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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한의사 인력 ’30년 1,776명~1,810명 공급 과잉”<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지난 4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 및 운영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채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당초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가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 따라 최종 공포된 관련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진다. 이에 반해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2021년도 1일 진료량 비교 4,438명 공급 과잉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선동 교수(상지대 한의대)가 2013년 발표한 ‘한의사인력 적정수급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는 입학정원 750명 대비 평균 18.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중 정원 외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생에 해당되는 숫자로, 이중 국가시험의 합격자수를 대비할 경우 5년간 평균 11.2%의 입학정원 외의 인력이 추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의사 1인의 일평균 진료량과 한의사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필요 한의사 수를 연간 진료 가능일 기준 265일, 255일, 239일 등 세 가지의 모형으로 살펴봤을 때 2016년도에 각 4,972명, 1,670명, 3,332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5년 후인 2021년도인 경우에도 각 모형별로 1만81명, 2,647명, 4,438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3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15년~2030년)’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은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2015년 14만489명~16만2,853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부족 규모는 다소 감소돼 2030년에는 10만3,596명~12만6,648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됐다. 하지만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의사는 ’30년 4,267명∼9,960명 공급 부족이 예상되지만 한의사는 ’30년 1,776명~1,810명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고, 치과의사도 ’30년 1,810명∼2,968명의 공급 과잉이 전망됐다. 간호사는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과잉이나,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0년 16만4,754명∼18만3,829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은 의료인력 직종에 따라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입학정원 조정과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임을 밝혔다. 2015년 한의기관 증가 11.85%, 내원일수 9.96%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에 따른 한의사 공급 과잉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2026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5년간 750명 정원 대비 연 273명(36.4%)씩 줄여야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기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54%로 의사(41.8%) 및 치과의사(38.18%), 약사(16.61%)와 비교할 때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증가율과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 증가율이 비슷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2010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이 11.85%인데, 같은 기간 환자 내원일수는 9.96%로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에 비해 의료기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사 인력의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나, 인구증가는 111%에 불과해 전체 인구대비 한의사의 증가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0년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의 진료량(총 의료이용량을 총 의료 인력과 총 근무 일수의 곱으로 나눈 값)이 100%일 때 한의사 인력 과잉은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한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2025년 1,117명, 2030년 2,251명, 2035년 3,362명 등 인력 과잉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일수를 255일로 가정했을 때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175명, 2030년 2,353명, 2035년 3,497명 등 한의사 인력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한의사 수 2만3946명, 연평균 3.8% 증가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209명, 2030년 2,414명, 2035년 3,578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일수를 240일과 255일, 265일로 가정하는 경우 진료량 80%와 90%에서 인력 부족인 경우가 나타났는데,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949명~4,244명 공급 부족에서 1,117명~4,692명 공급 과잉, 2035년에는 1,578명~2,332명 공급 부족에서 831명~7,157명의 공급 과잉 현상을 예상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에 종사하는 201만 여명의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의사 수는 2만3946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는데, 이는 의사(3.1%), 치과의사(2.9%), 약사(2.6%)의 증가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와 더불어 비활동 한의사 인력도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 수의 10.9%를 차지했는데, 이는 의사(7.5%), 치과의사(10.1%) 보다 높은 수치다. -
노후세대 희망 국민연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나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르면 2040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윤석명 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기존 2042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겨졌고, 적자 규모는 2050년에 116조원에서 147조원으로, 2080년에는 657조원에서 73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의 부실로 이어지고 후세대는 적립금 고갈으로 인해 납부한 보험료로 즉시 수령액을 충당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후세대는 평균 입사 연령대인 30세에는 소득의 4분의 1, 40세는 3분의 1, 생애 소득의 절정기인 50~60대에는 월급의 40%를 지불해야 하는 등 납부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된다. 이는 지난 2018년 시행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인구 추이와 장기재정 전망을 최근 수치로 다시 추계한 결과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지난 4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 구간별로 최대 10% 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율(부과 방식 비용률)도 지난 4년 새 크게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2050년이면 보험료율이 20.8%(4차 재정추계)에서 25.5%(보사연 신규 추계)까지 증가하며, 2050년이면 소득의 5분의 1을 보험료로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새로운 추계에선 소득의 4분의 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급여지출 비율도 2050년 5.8%에서 6.1%로, 2080년 5.8%에서 10.8%로 약 2배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매년 보험료를 거둬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낮은 출생률에 있다.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적용한 결과 2017년 1.05명이었던 출생률이 지난해에는 0.81명까지 내려간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예측한 결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명 연구위원은 “100만명 태어난 세대를 30만명도 안되는 25만명이 부양해야 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연금개혁 시점이 늦어지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연금 개혁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는 “연금 개혁을 뒤로 미룰수록 보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개혁과 점점 멀어질 것”이라며 “만약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연금 개혁에 착수하지 못한다면 자녀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 정해식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기초연금은 또다시 미래 세대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다시 가져오는 문제가 되니 기초연금을 어떻게 좀 더 구조화할 것인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성장률도 낮게 지속된다는 것은 보사연의 입장이며, 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보사연 연구팀은 “이 모든 통계는 통계청 등 공식 자료를 대입해 나타난 결과이며, 연금 개혁 논의가 지체없이 이뤄져야 함을 뜻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사연이 발표한 이번 잠정 추계는 보고서 마무리 과정을 거쳐 오는 5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
2년 이내 자녀 출산 계획 있는 여성의 30%만 출산 실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여성가족패널(2007∼2018년) 자료 분석 결과를 ‘출산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를 주제로 한 보고서 및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발표했다. 신윤정 연구위원(인구정책연구실 인구영향평가센터)이 연구책임자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49세 기혼 여성을 분석한 결과, 약 30% 정도가 실제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했으며, 70%는 계획대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한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 중에서 약 30%는 여전히 자녀를 출산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38%는 자녀 출산을 포기했고, 33%가 미결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로짓 모형과 다항 로짓 모형을 이용해 2년 이내 출산 의향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실현하거나 출산을 연기할 확률은 낮아지고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은 낮아지고 점차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해져, 결과적으로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비경제활동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은 작지만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이 출산을 실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경제활동은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출산을 연기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기된 출산을 실현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체계가 마련된다면 우리나라도 OECD 국가와 유사하게 경제활동과 출산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크고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 한편 중산층·중하층 집단이 저소득층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작았으며,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기보다는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최근에 와서 출산을 계획한 여성이 과거에 출산을 계획한 여성에 비해 출산을 연기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이 계획한 출산의 포기에 의한 부분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밖에 출산 계획 당시 자녀가 1명 있었던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큰 반면 출산을 연기하거나 미결정할 가능성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윤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주변으로부터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 규범’”이라며 “초저출산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낳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한 자녀 혹은 무자녀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도래할 경우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연구위원은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이 출산 패러티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산 패러티별로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들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갖지 않도록 자녀를 처음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며 “더불어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자녀를 출산해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신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인 환경이 출산 계획을 실현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출산과 자녀 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제약을 가지고 있어,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이상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는 인구 추계를 위한 출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 자녀수·기대 자녀수와 실제 출산아 수와의 차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통해 출산율 예측 정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혼인 의향에 대한 자료를 함께 축적해 장래 인구 추계에 응답자의 출산 의향 및 출산 의도를 고려하는 추계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의대, 설립 이후 정원 처음으로 감소“정원 축소, 한의 의료 인력 공급 과잉에 대한 교육부 정책 의지 반영” 보사연, 한의인력 46.4% 과잉공급 추계 [caption id="attachment_375774" align="alignright" width="300"]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과대학의 정원 축소는 공급 과잉으로 전망된 한의 인력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대 정원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설립된 194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한의 인력은 지난 2007년 1만6840명에서 2013년 2만1287명으로 1.5배 가량 증가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3월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현황’ 자료를 통해 한의 인력이 지난 2015년 2만37명에서 오는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 같은 한의 인력은 우수인재 유치 등 일부 한의과대학의 정원 증가로 이어져 왔다는 분석이다. 1989년 개교한 상지대 한의대는 1991년 한의예과 입학 정원을 60명으로 늘렸다. 한의대 정원 증가에 일조한 정원 외 모집 전형 역시 일반대학 수준인 정원 대비 10% 비율을 최근까지 유지돼 왔다. 정원 외 모집 전형은 1975년에 2788명이었던 한의 인력이 1999년에 1만 1345명으로 다섯 배 가량 증가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정원 외 모집 비율을 양의과대학 수준인 5%로 줄일 것을 요구해 왔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에 중앙회는 지속적으로 한의 의료 인력 공급이 과잉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원 외 모집을 조정한 교육부의 이번 입법 예고는 교육부가 한의 인력의 공급 과잉에 대해 인식하고, 적정 수준의 한의 인력 조절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게 됐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
2030년 한의사 활동인력 3만여 명… 공급과잉 ‘극심’한의대 인력 조정 필요오는 2030년에는 활동하는 한의사 수가 3만명에 육박해 공급과잉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는 지난달 27일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및 수요를 전망하고자 2013년 실시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2만37명인 한의사 활동인력은 2020년에는 2만3205명, 2025년 2만6430명, 2030년에는 2만9327명으로 15년 뒤 무려 46.4%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활동자 수는 2015년 53만8481명에서 2030년에는 95만6339명으로 1.78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면허등록 인력은 ‘15년 90만7601명에서 ’30년 167만1674명으로 1.8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용인력(=면허등록인력-(사망자+해외이주자+은퇴자)은 ’15년 79만6180명에서 ’30년 143만3194명으로 1.80배 증가가 전망된다. 특히 활동 양의사는 ‘15년 10만5563명에서 ’30년 14만908명으로 15년간 33.5%, 활동 치과의사는 ‘15년 24만776명에서 ’30년 3만2484명으로 31.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같은 기간 활동 한의사 증가율인 46.4%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활동 간호사는 ‘15년 178,981명에서 ’30년 32만1659명으로 79.7%증가가, 활동 약사는 ‘15년 3만6000명에서 ’30년 4만5163명으로 25.5%, 활동 한약사는 ‘15년 1534명에서 ’30년 2887명으로 88.2% 증가될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사 등 기타 활동인력의 경우 ’15년에 비해 ’30년에 물리치료사는 136.6%, 임상병리사는 86.7%, 방사선사는 112.4%, 작업치료사는 258.5%, 치위생사는 144.0%, 치기공사는 73.7%, 응급구조사는 222.6%, 안경사는 50.6% 증가가 전망된다. 보사연 측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상황은 올해 14만489명∼16만2853명의 공급부족이나, 오는 2030년에는 10만3596명 ∼12만6648명 부족으로 공급부족 현상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 양의사인력은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2030년 4267명 ~ 9960명의 공급부족현상을 예상한 반면, 한의사인력의 경우 2030년 696명 ~ 1776명의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번 추계결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보건의료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중장기 전망에 따라 보건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학정원 조정과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방안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
2030년 한의사 활동인력 3만여 명…공급과잉 ‘극심’“2023년 의사인력은 4267명∼9960명 공급부족, 한의사인력은 1810명∼1776명 공급과잉” 오는 2030년에는 활동하는 한의사 수가 3만명에 육박해 공급과잉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는 27일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및 수요를 전망하고자 2013년 실시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2만37명인 한의사 활동인력은 2020년에는 2만3205명, 2025년 2만6430명, 2030년에는 2만9327명으로 15년 뒤 무려 46.4%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활동자 수는 2015년 53만8481명에서 2030년에는 95만6339명으로 1.78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면허등록 인력은 ‘15년 90만7601명에서 ’30년 167만1674명으로 1.8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용인력(=면허등록인력-(사망자+해외이주자+은퇴자)은 ’15년 79만6180명에서 ’30년 143만3194명으로 1.80배 증가가 전망된다. 특히 활동 양의사는 ‘15년 10만5563명에서 ’30년 14만908명으로 15년간 33.5%, 활동 치과의사는 ‘15년 24만776명에서 ’30년 3만2484명으로 31.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같은 기간 활동 한의사 증가율인 46.4%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활동 간호사는 ‘15년 178,981명에서 ’30년 32만1659명으로 79.7%증가가, 활동 약사는 ‘15년 3만6000명에서 ’30년 4만5163명으로 25.5%, 활동 한약사는 ‘15년 1534명에서 ’30년 2887명으로 88.2% 증가될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사 등 기타 활동인력의 경우 ’15년에 비해 ’30년에 물리치료사는 136.6%, 임상병리사는 86.7%, 방사선사는 112.4%, 작업치료사는 258.5%, 치위생사는 144.0%, 치기공사는 73.7%, 응급구조사는 222.6%, 안경사는 50.6% 증가가 전망된다. 보사연 측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상황은 올해 14만489명∼16만2853명의 공급부족이나, 오는 2030년에는 10만3596명 ∼12만6648명 부족으로 공급부족 현상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 양의사인력은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2030년 4267명 ~ 9960명의 공급부족현상을 예상한 반면, 한의사인력의 경우 2030년 696명 ~ 1776명의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번 추계결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보건의료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중장기 전망에 따라 보건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학정원 조정과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방안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
한의협, 한의대 정원 감축 위해 어떤 노력 기울였나한의 인력 2030년에 과잉 공급 추계…한의 의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축소는 지난 2011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설치한 후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의료인력 과잉 수급 등 한의계의 의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한 결과라는 평가다. 한의협은 지난 2011년 2월 이사회를 열고 한의사의 적정 수급에 대한 논란에 대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특별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는 지난 2011년 6월에 첫 회의를 열고 한의사의 인력 수급이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000~5000명 가량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사 의료인력 증가율은 2000년 대비 82.7%로 의사 48.9%, 치과의사 43.9%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인력 수급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한의대가 한정된 교원으로 의대보다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의견이 나왔다. 한의과 대학의 전임교원 비율은 전체 교원 대비 약 55%인데다, 의대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약 4명인 것에 비해 한의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명 정도라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의협, 2013년부터 한의 인력 조정 위한 본격 행보 나서 정부의 대응은 지난 2013년부터 두드러졌다. 교육부는 2013년 5월과 12월에 한의과대학에 한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공문을 3차례 발송하고, 지난 2014년 1월에는 한의약정책과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같은 해 4월에는 한의협과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배분정책과 과제'를 맡은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원의 배분 정책에 대해 "모든 지역의 주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며 "보건의료부문은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 등에 따른 유인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또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증가시키지만, 공급이 부족하면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제한된다. 국민건강을 확보하려면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수급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절한 인력수급관리계획 하에 적정 보건 의료 인력이 공급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의의료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로 살펴보는 한의학 교육과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발표한 오국진 행복드림한의원 원장은 "최근 12년간 한의사 배출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한의원 수 증가는 같은 수준이었다가 최근 5년 사이 그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원 수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한의사 인력 공급은 △임상 현장을 선도하지 못하는 한의학 교육 과정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약 △실손 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상품 보장 제외 등 때문에 수요가 제한돼 있다. 한의과대학 정원의 단계적인 축소와 정원 외 입학, 학사 편입학 정원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 토론회의 결과로 나온 의견서를 지난 2014년 4월과 12월에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제출했다. 보사연이 지난 해 3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은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후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지난 해 9월 한의대 정원 외 입학 및 학사편입 등을 협의하고, 10월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한의 인력 수급을 조정하는 논의에 참여했다. 한의협은 이후 보건복지부·교육부와 협의하며 관련 규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 같은 협의의 기대 효과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공동 대응으로 법령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수준을 확보해 우수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정한 한의 의료 인력은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 인력 '과잉 공급' 추계…의미는?"한의 인력 공급 과잉은 의료 질 저하 초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 인력이 2030년께 1391명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의대 정원 등 한의 인력 조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한의대가 지난 3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으로부터 '한시적 인증' 평가를 받은 만큼, 교육의 질이 낮은 일부 대학은 폐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내놓은 한의 인력 수급 전망은 지난 2014~2015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한의 인력 수급추계 흐름과 일치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바람직한 한의 인력 조절 방향을 찾기 위해 대회원 설문조사, 한의 인력 조절 관련 공청회 등으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서 한의대가 현재의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0년에 1776명 공급 과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년대 이후 한의사의 증가율 역시 54.08%로 의사(41.8%)나 치과의사(38.18%), 약사(16.61%)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급 과잉될 것으로 전망된 인원은 다소 줄었지만, 과잉 추세는 이어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의협은 바람직한 한의 인력 조절 방향을 찾기 위해 한의 인력 조절 관련 공청회를 개최, 학계와 임상가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지난 1월 24일 한의협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의과대학 정원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2019년 보건의료학과 정원 논의를 위해 양의, 치의, 한의, 간호, 약계의 인력 수급추계를 다시 진행 중"이라며 "향후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의대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 패널로 나온 조융기 서울에이스 요양병원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보건의료직능은 다른 직능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가 많지만,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높지는 않다. 의료전문직은 숫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그 영향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며 "정원 감축 문제는 당장 먹고 살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한의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한의사가 얼마나 국민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 인력 조절 위해 입학정원 조절·부실한의대 폐과 의견 다수 공청회에 앞서 한의협이 지난 해 12월 회원 22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의 94.2%에 해당하는 2145명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59.7%(1281명)는 그 이유로 '한의의료 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꼽았다. 한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 달라는 질문에 한 회원은 "이미 지금의 한의과대학에서 수많은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 환경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원조정이 되지 않은 채 입학하는 한의대생을 위해서도 과감한 정원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19학년도부터 한의대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조절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해 12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양의대가 지난 2006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비율을 5%로 줄인 지 10년만이다. 이 같은 입법예고는 한의협이 지난 2011년부터 한의대 정원 외 입학비율 축소를 위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 후에 나왔다. 설문에는 입학 정원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 외에도 한의대 평가·인증을 강화, 부실 한의대를 폐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 인력 축소 여부까지 감안한 폭 넓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여기에 응답한 589명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124명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한 회원은 "한의사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개만 체크했지만, 부실한 교육 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지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한의사를 배출해내는 일부 대학이 있는데, 한의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의료인으로 교육시킬 능력이 부족한 한의대가 폐쇄된다면 이 또한 한의대정원을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한의대 평가·인증 기준을 강화해서 교원 인력이나 실습시설이 부실한 대학은 퇴출해야 한다"며 "△평가·인증시 교수 충원이 제대로 됐는지 △개설 과목을 자격 있는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지 △한방병원 실습에 지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한방병원 전공의 수용 인원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건이 안 좋은 대학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현재 한평원의 1주기 평가·인증 기준을 통과한 대학·대학원은 경희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 등 10개다.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은 가천대, 상지대는 1년 안에 한평원에게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을 받은 한의대·한의전 졸업생만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한의대·한의전은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폐교·폐과하도록 하고 있다. -
한의사들이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를 원하는 이유는?한의대 입학 정원 축소 이유로 과반 “한의사 공급 과잉” 지적 공급 과잉, 국민 의료비 과다 지출 초래 한의사 회원 대상 설문 결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대 입학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회원 중 과반은 ‘한의사의 공급 과잉’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었다. 이 같은 진단은 지난 해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발표한 한의 인력 공급 추계 결과와 일치한다. 지난해 12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실시한 ‘한의대 정원 관련 전체회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 회원 중 과반인 59.7%(1281명)는 ‘한의 의료 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한 회원은 한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이미 지금의 한의과대학에서 수 많은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 환경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원조정이 되지 않은 채 입학하는 한의대생을 위해서도 과감한 정원 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회원은 같은 질문에 대해 “주변을 둘러보면 한의원이 없는 곳이 없다. 의료 공급은 충분히 돼 있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공급 과잉은 한의원들의 과다 경쟁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원은 또 “일부 상술을 유도하는 치료는 과잉 진료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과다 지출로 연결된다. 이는 의료인, 환자에게 모두 좋지 않다”고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현행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한의사 인력과 비례하지 않고 있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정원 감축, 평가·인증을 통한 한의대 교육의 질 강화와 대학 축소로 향후 한의 인력 공급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의 이 같은 의견은 지난 해 3월 보사연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현황’과도 일치한다. 자료에 따르면 한의 인력은 지난해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 인력 수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함께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26일 한의대 정원 외 모집 정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앙회는 지속적으로 한의 의료 인력 공급이 과잉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원 외 모집을 조정한 교육부의 이번 입법 예고는 교육부가 한의 인력의 공급 과잉에 대해 인식하고, 적정 수준의 한의 인력 조절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게 됐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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