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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1년…국회 “수급추계기구 공청회서 의대정원 재논의”[한의신문]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향후 5년간 총 1만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당시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을 이탈해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의대생은 현재 95%가 휴학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배출된 신규 의사는 지난해의 8.8%인 269명에 그쳤으며, 전문의 시험 응시자도 5분의 1인 566명에 불과하다.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1172명)에 그친 상황이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의사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이전까지 논의·확정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발표한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새로 취임한 의협 집행부 등과 이를 논의하고,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양방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나 동시에 이달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료공백 또한 지속될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도하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이달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여·야 발의안, ‘26년도 정원 조정으로 난항…공청회 추진 앞서 여·야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으로, 의료인력 수습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 신설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5가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강선우·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를 설치한다는 법안으로, 김윤 의원안에는 ‘심의위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정한다’는 내용을,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 특례조항에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발생 시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각 명시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 논의에 대한 여지를 두도록 했다. 이어 여당에서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직역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수급추계위를 구성도록 했으나 2026학년도 의대정원 논의에 대한 내용은 배제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이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계속심사’로 의결하고,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특히 부칙에 제2조(202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특례)를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양성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했다. 의사단체 “추계위의 독립권·의결권 보장” 주장 오는 14일 개최되는 관련 공청회에는 의협 등 의사단체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진안은 △시민단체 인사 등을 수급추계위에 포함하고 △의사단체는 추계위 산하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이나 의협 측은 수급추계위에 △의사단체 비율 과반 이상 △독립권·의결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추계위 논의 후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 등에서 타협의 진전이 없을 경우 각 대학들은 기존 2000명 증원안으로 3월에 교육부에 제출하고,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심사 등을 거쳐 5월에 입시 요강을 공표하게 된다. -
“보건의료정책 방향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총 25명의 위원(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정부위원 7인(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환경부‧고용부 차관, 식약처장)과 민간위원 17인(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고, 공급자 대표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 이필수 의사협회장,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 김영경 간협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025년 8월까지 2년이다. 정부는 현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적정·신속 중증응급 이송체계 구축 △병원 간 협력 강화 △지역응급의료거버넌스 개선 △심뇌혈관 환자치료를 위한 중증‧응급 신속경로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수술 가산 확대,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 등 주요 수가를 인상(’23.6월)한데 이어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올 1월부터 시작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심뇌혈관 진료체계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과 같은 인적 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의료기관간 역할‧기능 분담이 미흡하여 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 환자와 의료자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질 격차와 의료사각지대 발생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과거보다 인구 수의 증가는 답보 상태인 반면에 의사인력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국민들의 의료소비 패턴이 피부, 미용, 성형 등으로 변화하면서 전공과는 상관없이 의료인력의 종사 분야가 저위험, 고소득 분야로 치우치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미국의 경우는 약사가 예방접종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물론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며, 중국은 중의사도 인턴·레지던트 수련 후 수술 집도 및 의료 도구의 제한 없는 활용을 통해 필수의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pre인턴제도 등을 도입하거나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타 의료직역으로 1차 의료영역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회원 국가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그 2.6명에서 한의사 수를 제외한다면 2.2명에 불과해 최하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2030년에는 한의사 인력의 초과 공급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조정하여 의대 입학 정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 위원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전략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돼야 하며, 이 같은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대와 한의대의 입학 정원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B 위원은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과정부터 지역인재전형을 활성화시켜 반드시 일정 수준의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에 각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본격 가동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과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한 안건보고를 위한 제1차 보정심 회의(비공개)가 15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비용 분담, 보건의료정보관리 및 보건의료정보활용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설치된 보정심은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새로 구성된 위원들간의 상견례를 겸한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과 부위원장 김근태 복지부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재경부장관·김진표 교육부장관·오영교 행자부장관·곽결호 환경부장관·김대환 노동부장관·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조영택 국무조정실장·박유철 국가보훈처장 등 8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간위원으로는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양삼승 한국의료법학회장·홍은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정경균 서울대 명예교수·김재정 의사협회장·원희목 약사회장·안성모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신민규 경희대 한의과대학장·김용익 서울대 의대교수·정문숙 경북대 간호학과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4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같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달 중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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