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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지약 ‘미프진’ 여야 공방…“공적 관리체계” vs “태아 생명권 침해”[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의 제도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공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건강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프진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나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유통·안전관리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채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끝나지 않아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에서 구매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몇 주 이내 허용 여부를 논의하다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미프진(Mifegyne)’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상품명으로, 임신 유지에 관여하는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며, 이후 투여되는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임신 조직의 배출을 돕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적 임신중지는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며, 해외에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다만 복통, 질 출혈, 오심·구토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자궁외임신, 불완전 유산, 과다출혈, 감염 등 추가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진단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與 “법 밖의 미프진, 폐쇄형 플랫폼으로 이동” 여당은 미프진의 제도권 편입이 불법 유통 차단과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전진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의 여성 건강권 보호 의지에 화답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했다. 특히 SNS·메신저 등 폐쇄형 플랫폼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 313건으로 2년 새 약 9배 증가했다. 반면 관세청의 불법 반입 적발은 최근 3년간 2건에 그쳤다. 또한 식약처가 실시한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중 4건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 허용이 아니라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 여성들이 더 이상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법 밖의 미프진’보다 ‘법 밖의 허용’이 더 위험” 반면 야당은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없이 미프진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15일 장지영 이화여대 서울병원 교수,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신부, 시민단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약한 태아의 생명권을 유린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약물 낙태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 개정 전에 판매를 허용하라는 지시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생명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에서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가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 끝에는 여성과 의료 현장의 고통만 남을 뿐”이라며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이 아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돌봄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임신부 지원과 태아 생명 보호를 골자로 한 ‘태아생명 기본법’ 발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정치권 밖 여성단체와 의료계 등에선 △여성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 △불법 유통 차단 △의료인 책임 범위 △모자보건법 개정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둘러싼 복합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가까이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제도권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설지 여부와 국회의 후속 입법 논의가 향후 임신중지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의사 포함한 ‘지역의사제’ 추진…“위헌 소지 해결”[한의신문] 현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한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에 포함, 실효성·위헌성 문제를 보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지역의사제’는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최근 국회·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지원해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실효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양방)의료계가 강제 복무 등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역의사’ 입학전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양성·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한의학·의학·치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 선발방법 등)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입학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데 이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라 '한의사'도 ‘복무형 지역의사’에 포함되도록 명시해 진료범위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위헌 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경력개발·직무교육 등 지원 △일정한 의료 분야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근무한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선발 등 지원을 두텁게 했다. 아울러 복무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반환이나 자격의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보완했다. (양방)의료계가 ‘지역의사제’가 “의료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의원은 “직접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조건 불이행 시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인정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자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법률자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문수·김정호·남인순·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다정 자문변호사 위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일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김다정 라이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신규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열린 제12회 중앙이사회에서 한의사 권익 신장을 위한 소송 지원을 위한 김다정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기로 승인한 바 있다. 김다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동대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폭 넓은 전문성과 다양한 의료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왔다. 김 변호사는 이번 한의협 자문 변호사 위촉에 따라 ‘보건의료법’ 관련 전문성을 토대로 한의계에 필요한 법률 자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윤성찬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책 현장 근무 이력을 토대로,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자문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의권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슈 및 협회 내부적인 정책 추진방향 논의, 자문이 필요한 다양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대외적인 공신력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중이다. 이로써 한의협 자문변호사에는 이날 위촉된 김다정 변호사를 비롯해 △강동균 변호사(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 △민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배용원 변호사(배용원법률사무소)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 △정오균 변호사(법무법인 대원서울) △조정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총 7명이 활동하게 된다. -
한의사에서 시민까지 ‘돌보는 의료’ 참여…‘한국재택의료협회’ 출범[한의신문] 김윤(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전종덕(진보당) 의원과 한국재택의료협회 준비위원회는 5일 ‘한국재택의료협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공동개최,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재택의료 기반 다학제 팀 주치의를 통한 ‘돌봄빈곤’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재택의료협회는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방문의료사업단 △방문의료연구회 △대한노인병학회 산하 재택의료연구회가 중심이 돼 ‘돌보는 의료’를 핵심 가치로, 의료와 돌봄의 연대를 촉진해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환자의 건강한 삶을 일궈나가고자 지난 6월에 발족한 단체다. 협회는 재택의료 관련 △환자 중심 모델 수립 △지역공공체 연결 사회적 처방 모델 수립 △다학제 팀 주치의로서의 역량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형 정책 제안 △예방적 일차의료 강화 △자정 기능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갖고 있다. ▲좌측부터 김윤 의원, 김종희 신임 회장, 김창오 신임 부회장 김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환자 중심의 재택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의료·요양·복지·재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의 정착이 요구된다”면서 “마을 곳곳으로 뿌리내리는 재택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한국재택의료협회의 첫걸음에 함께 하며, 지역사회 돌봄 관련 법안 마련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초대회장에 김종희 느티나무의원장을, 부회장에는 김창오 돌봄의원장·조규석 부천시민의원장을 각각 선출하는 한편 특히 이사에는 김범석 중동한의원장(부천시한의사회장), 송대훈 연세송내과 원장, 윤수진 동백성루카병원 간호사, 이경민 민들레의원 작업치료사 등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김종희 신임 회장은 “대상자의 돌봄과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다직능의 참여와 협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그동안 방문의료 관련 모임을 추진, 서로 다른 직능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통해 한국재택의료협회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준비위원회의 준비 과정에서 ‘돌보는 의료’라는 문구를 계속 회자했는데 그동안의 방문진료 경험과 앞으로 학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 이를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범석 신임 이사는 “고령인구 대상 의료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 분야에 한의진료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직접 참여해 성과를 내고, 노하우를 축적해야만 한다”면서 “재택의료는 한·양방 협진 바탕의 다학제 협력 기반인 만큼 앞으로 치과의사, 간호사, 약학,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직역에게 한의진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회원분들도 방문진료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한국재택의료협회는 산하에 △학술수련위원회(재택의료 Tool kit 개발·보급, 정기 모임 진행) △돌봄시민위원회(시민참여형 ‘돌보는 의료 모델’ 구축) △정책위원회(재택의료 확산 위한 정책의견 공론화) △윤리위원회(윤리강령 제정 및 세미나 개최) △참여소통위원회(직역 모임 및 소통 창구 운영)를 두도록 의결했으며, 추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념세미나에선 배현정 전·진·상 의원/복지관 원장이 ‘전진상 의원의 방문진료 경험’을 주제로 저소득층 대상 다학제 방문진료 및 돌봄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벨기에 출신 배현정(마리헬렌 브라쇠르) 원장은 1972년 국제가톨릭형제회 소속으로 한국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 1975년에는 故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당시 시흥동 판자촌에 △온전한 자아 봉헌(全) △참다운 형제 사랑(眞) △끊임없는 기쁨(常)이라는 뜻의 무료진료소 ‘전·진·상 의원’을 설립해 50년 가까이 저소득층 대상 무상진료, 방문진료, 방문호스피스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전·진·상 의원은 △차량 서비스 지원을 통한 외래진료 △매주 목요일 방문진료 △대학병원 소속 10개 진료과 자문진료 △호스피스 완화의료(생애말기 케어) 등 ‘진료(Clinic)’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대상자 상담(법률자문) △지역아동센터 운영 △장학금 지원 등의 ‘사회적 상담 및 도움(Social consultation and help)’ 활동까지 펼쳐오고 있다. 특히 전·진·상 방문진료 시스템을 살펴보면 거동 불편 만성질환자·마비환자·뇌질환자·노인(75세 이상)·장애인을 주 대상자로, 주치의는 환자 상태에 따라 방문 간격을 정하고, 사회복지사는 사회경제적 상태, 인적 자원, 심리 등을 살펴 ‘문제 목록(Problem List)’을 작성한다. 이후 방문을 통해 △관찰, 듣기→설명, 시범 보이기 △진찰, 진단, 처방 △혈액·소변·INR·전해질 검사 △수액·주사 시행 △카테터 교환 및 위루·장루 관리 서비스를 진행, 최근 △‘17년 456명 △‘18년 462명 △‘20년 617명 △‘21년 536명 △‘22년 355명 △‘23년 514명 △‘24년(상반기) 342명이 혜택을 받았다. 배 원장은 “현재 본인부담금도 감당하지 못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고, 거동이 힘든 대상자임에도 병원에서 골밀도검사를 시행해야만 골다공증 관련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방문진료 사업을 위해선 각 지역별 인구 구조 및 수요를 파악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노인들은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
건보공단,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 운영 개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트레스 인지율도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20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상담센터에서는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심리 상담과 더불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및 갑질 등 전공의 대상 인권침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담신청은 인권침해상담센터 홈페이지(www.chp.or.kr) 또는 상담전화(1533-6960)를 통해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법무법인(유한) 대륜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와 법무법인(유한)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은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아젤리아홀에서 한의사 회원들의 원활한 법률자문 및 상호간 협력적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법률자문에 대한 협조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소속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및 교육 추진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김광겸 회장은 “한의원을 개원하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사 회원들이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보다 쉽고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광주시한의사회는 회원들의 편익을 위한 회무 진행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국일 대표는 “항상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의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오늘 양 기관이 협약을 맺은 만큼, 언제라도 법률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편하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실천하는한약사회-약사회, 업무범위 놓고 동상이몽[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실천하는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범위를 두고, 서로 ‘영역 침범은 불가’ 원칙을 내세워 맞붙었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 취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실천하는한약사회는 한국경제 신문광고를 통해 ‘약사가 우황청심원, 경옥고 같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조제, 복약지도, 판매하는 것은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구를 내걸고, 약사는 한방원리에 대해서는 무면허자·비전문가라며 한방 의약품 취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약학과에서는 한방원리에 대해 거의 공부하지 않고, 정부가 한약사라는 한약과 한방의약품의 전문가를 만들었기에 한약과 양약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속적으로 약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행위 등으로 실천하는한약사회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음에도 ‘실천하는한약사회’가 협회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약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불법행위 등을 표시·광고했다는 것. 이에 대한약사회는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고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와 관련, 법률자문 계약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입법 부작위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방안 등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약제제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한 입법불비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토대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한약 관련 현안 TFT에서 제작한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포스터’가 많은 약국에서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협회비 전용’ 모 전문지 보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일축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모 보건의약 전문지에 “협회장 소유 제약사에 회비 사용했다”, “최혁용 회장 법률 자문 문제 삼은 한의협 감사단”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최근 A전문지는 “협회장 소유 제약사에 회비 사용했다” VS “이미 종결된 사안…사실과 달라”라는 내용의 보도를 통해 협회비 1200만원을 지불하고 진행한 약사법 및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문제에 대한 법률자문비가 마치 협회비가 개인 제약회사의 자문비를 대신해 지불된 것인양 보도된 바 있다. 또한 B전문지도 “최혁용 회장 법률자문 문제삼은 한의협 감사단”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감사단이 협회비를 사용해 某 법무법인에 받은 법률자문과 관련해서 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이는 감사단이 “해당 법률자문은 당시 최혁용 한의협 회장 소유 H제약의 위법 여부를 살피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한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리도카인 법률 자문 문제는 한의사 회원들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안으로 한의계의 권익 수호와 매우 직결된 현안”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법률자문 건은 의협의 재항고에 의한 의료법 위반교사죄와 회원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반대논리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미 H제약이 약사법 위반죄에 대해 무혐의 종결된 상태에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의료법 위반 방어의 논리 전개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감사단의 지적사항을 불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된 법률자문 등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임원진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해명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감사지적 사항은 지난 이사회 때 차기 이사회에서 임원진이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이 임원진의 소명을 받기도 전에 대의원들에게 관련 자료가 발송되고, 이를 기반으로 언론에서 재가공하여 마치 한의협 회무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사실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법률자문의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답변을 얻고자한 것이어서 회장 소유의 H제약만을 위한 법률자문은 결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법률 자문 내용 중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질의가 있지만, 이 역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있어 공급처의 법률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법률 자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사용 근거를 확보한 것은 향후 한의사의 역할영역 확대에 있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법률적 자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이 통지서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법리적 근거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한의사도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처방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인 만큼 이를 근거로 한의협은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어왔다. 이에 한의협은 검찰의 처분에 대한 더욱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 자문을 요청하게 됐고, 이에 의약품 도매상의 판매 여부가 의료법 위반교사죄와 이에 따른 회원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검찰 처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 자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더욱이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법 제47조제1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률 자문에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근거와 관련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판단하는 기준 △한의학의 원리 및 치료방법 △리도카인은 조직에 대한 자극작용이 거의 없고,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 안전하며, 주사용 마취약뿐만 아니라 표면마취약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등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하여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전문의약품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어 “약사법 제23조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처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한의사에게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한의사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한의협에서는 투명한 회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에 불거진 의혹 역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설명에 나서게 됐다”며 “더욱이 한의사 역할영역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권수호 사안에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현실이 안타까운 심정이며, 더욱이 한의계의 의권 수호를 위해 나서는 업체들까지 운운하는 것은 한의계의 파이를 축소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43대 집행부의 회무방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한의사 회원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문의약품 관련 법률자문도 이뤄진 것이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올해 주목할 만한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복지부,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등 해외진출 지원 설명회 개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이나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17~18일 이틀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선정해 법률자문, 컨설팅 등 단계별ㆍ규모별 소요비용을 지원해 성공사례 창출 및 후발주자가 활용 가능한 진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사업 타당성 조사, 법률 자문 비용 등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추진비용을 지원하며, 8년간 24개국 136개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선정 후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국내 유관업체의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의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이 포함돼야 하며, 한국인이 해외에 설립한 의료기관(국내 모기관이 없는 경우)은 컨소시엄 형태로만 지원 가능하다.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타 기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최근 2년 내에 진흥원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 또는 환수조치 받은 기관, 불성실 납세기관은 지원받을 수 없다. 프로젝트는 발굴-본격화-정착 및 안정화 등 단계별로 선정된다. 각각 기관당 최대 4000만원, 1억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중대형 프로젝트 지원부문을 운영, 기관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중대형 프로젝트는 본격화 단계 이후에 해당하는 30병상 이상(현지진출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발굴 단계의 프로젝트는 30병상 이상 규모라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하며, 병·의원급 컨소시엄 구성 모델은 지원 가능하다. 현지 설립 단계 법률자문, 현지 의료인력 연수, 홍보 마케팅, 현지 사무소 단기 임차 지원 등이 이뤄진다. 신청기관은 추진사업의 단계, 규모를 고려해 해당 트랙을 선택해 지원하며, 국고보조금은 프로젝트 규모, 추진상황, 제안된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된다.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사업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현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기관은 사업단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 및 제안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트랙이나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 수행기간 내 달성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사업종료 시 단년도 목표달성 여부 및 수행내용에 관해 최종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 수행기관에 대해 차년도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원사업 중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내용은 ‘의료서비스 진출’과 관련해서는 종전 발굴-본격화-정착 단계별로 비용을 지원하던 것에 더해 사업(프로젝트)별로 전담 상담(컨설팅)팀을 일대일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원될 계획이다. ‘제약’ 분야에서는 지난해 이루어진 인허가 정책 담당자 연수와 연계해 동유럽·독립국가연합(CIS) 전략국으로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기업 진출 시 현지 장벽 완화에 힘쓸 계획이다. ‘ICT 기반 의료시스템’ 분야에서는, 진출 모형 개발을 처음으로 지원해 향후 의료기관과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 기업연합(컨소시엄)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매년 1월 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 의료기기전시회인 아랍헬스 등 주요 해외 전시회와 연계해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을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거점공관 지원사업, 국제입찰 및 미국 등 주요국 정부조달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분야별 공모사업들의 공고 일정을 안내하는 등 주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통합 설명회는 기업들이 한자리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정부·공공기관, 의료 관련 기관들이 하나가 돼 해외시장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결속력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지만 자체 역량만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꼭 지원을 받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울산시한의사회, 법률 자문으로 회원 의권 신장의료분쟁 자문 위해 '더정성' 법률자문 위촉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 26일 원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해결과 개인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더정성을 법률자문으로 위촉했다.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이번 위촉식은 의료사고로 일어나는 소송 문제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의료법 등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더정성은 김상욱 대표변호사 등 총 7명의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울산 지역 대형 로펌이다. 법률 자문을 원하는 지부 한의사는 의료소송 및 직원과의 법적 다툼, 계약서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각종 형,민사 사건의 무료상담 혜택이 회원들에게 주어진다. 이병기 울산시한의사회 회장은 "이번 울산시한의사회의 법률 자문 위촉이 지역 회원들의 의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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