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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성패, 학생 수 아닌 수련·보상체계 전주기 시스템”▲(왼쪽부터) 조민우·박재현 교수, 김태훈·곽순헌 과장 [한의신문] 지역의료 공백문제를 ‘지역의사 양성 정책’에서 ‘지역의료 회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의사제의 성패는 지역의사 전형 입학이 아닌 교육과 수련, 정주, 보상체계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사립의대 관점의 지역 정주 의사 양성 전략’을 주제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3회 간담회를 개최, 지역의사제 교육 관련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의사 부족문제-현황과 원인(조민우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역의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박재현 성균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지역의사제, 입학보다 수련체계가 관건” 조민우 교수는 지역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 의사 배치를 넘어 지역 의료수요와 교육·수련,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종합적 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의사 몇 명을 보낼 것인가보다 주민이 믿고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복무형 지역의사제로 구분된다. 조 교수는 계약형은 단기 인력 확보, 복무형은 중장기 인력 양성 전략이라며, 제도의 성패는 의대 입학보다 교육·수련·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의 원인으로 △출신지역·의대·수련지역과 정주 가능성 △사회경제적 여건(인구·교통·생활환경)과 의료공급 기반(병상·수련시설·의료기관 기능) △진료권 폐지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환자 유출 △출생아 감소에 따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료수요 축소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 미래 비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 교수는 지역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지목했다. 지역 전공의 정원이 부족해 전문의 수련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현재 수련체계 역시 지역 의료수요보다 병원의 인력 확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지역 의료수요에 맞는 수련체계와 정주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제, 학생보다 대학·지불제도부터 바꿔야” 박재현 교수는 지역의사제의 성공을 위해선 대학 교육체계와 지역 의료현장, 지불제도를 아우르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사회의학 교육이 전담교원 부족과 낮은 대학 평가 비중, 교육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생에게 지역 근무를 요구하면서 정작 대학과 교수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지역의사 전형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가 지역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의학교육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사 선발도 지역 출신보다 지역 적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과대학 입학부터 수련·취업·정주까지 연계된 교육체계와 대학별 지역의료교육 전담조직, 전담교원 2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체계를 지목하며,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고정비 보장·행위량 보상·성과보상을 결합한 혼합형 지불제도 도입 △지역별 가치기반 보상체계 구축 △지역의 행정권·재정권 확대와 주민 건강성과 책임 강화 △학비·주거·배우자 일자리 등 정주 지원 패키지 △사립의대의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확대 등을 제시하며 “수가를 따라가는 의료에서 목적을 따라가는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 양성보다 지역의료 회복”…정부, 교육부터 재설계 한편 왕규창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단순한 의사 양성이 아닌 지역의료 회복 전략으로 보고,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지역 기반 실습, 수련, 정주 지원까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훈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교육부는 학생 선발과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지역의사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5월까지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마무리하고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모집요강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또 면접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다. 향후 지역의사 학생은 일반 학생과 통합 교육을 받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모든 의대생이 지역·공공의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지역 의료기관 실습 확대를 위해 교육자 역량 강화와 실습기관 인센티브, 안정적인 재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과제는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며, 지역의사제는 그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정주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심층면접 도입과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사 학생만 별도로 교육하는 대신 일반 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모든 의대생이 지역의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개발하고 있다. 곽 과장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교육·수련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와 커리어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32개 의과대학,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내달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시행…서울 제외 전국 32개 의대서 선발[한의신문]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서 도입된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유급 등을 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되고 의무 복무를 불이행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을 확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2월2일까지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곳은 전체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곳이다. 지역은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이며, 수도권에선 경기·인천이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충남대 의대 지역의사제 전형의 경우 대전·충남에서 살고, 이곳에서 고등학교도 나와야 한다. 제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를 대전·충남에서 다녔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인 경기·인천에 있는 의대(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는 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한다.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은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다. 지역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지역의 인구,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 이용 및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차년도 입학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유급·정학이나 그밖에 징계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는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나 전화는 (044)202–2444, 전자우편은 eric0706@korea.kr로 보내면 된다. 기재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
“의사 수 중심 해법의 한계…지·필·공 붕괴는 ‘현재 진행 중’”[한의신문]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의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 예산 확대 등 입법·재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책이 여전히 ‘의사 수 확대’에 매몰된 채 의료자원이 작동하는 구조를 조정하지 못하면서 그 취약성은 ‘현재 진행형 위기’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 할 과제와 메워야 할 공백(한진옥 입법조사관)’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 올해 수립되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보건의료체계 전반이 작동하는 구조적 설계를 촉구했다.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 보장,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핵심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한진옥 조사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의료기관 이용 환자 1503만명 가운데 41.5%가 타 지역 거주자인 반면 경북·전남 등 농어촌 지역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60%대 중반에 그쳤다. 이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대형병원과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의료의 신뢰와 역량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기준 서울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41.5%가 타 지역 거주자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속에 농어촌 지역 의료의 신뢰와 역량 약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수도권(인구 1000명당 1.86명) 대비 비수도권이 0.46명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도 의정갈등 시기 한때 5%까지 급락했다.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5.3%, 병상의 9.4%에 그쳐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은 인력·인프라 격차로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제도·인력·공간 제약으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구심점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립대병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실행 구조는 시험대” 현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보상 확대 △지역의료 인력 양성 △소아·응급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제시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역시 이에 집중 배분했다. 한 조사관은 “문제는 ‘방향성’보다 ‘실행 구조’에 달려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의 재편 가능성 △지역의사제의 정주 가능성 △공공의료사관학교의 장기 전략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국회에선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 중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필수·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조사관은 “하지만 의료계와 국립대병원협회는 자율성 침해, 교육·연구 기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데, 쟁점은 단순한 소관부처 변경이 아닌 인력·재정·규제 완화가 결합된 패키지 지원의 실제 작동”이라면서 “로드맵 없는 이관은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는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복무토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단기 공백을 메우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병행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제’의 경우 위헌성 논란과 함께 정책 목표의 모호성이 쟁점으로, 의료계에선 중증·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인지, 일차의료 접근성 개선이 목표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강제 복무보다 정주 여건 개선, 경력 설계, 전문성 유지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는 인력 배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부담도 큰 데다 중앙형 공공의대인지 지역 분산형 모델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해 의대 정원 논의와 맞물릴 경우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BCS 교육에 이어 재난 트라우마 등 현장 진료에 나서고 있는 한의사들 ■ 한의협 “의사 양성 10~15년, 국민 피해 최소화가 우선’”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이같은 지·필·공의 위기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자원이 작동하는 구조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최대 4923명, 2040년 최대 1만1136명의 양방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지·필·공 붕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단기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양성에 10~15년이 소요되는 공백기 동안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미 검증된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즉각적·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지·필·공 전략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 이미 검증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며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직역 간 대립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국민들도 10명 중 7명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심각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데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매체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의 농어촌 공공보건 투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4%(매우 찬성 36.0%, 대체로 찬성 31.4%)로 집계된 바 있다. 한 조사관은 “지·필·공 강화는 단일 법안이나 단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사고 부담 완화,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 인력 정책의 장·단기 연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립될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관건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실행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필·공 논의는 정부의 지표 계획 성공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불균형을 정면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통과…지역의료 개편 속도[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근거도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역의료 체계 개편의 물꼬를 텄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까지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은 정부안 728조590억원에서 1268억원이 순감액된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됐다.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핵심,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제정 지방 공공의료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의 ‘지역의사법’ 등 4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근무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적용 직능은 우선 의사로 한정하고, 한의사·치과의사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학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수요에 맞춰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 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절차가 적용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면허가 정지되고, 3회 이상 정지 시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고, 지역의사의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것으로, 의료접근 취약지역·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 등의 상시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 2026년도 예산안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 국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일부는 감액하지 않는 대신 AI 지원사업·정책펀드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1268억원 감액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 없이 유지됐다. 한편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참여도·실효성 측면에서 한의사·치과의사의 적용 여부가 향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2027년 시행 목표[한의신문] 국회·정부·대통령실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법제화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안은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방식으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고,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일정 기간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또한 법안에는 의무복무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대안은 4건의 지역의사제 관련 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18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이 상정·심사됐다. 심사 결과 제명은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으로 정했으며, 적용 직능은 의사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한의사·치과의사의 경우 향후 상황에 맞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선발 비율·학비 지원·수련 산입 기준까지…복무형구체화”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학비는 국가·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의무복무 기간은 의대 교육과정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10년으로 설정했다. 군 복무는 국민의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 취지에 맞춰 전공의 수련기간 산입 방식이 차등 설계됐는데,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 △복무지역 외 수련 시: 미산입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또는 인턴 수련 시: 1/2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의료수요에 따라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해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무이행 확보…조건부 면허제도 준용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상 조건부 면허제도를 준용하고, 조건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면허에는 복무지역이 명시되며, 복무형 지역의사는 복무기간 중 타 지역 근무가 금지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 동안 타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된다. 또한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면허증·면허등록대장에 조건부 면허 표기가 유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 면허정지(최대 1년) → 면허취소의 단계적 제재가 적용되며,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면허취소 후에도 잔여 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시법사업 모델 적용한 ‘계약형’, 5~10년 복무 ‘계약형 지역의사’의 복무기간은 5~10년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5년) △복무형 지역의사제(10년) 모델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지자체 및 지역의료기관 등 계약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일괄 지정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대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며, 지역의사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의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면 학비 지원은 중단되지만, 이미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시행령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인력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당정대,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결의▲(왼쪽부터) 정청래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의신문]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이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가가 누적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되길 기대바라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가 한 몸이 돼야 국가의 미래가 안정된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잊지 않고, 단결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가겠다”면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번째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라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의와 의결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국립대병원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기 국회 내에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지역의사 정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할 의사를 선발·지원하는 제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안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재진·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상황에 따라 초진 환자 허용과 진료 범위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국정감사 기간 이와 같은 위헌 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라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정안에는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로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뿐만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조건 불이행 시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인정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직접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9월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위헌 소지 등 이견으로 계류됨에 따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오는 17일 공청회 이후 18일과 1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
한의사 포함한 ‘지역의사제’ 추진…“위헌 소지 해결”[한의신문] 현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한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에 포함, 실효성·위헌성 문제를 보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지역의사제’는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최근 국회·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지원해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실효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양방)의료계가 강제 복무 등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역의사’ 입학전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양성·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한의학·의학·치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 선발방법 등)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입학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데 이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라 '한의사'도 ‘복무형 지역의사’에 포함되도록 명시해 진료범위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위헌 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경력개발·직무교육 등 지원 △일정한 의료 분야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근무한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선발 등 지원을 두텁게 했다. 아울러 복무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반환이나 자격의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보완했다. (양방)의료계가 ‘지역의사제’가 “의료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의원은 “직접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조건 불이행 시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인정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자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법률자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문수·김정호·남인순·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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