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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 나선다[한의신문]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3월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으로, 의심이 들 경우 금용감독원 및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실손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를 보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처방 등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나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의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등이다. 특별포상금은 △5000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000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000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으로 구분돼 지급되며, 더불어 생·손보협회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포상금의 지급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및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는 한편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조사 및 수사 ‘착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는 추세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이후 곧이어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회의 결과 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하는 한편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착수된 3건의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를 보면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환자(4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등의 사례다. 금감원은 오는 4월30일까지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태를 우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가수사본부,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6년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그동안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보험사기 접수·배당체계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해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해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해상화재보험, 자생의료재단에 사회공헌기금 5000만원 기탁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현대해상화재보험(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과 함께 저소득층 아동들의 척추건강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본 행사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 현대해상화재보험 고객지원본부 황미은 상무를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척추∙관절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공헌기금 5000만원을 자생의료재단에 기탁했다. 지난해 5월 자생한방병원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교통사고 악용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를 유지 중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교통사고 보험범죄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축과 환자 권익 보호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기금 전달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진행된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달된 사회공헌기금은 자생의료재단이 추진 중인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척추건강 운동 프로그램과 직업체험 프로그램, 의료지원을 병행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작된 양 기관의 협력이 발전적인 결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달식이 좋은 선례가 되도록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사회공헌기금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해 관련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및 전담기구 설치해야”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와 보험범죄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264억(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인터넷,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아직도 버젓이 ‘ㄷㅋ(뒷쿵) 구함’ 등 후방충돌사고를 공모하는 글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환수율이 떨어지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며 “결국 그로 인한 보험료 상승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에 효율적인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전담기구 마련’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자생한방병원, 현대해상화재보험과 MOU 체결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과 건전한 보험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석현 자동자보험부문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사고 보험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보험범죄는 교통사고 환자의 건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보험시장을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합의금을 노린 고의 충돌사고와 동승자 모집 교통사고 등을 통한 의료 서비스 악용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범죄 사례다. 의료시설을 악용하는 보험범죄는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고 결론적으로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큰 죄의식 없이 보험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양 기관은 보험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보험범죄 유형에 관한 정보 교류와 협력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향후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보험사는 환자의 진료 보장을 위해 힘 쓰며 보험범죄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축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업계를 대표하는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보험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환자의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조직형 사무장병원 및 보험범죄 척결 방안 '논의'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는 2일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보험범죄 대응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의사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11개 관계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해 조직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주요 혐의점 분석 및 기관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원길 본부장은 사무장병원의 폐해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심각성을 설명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조기 근절을 위해 매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정작 부당이득금 징수는 한계가 있다"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도입되면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보험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며 참석자에게 특사경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입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범죄 예방 거리 캠페인을 실시, 가짜 환자 등 보험범죄에 현혹되지 않도록 예방과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진료비 부담증가와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보험범죄의 피해자는 결국 전 국민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다. 한편 보험범죄 대응기관 실무협의회는 지난 2017년 6월 보험범죄 관련 8개 기관 및 3개 협력단체에서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이후 매 분기별 3년째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조직화·고도화 돼 가는 보험사기…그 예방법은?사무장병원 통해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유도하는 사례 증가 '우려' 보험사고 정보 접근성·활용도 개선,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 필요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서 국내 보험사기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302억원으로 집계돼 2007년 적발금액의 3.57배에 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손해율을 높이고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명백한 행위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행한 'KiRi 리포트' 제462호 포커스에서는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변혜원·김석영 연구위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내 보험사기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 등이 제언됐다. 이 글에 따르면 2017년 적발된 보험사기 중 손해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손해보험 중에는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등의 순으로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한편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고도화되면서 보험판매자, 자동차정비업체, 병원 등이 조직적으로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유인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인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행태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최근 사례를 보면 허리치료를 위해 방문한 A씨가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 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를 비롯해 일부 보험설계사는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사고정보 및 보험사기 관련 자료 집적단계에서의 정보 표준화·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단계에서의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ICPS(보험사고정보시스템)를 통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중 상습적인 보험사기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기 적발 및 조사단계에서는 보험회사, 감독당국, 수사기관,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를 돕기 위해 기관간 자료 형식이 표준화 및 정확한 정보 입력 등 공유하는 정보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적인 경성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수사관을 두는 방안과 함게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실례로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보험범죄 전담 수사관을 두고 있는데, 2017년 48명이 다른 업무와 보험범죄 수사를 병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62명이 보험범죄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7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약 177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 전년 동 기간과 비교해 약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발해 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있다"며 "보험사기 분야에도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사례, 보험사기 대응요령, 보험사기범 검거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더 많은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영국 BBC는 'Claimed and Shamed'라는 보험사기 검거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이 다큐멘터리는 2012년 첫 방영 이후 2018년까지 10개의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다"며 "또한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게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보험사기에 대한 홍보 현황을 설명키도 했다. -
광주광역시 지역 보험범죄 척결 '공동 협력' 다짐이달 중 광주시 소재 한방병원 전수 방문상담 등 진행키로 광주시 한의사회·한방병원협회 및 심평원 광주지원 간담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하 광주지원)은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및 한방병원협회 회장을 초청, 한방병원과 관련된 보험범죄 척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304개소의 한방병원 가운데 34.5%에 해당하는 105개 한방병원이 광주광역시에 분포돼 있어, 상당수의 병원을 사무장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내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키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광주광역시 소재 105개 한방병원 전수 방문상담 및 잦은 개·폐업 기관, 동일 장소 재개설기관 등에 대한 집중 심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김형호 광주지원장은 "광주광역시 소재 한방병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원인을 분석, 지역 소재 한방병원이 우리나라 한의의료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참석한 각 회장들도 "지역의 한의의료 발전과 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을 모았다. -
광주지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에 앞장8개 유관기관과 MOU 체결…심평원 지원장과 현장 방문 광주 내 한의 의료 기관에 경찰청 포스터 게시 독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한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광주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는 전국 지부 중 불법 의료와의 사투에 앞장서고 있다. 주물럭 한의원,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의 온상으로 전라남도가 거론되자 단순히 지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공공기관과 함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우선 지난 6월에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연합회 등과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각 유관기관들의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대응으로 보험범죄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심점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심평원 광주지원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동일 장소에서의 개·폐업을 반복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현황파악과 심사기준강화, 폐업 후에 폐기되는 진료기록부 확보와 입원 환자의 현황파악을 통해 의료기관의 현장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심평원과 ‘한방발전협의체’를 구성해 2차례의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렇게 경찰과 심평원의 협조를 얻어내기까지 그 뒤에는 광주지부의 숨은 노력이 있다. 일례로 한방병원 심사변경에 따른 설명을 위한 심평원 지원장이 현장방문을 할 때 광주지부가 적극 협조를 하는 식이다. 김형호 지원장과 안수기 광주지부장은 광주지역의 100여개의 모든 한방병원을 7월부터 주 2회 방문해 9월 말까지 전수방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문 시에 병원 대표를 면담하고 불법 진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자체적인 자정과 계도를 통해 건전한 병원발전을 기대하는 지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이 제작한 ‘보험범죄 예방포스터’의 배포에도 앞장서고 있다. 회원들이 의료기관 시설 내 보험사기 처벌의 엄격성·확실성, 신고 시 포상금 지급·신고방법 등이 포함돼 있는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지부는 이로 인해 보험사기 예방과 홍보는 물론 범죄 신고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광주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에 개설된 한방병원은 총 112곳으로 이는 전국에 개설된 한방병원(282개)의 39.7%에 달하는 수치다. 995만명이 거주하는 서울(39개)과 비교했을 때 340만명이 거주하는 광주·전남의 한방병원 수가 3배나 많아, 이중 상당수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 3인 이상의 무자격자를 고용해 ‘마사지’를 주 수단으로 하면서 보험 청구용 한의 시술을 실시하는 ‘주물럭 한의원’이 광주시 내에만 20여 곳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지부는 날로 증가하는 한방병원에 따른 많은 폐해 때문에 고심해 왔다. 사무장 병원의 환자유치와 불법진료, 주변 한의원들의 경영악화 및 상대적 박탈감, 봉직의 회원들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기대치의 분출 및 지부 업무의 복잡성, 과잉 경쟁에 따른 한의계의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향후 광주지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비정상적 한방병원을 계도하고 자정하면서 올바른 병원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수기 광주지부장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돼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광주지부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에 대한 일선 회원 및 대국민 홍보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조해 광주가 불법 의료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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