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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서 보건의료 데이터·AI 혁신 사례 공유[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보건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의료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접점 확대에 나섰다. 심평원은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2026)’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의 혁신기술과 심평원의 주요 사업 및 대국민 서비스를 홍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6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인 ‘Pill Good’은 소비자가 증상에 적합한 일반의약품을 6번의 터치만으로 탐색할 수 있는 ‘AI 기반 약국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또 우수팀인 ㈜에이닷큐어는 심부전 환자의 재입원율 감소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음성 AI 기반 심부전 위험 변화 모니터링 의료기기 ‘Heart to Voice’를 소개했다. 2024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인 ‘Wellysis’는 생성형 AI 기반 심전도 멀티모달 플랫폼 ‘MUG-ECG’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다중 생체데이터 분석 제품을 전시했다. 심평원은 이들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에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상담과 투자 유치 연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보건의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알리기 위한 서비스 홍보도 진행했다.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포함된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와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의 수술 이력 및 복용 의약품 등 진료 이력을 제공하는 ‘응급진료지원 데이터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건강보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상담도 마련했다. 심평원은 국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산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기기(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은 건강보험 등재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의료현장 진입에 실제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도 이뤄졌다. 심평원은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개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의 내역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KIMES BUSAN 2026은 보건의료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산업 현장에 소개하고, 의료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와 공공서비스의 활용 가치를 널리 알려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자생한방병원, 축구 아카데미(LGH)와 의료지원 협약[한의신문] 대구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제균)은 지역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이근호 축구 아카데미(LGH ACADEMY)와 ‘동행(同行)하는 한방진료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근호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이제균 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대구 수성구에 자리한 이근호 축구 아카데미(LGH ACADEMY)는 유소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축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구 기술뿐 아니라 협동심과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축구는 반복적인 달리기와 급격한 방향 전환, 잦은 몸싸움이 이어지는 종목이어서 발목·무릎 등 근골격계 부상 위험이 높고, 특히 뼈와 근육이 자라는 성장기에는 작은 부상에도 만성 통증이나 운동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아카데미 구성원과 가족 대상 건강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 △근골격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정보 제공 △상호 홍보와 정보 교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제균 병원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축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기술을 익히는 것만큼 올바른 운동습관을 형성하고 몸 상태를 살피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지역 유소년 선수들이 부상 걱정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근호 대표는 “선수 생활을 하며 몸 관리가 곧 경기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다”며 “이번 협약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몸을 아끼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돼 뜻깊고, 앞으로도 대구자생한방병원과 함께 지역 유소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이 만드는 돌봄의 미래, 우수 실천 사례 찾습니다∼”[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의 후원으로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전국 통합돌봄 우수실천 사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2026년 통합돌봄 우수실천 지방자치단체 및 학술활동 시상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실천 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그 경험과 성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통합돌봄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 완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공모에는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공정성을 위해 지자체당 1건의 사례만 제출할 수 있다. 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우수실천 사례 전반으로, 대상자 발굴과 통합지원계획 수립,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 연계·제공을 비롯해 민관협력, 주민참여, 지역자원 연계 및 이용자 변화 등 다양한 실천 경험과 성과를 포괄한다. 이번 공모의 평가 지표 개발에는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참여해 평가체계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한편 이석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보건의료, 복지·돌봄,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평가는 단순한 사업 실적이나 서비스 제공량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노력과 서비스 전달 과정이 실제 이용자의 삶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집행 △서비스 전달 △이용자 변화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사는 기초심사(서면심사)-현장심사-최종심사의 3단계로 진행되는 가운데 서면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현장심사를 실시해 제출 내용과 실천 성과를 확인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 1개 기관에 1000만원, 유한재단 이사장상 1개 기관과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상 1개 기관에 각각 5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시상금 전액은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이를 실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실천에 달려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각 지역에서 축적한 우수한 실천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보통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오는 11월5일 24시까지 진행되며, 응모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구글폼을 통해 성과질문지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사례 활용 동의서와 관련 사진 등 필수 서류를 이메일(dolbommirae@naver.com)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11월26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시상식 및 우수실천 사례 발표회는 12월2일 유한양행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재)돌봄과 미래에서는 오는 18일 24시까지 ‘2026년 지역사회돌봄 우수논문’ 공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우수논문 공모 접수는 지역사회돌봄 연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돌봄 정책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연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돌봄체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사회돌봄 정책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 지역 간 격차 뚜렷[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등)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급 기반이 취약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비스별 돌봄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활동지원 89.7%, 방문건강관리 75.6% 순이었다. 반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충족률 결과가 서비스의 미흡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향후 확충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공급 격차 뚜렷 지역 간 공급 격차도 뚜렷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도 일반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이동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이 더 길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도로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그 외 지역의 10.9㎞보다 약 두 배 길었다. 시·도 내 시·군·구별 공급자원 분포도 서비스별 편차가 확인됐다. 자원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단기보호(0.830)와 장애인건강주치의(0.667)가 높았던 반면, 방문요양(0.118)과 치매 예방 및 관리(0.159)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또한 각 지역별 서비스별 수요와 공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5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38.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이었다. 아울러 119개가 저수요·저공급,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개로 집계됐다. 다만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급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가 실제로 부족하거나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별 수요와 기존 공급 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확충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신청자 9만3136명…향후 돌봄 필요 노인 98만명 추산 한편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8월31일까지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이 9만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이 1184명(1.3%)이었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중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한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 명(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3만 명(8.7%)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 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0만 명(13.0%)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재택의료센터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 추진 향후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과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도 2026년 257명에서 2027년 하반기 38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6년 8월 말 기준 27만6000가구에 제공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재활을 신규 도입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 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
파주시한의사회-파주보건소-파주병원,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경기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13일 파주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 파주보건소(소장 이한상) 및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직무대행 김준형)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모델 구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곳의 기관은 △보건소: 사업 총괄 및 대상자 발굴·선정, 다학제 전담팀 운영, 지역 사회 보건·복지 자원 연계 허브 역할 수행 △파주병원: 공공 재택의료센터를 통한 양·한방 협진 지원, 방문진료 중 발생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입원 수용 및 후방 지원 △한의사회: 방문 진료 참여 확대 및 내실 있는 한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 사례 발굴 및 보건소-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방문진료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파주병원 응급실 등으로 즉시 전원 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 가동 및 공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한의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간의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다학제 사례 회의를 통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SNS(단톡방)를 통한 실시간 사례 공유 및 다학제 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정섭 파주시한의사회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보건소, 파주병원과의 긴밀한 다학제 협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상미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오늘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파주형 한의약 건강돌봄 모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원장 직무대행은 “파주병원은 양·한방 협진을 적극 지원하고, 방문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 지역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파주시한의사회 송정섭 회장·최호성 총무이사·권해진 기획이사를 비롯 파주보건소 여상미 건강증진과장·노현준 한의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김준형 원장 직무대행(진료부장), 유수미 공공사업과장, 최재호 대리 등이 참석했다. -
“같은 통합돌봄, 사는 곳 따라 돌봄 연계 최대 4배 차이”[한의신문]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에서 신청 이후 돌봄 연계 확정까지의 현황이 사는 곳에 따라 최대 약 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연계되는 서비스의 구성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5개월 간 전국 통합돌봄 신청대상자는 9만313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6만8715명이 연계확정,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73.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전이 82.3%로 가장 높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81.8%, 제주 81.3%, 부산 80.7%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53.8%로 가장 낮았고 서울 64.4%, 대구 67.4%, 인천 68.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대전과 가장 낮은 울산은 28.5%p로 약 1.5배 차이가 났다.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차이는 더 커졌다. 신청자 1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한 결과, 경북 경산시는 신청자 701명 가운데 666명이 연계확정돼 9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 속초시는 207명 가운데 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23.7%에 그쳐, 두 지역의 차이는 71.3%p, 약 4배였다. 상위권에는 경산에 이어 전남광주 해남 92.4%, 부산 영도·전남광주 남구·강원 양양 각각 92.0%, 경기 여주·대전 유성 각각 91.5%, 경남 의령 91.4%, 충남 예산 90.8%, 경남 고성 90.3%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하위권은 강원 속초 23.7%, 충남 아산 27.9%, 서울 강남 34.5%, 서울 동대문 34.6%, 울산 울주 39.9%, 경북 봉화 44.4%, 전남광주 강진 45.3%, 서울 강동·경기 광주 각각 47.8%, 강원 태백·삼척 각각 50.0% 순이었으며, 특히 전국 하위 20곳 가운데 서울 자치구가 강남·동대문·강동·은평·서초·중구 등 6곳 포함됐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다. 강원은 속초 23.7%~양양 92.0%로 약 3.9배, 충남은 아산 27.9%~예산 90.8%로 약 3.3배, 서울은 강남 34.5%~동작 87.9%로 약 2.5배 차이를 보였으며, 경북은 봉화 44.4%~경산 95.0%로 약 2.1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강진 45.3%~해남 92.4%로 약 2.0배였다. 이 밖에도 전북 순창 56.3%~진안 89.3%, 울산 울주 39.9%~북구 70.0%, 경남 양산 62.2%~의령 91.4%, 충북 제천 59.6%~진천 84.6%, 대구 남구 59.0%~군위 81.8%, 인천 연수 54.6%~계양 75.5%였다.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가 많이 연계됐는지도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상 연계확정된 서비스는 모두 23만20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10만1774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4만7887건(20.6%), 장기요양 2만7459건(11.8%), 주거복지 2만5792건(11.1%), 보건의료 1만7232건(7.4%), 기타 1만1939건(5.1%) 순이었다. 모든 시도에서 일상생활돌봄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서비스별 구성비는 지역마다 달랐다. 일상생활돌봄은 대구가 56.8%로 가장 높고 세종이 32.7%로 가장 낮아 24.1%p 차이가 났다. 보건의료는 대전 15.9%·대구 3.0%로 약 5.3배, 건강관리는 서울 28.2%·대전 12.8%로 약 2.2배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은 세종 18.8%·대구 6.1%로 약 3.1배, 주거복지는 제주 15.9%·인천 5.8%로 약 2.7배 차이가 났다. 유형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 일상생활돌봄은 대구, 보건의료는 대전, 건강관리는 서울, 장기요양은 세종, 주거복지는 제주로 서로 달랐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통합돌봄이 전국 229개 시군구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20%대에서 90%대까지 차이가 나고, 연계되는 서비스의 구성도 지역마다 달랐다”며 “전국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제대로 연결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수치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정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신청시점이나 대상자 특성의 차이인지, 행정처리와 인력의 문제인지, 지역에 실제 연결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인지 원인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에는 인력·재정·서비스 공급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9월22일자로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사진)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연구원 조직 운영 및 연구사업 기획,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구지원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김지영 신임 원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을지대학교 의학과 학사와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평가연구팀 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건강지원센터장과 급여전략실·빅데이터운영실 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는 한편 보건의료, 원가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비용·원가 분석과 건강보험 수가·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보상분과 연구진으로 참여해 국가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지영 신임 원장은 “다양한 정책 실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용적 정책 연구를 통해 연구원이 대국민 건강복지서비스의 핵심 중추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연구원은 전국민 의료보험 통합 후 국내 유일의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연구 기능 및 역량을 극대화해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에 관한 효율적 제도 개선, 정책 자료의 적기 생산, 합리적인 정책대안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해오고 있다. -
통합돌봄 논의에 ‘장애인 목소리’ 빠진 25개 시군구[한의신문] 전국 229개 시군구가 지역 통합돌봄의 주요 사항을 논의·조정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모두 마쳤으나 25개 시군구에서는 정작 돌봄의 주요 대상인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도 16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이미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결정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협의체의 ‘구성 완료’라는 외형뿐 아니라 실제 당사자의 필요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도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의 근거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가 모두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이 가운데 25곳(10.9%)에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전남·경북이 각각 3곳, 서울·인천·대전·전북이 각각 2곳, 부산·대구·울산이 각각 1곳이었다. 장애인만 빠진 게 아니다…19곳은 ‘주거’ 위원도 없어 문제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다른 핵심 영역까지 협의체 구성에서 빠진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장애 관련 주체가 없는 25개 협의체 가운데 19곳(76%)은 주거 분야 위원이 없었으며, 12곳(48%)은 요양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 분야가 빠진 곳도 5곳(20%)이었고, 사회복지 분야조차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2곳 있었다. 특히 강원 춘천시와 대전 유성구의 경우 장애 관련 주체는 물론 보건의료·요양·주거 분야까지 모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이 의료나 복지 어느 한 영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욕구를 지역 단위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 같은 구성의 편차는 실제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도 사각지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방문의료와 장기요양, 복지·돌봄 등을 연계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통합지원의 핵심 구조로 제시해 왔다. 장애인 1624명 이미 통합지원 대상…협의체에는 당사자 ‘부재’ 더욱이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진 지역에서도 상당수 장애인이 실제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었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6월30일 기준 ‘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와 교차분석한 결과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개 시군구의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총 1624명으로 전국 1만6488명의 9.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춘천시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고양시 112명, 대전 유성구 111명, 인천 계양구 107명, 서울 성북구 103명 순이었다. 통합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존재하지만 이들의 필요와 경험을 협의체 논의 과정에 전달할 장애 관련 주체는 빠져 있는 셈이다. 광역단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17개 시도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인천·경기·전북 등 3개 시도에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지역에서 선정·결정된 장애인은 3903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통합돌봄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협의체 설치 여부뿐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실제 이용자의 의견과 의료·요양·주거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지역별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은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질병관리청 협력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와 공익 목적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자 지원 확대를 위해 ‘건보공단-질병관리청 협력 빅데이터 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를 개소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자격·보험료·진료내역·건강검진·요양기관 및 출생·사망 정보 등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연구 목적(학술·정책 등)에 맞게 추출 및 구축한 자료로, 총 8석 규모로 구축된 분석센터에서는 이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분석 공간에는 데이터 저장 기능을 제한한 제로클라이언트 PC,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출입통제 장치와 별도 정보통신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국립보건연구원 간 전용회선을 구축, 승인된 분석 업무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보안과 연구 편의성을 함께 확보했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분석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번 분석센터 구축을 통해 양 기관간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분석센터는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 구축돼 향후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및 인근 기관(보건산업진흥원 등) 소속 연구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공익적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nhiss.nhis.or.kr)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강청희 이사장은 “신규 분석센터를 신속하게 구축·개소해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연구·분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분석센터는 질병연구 빅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라며 “앞으로 건보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건의료 연구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14개소로 305석 운영 중이며, 보건의료 산업 등 데이터 개방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분석센터를 단계적(연 4개소, ’26∼’30년)으로 확대·구축해 이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돌봄, 연구에서 더 나은 돌봄의 미래 찾는다”[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의 후원으로 지역사회돌봄의 발전을 이끌 우수 연구를 발굴하기 위한 ‘통합돌봄 학술활동 시상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지역사회돌봄 우수논문’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우수논문 공모 접수는 지역사회돌봄 연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돌봄 정책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연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돌봄체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돌봄과 미래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현장의 실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근거 기반의 연구와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논문 공모를 기획했으며, 단순한 연구 성과 시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돌봄 정책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모는 유한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정부와 민간재단, 민간 비영리재단이 함께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를 지원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지역사회돌봄 및 돌봄과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 연구 방법이나 학문 분야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돌봄 담론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도 응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사회복지, 행정,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가 기대된다. 심사는 기초심사와 본심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심사에서는 응모자격과 논문 요건, 타 공모전 응모 및 수상 여부, 제출서류, 공모 주제와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본심사에선 △학술적 가치 및 독창성 △연구의 타당성 및 논리성 △정책적 시사점 △실천적 함의 △사회적 가치 기여 등 5개 영역을 각 20점씩,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신진연구자는 연구의 학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문제의식, 연구 잠재력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일반연구자는 학술적 완성도, 정책적 실효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학술적 성과가 정책 개선과 현장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에서는 접수된 논문 가운데 총 10편을 선정, 총 11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유한재단 이사장상, 돌봄과미래 이사장상을 각각 신진연구자와 일반연구자 부문에서 1편씩 선정하며, 장려상 4편을 별도로 선정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아가는 시점에서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와 근거를 축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으로 연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상상력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현장으로 연결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문 접수는 오는 10월18일(일) 24시까지(이메일 도착 시간) 진행되며, 공식 이메일(dolbommirae@naver.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1월2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논문 시상식 및 발표회는 12월2일 유한양행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돌봄과 미래 등 시민사회단체 206개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내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본사업의 대상과 규모에 맞게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의 부족함을 꼬집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 등을 촉구하며,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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