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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0명 중 6명 전공의 업무 강요 받았다[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의료 공백으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1%에 달해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간호사가 76%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내년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간호대학 4학년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수련병원 등 38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다. 간호협회가 지난해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의료법 위반사례로 신고된 의료기관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매칭율이 88%에 달했다. 또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아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업무 수행으로 인해 많은 심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현장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 이후 병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발령마저 무기한 연기하면서 신규간호사 발령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간호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 근무 간호사 평균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다. 이를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5년 평균 1334명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194명이 줄었다. 종합병원 역시 지난 5년 평균보다 근무 간호사 수가 204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원급 이상 전체 간호사 증가 인원도 5년 평균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이 결과 지난 13일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조사에 참여한 41개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올해 발령인원을 8390명 선발했으나 지금까지 발령을 하지 못한 신규간호사가 전체의 76%(6376명)에 달했다. 이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1개 의료기관은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되는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간호사 국시를 앞둔 4학년 간호대생들은 채용인원이 줄어 취업 경쟁은 심해지고 휴학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취업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신규간호사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탁영란 회장은 “이제는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과 함께 신규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며,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간호법’ 추진…“간호서비스 질 제고”[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19일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권리와 책무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간호 관련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해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개설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환자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건강증진 및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와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한 숙련된 간호사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간호와 간병, 장기요양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 시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간호서비스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간병 인력이 종사하는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며,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뿐만 아니라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유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체계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조(간호사 등의 권리와 책무)에는 간호사 등은 최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노동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근 불거진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25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설,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황운하·신장식김준형·박은정·정춘생김재원·조국·차규근·서왕진·이해민 의원이 참여했다. -
여야 ‘간호법’ 추진…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무 명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간호법’을 각각 재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권리와 책무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19일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 관련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명시 △권리와 책무 명시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개설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으며, 최근 불거진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설,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지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20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했으며,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 근속 유도와 양성 및 처우 개선을 돕도록 했다. 특히 이 ‘간호사법’ 제정안에선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간호사 업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간호사법’ 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
간호사들 전공의 떠난 뒤 불법진료에 내몰린다[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에, 심지어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 또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나흘간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21:30∼8:00)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시킨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며 간호법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과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영란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며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다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불법의료 신고했더니 해고”…간협, 강경대응 나서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대응에 나섰다. 간협은 17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 신고 결과와 준법투쟁 참여 간호사 보호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간협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지난 5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 진료 내용을 익명으로 접수해 왔다. 간협이 지난 5월 개설한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총 1만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이 중 의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 의료기관의 경우 조사가 완료됐거나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간협 측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도 50일이 지났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간협은 간호사에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2차로 신고하고,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받았다고 신고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김영경 회장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협회의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서 “불법 의료행위 초반에 있었던 따돌림이나 위협, 겁박 등에서 더 나아가 실제 부당 해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문센터는 불법 의료행위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기자회견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간호사 불법진료 의료기관 ‘수도권에 집중’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간호사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사직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지난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5월18일 16시20분부터 6월5일 16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이었다. 이를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등의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다.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 각각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강원과 충북 각각 16개 기관, 각각 187건과 139건 △광주 15개 기관, 205건 △대전과 전북 각각 11개 기관, 각각 412건과 267건 △울산 9개 기관, 19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3개 기관, 123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협은 향후 홈페이지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간호법 조속히 제정하고 불법진료행위 근절하라!"대한간호협회(간협)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의료 척결을 촉구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개회사(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신경림 간협 회장) △국제간호사 연대사 △문화공연 △불법의료 관련 영상 시청 △현장 발언 △선언문 낭독 △집단 퍼포먼스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간협 소속 전국 시도지부 회원, 간호대 학생 등 주최측 추산 5000여명이 운집했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국회와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정원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대 요구안의 실행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수년째 계속돼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양성과 체계적인 배치를 위한 간호법 제정, 불법진료 근절,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이 절실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법안이 국민생명을 위협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지역 간호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간호법 등으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적정 수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정작 의협의 주장은 국민의 이익과 반대된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족한 의사들을 충원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해야 한다”며 “국제간호사의 날 역사상 처음으로 간협과 보건의료노조가 손을 맞잡았다. 이 손을 놓지 않고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을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강조했다. 이어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호법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심의에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며 "4차례의 법안심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만큼 남은 심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은 "의사 수 부족에 따른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인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와 지역간 의료 질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은 양의사단체의 저항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진료 행위를 근절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인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간협과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나은 간호 서비스와 의료현장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 “사장과 종업원이 함께하는 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 등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진료를 거부했던 양의사단체의 행태를 국민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의사 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간호법 제정이라는 구체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간협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전국적인 의료기관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아이로 세계보건기구 간호정책관은 국제간호사 연대 영상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우리 간호사들은 건강 증진과 예방,세계적 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등 준비된 구호를 외치고, '불법의료 근절' 등의 문구를 담긴 박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동화면세점 앞에서 서울역 인근까지 약 3km 구간을 행진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
간협,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간호 인력은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며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펼쳐 양질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 불참한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간협은 오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의대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대 요구안 마련과 실행 돌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 천명"이라며 간호법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 전개를 예고했다. -
간협, ‘국제간호사의 날’ 12일에 대규모 집회 예고대한간호협회(간협)가 오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조정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날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2022년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구간의 서울 도심을 행진할 계획이다. 도심 행진에는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다. 간협은 이번 집회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의대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대 요구안 마련과 실행 돌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간호협의회(ICN)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1972년부터 매해 5월 12일을 국제간호사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간호사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주제를 발표해 왔다. 올해로 제51회째를 맞는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는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Nurses:A Voice To Lead), ‘글로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Invest in nursing and respect rights to secure global health)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간호법, 4월 임시국회서 제정해야”대한간호협회(간협)가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문숙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여야의원 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정부 주도의 단체 간 쟁점 정리 및 의견 수렴도 완료했기에 간호법 제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장하는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간호법을 제정한 다른 나라에선 직역 간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며 "이제라도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함께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은 “국회는 이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보여야 한다”며 “간호사의 사명감과 헌신으로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기루 같은 직종 간 합의를 찾기보다 간호법의 목적을 살펴 국회에서 합의해야 한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선 이상순 경북보건대 간호학과 교수가 작사·작곡한 ‘오 나의 간호사’, ‘간호법이 필요해’ 등의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큰 호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3월 발의된 간호법은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통해 국민 70.2%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등 공감대를 이끌어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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