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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레이저 사용 흠집내기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 참가한 한의원 부스를 찾아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비난하며 행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 “비상식적인 타 직역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황 회장은 한의원 부스에 있던 담당자에게 ‘LASER’의 영어 약자가 무엇인지 묻고, 이와 같은 무례한 상황에 반응을 하지 않자 “약자도 모르면서 레이저를 쓴다”면서 언론을 향해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의 임상적 원리와 안전한 사용법을 논해야 할 자리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한의사 본인도 아닌 부스 관계자에게 영어 스펠링을 묻고, 이를 침소봉대해 직역 전체의 수준을 폄훼하는 것은 치졸한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황 회장은 국민건강을 운운하며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비판했지만,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무책임한 직무 유기”라며 “소아과 의사는 소아를 진료하고,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분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참담한 의료 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은 내팽개친 채, 전공을 불문하고 오로지 수익만을 쫓아 미용 의료 시장으로 몰려가고, 아울러 도수·체외충격파 남발, 생내장 수술로 ‘실손보험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주도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본분을 망각한 의사들의 필수의료 이탈과 실손보험 빼먹기 등과 같은 본인들의 뼈아픈 과오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 레이저 교육이 없다”는 황 회장의 주장과 관련 이는 무지의 소치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현재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양방 및 한방 병리학에 대한 심도 있는 교과는 물론, 피부 및 인체 조직에 대한 에너지 기반 기기(레이저·고주파 등)의 작동 원리와 임상 적용, 안전상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면서 “해부학과 병리학적 기전을 완벽히 숙지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육 과정 내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오만이며, 단체장으로서 이런 발언은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서울시의사회장이 향해야 할 곳은 타 직역의 국제적인 의료관광 축제 부스가 아니라, 전문의가 없어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거리를 헤매는 응급의료의 최전선이어야 한다”면서 “얼마나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할 일이 없으면, 국제적인 행사장까지 찾아가 타 직역의 업무를 방해하며 억지 소란을 피우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료기기는 특정 직역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발전해 온 과학기술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는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타 직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사과함과 동시에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 2026)’ 홍보부스 운영과 더불어 세계추나축제를 개최하는 등 해외 바이어와 의료관광 관계자들에게 한의약과 추나요법을 소개하고, 관심 바이어와 국내 한의의료기관 간 후속 상담 및 교류를 추진했다. 아울러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침구·한약·피부·체형관리 등 다양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서울형 한의의료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확대 추진과 함께 ‘K-MEX 2027’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
식약처, 내년도 예산 8,829억원 편성…올해보다 6.1% 증액[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안전관리와 K-식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6.1% 늘어난 88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8320억원보다 509억원(6.1%) 증가한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식의약 국민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K-식의약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사업은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성장 견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4개 분야다. 16종 식품정보시스템 AI 기반 통합…의약품·의료기기 심사에도 AI 활용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의 디지털·AI 전환에는 708억원이 투입된다.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이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와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국민에게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내년 46억원을 투입해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상담 정보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제네릭의약품에서 내년에는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한다. AI를 활용해 민원자료를 사전 검증하고 반복·규칙적인 민원 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심사자료 요약과 번역 등을 지원해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도 새롭게 수립한다.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HACCP 조사·평가 업무에 AI를 활용한 모의평가와 위험예측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AI HACCP 평가관’ 구축 정보화전략계획도 마련한다. 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K-식의약 수출 경쟁력 강화 K-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는 1752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GMP 인증 가이드라인과 현장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 사업에 48억원을 신규 편성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인허가와 제품화를 지원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의 품질 인증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49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신규 원료의 독성평가와 관련 정보 제공, 업계 수요를 반영한 위탁실험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확대…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 먼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2044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은 올해 78억원에서 내년 107억원으로,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는 40억원에서 47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와 식품안전 감시·대응,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각각 28억원, 75억원, 1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 증가에 대응해 수도권(김포)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도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각 1곳씩 추가 설치해 배송 전 부적합 농산물을 신속하게 검사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 건까지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마약류 함유 식품 등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도 올해 200개소에서 내년 40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특히 2026년 12월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필수의약품 비축·공급체계 도입…마약류 관리도 강화 마약류와 필수의약품 등 식의약 안심일상 분야에는 2141억원을 투입한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돼 수급 불안이 반복 발생하는 의약품을 정부가 일정 기간 비축하고 공급 부족이 생기면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의 수급 조정 체계를 도입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제품화 연구에도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의약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다문화가정 증가 등을 고려해 AI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등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의약 안전 교실’의 대상 지역과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하수처리장에서 잔류 마약류를 분석해 지역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더불어 2030년까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마약류 전체의 표준물질을 확보해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 마약류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도 기존 강의 중심에서 체험·참여형으로 전환한다. 식약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K-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근거 없는 ‘한의원 레이저 불법’ 악성댓글…법원, 의사 2명에 벌금형[한의신문] 한의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반 환자인 것처럼 가장해 한의원의 레이저를 활용한 피부미용 시술을 비방하는 내용의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 1점을 부과한 의사 2명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실제 한의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마치 실제 해당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면서 근거 없이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 치료가 불법이라는 등의 후기를 남기는 것은 물론 별점 1점을 부과하는 소위 ‘별점테러’를 한 의사 A·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소비자로 가장해 홈페이지에 댓글·벌점 테러 자행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C한의원에 방문해 레이저수술기나 고주파자극기 등을 이용한 피부미용 진료를 받으려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 ’24년 8월14일 C한의원 후기게시판에 접속해 일반적인 소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색소 레이저 치료 알아보다가 들어갔는데 웬 한의원이었네요 시간 날렸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고, 별점 1점을 부과해 C한의원에서 비정상적이고 저품질의 미용시술을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남겼다. 또한 B씨도 같은날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C한의원의 후기게시판에 “피부미용 광고하길래 받으러 가려했더니 한의원이었네요...레이저나 초음파 미용시술은 한의사들은 시행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불법시술 받지 않으시도록 주의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과 함께 별점 1점을 부과, 이들 모두 영업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B씨는 모두 업무방해를 하려한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방해 및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댓글은 직접 방문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면서 “B씨의 경우에도 당시 울릉도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레이저 침치료 및 적외선 치료를 통한 피부미용 시술을 받아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레이저 치료를 받기 위해 검색하다 해당 한의원을 찾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레이저 기기 시술 허용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 없어” 특히 판결문에서는 C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레이저기기 및 초음파 기기 이용 시술 등의 허용 여부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 A·B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해당 한의원을 비정상적이고 저품질의 미용시술 및 허용되지 않은 불법 미용시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악의적인 댓글을 단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고객들은 C한의원의 홈페이지나 광고 등을 통해 진료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진료의 품질·효능 등에 관한 다른 방문자들의 평가 및 후기는 중요하고, 실제로 고객들의 한의원 방문 및 치료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 것은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마치 G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색소 레이저 치료, 레이저 기기 및 초음파 기기 이용 시술 등이 불법이라거나 품질·효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다는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필적으로 업무방해 인식·용인하면서 한 것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영업에 관한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서 “아울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 운영의 C한의원의 고객들로 하여금 진료 내용의 품질 및 적법 여부에 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고 이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판결문에서는 당시 C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정황도 담겼다. 실제 ’24년 8월14일 전직 H협회장이 SNS에 해당 한의원의 ‘피부미용 비급여 항목 안내표’ 사진을 게시하면서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으며, 서로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들도 같은날 문제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피고인들의 댓글 외에도 C한의원을 대상으로 100여 개의 악성 댓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 목적의 댓글(?)…“근거 갖춰 관계기관에 민원 제기했어야”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레이저 치료 등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거나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정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짧고 근거가 빈약하며 가벼운 어조의 글을 후기게시판에 남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과 근거를 명시해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더욱이 피고인들이 한의원에서는 색소 레이저 치료와 레이저·초음파 기기 이용 시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진지하게 조사하려 노력했다는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죄책 가볍지 않아”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비정상적이고 저품질의 시술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낮은 별점을 부과해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내용 및 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C한의원 D원장은 “같은날에 악의적인 댓글과 1점의 별점테러가 쏟아져, 실제로도 많은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반 환자의 후기가 아닌 조직적으로 이뤄진 허위 리뷰라는 판단에 따라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사례가 앞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인식 아래 조직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같은 의료인을 폄훼하고 헐뜯는 행태를 멈추고, 한의사와 의사가 협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과 더 나은 미용 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지원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클린-K특별위원장)은 “한의협에서는 한의사가 레이저 의료기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의료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을 적극 알려나가고 있으며, 악의적인 댓글 등의 활동들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에 적극 대응해 일선 회원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국민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술적으로 근거를 지원한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한의사의 임상역량 및 보다 안전한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근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병원 납품 ‘통행세’ 간납사 논란…“공정위 3년째 검토만”[한의신문] 병원과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업체 사이에서 구매·납품을 중개하는 이른바 ‘간납사’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수수료, 고가 납품 및 리베이트 의혹 등이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관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간납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통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전가될 경우 환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의료기기 유통 문제가 아닌 의료시장 공정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이하 간납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 구매 효율화 위해 등장…문제는 ‘통행세’ 구조 간납사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의료소모품 제조·공급업체 사이에서 제품 구매와 납품을 중개하는 업체다. 병원이 다수의 제조·공급업체와 일일이 거래하는 대신 간납사가 △구매 △주문 △배송 △재고관리 △정산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해 구매·물류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해당 병원이 지정하거나 거래하는 간납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에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받더라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할인이나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간납사가 사실상 병원 납품을 위한 ‘통행세’를 거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가 거래에 개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거래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간납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나 유통마진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선정과 구매가 가격·품질·임상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공급업체에 전가된 수수료와 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반영될 경우 그 부담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될 수 있어 간납사 문제가 의료시장 공정성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서 수년째 반복 지적…정부도 실태조사 착수 간납사를 둘러싼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전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 병원과 간납사 사이의 부당이익 편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간납업체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와 거래 실태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등 개정 법률의 현장 안착과 후속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엄정 법 집행” 약속한 공정위…3년 가까이 “검토 중”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주 의원(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료기관의 친족 관련 간납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답변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정위는 관련 조치 현황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공정위가 과연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는 특정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원에 피부미용 의료기기 판매 거부…특정직역의 겁박 때문인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에게 피부미용 레이저 등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거부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같은 행태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해당 업체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의계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 불이익 우려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만일 그렇다면, 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아니라 특정 직역의 위계와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며, 시장경제 원칙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의사단체에선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과 관련해 수차례의 형사고발과 민원을 제기하며 한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진료를 방해해 왔다. 하지만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이유로 제기된 형사고발 사건들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양의사단체의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04년경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을 비롯해 ’25년 3월과 11월, ’26년 1월과 7월에는 한의사가 CO2레이저, 고주파 등의 피부미용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한 사례들에 모두 무협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은 새로운 일이 아닌 합법적인 의료행위”라고 강조하며, “레이저침술은 이미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침술료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했으며, 1994년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이래 전국의 한의과대학는 물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학회에서 충분한 교육과 연구, 임상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는 여전히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불법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 업체들을 상대로 ‘한의사에게 장비를 판매하면 문제를 삼겠다’는 식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도 10일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 비만연구의사회, 임상미용의학회, 일차진료학회, 리프팅학회, 비만미용학회,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등 7개의 양방학회들은 ‘한의사들에게 무분별한 미용 의료기기 판매 및 교육 행위가 절대로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미용의학회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파트너십 중단과 관계 기관 신고, 회원 전체 공지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키도 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이러한 행태는 특정 직역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부당행위인 데도, 일부 업체들이 한의사에 대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양의사단체의 조직적인 압력과 보복을 우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는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며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년 3개 양의계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3700만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뼈아픈 사례를 잊지 말고, 경거망동을 삼가 줄 것을 양의계에 엄중히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불공정한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
“식·의약 분야 불법광고 유통 고리, 빠르게 끊어낸다”[한의신문]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이뤄져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와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이하 방미심위)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선 인공지능(AI)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차단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도 지난 2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충남한의사회 이사회, 각 분과별 주요 사업 성과 공유[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11일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오는 28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및 회무경과보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병식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한의사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2026년 새 회계연도에는 집행부와 회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 충남한의사회의 튼실한 내실을 다지고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호진 조한의원장과 김형준 천진한의원장을 각각 아산시분회장 겸 충남한의사회 부회장과 보령시분회장으로 각각 인준했으며, 김윤식 대전대 천안한병병원장과 국인훈 힘센한의원장을 각각 충남한의사회 부회장과 의무이사로 임명했다. 또한 △차콤 K-클린위원회 △2025 온라인콘텐츠사업 활동 △보험활동 △저출산대책위 사업 △학술활동(보수교육, 워크숍) 등 각 분과별 다양한 사업보고도 이어졌다. 홍보활동 보고에서는 차콤 K-클린위원회 운영을 통해 한의약 의권 수호 및 불법 의료행위와 한의약 폄훼 근절을 위해 중앙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대처와 실질적인 대처 현황이 소개됐다. 세부적으로는 △공주 맹인안마 불법 침 시술 사건 △천안 목천 고액 줄기세포·불법 침 시술 사건 △논산 분회 의료기기 체험형 뜸방 불법 운영 사건 △세종시 행정복지센터 불법 쑥뜸 교육 사건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도서관 ‘공진단 조제 강의’사건 △양방의원 물리치료사의 침 시술 의혹 사건 등 불법 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섰다. 또한 보험 활동 보고로는 △보험공단 및 심평원 간담회 △통합돌봄 대처 △중앙회 보험이사 연석회의 참여 등이 소개됐고, 저출산대책위 사업으로는 한약 복용, 뜸 치료, 상담 및 진료 등을 통해 81.05%의 높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가 공유됐다. 학술 분과 활동과 관련해서는 시군 한의사회 회장 통합돌봄 워크숍을 통해 통합돌봄지원 제도의 이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법 추진에 따른 한의계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가결산(안) 심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정기대의원총회 의안 상정 승인의 건 등을 다뤘다.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는 28일 오후 7시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호텔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총회 정·부의장 선출, 중앙대의원 인준,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
“설 선물로 의료기기 고를 때 주의 하세요”[한의신문] 정부가 설 선물로 많이 구입하는 전동식 부항기 같은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에는 의료용 자기발생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전동식 부항기가 포함됐다.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과 반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 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에 대해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은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5건(71%)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건(2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을 적발했다. 이밖에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 표방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불법 유통·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완치 경험(?)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이 건강정보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근거 기반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해,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라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과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불법 의료광고는 실제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건강정보 이해능력(헬스리터러시)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개발원은 이처럼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헌주 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개발원은 앞으로도 건강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체내 마약 검출 키트, 이제 의료기기로”…복용 여부 즉각 파악[한의신문] 최근 펜타닐 등 마약류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과 혼합돼 유통되는 등 마약 남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도 낮은 시중 마약검사 키트의 무분별한 사용과 관리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사람의 체내에 존재하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의료기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펜타닐 등 마약류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과 혼합돼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국내 마약 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0만3231명이며, 이 중 10~20대가 3만4627명(33.5%)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2만3022명 중에서도 30대 이하가 60% 이상을 차지해 마약 노출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 일반인들은 클럽이나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마약이 섞인 음료나 젤리 섭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 검사 키트를 구입·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키트는 정확도가 낮거나 처벌 회피를 위해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법적 기준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람 체내의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명확히 포함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검사키트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를 신설,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體內)에 있는 마약류(‘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마약 검사 키트의 신속성뿐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 키트 개발과 철저한 유통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마약 공포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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