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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대상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추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 처분까지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최근 발생한 병원 난동 사건과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6월 환자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의료인에게 낫을 휘두르며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는 물론 예방대책 중 하나로 가중처벌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보복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상해·폭행·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의료인과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 및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만을 느끼고 범죄를 행하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보복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복범죄 대책으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예방 대책이 지속해서 마련돼야 하며, 국민의식 제고 및 신뢰 관계를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입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이후인 지난 7월 ‘변호인과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의료인력 폭력행위 방지 위한 장·단기 대책 모색응급실 상해사건 등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강화 등 폭력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 법조·의료인력의 보복성 폭력행위 실태와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법조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의 발제에 이어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권재칠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 정태웅 MBN 기자,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 주진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현 이사는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의료인력에게 일어난 보복성 폭력행위 실태를 알리고, 폭력행위의 원인과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의료계가 응급실 의사·간호사·구조사 등 1682명의 인력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30~40대의 주취자 남성이었다. 폭력의 형태는 언어 폭력이 최대 88.1%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물리적 폭력도 최대 25.0%에 달했다. 앞서 의협은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의료 종사자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응급실 출입 제한 등의 법 개정으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 이사는 폭력행위의 원인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를 빠르게 인지하고 응급처치를 하려는 데 반해, 환자는 더 자세하고 완전하게 진료받기를 원한다”며 폭행방지 대책으로 폭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 병원 차원의 집단적 대응, 의료인에 대한 폭행신고 의무화,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꼽았다. 이어 “언론 등은 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 표현을 지양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을 강화해 해당 요원이 24시간 상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관기 부협회장은 변협이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법조 인력 대상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소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의 변호사가 업무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다. 위협을 느낀 대상은 ‘소송 상대방’과 ‘소송 상대방 지인’의 위협이 49%로 서비스에 불만을 지닌 의뢰인 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협 방식은 ‘현장에서의 욕설, 폭언’ 등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스토킹’, ‘방화나 살해 등 협박’ 등도 각각 14%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김 부협회장은 “가장 유효한 단기대책으로는 '법정경찰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의 법정경위 시스템은 법원이 재판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만 활용하고 있어 법조 관계자 전부를 보호하기에 미흡해, 이 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 관리료 신설 등 다양한 제언 이어 진행된 토론 참가자들은 의료기관이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사 보호가 곧 의료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는데 공감했다. 전성훈 이사는 “2018년 의사가 진료 중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이 개정됐지만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비폭력 지대이며,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반드시 처벌받는 중범죄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필 이사는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는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데, 현재 시행 중인 ‘환자 안전 관리료’에는 응급실이나 외래진료실의 환자 안전 관리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와 별도로 응급실과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 관리료도 추가 신설해 보다 안전한 의료기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이사는 “지금까지 많은 폭력행위 방지 대책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에 대해 필수적으로 가중 처벌하고,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직접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과장은 “경찰은 2018년 의료인 살해 사건 등에 무거운 문제의식을 갖고 이후 발의된 관련 법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복 범죄가 일어날 경우 주변의 신고도 중요하겠지만, 지구대나 파출소 등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내 기관의 공권력에 빠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미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폭력 등 행위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법조계도 이런 실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의료인과 법조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복성 폭력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법조·의료인력이 폭력과 위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용인 소재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응급실 상해사건 등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앙심을 품은 환자 가족의 보복이 원인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의료인력과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신간) 미래 시나리오 2022-백신 작동 이후의 세계금리 동결, 원자재‧금 가격 향방 등 지난 한 해 실제 적중한 수많은 예측들… IMF, OECD, 세계은행, UN 등 주요 국제기구 최신 보고서를 우리 관점에서 분석, 가장 필요한 주제만 추려 더욱 강력하고 정밀한 예측으로 돌아왔다 길을 걷다 우연히 웅덩이에 빠졌다. 2020년에는 팬데믹 경제 충격이 있었고, 길고 긴 터널을 지나왔다. 2021년에는 백신이 보급되고, 바이든 리더십이 등장하며, 각국의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광폭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가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각 경제 주체들에게는 2022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거대한 질의가 주어졌다. 이 책을 통해 그 질의에 답변하고자 한다.. - 본문 중 2020년 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경제 분야 대표 전망서로 자리매김한 《미래 시나리오》시리즈.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 ‘디지털 융합 멘토’ 김상윤 중앙대 교수, ‘교양 경제 강의 끝판왕’ 박정호 명지대 교수, ‘한국 미래 모빌리티 선도자’ 이재호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장 등 각 분야 최고의 젊은 멘토 4인이 뜻을 합쳐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은 이후 1년간의 글로벌‧한국 경제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해 화제를 모았다. 상황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칠 만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 개인의 투자행위에도 좋은 영향은 끼친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독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부응해 《미래 시나리오 2022: 백신 작동 이후의 세계》가 출간되었다. 《공정하다는 착각》《미드나잇선》《엔드 오브 타임》 등 각 분야 최상위 양서를 기획출판해온 미래엔 와이즈베리가 ‘올해 최고의 경제 전망서’로 자신 있게 내놓은 책이다. “긴 터널의 끝에는 어떤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 보복 소비 어디서 터지나? 기준금리 정말 오르나? CBDC와 가상화폐 연관성 있나?… 백신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예측은 더욱 명확해졌다! 《미래 시나리오 2022: 백신 작동 이후의 세계》는 작년 책과 결이 조금 다르다. 불확실성이 팽배했던 코로나 대유행 초기,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넓은 인사이트가 필요했던 때였기에 최대한 많은 영역에서 변화의 조짐을 읽어내는 데 책의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이후 각 분야별 코로나 대응 성적표가 나오고, 백신 등장과 접종으로 인해 수혜‧피해 상황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곧 예측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고 독자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고퀄리티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 책의 구성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은 매 챕터 별면으로 구성된 ‘DEBATE’(토론)이다. 1차로 저자들이 각각 담당한 분야의 상황과 글로벌 보고서를 정밀분석해 본문을 쓰고, 이를 바탕으로 4인 각자의 의견을 치고받으며 토론한 현장을 담아내었다. 지난 책과 달리 대화 형식을 그대로 살려, 글자와 숫자로 조합된 문장만으로는 캐치하기 힘든 발언의 뉘앙스까지 전달한다. ◆ 이 책이 담고 있는 ‘지금 가장 핫한’ 분야별 이슈들 [경제] 기준금리 인상, 언제 현실화될까? 역대급 유동성… 넘치는 돈이 갈 곳은? 점점 더 벌어지는 국가 간 회복 격차 자원과 농산물이 무기가 된다 [산업] ESG, 향후 수 년간 산업 대세 된다 교육, 여행, 화장품, 패션 보복적 소비 폭발 코로나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것들 재택 근무의 미래… 기업들의 선택은? [기술] 데이터는 곧 돈, 마이데이터 시대 비트코인, CBDC… 미래 금융 어떻게 바뀌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보다 윤리 문제? 인류 생존이 달린 기술, 제로 웨이스트 [정책] 바이든, 디지털세 부과 적극 나서나 팬데믹 때 쏟아부은 세금, 어떻게 메울까 다시 찾을 미국의 경찰적 지위 역사상 처음 겪는 인구 감소 시대 ◆ 책 속에서 [2022, 회귀의 시간이 온다: point of turning back] 2022년 세계 경제는 한마디로 ‘회귀점point of turning back’에 비유될 법하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향해 접근하는 시기인 것이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가 2020년 -3.3%의 충격을 경험한 이후 2021년과 2022년 각각 6.0%, 4.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저효과base effect에 따른 반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2022년은 기저효과 요인이 점차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경제 환경으로 점차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IMF가 2021년 1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5.5%, 4.2%였는데, 최근 4월 발표한 수정 전망치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0.5%p, 0.2%p 상향 조정했다. [기준 금리, 정말 인상 가능한 상황인가?] 2022년 기준 금리는 인상될까? 백신과 치료제가 세계에 보급되고 연내에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까? 글로벌 보복적 소비와 보복적 투자가 급진전됨에 따라 물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면, 각국은 기준 금리를 인상할까? 현재 시나리오라면 그에 대한 답변은 ‘매우 어렵다’가 될 것이다. 선진국들도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부터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흥국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더 큰 소용돌이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불균형 회복’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물론,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시장 금리(예를 들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고, 통화 가치의 격차 확대로 인한 외환 유출을 우려한 몇몇 신흥국들은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신흥국발 경제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복성 소비,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까?] 대면 서비스 업종의 경우, 1년 이상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사업을 접거나 축소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식 시점에 대면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보복적 소비가 폭증할 거란 전망에는 동의합니다. 대면 서비스업은 완전히 사라질 순 없거든요. 아마 해당 시장은 남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자가 살아남는 방식의 독과점 구조로 개편될 거라 봅니다.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이 호텔업입니다. 최근 유명 국내 호텔들이 매각되고 주상복합으로 바뀌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여행사들도 여행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처럼 패키지 여행 상품을 핵심에 두는 대신 다양한 여행 상품, 항공권, 숙박권을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서비스의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너도나도 CBDC… 어떤 효과 노리나] 왜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할까요. 뭔가 이로운 게 있어야 하잖아요. 우선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며 소위 화폐 발행 및 관리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목적이 근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위안화로 위조라든가 자금 세탁 같은 장난을 많이 치니까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CBDC를 발행해서 관리・감독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관리・감독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 온라인에선 민간 핀테크 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의존도가 민간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중앙은행이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승자독식 구조 재현될까] 숙박업을 예로 들어보죠. 2021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호텔들이 매물로 나오고,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금 유동성이 부재한 회사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일단락된 뒤에는 남아 있는 특정 시장 플레이어 몇몇으로 집중화될 수 있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문화・스포츠・레저 분야에 대한 승자독식 구조, ‘잔존 세력 독식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구조가 전개되기 직전의 모습이 목격되고 있어요. 국내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대거 매입하고, 코로나19 이후 문화 콘텐츠 관련 큰 판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계 대기업의 독과점이 앞으로 전개될 모습 중 하나라고 점쳐집니다. [원격 근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 될까]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효율적인 원격 근무 방식을 찾고 있다. 원격 근무는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 회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생활과 직장 생활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과 가정 내 부적절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은 오히려 만족도가 감소할 수도 있다. 독일의 원격 근무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원격 근무 도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더 젊고 고급 인력일수록 원격 근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적으로 원격 근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구성원간 소통의 어려움, 보안 위험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작업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 정책, 바이든과 트럼프의 미묘한 차이]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야기해봅시다. 바이든이 주장하는 내용의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부통령을 지냈던 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 사회는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파도를 넘은 이후 반세기 이상 떠안아야 할 숙제를 얻었죠. 바로 양극화입니다. 금리를 낮춰 소비・투자・고용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기조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펼쳐지는 풍경은 분명 부자에게 유리합니다. 부자들은 담보력과 대응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매물이 나오면 싸게 매입할 수 있죠. 겨울은 언젠간 지나가거든요. 한편 저금리는 돈의 가치를 낮췄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급여 생활 의존도가 높으니 실제 가처분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어떤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 빈부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득세율과 전 법인세율에 대해 과세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슈퍼 리치 기업들에 대한 과세 금액만 높이겠다는 것이 트럼프와의 가장 큰 차이죠. ◆ 차례 Part 1 경제 _김광석 01 2022년 세계 경제 대전환의 단서를 찾다 [DEVATE] 2022년 불균형 회복, 세계 경제 전망은? 2. 바이든, 세계 경제 새 판을 짜다 [DEVATE] 바이든과 새로운 미국: 미중 무역 분쟁, 유럽과의 관계는? 3. 통상 축의 이동에 주목하라 [DEVATE] 종이 화폐 통장을 개설하시겠습니까, 디지털 화폐 통장을 개설하시겠습니까? Part 2 산업 _김상윤 4. 백신 작동 이후, 산업에 대한 새 접근법 [DEVATE] 코로나19 이후 1등 기업의 독식 구조 목격할 것 5. 데이터 경제 시대, 새로운 기회가 온다 [DEVATE] 기업은 고객 데이터를 얻고, 고객은 맞춤형 서비스를 얻고 6. 코로나19, ‘혼란 속의 새 질서’를 만들다 [DEVATE] 권리가 된 원격 근무, 긱 이코노미 시대 가속화 Part 3 기술 _이재호 7. 기술의 속도, 상상력의 속도를 뛰어넘다 [DEVATE] 챗봇, 인간을 비추는 거울 8. 자율주행, 이동 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DEVATE]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다 9. 제로 웨이스트, 인류 생존을 위한 기술 [DEVATE] 환경 문제… 문제도 답도 우리 안에 Part 4 정책 _박정호 10. 완전히 새로운 조세 환경이 온다 [DEVATE] 조세 정책 트렌드 11. 인구 감소의 실체, 앞으로 벌어질 일들 [DEVATE] 저출산, 사회 시스템의 존속이 달린 문제 ◆ 지은이 김광석 gsk@hanyang.ac.kr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 및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실물경제 분석과 경제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IGM세계경영연구원의 특임교수 등으로 경제학을 강의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 등을 통해 대중 앞에 다가서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산업과 기업경영을 연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과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하며 경제 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해왔다. 주요 방송에서 경제현안을 진단하고, 국내외 다양한 포럼에서 경제와 산업을 아우르는 강연을 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지략을 제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 《미래 시나리오 2021》 《경제 읽어주는 남자》 등이 있다. 김상윤 sangyunkim53@gmail.com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DT(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디지털 기술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미래 모습을 누구보다 알기 쉽게 제시하는 ‘디지털 융합 멘토’다. 연세대학교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 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하나금융융합기술원 기술전략 셀장을 역임하며 제조업과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와 컨설팅을 주도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교수, 이화여대 과학기술경영 겸임교수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국가혁신성장동력 기획위원,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성장동력 분과위원, 세계경제포럼(WEF)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위원 등 다수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양한 강연과 방송 출연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과 대중에게 새로운 시각과 생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서로는 《미래 시나리오 2021》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0》 등이 있다. 박정호 indi0535@hanmail.net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KDI 전문연구원 출신으로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부회장, 인공지능법학회 상임이사, 혁신클러스터학회 학술위원장, 남북경협 한동해포럼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자인을 통한 혁신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부회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큐레이터 등을 역임하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경제, 경영, 디자인, 인문학, 사회문제 등 그야말로 종횡무진 지적 호기심을 발산하며 살고 있다. 다양한 매체와 주요 공공기관, 기업에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교양 경제 강의를 한다. 저서로는 《경제학 입다/먹다/짓다》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아주 경제적인 하루》 《재미없는 영화, 끝까지 보는 게 좋을까?》 등이 있다. 이재호 jhrnlee@gmail.com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 소장과 미래사업실 이사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텍 경영대학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LGCNS, 현대자동차,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정책 연구와 컨설팅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바닥부터 살피며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기업 비즈니스 모델 사이의 접점을 찾는 중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왕성한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여러 언론에 디지털경제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가 있다. ▪ 분야 :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경제 > 각국 경제/경제사/전망 > 경제전망 ▪ 페이지 : 264쪽 ▪ 사양 : 무선제본 ▪ 판형 : 153X224 ▪ 가격 : 18,000원 ▪ 발행일 : 2021년 6월 22일 ▪ 979-11-6413-804-3 (03320) -
10년간 한국 찾은 외국인 환자 276만명, 진료 수입 3조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이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을 맞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요 4개국의 거시환경요인이 국내 환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발간된 보건산업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의료법 제27조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가 법으로 허용된 이래, 정부 주도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외국인 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성장하는 동안에도 2014년 루블화 폭락, 2015년 메르스 사태, 2017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의 외부 환경요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0년 초 시작된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급감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추이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유치국(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을 대상으로 거시적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영향 규모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외부 영향 변수 출현에 따른 대응과 유치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10년간 연평균 24% 성장세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09년 6만 명으로 시작해 연평균 23.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9년 49만 명을 유치, 누적 수가 276만 명에 달했다. 외국인 환자의 증가에 따라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누적 진료 수입 역시 3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상위 8개국(주요 4개국 외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태국)의 외국 환자 비중은 2009년 58%에서 2019년 76.4%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2017년 이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24개 진료과목 중 201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상위 4개 진료과(내과통합, 성형, 피부, 검진)는 지난 11년간 전체 비중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최근 3년간 피부과·성형외과 등 피부·미용 관련 진료과의 성장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의 분야(한방 통합: 한의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안과 등 11개 진료과)는 통계를 작성한 2009년 1897명(전체의 2.9%)으로 시작해 2017년 처음으로 2만명을 초과한 2만343명(5.1%), 2018년 2만2063명(4.8%), 2019년 2만3723명(3.9%)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9년 한 해 동안 방한 외국인 환자 수는 49만746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총 3조 331억 원으로 추정됐다. 직·간접적으로 국내 생산 5조 4981억 원, 부가가치 2조 5678억 원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취업자(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4만 4364명, 임금근로자 3만 782명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승용차 및 이동전화기와 같은 다른 주요 제품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1원당 생산유발액(생산유발계수)은 1.813원으로 승용차(2.580원)보다는 작지만 이동전화기(1.594원)보다는 크고, 1원당 부가가치유발액(부가가치계수)은 0.847원으로 승용차(0.714원) 및 이동전화기(0.489원)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의 10억 원당 취업유발인원(취업유발계수)은 14.627명으로 승용차(7.748명) 및 이동전화기(3.296명)의 대략 2배 및 4배 수준에 육박했다. 10억 원당 고용유발인원(고용유발계수) 또한 승용차(6.262명) 및 이동전화기(2.506) 보다 대략 2배 및 4배 이상 더 높은 1만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의 분야는 2019년 기준 의료관광지출이 688억1300만원, 생산유발액은 1264억5700만원, 부가가치유발액은 583억2500만원, 취업유발인원은 1065명, 고용유발인원 692명으로 파악됐다. -
의협, 의사국시 대응 위한 비상연석회의 개최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30일 오후 1시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화상참여를 포함하여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표 등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대집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9·4 의정합의 이후 합의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최근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면서도 본과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에서도 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 및 정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정을 비판했다. 특히 의사국가시험에 대해서 최 회장은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당정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생 국시 응시자 대표 이지훈 학생은 의사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선배 의사들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을 소개했다. 이지훈 학생은 현재의 국가시험 관련 상황은 잘못된 의료환경 및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단체 행동의 일환 및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의대생들은 국시 문제가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협의체 구성에 발목을 잡거나 마찬가지로 협의에 유·불리 요인이 되는 것 역시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에 신규의사 공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보건의료인력 공급자로서의 입장을 전달,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본격적인 정책 협의 이전에 먼저 의대생 국가의사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내년 초 예정된 신규의사의 상당수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은 현장에 막심한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상황을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에게 알려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한편, 지난 투쟁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활발한 소통과 각 직역간의 화합을 위하여 확대 개편중인 (가칭)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가 중심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범투위에 여러 직역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더불어 국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와 투쟁의 중심에 범투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의사 결정 구조를 기대한다" 며 범투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직 확대개편을 위한 의협의 노력을 치하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는 의협을 비롯한 선배 의사들이 당사자인 의대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의사국가시험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범투위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범투위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여 조만간 열릴 범투위 1차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중인 범투위는 위원 구성을 곧 마무리하고 11월 초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
대구, 의료관광객 3만명 시대 열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해 대구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3만명을 넘어섰다. 연평균증가율 27.2%를 보이며 비수도권으로서는 처음으로 3만명 시대를 연 것이다. 지난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료를 이용한 외국인환자는 전년 대비 31.3% 증가한 49만7464명이며,이 중 대구시의 외국인환자수는 전체의 6.3%를 차지해 서울,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을 올렸다. 이는 2018년 대비 75.7%나 증가한 수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각각 136%, 1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피부·성형 분야 주 고객인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의료관광객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전체 의료관광객의 21%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2017년 사드 사태의 여파로 전년 대비 53%까지 감소했으나 중국권 의료관광 시장 확대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총 14회 해외홍보설명회 개최, 24회 팸투어 운영 등 지속적인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사드 사태 이전 실적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또 점차적인 사드 보복 완화에 맞춰 칭다오, 항저우 등 중소도시와 직항노선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 경제발전으로 높아진 중국인의 고급 의료 욕구와 여성들의 미용분야 관심도 증가 등 의료관광 고객층의 수요를 집중 공략한 전략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대구시는 의료관광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가별 맞춤형 홍보 마케팅도 추진, 베트남·태국(피부 미용), 일본(한방), 러시아(중증·내과), 몽골(건강검진) 등 주요 타깃 국가의 외국인환자가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 2018년 대비 몽골은 354%, 베트남 243%, 태국 100%, 일본 92%, 중국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시는 명실상부한 '메디시티 대구'의 저력을 확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5만명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09년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뛰어든 대구시는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선도의료기관 및 선도유치업체 지정제도 운영,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의료관광 창업지원센터 등 전국 유일의 전문 기관 운영, 10개국 25개소에 달하는 해외 홍보센터 개소·운영 등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의료관광과 함께 뷰티·의료기기 등 연관기업들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주요 타겟 국가를 대상으로 ‘헬로! 메디시티대구’, 대구의료관광 통합 설명회 등을 개최해 웰니스산업과 의료관광이 접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의료관광 시장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동남아권 시장 개척사업의 성과가 올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중국의 한한령과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은 한층 더 올라갔으며, 앞으로도 의료관광특구 조성, 대구·경북 웰니스 관광자원 발굴·활용 등 경쟁 도시와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통해 대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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