 대책 시행 후 1개월 단위로 연장했지만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수가 정상화)’와 후속과제를 위해 5년(2024∼2028년)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의료개혁 발표 이후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선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월 2085억원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금도 지급키로 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며,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 도달 등에 의한 수입 증가분 감소,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적자 전환 시점(2025년)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2028년)은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지며, 향후 10년간 누적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2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현행 유지시에도 누적 준비금이 2023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료개혁의 경우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정부가 발표한 5개년(2024∼202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명확히 반영한 중장기 재정안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장기화 등에 따른 의료환경 및 의료이용 변화가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2차 및 3차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의료개혁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축소와 진료량 감축 등 구체적인 지출효율화 계획과 수반되는 재정절감액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자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취약지역 공보의, 비상진료 차출 않기로…군의관 가배정 절차 도입[한의신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있어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 등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파견 전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더욱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제4차 선정평가를 통해 11개 기관이 추가로 선정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 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미참여 상급종합병원도 지원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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