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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으로 한·의·치 국시 부정행위?…응시 제한 3회→5회 강화 추진[한의신문] 최근 대학 입학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약인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패키지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AI 부정행위 대응 의료인 국가시험 제재 강화 3법’은 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최대 5회까지 확대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감독체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국시, 응시 제한 3회→5회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상한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간호법 개정안’ 역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상한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 약사·한약사 국시, 2년 제한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준을 현행 기간 중심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행 ‘약사법’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2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5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과 ‘간호법’의 응시 제한 기준과 마찬가지로 횟수 중심의 제재체계를 마련해 보건의약인 국가시험 간 규제 방식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만희 위원장은 “국가시험은 오랜 시간 성실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라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수험생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법은 생성형 AI와 첨단 통신기기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보건의약인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AI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갖춰 기존 육안 중심의 시험감독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향후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탐지 장비 도입과 감독체계 강화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3법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웅·김태호·백종헌·서천호·엄태영·이달희·이성권·조배숙·최보윤·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영구적인 실명 위험’ 경고[한의신문]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이 차짓하면 영구적인 시력 상실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공식 경고가 발령됐다. 이와 관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9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젭바운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등 비만 치료제 계통의 글루카곤유사펩티드-1(GLP-1) 계열 의약품의 제품 설명서에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 병증(NAION) 위험 증가 가능성을 경고하도록 제약사들에 요구했다. 경고 대상이 된 NAION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영구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발표된 FDA 이상 사례 신고 자료 분석에서도 NAION을 포함한 허혈성 시신경병증 신고가 위고비 28건, 오젬픽 47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FDA가 임상시험 126건과 환자 13만4253명을 분석한 결과 GLP-1 치료제 투여군의 시신경질환 발생률은 10만 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 6.4건이 발생했다. <AI 생성 이미지> 이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11일 비만 치료 등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의약품이 NAION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 의약 전문가와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GLP-1 계열 의약품에는 터제파타이드,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에페글레나타이드 등이 포함되며,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GLP-1 계열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에게서 NAION이 의심되는 경우 의약 전문가는 투여를 중단하고 즉시 진료 받도록 권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에서 시판 중인 GLP-1 계열 의약품 공급 제약사에는 해당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허가 변경 계획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만치료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잇따른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처방전은 2024년 4만 9815건에서 지난해 약 122만 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약 186만 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을 웃돌았다. 서영석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과도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있고 중복 투여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여기간이 겹치도록 반복 처방받을 수 있다면 약물 오남용은 물론 불법 중고거래를 통한 유통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된 ’2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산부에게 처방된 건수는 325건에 달했고,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 이뤄진 처방도 100건이 넘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마운자로 관련 이상사례는 총 1261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올해 보고된 사례만도 916건으로 72.6%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2.5밀리그램/0.5밀리리터’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임신이 확인되면 이 약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비만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임산부와 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을 걸러내기 위한 처방 단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병훈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년 8월부터 ’26년 8월까지 마운자로 DUR 점검완료건수는 총 264만1523건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DUR 점검완료건수가 3122건으로, △10세 미만 39건 △10세 이상 18세 미만 3083건이었는데, 마운자로의 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현재 국내 허가 사항 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료진의 판단과 허가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UR을 비롯한 안전관리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마운자로 처방 이후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104명(위고비 67명·마운자로 37명), 당뇨망막병증은 3992명(2460명·1532명)으로 총 4096명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담석증·담낭염·급성췌장염 등 주요 이상반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도 9400여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78명은 응급실로 긴급히 이동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약물과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이후 췌장염·담낭염, 시신경병증 등으로 진료 받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처방 전에 환자의 병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여 이후 이상 증상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기반 비만치료제가 20% 안팎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실명·담석증·담낭염·급성췌장염 등의 부작용 발생 및 높은 치료 중단율, 투약 중단 후 체중 재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약을 이용한 체중 감량 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개최된 ‘ISAMS 2026’에서 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학 기반 감정적 섭식 조절을 위한 디지털 접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침·매선 병행: 체중 4.45kg 감소, 마음챙김 식사: 12개월 후 감정적 섭식 감소(d=0.69) 등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GLP-1 기반 약물치료 후에도 남는 감정적 섭식과 식사량 감소에 따른 영양 불균형 등을 한의치료와 디지털 중재를 결합한 맞춤형 관리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이봉효 대구한의대 교수는 ‘침과 GLP-1의 기초 작용기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침은 약물처럼 GLP-1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지 않지만 신경·호르몬 신호를 조절해 식욕 억제 및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희대한방병원 비만센터 연구팀(신장·내분비내과 이병철·안영민 교수, 유연주 수련의)이 과체중·비만 소아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주간 한약제제 ‘소아감비탕’ 복용 및 생활습관지도를 병행한 뒤 6개월 간 추적 관찰한 결과, 평균 체지방률은 30.24%에서 25.95%로 감소했다. 이는 소아감비탕의 일부 성분이 지방 합성과 에너지 대사, 내분비 조절과 관련된 경로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AI 생성 이미지> 또 누베베한의원의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에 대한 가미태음조위탕(감미정)의 활용: 후향적 차트 리뷰’에 따르면, 감비정 복용 후 평균 5.81±2.40kg(7.67±2.76%)의 체중 감소 및 BMI와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역시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전체 대상자의 86.2%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 5%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봤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에서 실명 위험, 담석증, 담낭염 등 다양한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과 및 위장관계 증상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체중 감량 효과가 뚜렷한 한의 비만 치료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은 비만치료 시장의 분명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
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9년째 방치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국회 복지위 촉구[한의신문]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회가 부산·경남지역 의료현장을 찾아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인력·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와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만희 위원장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위원 9명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기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규율 시민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 9년째 정상화 지연…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 복지위는 먼저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를 찾아 부산시로부터 정상화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재정 분담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병원 건물 내부와 주변 부지를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폐원한 이후 9년째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동부산권의 응급·중증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부지와 시설물을 확보했으며, 병원 건립비와 개원 이후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초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설립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부산시가 부지 확보와 재정 분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라며 “침례병원이 조속히 공공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도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여야가 함께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백종헌 간사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연내 결론 기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백종헌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 당선 이후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300여 차례 면담하며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는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9년 동안에도 주민들은 아플 때 믿고 찾아갈 병원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한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정상화를 기다려온 주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례병원 정상화는 동부산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망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가 연내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모자의료 현장 점검 이어 복지위는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 지역 필수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봤다. 특히 어린이병원 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병동, 분만실과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입원진료 및 모자의료 제공 현황을 확인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책임의료기관 미지정…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영석 의원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아픈 아이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위급한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기 위해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중증·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안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예산 등 정책적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 -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한의신문]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과 (재)돌봄과 미래는 11월 10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재원조달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변재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지역사회 돌봄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비롯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부의장, 서미화 최고위원, 서영석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소병훈 의원, 이수진 의원, 김윤 의원, 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조배숙 의원, 이달희 의원, 최보윤 의원을 비롯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5년 새 19% 증가…’25년 194만 명 육박[한의신문] 우울증·불안장애 진료환자가 해마다 증가해 2025년 194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10대와 10세 미만 환자도 5년 새 각각 54.1%, 5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기 발견과 개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우울증·불안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연인원 1,072만 6,77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진료환자는 2021년 162만 8899명에서 2025년 193만 8516명으로 1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는 7158억 원에서 1조 485억 원으로 46.5% 늘었다. 연령별로는 10대 환자가 2021년 8만 1710명에서 2025년 12만 5930명으로 54.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0~9세 환자도 같은 기간 5442명에서 8187명으로 50.4% 늘었다. 30대 환자는 36.8% 증가해 20대 증가율인 15.2%를 웃돌았다. 60세 이상은 62만 8638명으로 연령대별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2025년 여성 환자가 124만 3621명으로 남성 환자 69만 4895명의 약 1.8배에 달했다. 2021년 대비 증가율은 남성 20.0%, 여성 18.5%로 집계됐다. 환자 증가와 함께 정신건강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아동·청소년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상이 나타난 뒤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조기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백종헌 의원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가 해마다 최다를 경신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환자는 5년 새 절반 넘게 늘어났다”며 “국민의 정신건강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도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 개입하는 체계는 여전히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울·불안으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한 해 194만 명에 이르는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아동·청소년 조기 개입 등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만치료제 열풍의 그늘…보고된 이상사례 1261건[한의신문]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약 1년 만에 임산부에게 325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도 100건 넘게 처방됐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처방 역시 3만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처방 단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1년간 임산부 대상 처방은 총 325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 2.5㎎/0.5㎖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임산부의 경우 약물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임산부에게 처방이 이뤄진 경위와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 확인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 이뤄진 처방도 100건을 넘어섰다. 마운자로는 소아 환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의약품인 만큼, 처방 목적과 경위를 확인하고 허가사항을 벗어난 처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령층 처방도 적지 않았다. 만 65세 이상 환자의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3만6000건을 넘어섰으며, 월별 처방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임상시험 결과 일부 고령자에게서 더 큰 민감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만 8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기재돼 있어 고령 환자에 대한 처방과 투여 과정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사례 보고도 이어졌다. 식약처가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2025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1개월간 보고된 이상 사례는 총 1261건이었다. 이 가운데 2026년 들어 보고된 사례는 916건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임산부와 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에 대한 처방이 확인되면서, 처방 단계에서 위험군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가 투여 중단을 명시한 약물이 임산부에게 300건 넘게 처방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만 치료 열풍 속에 정작 환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처방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임산부·소아 등 위험군에 대한 처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속히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운자로, 임산부·소아에 처방해 ‘충격’…엇나간 비만치료제 열풍[한의신문] 출시 약 1년 만에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임산부와 소아 등 안전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단계의 DUR 점검은 264만건을 넘어섰고 이상사례 보고와 해외 불법반입까지 급증하면서 처방부터 유통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된 ’2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산부에게 처방된 건수는 325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2.5밀리그램/0.5밀리리터’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임신이 확인되면 이 약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같은 기간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 이뤄진 처방도 100건을 넘어섰다. 마운자로는 소아 환자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처방 목적과 경위,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에 대한 관리 실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층 3만6000건 처방…이상사례 1261건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처방은 같은 기간 3만6000건을 넘어섰으며 월별 처방도 증가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일부 고령자에게서의 더 큰 민감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만 85세 이상 환자의 치료 경험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사례 보고도 이어졌다. 식약처가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마운자로 관련 이상사례는 총 1261건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올해 보고된 사례가 916건으로 72.6%를 차지했다. 18세 미만 DUR 3122건…불법반입도 5000건 돌파 마운자로 이용 규모 자체도 출시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8월부터 ’26년 8월까지 마운자로 DUR 점검완료건수는 총 264만1523건이었다. 월별로는 출시 첫 달 1만8579건에서 지난해 12월 12만8979건, 올해 3월 22만8199건, 6월 33만5306건으로 증가해 8월에는 40만4602건으로 처음 40만건을 넘어섰다. 전체 점검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239만9390건으로 90.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DUR 점검완료건수가 3122건으로, △10세 미만 39건 △10세 이상 18세 미만 3083건이었다. 마운자로의 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현재 국내 허가사항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DUR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연령금기·중복투약 등의 안전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점검완료건수가 실제 환자나 처방·투약 건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일 환자에 대한 반복 점검도 포함될 수 있으며, 안전정보 제공 이후 처방이 유지됐는지 변경·취소됐는지도 해당 수치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정식 의료·유통체계 밖에서도 안전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비만치료제 불법반입 적발은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 1189건의 4.2배에 달했다. 반입경로는 △국제우편 3913건 △여행자 휴대품 1097건 △특송화물 20건이었다. 통관단계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가운데서는 위조 제품 사례도 확인됐다. 결국 출시 1년여 만에 마운자로 이용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임산부·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의 처방부터 DUR, 이상사례, 해외 불법반입까지 제도권 안팎의 안전관리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비만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임산부와 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을 걸러내기 위한 처방 단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료진의 판단과 허가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UR을 비롯한 안전관리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식약처·심평원·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보를 연계해 제도권 안팎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북 보건의료 협력 외치지만…북한 주민 접촉 3년간 ‘0건’[한의신문] 정부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주요 대북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북한 보건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주민 직접 접촉은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의료서비스 등 직접지원도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향후 대규모 협력사업 추진에 앞서 기존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부터 올해까지 재단이 ‘북한 주민 접촉’과 관련해 통일부에 공식 신고한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해 연락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후 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의약품·의료서비스 등 직접지원보다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워크숍 △민관 네트워크 구축 △국제심포지엄 △북한 보건의료 백서 개정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보건·감염병 지원 중단…직접지원 사실상 멈춰 재단은 ’23년 이전까지 북한 어린이와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비를 라오스 지원으로 전환하거나 반납했다. ’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한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사업도 북한 보건성과 중앙실험실 등에 진단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협력환경과 북한 측 입장 변화, 유엔 제재 면제 연장 신청 보류 등으로 일부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비가 반납됐다. 재단 역시 북한 측 입장 변화 등에 따라 사업을 네트워크 구축과 자체 인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남북 보건의료협력 사업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향후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평가할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부와 재단이 향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보건의료 협력사업 역시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북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라고까지 내세우며 북한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기존에 시행해 온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히 남북 간 교류 확대나 관계 개선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사업들을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실효성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어르신 아편유사제·10대 MPH 처방 ‘경고등’…마약류 처방 현주소[한의신문]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둘러싼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아편유사제·정신신경용제·최면진정제의 중복처방 경고에도 실제 처방이 유지되는 비율이 올해 상반기 85%까지 치솟은 가운데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가 포함된 10대 ADHD 치료제 처방 인원도 올해 6개월 만에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의무화를 앞두고 있지만,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그대로 유지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에도 85% 처방…고령층 경고 비중도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편유사제·정신신경용제·최면진정제 등 3개 효능군의 중복처방 DUR 정보제공 건수 대비 처방 유지율은 ’21~’24년 60%대에서 ’25년 73.8%, 올해 상반기 85.0%로 급등했다. 지난해 중복처방 경고 약 508만건 가운데 약 375만건이 그대로 처방돼 전년(약 291만건)보다 28.8%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약 261만 건의 경고 중 약 222만건이 처방으로 이어졌다. ’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고에도 처방된 건수는 누적 약 1778만 건이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유사제의 처방 유지율은 ’24년 51.0%에서 올해 상반기 82.1%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신신경용제 76.2%→87.8% △최면진정제 75.6%→88.5%로 3개 효능군 모두 증가했다. 고령층의 중복처방 경고 비중도 커졌다. 아편유사제 중복처방 경고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2021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66.4%로 상승해 경고 3건 중 2건을 차지했다. 정신신경용제도 같은 기간 43.4%에서 52.2%로 높아졌으며, 3개 효능군 전체의 65세 이상 비중은 45.4%에서 58.4%로 증가했다. 백종헌 의원은 “4년간 60%대였던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 후 처방 유지율이 불과 2년 만에 85%까지 올랐다”며 “경고는 울리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는 구조가 더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대 ADHD 치료제 처방, 반년 만에 전년도 연간 규모 추월 청소년에서는 ADHD 치료제 처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9세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은 △’22년 4만7447명 △’23년 6만3346명 △’24년 8만3577명 △’25년 10만6997명으로 3년간 2.3배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682명이 처방받아 이미 ’24년 연간 처방 인원보다 1만5105명 많았다. ’22년에는 1년간 4만7000여 명이 처방받았으나 올해는 불과 6개월 만에 그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ADHD 치료제 가운데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치료 목적 외 사용과 오남용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년 수능을 앞두고 온라인을 집중 점검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치료제를 불법 유통·판매한 게시물 711건이 적발됐다. 강경숙 의원은 “10대 ADHD 치료제 처방이 급증한 만큼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치료 목적 외 사용과 오남용 여부를 교육·보건당국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의원은 “12월 DUR 확인 의무화는 경고를 보게만 할 뿐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며 “경고가 떠도 처방이 그대로 나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의무화는 또 하나의 팝업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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